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선거제 발언
2019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져다가 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마구잡이 융단 폭격을 쏟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는 것 위헌이에요.
위헌적 발상이에요.
헌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극복해 보자고 19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보정합시다’라고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맞장구친 것은 비례대표 없애라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없애자,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253석에서 270석까지 더 늘리자’.
의원님들, 제가 정말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처음 지어질 때 본청 안에는 여성 화장실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정말 우리 어른들이 특히나 국회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아이들을 저세상에 떠나보낸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이 국회가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처리 안 하면 민식이법 통과시켜 줄게, 이런 거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입을 열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을 한 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항상 서게 됩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견들을 국회의 장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정의당이 애초에 얘기했던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장외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이 국회에 와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 말할 때마다 마이크 소리 못 나오게 그렇게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 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자신의 견해를 수립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형성이 되어 가게 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청년 국회의원들에게 장을 열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이 그 기초를 만들어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안에서 청소년들이 ‘아, 정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야.
그다음에 뭐를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것들은 함께 합의되고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광역시의회에서 살찐 고양이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니 그건 하더라도 절차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복하고 그리고 지역구로 가는 것,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분 22초가 남았는데,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충 다 드렸지만 애초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15분을 더 채울까 잠깐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면서 같이 여기 있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관철되기 위해서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자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야 되니까,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여야 되니까 의석수를 좀 늘려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국회의원 세비를 조금 낮춰 가지고 총액으로 뭘 어떻게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런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붙여 놓은 저 종이를 다 찢어 흩뿌리면서 ‘더 이상, 이 국회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선언 하고 다시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비례한국당 만드시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실 겁니까?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으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명도 안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에게 하나 찍고 정당에게 하나 찍는 그 투표용지에 자유한국당 없어요.
정당명부투표용지에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21개 정당이 나왔는데 이게 100개로 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정당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보통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것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성정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져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일당독재 나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당독재 나라들에서 하던 전술을 지금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자, 우리 그렇게 하겠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드십시오, 비례한국당.
어저께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셨던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이 되면 투표용지가 뭐 어떻게 된다고 막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20대 국회에 출전했던 정당이 전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대 국회 출전했던 정당?
21개입니다.
결국 지역구민들한테 가 가지고 다시 인정받고 오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나가서 ‘야, 그래도 너네 20대 국회 마지막은 잘하고 왔다’ 등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지금이라도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내심 ‘아, 이런 정도면 그래도 애초에 정의당이 얘기했던 100% 연동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순리를 밟아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될 때 사실은 지금과 같은 양상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나와서 문재인 정부 물어뜯고 또 집권 정당은 나와서 자유한국당 탓하고 정의당은 나와서 왜 선거제도가 통과되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이런 일방적인 듣지 않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국회의원님들 사실 21대 국회에 다 뭐 자리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안 해 보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나면 21대 국회가 오지만 사실 이 20대 국회가 어떤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왔는가 한 번만 되새겨 본다면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극렬한 반대를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돈 쓸 시간이 없는 사람, 쓸 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적정 시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자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점점 이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감축하자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물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커다란 두 개의 위기이자 기회인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내고 국회가, 정치가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인류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낼 수 있는 국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자신의 관사와 집무실에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 등에게 가족의 빨래를 시키고 다림질을 시키고 텃밭을 가꾸게 하고 옷 관리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아침 6시부터 근무하고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자정까지 근무를 시키고 공관 근무병 한 명은 상시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하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회는 30대를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야’ ‘야’ 반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국회가 되어 있어요.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30대 총리와 30대 대통령이 나오는 판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금 꼴랑 3명 있는 이 국회가, 이제는 그나마 청년 국회의원도 다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내 것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없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틈만 나면 선거제도를 밥그릇 싸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비례대표제 없애자라고 하는 그 논리야말로 이제까지 국회 안에서 자기 기득권의 아성을 쌓아 왔던, 내 손에 움켜쥔 그 권력을 한 톨도 내려놓기 싫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가지고도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18세들이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삼십 대 청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시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로 내려가는 그런 경로를 차단해 버린다면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 20대 국회에 30대 국회의원 딱 세 명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 세 명 중의 한 명도 얼마 전에 비례대표 승계 받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디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가 보십시오.
30대, 40대면 그 기업과 사회단체의 중견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들어 주실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 16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5명밖에 여기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지역구의 단순다수 소선거구제하에서 일단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출혈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력, 인맥, 학맥, 우리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층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270석, 비례대표 없애자 그것은 2대, 3대, 4대 하던 사람들 내 배지 계속 지키면서 가겠다라는 얘기와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층, 여성 국회의원, 장애인 국회의원, 농민 국회의원, 소수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2%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농담거리로 가져다 쓸 만큼 지난 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습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3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반성하는 모드로, 반성하는 척하는 모드로 1년을 견뎠지요.
물론 저는 집권 정당이 자유한국당에게 빌미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성사를 위한 책임 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 정부와 민주 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직접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협력을 실현합시다.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국회가 되기 위해 네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매번 법을 어기고 선거법을 졸속처리해 왔던 관행을 끝냅시다.
법대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즉각 가동되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께서 ‘의원 세비 동결 후 정수 확대’라는 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제안에 직접 나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정개특위가 종료되는 12월이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단테의 격언처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갈등과 대립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협력과 합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간표는 정해졌습니다.
2017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만이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일괄 타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에 대한 촛불의 염원에 응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을 포함하여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지난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제안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이 개혁이야말로 한국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무익한 대결 정치를 끝낼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될 것입니까?
촛불혁명의 전진과 민주주의의 도약이 선거제도 개혁에 달렸습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극단적 불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런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 것입니다.
개헌을 정말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입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당 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왜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자면서 정치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는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 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지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은 아직도 37%입니다.
지난 경남도의회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9%를 득표하고도 90%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2016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