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국정조사 발언
2019
2018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이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출시를 해야 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아니고 이전에 출시할 때 어떠어떠한 물질을 썼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 데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SK케미칼에서 작성했던 안전성 평가자료가 2배 부풀려졌다는 것도 제가 국정조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 SKYBIO FG로 가장 비슷하게 독성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SK케미칼에서 SKYBIO FG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똑같은 독성실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회사는 SK케미칼에서 원료물질을 받아 가지고 애경에서 가습기를 판매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사실 옥시와는 다르게 CMIT/MIT라고 하는 이 물질이 독성실험에서 폐와의 인과관계를 확증하지 못해서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국정조사에서 잘 부각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 CMIT/MIT 물질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던 실질적인 원료물질은 MIT/CMIT를 혼합하고 물을 썼고 거기에다가 또 질산마그네슘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원료물질을 만들었던 소위 SKYBIO FG라고 하는 이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전에 국정조사할 때도 상당히 경악했던 일 중의 하나인데 전화상담 문제입니다.
사실 피해자를 찾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전화상담이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전화상담 기록이 전체 통화 건수의 62.5%밖에 안 됩니다.
2017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기업과의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저도 곧 이 문제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의해서 피해받은 분들을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기업과의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밝혀내라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로부터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 가습기 피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지금 이 문제에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특히 작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제대로 해결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싸그리, 오늘 제가 신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2016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국정감사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제대로 어떤 사태의 진실을 밝혀 주기를 원하는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참석한 증인들은 일관되게 모르쇠로 위증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더욱더 출석 여부나 증인들의 위증 여부를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관행들을 뿌리 뽑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불출석한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태경 위원님 말씀이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인데요.
환노위 자체의 어떤 미션이 가습기 국정조사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위원님들이 그 단일한 미션으로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 단일한 미션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 영국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이제 제대로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국정조사특위가 매듭을 잘 짓는 일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이때까지 국회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지를 내세웠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만큼은 정말 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원했던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는 특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일까지 이 특위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제 진실에 조금 접근을 했고 그리고 레킷벤키저로부터의 공식 사과를 이제 받아 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진상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수사과정들 이런 것들도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심 어린 사과에 기초한 배상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거대 재앙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들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과 함께 지난 영국 방문이 있었고 레킷벤키저로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국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이제 제대로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국정조사특위가 매듭을 잘 짓는 일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이때까지 국회에서의 많은 활동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의지를 내세웠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만큼은 정말 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원했던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는 특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일까지 이 특위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제 진실에 조금 접근을 했고 그리고 레킷벤키저로부터의 공식 사과를 이제 받아 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진상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수사과정들 이런 것들도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심 어린 사과에 기초한 배상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4일 국정조사특위 종료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의 이 국정조사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회의에 여전히 새누리당이 지난 김재수 해임 건의안 결정 문제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리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합의의 정신 그리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특위만큼은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과 함께 지난 영국 방문이 있었고 레킷벤키저로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영국 방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이제 제대로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 봅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특위만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서로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협력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야 없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4일 국정조사특위 종료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의 이 국정조사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회의에 여전히 새누리당이 지난 김재수 해임 건의안 결정 문제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리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합의의 정신 그리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특위만큼은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야 없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4일 국정조사특위 종료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의 이 국정조사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회의에 여전히 새누리당이 지난 김재수 해임 건의안 결정 문제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리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합의의 정신 그리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던 모든 이런 정신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국정조사특위만큼은 새누리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과 함께 지난 영국 방문이 있었고 레킷벤키저로부터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사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특위만은 정쟁의 장이 되지 않고 서로 정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협력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여야 없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4일 국정조사특위 종료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지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성과들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의 이 국정조사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런 회의에 여전히 새누리당이 지난 김재수 해임 건의안 결정 문제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요.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많은 우리 피해자 가족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한 재단 설립 등을 포함한, 지금 가해 기업들이 이제 기금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특별법 이런 것들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고 10월 4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과제들을 과연 10월 4일까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습기국정조사특위에게 맡겨진 임무를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진짜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간 연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해서 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의결하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여야 동료 위원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확인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님, 어쨌든 아까 환경부차관님께서도,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당시 12년에도 그렇게 다 확인이 되었던 사안인데 지난 8월 17일 국정조사에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CMIT/MIT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12년에 3명 그리고 이번에 2명, 총 5명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조사 과정은 국립환경기술원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밤 10시가 넘게까지 현장조사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입증을 해 내는 것은 검찰과 법무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6개월이 지났고 늦다면 늦은, 너무나 늦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정말 높이셔서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뭔가 검찰의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사를 미루고 미루다가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 수사를 회피할 수 없으니 외국계 기업인 옥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국내 재벌기업인 SK는 철저하게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여러 정황들―불법적인 그리고 충분히 죄를 물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도 씻으시면서 여러 정황들을 실제로……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시고, 가습기국정조사 청문회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오전에 있었던 파행이라면 파행일 수 있고, 부족한 점이라면 부족한 점을 우리가 좀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종합청문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이나 답변을 우리가 좀 들어야 또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짧아지면 짧아지는 대로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청문회는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보였으면 합니다.
저도 MSDS 관련해서 하나를 더……
(영상자료를 보며)
한빛화학이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던 SKYBIO 1125 MSDS고 작성일자는 97년 3월 6일입니다.
이것은 CDI가 SK케미칼을 통해서 받아서 한빛화학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환경부나 노동부나 ‘이것은 제품으로 쓰여도 됩니다.
아니, 오늘 국정조사가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철저하게 진상을 따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없는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서 회의 진행된 지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 문제로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다 보신다고 하셨지요?
내가 어느 사이에 살균제를 흡입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책임이시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피해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갖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십니다.
그것 납득이 되십니까?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40일 동안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각 부처별로 자기 책임 떠넘기기, 무슨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제도는 만들어 놓고 관리되어야 될 대상은 쏙 빠져서 환경부로 온 다음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이쪽에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재발방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방식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는 아까 화평법상에 빠져 있는 이 두 부분, 원래 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을 여기에 보강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