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원전 발언
2018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참여자 명단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주대학교 5명, 기상청 5명, 한마디로 연구수행자, 발주기관, 연구수행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보고서의 11쪽 그 아래에, 다음 PPT를 보시면 연구․사전대비는 기상청과 행안부, 그다음에 사후복구는 행안부, 이렇게 기상청 이외의 부처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모든 연구용역은 기상청이 하나의 대학이랑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진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이런 데도 전혀 설문조사자로 참여를 시키지 않고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안부나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나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총 59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22건, 27%가 중간에 수행기관이 바뀝니다.
그런데 보면 연구보고서의 11쪽 그 아래에, 다음 PPT를 보시면 연구․사전대비는 기상청과 행안부, 그다음에 사후복구는 행안부, 이렇게 기상청 이외의 부처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 모든 연구용역은 기상청이 하나의 대학이랑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진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원자력발전소 이런 데도 전혀 설문조사자로 참여를 시키지 않고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행안부나 원자력발전소 관계자나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정확한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로 설계돼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돼 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연구용역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속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총 59건의 연구용역 중에서 22건, 27%가 중간에 수행기관이 바뀝니다.
어떤 연구용역기관이 하다가 다른 연구기관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애초에 연속연구사업이라고 제출돼 있지 않다가 이게 애초 계획과는 다르게 연속연구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뀌는 이런 경우도 14.8%나 확인이 됩니다.
2017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원전마피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때 집권 여당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침묵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대로 탈핵시대를 선언한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비틀어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론화시킬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원전 제로와 탈핵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 탈핵을 실현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안에 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더 이상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원전 24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24기 중 8기가 정비나 고장으로 가동이 멈춰도 전력공급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을 더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