이정문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런데요 장관님, 올해 국기원 시범단 예산이 또다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예산 40%가 삭감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2023
저도 의견을 여기에 냈는데, 거기 써 있듯이 방통위가 허위정보 관련 정책․제도 동향에 대해서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분석 리포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중복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예산을 좀 감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수립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4년 지출계획이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23.9조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여 준 2024년 R&D 분야 지출계획과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R&D 분야 예산안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목표, 명확한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R&D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대비 이유 없이 조기 종료한 사업,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감액된 사업 등 R&D 사업의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존 투자 성과가 매몰되거나 중장기적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신규 R&D 사업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협력 R&D는 현행 법령상 해외기관의 국내 R&D 과제 수행의 법적 근거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우주기술의 개발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연구 현장의 개선을 꿈꿨던 수많은 학우들의 기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 학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답변한 정치권의 불통에 본 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과기부는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공론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된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정부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검토하십시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설문조사로 이어지는 학우들의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과기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R&D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로의 진로를 이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생이 76.3%, 대학원생이 92.1%에 달하고 이공계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우주기술의 개발은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것입니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설문조사로 이어지는 학우들의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과기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5개 대학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우주항공 유관 학과 공동행동’입니다.
얼마 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야의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것입니다.
2023년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 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모여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습니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연구 현장의 개선을 꿈꿨던 수많은 학우들의 기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 학우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답변한 정치권의 불통에 본 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과기부는 연구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공론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는 증인․참고인 협상 결렬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된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사업의 예산에 있어서 정부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재검토하십시오.
2023년 10월 27일, 천문․우주항공 유관 학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 일동.”
저는 이번에 국감에 임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현장의 연구원은 물론이고 미래 연구자를 꿈꾸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현장 및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정부 측에 알려 드리기 위해서 국감장에 대학생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청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 신청이 양당 협상의 결렬로 불발이 됐고 이후 학생들이 국감 현장에서라도 국감 상황을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관도 무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 R&D 예산도 삭감이 됐고 또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예산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안전 예산 삭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사고를 줄이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여성과학기술인 연구 협력 지원이라든지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 복귀 활성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이 있겠지만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해당 사업들은 오히려 126억 원 증액된 1653억 원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도 사업효과도 100% 수준이고 예산 비효율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협업 연구기관에서도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게다가 비효율이라고 지목한 경쟁률 낮은 R&D, 성과평가 미흡 부적절 R&D 사업은 주요 부처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되었고 유사․중복이라고 한 사업은 해당 부처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게다가 2022년도 사업효과도 100% 수준이고 예산 비효율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협업 연구기관에서도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인데요.
게다가 비효율이라고 지목한 경쟁률 낮은 R&D, 성과평가 미흡 부적절 R&D 사업은 주요 부처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증액되었고 유사․중복이라고 한 사업은 해당 부처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숙고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쟁률 낮은 R&D입니다.
그곳에 참석한 다섯 분의 노벨 수상자 모두 한국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부처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 R&D 지원을 받아서 여러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자의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이미 올해부터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부터 연구 현장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기원 산하 학생연구원과 포닥 같은 경우에는 7500명 경우에 앞으로 지원 규모 축소 없다라고 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긴 했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기관 대상인 대학, 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학생들 있지요?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런데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 예산 설명자료 곳곳에 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제대로 된 예산 삭감 근거 없이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사업 설명자료 말미에는 정부예산안대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책임자 중 4분의 1이 연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설문 결과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부처 간 예산 조율이 끝나고 국회로 제출한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성과평가가 미흡․부적절하다고 판단한 R&D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기부는 철도 배전선로 케이블 무전원․무선 안전감시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R&D 중간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 지침에 따르더라도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자체평가가 미흡 또는 상위 점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 국가 R&D 중간평가 결과 자체평가가 미흡 또는 상위 점검 부적절 사업이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한 13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4～5조나 날리면서 이것을 근거로 감액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려면 수치라든지 내용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못 만들어 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 가지고는 지금 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겠습니다.
2022
다른 부처한테는 줄이라고 해 놓고 대통령실만 유독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 것만 생각하시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모르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활동이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감이든 그 전에 전체회의에서든 몇 번을 해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 정도의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줄어들면 특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 수준까지는 양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기조에 맞추어 볼 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 낸 것처럼 금년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총액 대비 6%가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실 예산을 살펴보면 경호처 포함해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70억 3400만 원, 총액 대비 14.2%나 증가된 그야말로 나홀로 증액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보다도 총 근무 인원이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대략 20% 정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 등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라든지 또는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어쨌든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400명에서 더 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13억 7200만 원, 즉 10% 정도 증액된 148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걸 따져 보면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특수활동비는 늘어났다.
그러면 1인당으로 나누면 이 역시 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있습니까?
내년 예산 기조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전환이 됐지요.
그래서 총지출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서 6%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마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2023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예산 2000억 원이라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6700억 원 또 지역사랑상품권예산 등 상품권예산 전액 삭감 등 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했던 각종 민생예산이 잘려 나갔습니다.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민생예산은 깎여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홀로 27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정책실장,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 등을 폐지해서 인원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작은 대통령실로 재편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저는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국제중재수행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란 다야니 사건하고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위는 작년부터 ‘외교적 문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