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2020
집권 정당 이해찬 대표께서 ‘국민을 위해서 재정이 있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께서도 ‘재정 당국이 본능적으로 재정건전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는 일종의 전쟁 상태와 비슷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진 어떤 사회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재정 철학,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는 그런 철학에서부터 국민을 살리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연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9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 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1분 마무리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지금 소상공인 계속 살리자고 하셨으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안에서 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반성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쩌다가 카운터펀치를 민주당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의당에다가 엄청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문재인 정부가 노조 정부나 마찬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그러면 다른 정당들도 다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그 법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그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 국회에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런 돈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의당이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관철시키고 나서 한 언론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당이 권력에 가까이 갈 때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건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공포심을 느끼는 정의당의 나라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 독점 체제 아래서 누려 왔던 이 수많은 기득권, 이 수많은 특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내려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공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뭔데?
정의당이 그냥 저 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그리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만 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가 되고 났더니 쇼핑백에 특수활동비가 왔습니다, 5만 원권으로.
석 달을 모았더니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작은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석 달 동안 5000만 원의 돈을 ‘국민들에게 어디에다 썼는지 얘기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석 달 동안 5000만 원의 돈을 ‘국민들에게 어디에다 썼는지 얘기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 전액을 저희들은 공개하고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국회 특수활동비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저 구석에 있었던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를 국민들이 처음으로 크게 들어 주셨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게 있어?
정의당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생전에 공동교섭단체를 잠시나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교섭단체의 세월을 거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와 같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증빙되지 않는 그런 세비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셨어요.
국회 특수활동비가 뭔데?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다가 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 융단 폭격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는 것 위헌이에요.
위헌적 발상이에요.
헌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극복해 보자고 19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보정합시다’라고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맞장구친 것은 비례대표 없애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없애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253석에서 270석까지 더 늘리자’.
의원님들, 제가 정말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처음 지어질 때 본청 안에는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정말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국회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아이들을 저세상에 떠나보낸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이 국회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 줄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입을 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을 한 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 기본법 좀 빨리 제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본법을 필리버스터 걸어 놓았어요.
바로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 쥐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가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한 발이라도 전진될 수 있도록 뭔가 해결한 것도 없는데 그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너무나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몇 번을 미안함을, 미안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어저께 필리버스터 내내 이 정부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셨던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정부는 법치 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구나, 국회 안에서 뭔가 사태를 수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이 빨리 강행처리 되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저것 봐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핍박한다’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 결집시키고 그 동력을 가지고 2020년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 뭐 합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견들을 국회의 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정의당이 애초에 얘기했던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장외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이 국회에 와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 말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 못 나오게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 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형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 국회의원들에게 장을 열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이 그 기초를 만들어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안에서 청소년들이 ‘아, 정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야.
그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은 함께 합의되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시의회에서 살찐 고양이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하더라도 절차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고 그리고 지역구로 가는 것,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22초가 남았는데,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다 드렸지만 애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15분을 더 채울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같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관철되기 위해서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자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여야 되니까 의석수를 좀 늘려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세비를 조금 낮춰 가지고 총액으로 뭘 어떻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붙여 놓은 저 종이를 다 찢어 흩뿌리면서 ‘더 이상, 이 국회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선언 하고 다시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결말을 보는 과정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극단의 정치는 우리가 피하자, 그래도 지역구에 다 가셔서 다시 선거운동 하실 분들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너도 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연설문은 2012년 정의당 창당 당시에 노회찬 대표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연설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첫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 46분 51초입니다.
이 연설문에는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만드시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실 겁니까?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에게 하나 찍고 정당에게 하나 찍는 그 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없어요.
정당명부투표용지에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이게 100개로 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드십시오, 비례한국당.
어저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던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이 되면 투표용지가 뭐 어떻게 된다고 막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출전했던 정당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대 국회 출전했던 정당?
21개입니다.
결국 지역구민들한테 가 가지고 다시 인정받고 오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야, 그래도 너네 20대 국회 마지막은 잘하고 왔다’ 등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지금이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내심 ‘아, 이런 정도면 그래도 애초에 정의당이 얘기했던 100% 연동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자영업자 대변해 왔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리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고 또 집권 정당은 나와서 자유한국당 탓하고 정의당은 나와서 왜 선거제도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일방적인 듣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리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고 또 집권 정당은 나와서 자유한국당 탓하고 정의당은 나와서 왜 선거제도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일방적인 듣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님들 사실 21대 국회에 다 뭐 자리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안 해 보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나면 21대 국회가 오지만 사실 이 20대 국회가 어떤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왔는가 한 번만 되새겨 본다면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극렬한 반대를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쓸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점점 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감축하자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물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커다란 두 개의 위기이자 기회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고 국회가, 정치가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인류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국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관사와 집무실에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 등에게 가족의 빨래를 시키고 다림질을 시키고 텃밭을 가꾸게 하고 옷 관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아침 6시부터 근무하고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자정까지 근무를 시키고 공관 근무병 한 명은 상시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는 30대를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야’ ‘야’ 반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국회가 되어 있어요.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18세들이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삼십 대 청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시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30대 국회의원 딱 세 명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 세 명 중의 한 명도 얼마 전에 비례대표 승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디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가 보십시오.
30대, 40대면 그 기업과 사회단체의 중견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16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지역구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하에서 일단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출혈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 인맥, 학맥, 우리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층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270석, 비례대표 없애자 그것은 2대, 3대, 4대 하던 사람들 내 배지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얘기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 여성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 농민 국회의원, 소수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2%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다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에 기반해서 제도가 설계돼야 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근거를 댄 것도 사실도 아닙니다.
제3, 제4의 건강한 정당들이 원내에 함께 공존하고 그중에서 지금 20대 국회 자유한국당처럼 저렇게 국민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내가 저 당을 무너뜨려 가지고 집권할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그 정당들에게 더 좋은 정치를 위한 협치의 공간을 넓혀 나가는 정당들 간의 연대체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정권이다 이걸 보여 주기 위해서 경쟁과 협력을 다 같이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만큼 지난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반성하는 모드로, 반성하는 척하는 모드로 1년을 견뎠지요.
물론 저는 집권 정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의 변화는 작은 불씨 하나로 다시 시작됩니다.
비록 정견과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문체위, 국토위에서는 법안소위를 단 한 번만 열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인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관님, 예를 들어서 주문과 제작주기가 빠르고 상품의 보관주기가 짧은 신선식품․도시락 제조업체 이런 데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납품기간을 맞추라고 하는 것 이것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만약에 시행령으로 제출이 된다면 이것은 특별연장근로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연장근로로 확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장근로 확대로 비칩니다.
거기에다가 탄력근로제 이외에 추가근로시간 확대에 대해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 노동존중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모든 둑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흔들림 없이 이 예산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내년 확장재정 60조 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이루어집니다.
OECD 평균 85.2%에 비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나라가 건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GDP 대비 32%의 정부 지출로는 저성장을 대비하고 녹색뉴딜과 같은 산업혁신은 물론 복지국가를 이루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세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평등 환경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의 고용환경이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감액 내용을 보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삭감됐습니다.
성희롱 방지교육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투를 외친 여성들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 기관마다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처우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의 주택관리공단 미화직은 딱 최저임금 수준에만 기본급을 받고 있고 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전무합니다.
여기에다가 월 가족수당 4만 원 그리고 1년에 건강검진비 18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국토부 본부의 무기계약직은 명절상여금 그리고 급식비, 복지포인트는 받고 명절휴가비가 최소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년일자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고령층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혹한기나 혹서기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만 7000명 그리고 공공행정에서는 1만 2000명의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초단시간근로자의 증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면합의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만약에 정부나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10대․20대 알바나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에 비해서 20대의 초단시간 일자리 규모는 오히려 19만 9000명에서 19만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도소매업은 7만 4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그리고 숙박․음식업은 10만 1000명에서 9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20대 초단시간노동자들 늘어야 되고 이런 업종의 노동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대․20대 알바나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에 비해서 20대의 초단시간 일자리 규모는 오히려 19만 9000명에서 19만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도소매업은 7만 4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그리고 숙박․음식업은 10만 1000명에서 9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20대 초단시간노동자들 늘어야 되고 이런 업종의 노동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조금 올려놓고 산입범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 주는 것 어떻게 그다음에 다 다시 뽑아 먹을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주휴수당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로 인해서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집값 막 올려서 받으셨어요.
그런 데서 이 마감재 잘못된 것 이것 고치는 것 꼭 소송까지 가서 그 소송 결과 봐야 되는 건지 나는 그것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진짜 대기업의 품격이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어떤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었구나’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측도 ‘3%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8%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된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그다음 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다음 번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익위원들이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을 정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소득분배율을 놓고 이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사용자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노동자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인상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절차를 공익위원들이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러한 과정을 방치해 뒀는가 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희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3%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2.8%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위원들이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을 정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소득분배율을 놓고 이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사용자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노동자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인상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절차를 공익위원들이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러한 과정을 방치해 뒀는가 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의도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상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건데요, 그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당시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19년 7월 12일 날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0.1% 근로소득자 약 1만 8000명이 하위 17%인 324만 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2010년도 가장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도에도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이 되는, 최저임금이 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무시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2010년도 가장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도에도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이 되는, 최저임금이 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무시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10년간 쭉 보시면 공익위원의 심의안이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2018년인데요.
저 해에는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잖아요.
대선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2020년 혹은 2022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급격히 임금인상을 하자는 것에 대한 모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임금안이 노동자 안대로 결정이 된 해이고요.
사측도 하나의 주체로 들어가 있는데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박준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사이에 역대 최저인상률인 2.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다 체계적인 조직관리체계가 아니고 부서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으로 다가가게 되고 예보관들의 87%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질타받고 비난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불투명한 조직관리체계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엎치고 덮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봤더니 2019년, 2020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보관들의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느냐 봤더니 2020년의 기금운용계획지침의 재정운용전략을 죽 보시면 성과미흡 사업이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 그리고 외부기관의 지적 사업 등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감액된다……
지금 국민들한테 질타받고 비난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불투명한 조직관리체계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엎치고 덮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봤더니 2019년, 2020년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보관들의 전문인력 양성계획이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느냐 봤더니 2020년의 기금운용계획지침의 재정운용전략을 죽 보시면 성과미흡 사업이나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 그리고 외부기관의 지적 사업 등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감액된다……
한마디로 인력양성사업 계획이 이러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서 너네들은 돈 더 안 주겠다, 오히려 더 깎자 이렇게 결정이 나 버린 겁니다.
이동걸이라고 하는 분, 뒤에 표를 보여 주시면요.
2012년 9월에 임용돼서 18년 6월 달에 비수사권으로 직위해제될 때까지 경남지노위 위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경남지노위를 보면 사건 기각률이 19.8%입니다.
전국 수준보다 높습니다.
이게 법무관실에서 인과관계와 개연성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도 참 문제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고의적으로 피해자 대상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또한 이번 시행령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17년 6월 30일 날.
재입법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 시행령 시행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입법예고안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밀실에서 환경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는 인과관계 추정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경부의 시행령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인과관계’로 바뀌어서 나와서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법무관실에서 인과관계와 개연성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도 참 문제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고의적으로 피해자 대상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이게 시행령 안에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모법을 위배하면서 시행령이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그리고 ‘질환’을 ‘폐질환’이라고 다시 좁혀진 이 과정에서 기업과 김앤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 자체까지 뒤집으면서 이런 안으로 나오기까지 누가 이것을 처음에 주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사를 해서 10월 16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넘겨 주세요.
한마디로 시행령 12조 본문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표로 들어가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그리고 상당한 개연성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그다음에 별표로 들어가서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폐질환으로……
사실 저 국회의원 되고 가습기살균제에 폐질환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피해자들 구제하겠다고 했던 것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시행령 안에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모법을 위배하면서 시행령이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그리고 ‘질환’을 ‘폐질환’이라고 다시 좁혀진 이 과정에서 기업과 김앤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 자체까지 뒤집으면서 이런 안으로 나오기까지 누가 이것을 처음에 주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사를 해서 10월 16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재반박 자료를 냈었는데요.
일본처럼 어떻게 선택적 근로시간을 석 달 연기해 가지고도 건강권 보호가 됐는지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장관님의 의견까지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민주노총은 또 한 번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그분들 곁에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온몸 데어 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이, 지난 8년간 동료 82명을 과로사로 잃은 집배 노동자가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을 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 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정치로 인해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 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 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확장 재정은 철저히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세 가지 차원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리고 노동권 확대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뉴딜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은 안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 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두려워해야 할 것은 70년 묵은 불평등 불공정 경제이지, ‘좌파독재’ 류의 유령 같은 언어들이 아닙니다.
긴축재정의 대명사 IMF마저 권고하고 있듯 재정확대는 이제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긴축재정의 대명사 IMF마저 권고하고 있듯 재정확대는 이제 필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 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동료 의원들부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득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땅과 땀의 숙명적 대결에서 땀의 승리는 정공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 9․13 대책에도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동안 평균 12.5%나 상승했습니다.
집값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 심리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잡도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철저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에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소명을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우리 정치권 모두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갑질 피해 증언대회를 보면 원하청과 하도급 거래에는 이미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만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벌 불패․부동산 불패․학벌 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과 자력구제는 여전히 삶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정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최근에 EU에서 대한민국이 ILO의 4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요즘 일본의 무역제재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EU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무역에 대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제재 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ILO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국회 내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어서 선 비준하고 국회에서 후 입법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국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관로 세척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관로 세척에 대한 기준들이 미국, 캐나다 1～2년에 한 번씩, 3～5년에 한 번씩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1～2년에 한 번, 미국은 1～3년에 한 번, 일본은 5～10년 이렇게 제가 환경부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관로 세척을 한 번도 안 한 데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10개 중의 7개가 올해에 고용을 더 이상 창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다 퍼 주고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구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인지 그것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겨우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하나, 한 발 내딛고 나면 기업 민원에 의해서 두 발 세 발 후퇴하는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되풀이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나가기 위한 이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더 명확히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8
일단 서독, 일본, 영국, 해외 선진국에서도 다 선 비준 후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상충안을 어떻게 국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서 비준 문제를 한․EU FTA를 통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9월 5일 날 이 노사전협의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문가위원장이었던 조성재 박사, 정부에서 전문가로 보내신 이 조성재 박사가……
노동자 대표로 온 송미옥 씨가 그전에 노동조합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어요.
노조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조대표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참여를 하고, 노조위원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품을 출시할 때 기업이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출시를 해야 되고 그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아니고 이전에 출시할 때 어떠어떠한 물질을 썼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안전성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하신 데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SK케미칼에서 작성했던 안전성 평가자료가 2배 부풀려졌다는 것도 제가 국정조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사실 SKYBIO FG로 가장 비슷하게 독성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SK케미칼에서 SKYBIO FG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똑같은 독성실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회사는 SK케미칼에서 원료물질을 받아 가지고 애경에서 가습기를 판매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사실 옥시와는 다르게 CMIT/MIT라고 하는 이 물질이 독성실험에서 폐와의 인과관계를 확증하지 못해서 국정조사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국정조사에서 잘 부각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이 CMIT/MIT 물질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었던 실질적인 원료물질은 MIT/CMIT를 혼합하고 물을 썼고 거기에다가 또 질산마그네슘을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원료물질을 만들었던 소위 SKYBIO FG라고 하는 이 물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계급만큼이나 교육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회지도층들부터 그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지 사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전에 국정조사할 때도 상당히 경악했던 일 중의 하나인데 전화상담 문제입니다.
사실 피해자를 찾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전화상담이 유일무이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이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전화상담 기록이 전체 통화 건수의 6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5공구, 7공구의 경우에 기본계획서가 작성될 당시도 단일관로로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기본운영계획서가 법을 위반했고 또 단일관로로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것도 생활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법정 최저임금이 없이 산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노조가 굉장히 강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 왔던 북유럽 국가들이지 어디서든 이렇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하고 있지 않다는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예에 불과하고 일본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엎어지면 코 닿는 데, 다른 도시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지역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노동력의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업종별로 차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부를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은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별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벨기에, 일본, 멕시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6개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에도 산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 밑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코도 마찬가지이고 법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차등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데가 일본인데 도도부현이 그룹을 다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46가지의 최저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별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차등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데가 일본인데 도도부현이 그룹을 다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46가지의 최저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4개 나라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들어 봤을 때 미국도 지역별로 그냥 마구잡이로 차등을 두지 않지요.
연방의 최저임금이 있고 각 주별로는 그것보다는 더 주는 차등이지 그 밑으로 주는 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경영환경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임금이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TF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지요?
그것을 하는 기관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데 거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 지출조사를 하는데 가구원 수, 연령별, 소득 수준 이렇게 나눴고 또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수도권, 광역시․도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한다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야 되는지 수도권, 광역시․도 셋으로 나누자는 것인지 아니면 16개로 다 나누자는 것인지 기준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16개 광역시․도별 차원에서의 가구지출조사를 한 것이 국토교통부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기재부장관님 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검토만 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분명한 방향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저는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앞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위원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기재부장관님 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검토만 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분명한 방향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저는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앞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위원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임시․일용직의 직업 특성이 있지요?
일단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작년에 부동산 부양을 엄청나게 했느냐, 지금은 이제 그것으로는 더 이상 재미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포기했느냐, 이런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적인 영향도 상당히 큰 업종입니다.
작년 9월 달에는 강수일수가 5.5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취업자 수가 상당히 불어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8만 5000명, 2월 달에 14만 명, 3월 달에 16만 명, 4월 달에 16만 명 이렇게 계속됐고 9월 달에도 건설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부동산업자가 3만 3000명이 증가하는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 임시․일용직의 숫자를 작년도의 이런 상황과 그대로 비교를 한 겁니다.
작년도에 취업자 수가 상당히 불어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달에 8만 5000명, 2월 달에 14만 명, 3월 달에 16만 명, 4월 달에 16만 명 이렇게 계속됐고 9월 달에도 건설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부동산업자가 3만 3000명이 증가하는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 임시․일용직의 숫자를 작년도의 이런 상황과 그대로 비교를 한 겁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역별로는 차등화를 두는 이런 방안을 해서 제발 좀 경제를 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나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도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도 이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2014년도에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5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페루에서는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천 ㎞ 떨어진 곳에서 바로 이런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학계에서는 환태평양지진대의 50년 주기설이 나왔고 10년 정도는 환태평양 일대에 대지진과 화산 분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여자 명단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주대학교 5명, 기상청 5명, 한마디로 연구수행자, 발주기관, 연구수행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보고서의 11쪽 그 아래에, 다음 PPT를 보시면 연구․사전대비는 기상청과 행안부, 그다음에 사후복구는 행안부, 이렇게 기상청 이외의 부처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모든 연구용역은 기상청이 하나의 대학이랑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진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이런 데도 전혀 설문조사자로 참여를 시키지 않고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안부나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나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총 59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22건, 27%가 중간에 수행기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보고서의 11쪽 그 아래에, 다음 PPT를 보시면 연구․사전대비는 기상청과 행안부, 그다음에 사후복구는 행안부, 이렇게 기상청 이외의 부처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모든 연구용역은 기상청이 하나의 대학이랑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진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이런 데도 전혀 설문조사자로 참여를 시키지 않고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안부나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나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총 59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22건, 27%가 중간에 수행기관이 바뀝니다.
어떤 연구용역기관이 하다가 다른 연구기관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애초에 연속연구사업이라고 제출돼 있지 않다가 이게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연속연구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뀌는 이런 경우도 14.8%나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A 백화점의 경우에는 90%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B 대형마트의 경우는 75%, 상당수가 저런 식으로 부적절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가 보낼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 메이커 음료회사의 판매사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자신을 파견한 업체가 세 번, 네 번씩 바뀝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해 적발했던 내용들을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20개 점포 리뉴얼 사업에 118개사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리뉴얼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백화점 응답사 40개, 마트 응답사 52개에서 상시 파견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부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 네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처리해 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휴가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을 팔아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이 다주택자이며,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습니다.
국민의 3.4%만이 강남에 살지만 국회의원의 24.6%가 강남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해서 우리 안의 기득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가격도 모르고 상품을 사야 하는 선분양제, 상품의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분양원가 미공개 같은 반시장적 제도를 뿌리 뽑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대로 된 공급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울은 매년 신규 주택 수요 대비 1만 7000채나 많은 집을 짓고 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42.1%로 떨어졌고 아파트값만 올라서 평균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땅이 땀을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땀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의 추가적 주택 보유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생과 주부들까지 알바비와 쌈짓돈을 들고 갭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땅부자들을 추격하지 않으면 영원히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투기 광풍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땅이 땀을 이기는 부동산 공화국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이켜보면 70년 전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와 산업화의 기반을 일궜습니다.
이제 거자유택의 원칙으로 부동산을 개혁하고 불평등을 넘어선 발전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10시 조퇴, 12시 칼퇴근, 2시 야근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재벌․대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기득권 독식 성장,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경제적 약자를 위협해 온 약탈적 성장, 정당한 노력 없이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려 온 불로소득주도성장은 수십 년 극단적인 불평등, 양극화를 키워 왔습니다.
이제 아래를 키워 모두를 위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합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서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의당의 슬픔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위로해 주셨고 고인의 떠나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뜻을 모아 정치 개혁의 길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입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원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량에 있어서도 절대량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승효과도 분명히 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은행기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임시직이라든가 저숙련․저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상용근로자라든가 고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고용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호도 내놨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모든 고용동향 문제의 원인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이 7월 고용쇼크가 왔는가, 이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지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10만 원 한 끼 식사비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은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의 상여금은, 특활비는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의 상여금은, 특활비는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10%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연봉 이삼천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연 이삼백 % 상여금 받고 10만 원, 20만 원,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넘는 그런 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10만 원 한 끼 식사비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은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당사 주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저는 수십 년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들어온 이 말을 촛불시대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져야 된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안 올리니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러운 그런 논쟁을 하게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 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시작되는 법안소위 안에서 애초부터 이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수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양대 노총을 기득권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합의가 이르지 않게 되자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격려도 해도 모자랄 판에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노위가 제대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 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분들에게는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노위가 제대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1년 연봉 2000만 원, 한 달 170만 원～180만 원 월급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보다 기본급 22만 원이 올랐다고 식구들 좋아하는 반찬도 밥상 위에 더 올리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져서 논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처리해도……
지난번에 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이해당사자들과 더 얘기해서 합의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한 달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새벽 1시에 모여 가지고 퍼즐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뱅글뱅글 돌고, 또 쉬었다가 돌아오면 뭐가 또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불이익변경을 예고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가해지는 임금상승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올해는 상여금 집어넣고 내년에는 숙식비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매년 최저임금 15%씩 올리면 뭐하냐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입범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수백 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묻어 두고 논의해 보자고 계속 끌고 가시면서 계속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저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이어가시는데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논의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불이익변경이 아니며’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왜 곁다리입니까?
기존에 근로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의 기준과 원칙을 허무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이 법률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올 것이고 이걸 체결할 때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고 노조 쪽에서는 왜 기존에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이걸로 허무냐 이러면서 소위 그쪽 단위에서는 다른 형식의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다툼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각 노조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두 번째는 진짜 피해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노조조차 가질 수 없는, 소위 얘기하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은 법률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들은 찍소리 한 번 질러 보지 못하고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또 그것대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비용이 상당히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위원장님, 다들 굉장히 바쁘시고 또 선거기간에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논의, 사실 이것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최저임금제도개선TF에서 논의했던 것은 이것을 포함한 총 여섯 가지 의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입범위만 논의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다가 국회로 와 있는데 산입범위만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 안 하나하나를 놓고 또 얘기하고 나서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합의하지 맙시다’라고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소위원장님 의지대로 논의합시다라고 한다 해도……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오늘 이 논의가 되기 전에 이미 간사님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제가 오늘 중간에 얘기한 것은 이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언론 인터뷰에 왜곡된 의사가 흘러나간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려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간에 합의가 되었네, 어떻게 되었네’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지적하셔야지요.
어떤 인터뷰가 어떻게……
아니, 잠깐만요, 그걸 단일 안건으로 올리자고 할 때 제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서 논의하자.
이걸 하나의 단일 안건으로 올리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사정위 첫 번째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아까 임이자 의원님이 내신 안건을 다루고 그래서 나는 이 안을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날 다뤄야 될 이러저러한 안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4월 달에 논의해 왔던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안을 올려놓고 이것을 다룰지 말지를 오늘 얘기하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애초에 얘기됐던 것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더 부르셨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는 내용적으로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다뤄 주십시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올려도 그것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명히 제 질문에 그 답을 하셨습니다.
임금 상승요인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임대료 이런 게 훨씬 더 압박요인이 큰데 거기는 해결될 방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임금이라도 어떻게 더 낮춰 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총과 노총이 입장이 같으면 뭐 하러 두 단체를 따로 운영하겠어요?
그냥 노사단체를 만들겠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사 양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겠고 그것이 노사합의정신을 지금 살려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러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해당사자들 안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환노위 내부에 소위를 설치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위원들이 얘기해 보자 했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본회의를 28일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해서 우리의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확신이 안 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격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위원들 안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총과 양대 노총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인상요율을 정할 때 산입범위의 문제도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미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려고 하는지 위원들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구성도 되었고 그런 의지들도 표명한 이상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격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위원들 안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총과 양대 노총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인상요율을 정할 때 산입범위의 문제도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미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려고 하는지 위원들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구성도 되었고 그런 의지들도 표명한 이상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죽 이어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수렴하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 안에서 합의되면 좋은 것이고 합의하다가 정 어렵다 그러면 다시 논의해 본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오지 않았던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간사단 회의할 때도 이번 5월 국회에서 이 안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에 한번 얘기가 시작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도 이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극렬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당사자들 안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환노위 내부에 소위를 설치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위원들이 얘기해 보자 했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본회의를 28일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해서 우리의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확신이 안 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확인 먼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다가 중단됐고 여러 쟁점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의도 인근에 엄청난 소문들이 휩쓸고 다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원내대표께서 최저임금법안 관련해서 합의했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죽 있는데, 당에서는 공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게 됐던 배경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군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히 ‘그 나라의 임금체계나 숙식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대한민국하고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맞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군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여 가지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여 가지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노동계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최저임금 올해에 한 16% 정도 올라 가지고 한 달에 한 157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260만 최저임금 대상자들, 노동자들이 ‘이것 줬다 뺏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올려놓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산입범위를 새롭게 개편함으로 인해서 다시 저하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올려놓고 다시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국회에서 난리를 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정부에서 또 각 위원님들이 제기했는지, 그리고 산입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 없이는 이 논의 자체는 일단 의구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진행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동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논의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7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정한 노동시간 안에서도 소득보장을 해 주면서 지금 OECD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책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국정감사를 또 거부했습니다.
임기 절반, 두 번의 국정감사를 다 해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도 보니까 공영방송의 공정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지금 고대영 사장이 전 정부하에서 국정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고 편파방송을 했다는 사실이 불거지고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제가 돼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대기시간과 관련된 이 사건들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별도로 제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강남지청장님,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에 변보경 대표이사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서 끝없이 단협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급기야는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회사 임원들이 막 조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느낀 노조위원장이 결국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 회사 측에서는 이분에 대한 고인의 공로와 순직을 인정을 했고 팀장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과한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거기다가 야간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100% 할증을 줘야 되지요.
계산하면 이 노동자가 야간근로수당으로 받은 시급은 3450원입니다, 1시간당.
한마디로 최저임금에도 적용되지 않은 연장수당을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식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록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기록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보면 한 해는 아주 약간, 그리고 한 해는 조금 더 고용률이 내려갔거나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고용률의 변동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역효과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은 고용률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에 임금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학술적으로 세계 노벨상까지 받은 이야기니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률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그나마 조금 더 대폭 인상됐다고 하는 것이 2002년도, 2006년도입니다.
그 사이를 보면 한 해는 아주 약간, 그리고 한 해는 조금 더 고용률이 내려갔거나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고용률의 변동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리니까 너도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다 걱정하고 나서시면서 마치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태도가,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급격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준비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와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너무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형마트 좀 규제하자, 불공정거래 좀 해소하자 이런 얘기 할 때는 기업이 먼저 잘돼야 된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꼴랑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지금 16% 겨우 올려 가지고.
최저임금 조금 올리니까 너도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다 걱정하고 나서시면서 마치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태도가,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급격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준비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와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올려 줘도 부족할 판에 이제 겨우 150만 원 맞춰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자녀분에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살아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올려 줘도 부족할 판에 이제 겨우 150만 원 맞춰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노인들의 용돈 최저임금?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60세 이상 최저임금 미달자가 32.8%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이,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용돈 벌러 저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이,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용돈 벌러 저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 얘기 들으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말 피눈물 날 소리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자녀분에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살아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나라 되는 것 맞습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30%만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구층 어떻게 규정하느냐?
OECD 빈곤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상청에서의 근무기간은 15년이지만 태풍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은 최대 6년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태풍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박사 1명․석사 3명이 전부, 굉장히 적은 것도 문제지만 특히 태풍예보관 근무기간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1개월 그리고 석사는 2년 정도의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풍경보센터에는 20명이 일하고 일본 기상청에는 15명이 일하는데 우리나라 태풍센터에는 6명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태풍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이 6명이 1일 2교대로 십여 일 가까이 일을 하는, 아까 전체 예보관들의 노동․근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달 가까이 거의 비상상태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3년간 태풍분석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태풍예보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셨지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상하게 조금조금씩 올라가면서 2017년에 108㎞,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거리 수준으로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점점 나아졌는데 왜 2013년부터 예측이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1일하고 2일 예측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인 미국하고 일본과의 격차가 아직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상자료라든가 수치모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보관의 판단능력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두 번째 것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는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다시 오차범위가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지점, 예보관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청장님께서 우리나라 태풍예보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예보관들에 대한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기업과의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저도 곧 이 문제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의해서 피해받은 분들을 구상권을 전제로 피해자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정부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이루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정부 책임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위원장이었던 현재 집권 정당 원내대표께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구상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문제라는 것은 어쨌든 이후에 기업과의 소송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그것을 밝혀내라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로부터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이 가습기 피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지금 이 문제에 제대로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특히 작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검찰 조사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제대로 해결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입법부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싸그리, 오늘 제가 신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160만 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당제식 연봉제를 월급제로 도입하면서 토요일 유급휴가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은 또 임금이 동결됐고, 이번에는 내년도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재 받던 160만 원이 내년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그것도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160만 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당제식 연봉제를 월급제로 도입하면서 토요일 유급휴가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은 또 임금이 동결됐고, 이번에는 내년도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재 받던 160만 원이 내년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그것도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임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경영상의 문제, 거의 큰 차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물류업체까지 추가적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파리바게뜨에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어떻게 가지실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 올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문제들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직고용하면 이것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본사에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기존까지 지급해 왔던 700% 상여금을 500%로 삭감하고 직고용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때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과 직고용했을 때 현재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주장하는 용역비 수수료 2%,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무슨 엄청난 떼돈을 벌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맞습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 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 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이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 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어 있습니까?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고 답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 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 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5월 9일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시민들은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 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5월 9일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한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이 되겠냐는 얘기를 하시고, 뭘 하자고 그러면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방 정부 쪽에서도 기재부에서 이 지원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원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필관리사 관련해서는 아까 특별근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인사를 무리해서 단행한 곳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부장관님이 추천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추천을 하신다면 전경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동진오토텍을 비롯한 지금 장기 투쟁사업장들의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철저하게 노조혐오의 사용자 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진오토텍의 경우에는 이삼십대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임금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당한 교섭을 요구를 했고 그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밖에는 주지 못하는 회사다.
추석 명절 그때만 20만 원씩 보너스 더 주겠다’ 이렇게 단체협상을 해 놓고 뒤로는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해지를 시켜버리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이런 전형적인 노조혐오 사용자의 행태입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재벌 기득권을 해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연장 실패로 인한 특검 해체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산산이 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설픈 화해와 용서가 아닙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어가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의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의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본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합시다.
우리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특검 연장으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당일 뿐입니다.
지금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 혁신입니까?
그것은 야합일 뿐입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봐주는 것이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당일 뿐입니다.
지금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 혁신입니까?
그래서 파주시에 자료요청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청소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와 용역업체 간의 어떤 불법커넥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사진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12월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가 새누리당․바른정당, 이 파행으로 인해서 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고 결국은 1월․2월 임시국회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수많은 정책들도 함께 탄핵되어야 된다, 특히나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현장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그리고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환노위에서 지난 20대 국회 6개월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고, 이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결국 재벌들로부터 일정하게 돈을 받고 재벌의 소원수리 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지침․명령들을 남발해 왔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이상 환노위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부분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다루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걔네들 잘라 놓고 나서,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처리하자’ 이런 식의 녹취록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중징계, 징계 사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MBC가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방송이어야 되는데 이 방송이 무슨 정권방송처럼 이렇게 되면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들은 마구잡이로 자르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국민적 이해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이 증인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사실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합니다만 이 간사 간 합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지만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만 되돌이표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종문 본부장이 자신이 불출석한 사유로 ‘수사 중인 사항이고 방통위 국정감사 예정 사항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오전에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법원 판결의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2006년도 선고판결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에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범죄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이지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정말 불가피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재판 중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발 건도 아까 세 분과 함께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백종문 본부장이 자신이 불출석한 사유로 ‘수사 중인 사항이고 방통위 국정감사 예정 사항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나머지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오전에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법원 판결의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2006년도 선고판결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에 ‘진행 중인 재판에서의 범죄 사실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이지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정말 불가피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재판 중인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발 건도 아까 세 분과 함께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선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있어 왔다.
이 정권, 저 정권 다 했던 일이 이번에 크게 터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권력비리가 재수 없어서 터졌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발언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이 고위공직자가 탄핵을 목전에 둔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런 정도밖에 인식 수준이 안 되어 있고 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이런 인식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2016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하에서 추진됐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과연봉제도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 정부 안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 탄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1월 1일 날 이 성과연봉제도가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국민적 저항들,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성과연봉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결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다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17년부터 이 성과연봉제를 충분히 노사 간에, 이것이 정말 공공기관에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결의안이 통과 안 됐지만 제가 이미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사과만 있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자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환노위 차원에서의 별도의 대책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랜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얇은 지갑을 터는 대기업의 불법적인 행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꾸려서 좀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행히 가습기살균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특별법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노위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국정감사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회가 제대로 어떤 사태의 진실을 밝혀 주기를 원하는 청문회에 증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참석한 증인들은 일관되게 모르쇠로 위증을 하고 있다는 장면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 더욱더 출석 여부나 증인들의 위증 여부를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 이런 관행들을 뿌리 뽑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불출석한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 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름 시술을 받으면서 피멍이 들었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백수로,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든 그런 죄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님은 박근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이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000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이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000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총리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가 마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 때문에 분노가,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사회의 회장 인선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얼마나, 또 얼마나 부득이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총리는 어제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상화의 몫은 권한대행의 몫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몫입니다.
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되 불가피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제한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국정을 이 사태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2004년 탄핵 때도 그래서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이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1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뭘 호전시켰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1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총리님이 부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닛(Guillotine Cabinet)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닛(Guillotine Cabinet)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따라서 현 내각은 철저히 민심을 좇아가야 합니다.
이미 특검은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방탄대행이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특검 수사 방해입니다.
총리는 대통령 방탄대행이 아닙니다.
즉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은 지난 11월 11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지금 여전히 그 생각은 그대로이십니까?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 중단이 목표가 아니라 마땅히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시킨 그런 담화였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은폐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를 다 마치고 죗값도 치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정 파괴의 주범을 권좌에 앉힌 죄 그 또한 헌정 파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난 촛불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곳 여의도 전체를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발의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한 친박집단은 장을 지진다는 둥, 약이 오를 것이라는 둥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빌려 준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자가 될 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방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명자료라고 내셨는데요, 제가 이 해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5조에 의해서 조정 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한 것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절차적 측면 이외에도 주체․목적․수단 등에 대해 파업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것은 아까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체, 이 철도노조가 법외노조라든가 불법노조라든가 제3자가 개입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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