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최저임금 발언
2019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부처 기관마다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처우가 굉장히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산하의 주택관리공단 미화직은 딱 최저임금 수준에만 기본급을 받고 있고 급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는 전무합니다.
여기에다가 월 가족수당 4만 원 그리고 1년에 건강검진비 18만 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국토부 본부의 무기계약직은 명절상여금 그리고 급식비, 복지포인트는 받고 명절휴가비가 최소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년일자리의 특성 때문입니다.
노인일자리의 특성상 고령층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혹한기나 혹서기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60대 이상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만 7000명 그리고 공공행정에서는 1만 2000명의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초단시간근로자의 증가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휴수당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서면합의해서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만약에 정부나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10대․20대 알바나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에 비해서 20대의 초단시간 일자리 규모는 오히려 19만 9000명에서 19만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도소매업은 7만 4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그리고 숙박․음식업은 10만 1000명에서 9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20대 초단시간노동자들 늘어야 되고 이런 업종의 노동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대․20대 알바나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자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했던 지난 한 해 동안 2017년에 비해서 20대의 초단시간 일자리 규모는 오히려 19만 9000명에서 19만 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도소매업은 7만 4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그리고 숙박․음식업은 10만 1000명에서 9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오히려 20대 초단시간노동자들 늘어야 되고 이런 업종의 노동자들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조금 올려놓고 산입범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 주는 것 어떻게 그다음에 다 다시 뽑아 먹을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주휴수당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제도로 인해서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구나가 ‘아,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어떤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었구나’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측도 ‘3%는 안 될 것 같으니까 2.8%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된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그다음 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다음 번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익위원들이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을 정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소득분배율을 놓고 이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사용자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노동자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인상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절차를 공익위원들이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러한 과정을 방치해 뒀는가 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희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이 3%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2.8%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위원들이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을 정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소득분배율을 놓고 이런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최저임금법상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사용자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노동자 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임금인상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라 그 절차를 공익위원들이 밟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러한 과정을 방치해 뒀는가 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의도를 여쭙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상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묻는 건데요, 그 절차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임금인상이 결정되는 당시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2019년 7월 12일 날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0.1% 근로소득자 약 1만 8000명이 하위 17%인 324만 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2010년도 가장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도에도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이 되는, 최저임금이 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무시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2010년도 가장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던 2010년도에도 공익위원들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이 되는, 최저임금이 산정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무시했고 법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10년간 쭉 보시면 공익위원의 심의안이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딱 두 번 있습니다.
하나가 2018년인데요.
저 해에는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잖아요.
대선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현 대통령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2020년 혹은 2022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해야 된다고 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급격히 임금인상을 하자는 것에 대한 모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로 임금안이 노동자 안대로 결정이 된 해이고요.
사측도 하나의 주체로 들어가 있는데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박준식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사이에 역대 최저인상률인 2.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민주노총은 또 한 번 보수 정치와 보수 언론의 동네북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끼와 머리띠를 두른 그분들 곁에 한 걸음만 다가가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온몸 데어 가며 우리 아이들 밥을 준비하지만 10년째 최저임금만 받는 급식조리원이, 지난 8년간 동료 82명을 과로사로 잃은 집배 노동자가 그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간절함이 담긴 합법적 쟁의를 지난 3개월간 정치 파업을 하면서도 세비 3000만 원은 꼬박꼬박 챙겨 간 이 국회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부끄러운 정치로 인해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리지수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은 철저히 아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세 가지 차원에서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전환비용이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리고 노동권 확대가 보장된다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필요하다면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녹색 뉴딜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중은 안 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불황으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G2와 반도체만 의존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혁신과 신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성장이 예고된 시대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처럼 정부 지출 없는 정책만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급 능력이 가장 강력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만 지급 문제를 떠안아서는 약자들 사이의 갈등만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의 불균형이 아니라 경제의 불균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10개 중의 7개가 올해에 고용을 더 이상 창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다 퍼 주고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구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인지 그것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겨우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하나, 한 발 내딛고 나면 기업 민원에 의해서 두 발 세 발 후퇴하는 일들이 지난 2년 동안 되풀이되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나가기 위한 이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좀 더 명확히 다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8
법정 최저임금이 없이 산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노조가 굉장히 강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 왔던 북유럽 국가들이지 어디서든 이렇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하고 있지 않다는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일본이라고 하는 아주 극소수의 예에 불과하고 일본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엎어지면 코 닿는 데, 다른 도시로 움직일 수 있는 곳에서 지역별로 다 나누고 그리고 노동력의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업종별로 차등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부를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자들은 소신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별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벨기에, 일본, 멕시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6개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에도 산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 밑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코도 마찬가지이고 법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차등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데가 일본인데 도도부현이 그룹을 다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46가지의 최저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별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차등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데가 일본인데 도도부현이 그룹을 다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46가지의 최저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4개 나라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들어 봤을 때 미국도 지역별로 그냥 마구잡이로 차등을 두지 않지요.
연방의 최저임금이 있고 각 주별로는 그것보다는 더 주는 차등이지 그 밑으로 주는 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경영환경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임금이고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TF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지요?
그것을 하는 기관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데 거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 지출조사를 하는데 가구원 수, 연령별, 소득 수준 이렇게 나눴고 또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서 수도권, 광역시․도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한다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야 되는지 수도권, 광역시․도 셋으로 나누자는 것인지 아니면 16개로 다 나누자는 것인지 기준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16개 광역시․도별 차원에서의 가구지출조사를 한 것이 국토교통부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기재부장관님 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검토만 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분명한 방향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저는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앞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위원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기재부장관님 발언에서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이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검토만 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분명한 방향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저는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앞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위원장님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역별로는 차등화를 두는 이런 방안을 해서 제발 좀 경제를 살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우리나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제도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제도 이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A 백화점의 경우에는 90%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B 대형마트의 경우는 75%, 상당수가 저런 식으로 부적절한 인력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가 보낼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 메이커 음료회사의 판매사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자신을 파견한 업체가 세 번, 네 번씩 바뀝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해 적발했던 내용들을 보면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20개 점포 리뉴얼 사업에 118개사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가지고 리뉴얼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백화점 응답사 40개, 마트 응답사 52개에서 상시 파견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부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도 모자라서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어 3등 국민, 4등 국민으로 나누려 하고, 온갖 예외를 두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관료들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 집단은 백래시를 통해 ‘2년 전에 당신이 들었던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이 패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개혁은 결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들먹이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고용률이 하락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렸다’, 급기야 ‘최저임금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 뉴스마저 등장시켰습니다.
원래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집단의 백래시는 약자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얻었을 때 터져 나옵니다.
언론, 학자, 심지어 1인 미디어까지 동원된 대한민국 경제기득권의 백래시는 전방위적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기득권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이길 돈이 있습니까?
대기업하고 법정 싸움을 할 바에야 차라리 부도내고 살길을 찾으세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했다기보다는 사람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영세한 자영업자들, 본인들이 그냥 영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너무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골목상권으로 대기업들이 계속 다 치고 들어오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한계상황이 폭발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어떤 원인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량에 있어서도 절대량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승효과도 분명히 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자영업 대란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중소상인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많은 분들이 그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고용동향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왜 이런 부분들은 언론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일 대비해 고용원이 있는, 소위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정하게 인건비 상승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7만 2000명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 자영업자가 감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즉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통계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일에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은행기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임시직이라든가 저숙련․저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상용근로자라든가 고학력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고용증가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호도 내놨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양에서 고용지표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도소매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4.3%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대나 60대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10%에서 20%대까지.
하지만 40%대의 계층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6.6%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모든 고용동향 문제의 원인을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이 7월 고용쇼크가 왔는가, 이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7월 고용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이 제조업이지요?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 왜 당신들의 상여금은, 특활비는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살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아프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10%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연봉 이삼천만 원 받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최저임금에 연 이삼백 % 상여금 받고 10만 원, 20만 원, 식대와 교통비를 받아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넘는 그런 임금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10만 원 한 끼 식사비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은 자식들의 학원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비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그들의 임금을 이렇게 쉽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당사 주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저는 수십 년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들어온 이 말을 촛불시대에 다시 듣고 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기업의 납품단가도 올려져야 된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안 올리니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을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서러운 그런 논쟁을 하게 만들어야 쓰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 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시작되는 법안소위 안에서 애초부터 이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의 문제라고 수차 이야기를 해 왔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양대 노총을 기득권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합의가 이르지 않게 되자 합의를 위한 합의의 방식으로 새벽 1시에 30분 만에 급조돼서 만들어진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다른 야당들의 요청만 그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격려도 해도 모자랄 판에 원색적인 비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권당이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을 때 그 누구도 지금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노위가 제대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저임금 노동자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 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분들에게는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다음 해에도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내 임금은 동결되는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은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가 막힌 법을 국회 환노위가 제대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머릿수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97년 정리해고법 날치기, 2009년 노조법 날치기에 이은 3차 노동법 파동이나 다름없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환노위라고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럴 거면 왜 1만 원을 공약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1년 연봉 2000만 원, 한 달 170만 원～180만 원 월급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년보다 기본급 22만 원이 올랐다고 식구들 좋아하는 반찬도 밥상 위에 더 올리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겠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내년이면, 내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살면서 처음 희망을 품게 된 분들입니다.
조금 시간을 가져서 논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처리해도……
지난번에 근로시간 관련해 가지고도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더 갖고 이해당사자들과 더 얘기해서 합의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한 달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새벽 1시에 모여 가지고 퍼즐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뱅글뱅글 돌고, 또 쉬었다가 돌아오면 뭐가 또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불이익변경을 예고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가해지는 임금상승분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고, 올해는 상여금 집어넣고 내년에는 숙식비 집어넣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매년 최저임금 15%씩 올리면 뭐하냐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입범위……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수백 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묻어 두고 논의해 보자고 계속 끌고 가시면서 계속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저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를 이어가시는데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논의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불이익변경이 아니며’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왜 곁다리입니까?
기존에 근로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률의 기준과 원칙을 허무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이 법률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올 것이고 이걸 체결할 때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고 노조 쪽에서는 왜 기존에 우리가 노사 간에 합의한 사항들을 이걸로 허무냐 이러면서 소위 그쪽 단위에서는 다른 형식의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다툼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각 노조마다 이런 걸로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두 번째는 진짜 피해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노조조차 가질 수 없는, 소위 얘기하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은 법률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들은 찍소리 한 번 질러 보지 못하고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또 그것대로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비용이 상당히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위원장님, 다들 굉장히 바쁘시고 또 선거기간에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논의, 사실 이것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최저임금제도개선TF에서 논의했던 것은 이것을 포함한 총 여섯 가지 의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입범위만 논의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것들을 함께 논의하다가 국회로 와 있는데 산입범위만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 안 하나하나를 놓고 또 얘기하고 나서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서 합의하지 맙시다’라고 도돌이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소위원장님 의지대로 논의합시다라고 한다 해도……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오늘 이 논의가 되기 전에 이미 간사님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제가 오늘 중간에 얘기한 것은 이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언론 인터뷰에 왜곡된 의사가 흘러나간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려면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간에 합의가 되었네, 어떻게 되었네’ 이런 문제들을 훨씬 더 지적하셔야지요.
어떤 인터뷰가 어떻게……
아니, 잠깐만요, 그걸 단일 안건으로 올리자고 할 때 제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서 논의하자.
이걸 하나의 단일 안건으로 올리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사정위 첫 번째 안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아까 임이자 의원님이 내신 안건을 다루고 그래서 나는 이 안을 다루는 것을 반대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날 다뤄야 될 이러저러한 안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4월 달에 논의해 왔던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까 일단 안을 올려놓고 이것을 다룰지 말지를 오늘 얘기하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애초에 얘기됐던 것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더 부르셨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는 내용적으로 정답을 얘기하셨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다뤄 주십시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올려도 그것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명히 제 질문에 그 답을 하셨습니다.
임금 상승요인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임대료 이런 게 훨씬 더 압박요인이 큰데 거기는 해결될 방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임금이라도 어떻게 더 낮춰 볼……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총과 노총이 입장이 같으면 뭐 하러 두 단체를 따로 운영하겠어요?
그냥 노사단체를 만들겠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노사 양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겠고 그것이 노사합의정신을 지금 살려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러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해당사자들 안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환노위 내부에 소위를 설치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위원들이 얘기해 보자 했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본회의를 28일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해서 우리의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확신이 안 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격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위원들 안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총과 양대 노총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인상요율을 정할 때 산입범위의 문제도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미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려고 하는지 위원들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구성도 되었고 그런 의지들도 표명한 이상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의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격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위원들 안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총과 양대 노총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인상요율을 정할 때 산입범위의 문제도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와 이해당사자들 간에 미팅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시려고 하는지 위원들이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구성도 되었고 그런 의지들도 표명한 이상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소위 얘기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논의도 진행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죽 이어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수렴하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그 안에서 합의되면 좋은 것이고 합의하다가 정 어렵다 그러면 다시 논의해 본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국회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오지 않았던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간사단 회의할 때도 이번 5월 국회에서 이 안을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에 한번 얘기가 시작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도 이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극렬한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당사자들 안에서 상당한 이견들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환노위 내부에 소위를 설치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위원들이 얘기해 보자 했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여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본회의를 28일로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해서 우리의 이견을 어느 정도까지 좁힐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확신이 안 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첫 번째 의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확인 먼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최저임금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다가 중단됐고 여러 쟁점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의도 인근에 엄청난 소문들이 휩쓸고 다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원내대표께서 최저임금법안 관련해서 합의했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죽 있는데, 당에서는 공적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게 됐던 배경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지……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군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히 ‘그 나라의 임금체계나 숙식비라고 규정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대한민국하고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맞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시키는 게 급격한 변화예요.
오히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좀 더 극복해 나가면서 무언가 이분들도 최저임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될지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을 산입범위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급격한 변화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들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각 나라들의 숙식비 산입의 케이스 어제 일부러 여쭈어봤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몇 군데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여 가지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게 과연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자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여 가지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층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 7%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임금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보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아까 얘기하셨던 삼사천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서 약간 위에 웃도는 이런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로서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을 끌어올리면서 이전의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오히려 빼앗는 결과를 낳는 층위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
이 이야기가 국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노동계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최저임금 올해에 한 16% 정도 올라 가지고 한 달에 한 157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260만 최저임금 대상자들, 노동자들이 ‘이것 줬다 뺏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 올려놓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산입범위를 새롭게 개편함으로 인해서 다시 저하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올려놓고 다시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국회에서 난리를 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정부에서 또 각 위원님들이 제기했는지, 그리고 산입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 없이는 이 논의 자체는 일단 의구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진행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동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 논의를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7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정한 노동시간 안에서도 소득보장을 해 주면서 지금 OECD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주자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책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지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중복할증이 되면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야간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100% 할증을 줘야 되지요.
계산하면 이 노동자가 야간근로수당으로 받은 시급은 3450원입니다, 1시간당.
한마디로 최저임금에도 적용되지 않은 연장수당을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식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록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기록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보면 한 해는 아주 약간, 그리고 한 해는 조금 더 고용률이 내려갔거나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고용률의 변동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률 역효과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최저임금은 고용률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에 임금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학술적으로 세계 노벨상까지 받은 이야기니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률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그나마 조금 더 대폭 인상됐다고 하는 것이 2002년도, 2006년도입니다.
그 사이를 보면 한 해는 아주 약간, 그리고 한 해는 조금 더 고용률이 내려갔거나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고용률의 변동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실 겁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리니까 너도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다 걱정하고 나서시면서 마치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태도가,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급격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준비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와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너무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형마트 좀 규제하자, 불공정거래 좀 해소하자 이런 얘기 할 때는 기업이 먼저 잘돼야 된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꼴랑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지금 16% 겨우 올려 가지고.
최저임금 조금 올리니까 너도나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 다 걱정하고 나서시면서 마치 나라가 망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태도가, 조변석개하는 태도가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아까 이병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급격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준비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와 영세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미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올려 줘도 부족할 판에 이제 겨우 150만 원 맞춰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자녀분에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살아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무직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자의 63%,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 61%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배우자가 아무것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가구주 43.6%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용돈 벌어서 하시는 몇몇 아르바이트생 있고 노인분들 있겠지만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얘기 이제 국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더 올려 줘도 부족할 판에 이제 겨우 150만 원 맞춰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노인들의 용돈 최저임금?
아이들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60세 이상 최저임금 미달자가 32.8%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이,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용돈 벌러 저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이, 힘없고 약하신 분들이 용돈 벌러 저렇게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 얘기 들으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정말 피눈물 날 소리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 자녀분에게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독립해서 한번 살아 보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가구주의 임금표 보시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나라 되는 것 맞습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30%만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구층 어떻게 규정하느냐?
OECD 빈곤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160만 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당제식 연봉제를 월급제로 도입하면서 토요일 유급휴가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은 또 임금이 동결됐고, 이번에는 내년도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재 받던 160만 원이 내년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그것도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160만 원대 임금이 한 푼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당제식 연봉제를 월급제로 도입하면서 토요일 유급휴가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은 또 임금이 동결됐고, 이번에는 내년도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현재 받던 160만 원이 내년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올려놓고 조삼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이런 일이, 그것도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게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임금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경영상의 문제, 거의 큰 차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물류업체까지 추가적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된 상황 속에서 파리바게뜨에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요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어떻게 가지실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장관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 올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문제들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직고용하면 이것 엄청난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본사에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있기도 하고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기존까지 지급해 왔던 700% 상여금을 500%로 삭감하고 직고용된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때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과 직고용했을 때 현재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사들이 주장하는 용역비 수수료 2%, ‘우리 그 정도밖에 안 받는데 무슨 엄청난 떼돈을 벌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맞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한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이 되겠냐는 얘기를 하시고, 뭘 하자고 그러면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방 정부 쪽에서도 기재부에서 이 지원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어서 지원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추천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추천을 하신다면 전경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동진오토텍을 비롯한 지금 장기 투쟁사업장들의 상황을 들여다보시면 철저하게 노조혐오의 사용자 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진오토텍의 경우에는 이삼십대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임금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당한 교섭을 요구를 했고 그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밖에는 주지 못하는 회사다.
추석 명절 그때만 20만 원씩 보너스 더 주겠다’ 이렇게 단체협상을 해 놓고 뒤로는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해지를 시켜버리면서 전체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몬 이런 전형적인 노조혐오 사용자의 행태입니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임금이 6470원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동부장관님이 ‘4인 가족이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4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전에 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최저임금 그 자체가 정말 이것 정도는 줘야지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에다가 또 예외를 두는 이런 악법이 아직까지 온존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이 이상으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허용해 놓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환경노동위원회 안에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2016
그룹 차원에서는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미온적인 사과만 있지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자성이 아직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한 환노위 차원에서의 별도의 대책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랜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얇은 지갑을 터는 대기업의 불법적인 행태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꾸려서 좀 논의를 진행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행히 가습기살균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특별법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노위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사하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공공직역을 두고 있는데 공공직역은 아닐지라도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직역의 전문적 발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7900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3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공익 각 9인, 총 27인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익위원 위촉의 공정성 문제가 매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법 처리율이 2%에 불과하고 위반율이 현저히 높은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적발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8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7900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3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공익 각 9인, 총 27인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익위원 위촉의 공정성 문제가 매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8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7900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3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8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7900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3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공익 각 9인, 총 27인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익위원 위촉의 공정성 문제가 매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빌딩 곳곳을 청소하는 나이든 노동자들의 삶이,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생계가, 편의점에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준비생의 미래가 최저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목숨이고 밥줄이며 미래인 그분들에게 동결이나 소폭 인상 같은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정당 대표들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빌딩 곳곳을 청소하는 나이든 노동자들의 삶이,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 노동자의 생계가, 편의점에서 밤늦도록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준비생의 미래가 최저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목숨이고 밥줄이며 미래인 그분들에게 동결이나 소폭 인상 같은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10년째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10년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결 요구에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과감한 선택을 하면 노동자 342만 명과 그들의 가족 900만 명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 공유와 같은 해법을 국회가 함께 내놓으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능력 진작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분들이 이미 제출한 최저임금법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읍시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대폭 인상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정의당과 야 3당은 1만 원을 그리고 새누리당은 9000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텐텐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분들이 이미 제출한 최저임금법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읍시다.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대폭 인상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20대 국회가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임금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답을 내놓을 때입니다.
임금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텐텐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임금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텐텐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 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 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되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오마바 정부의 텐텐법안 그리고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분들이 이미 제출한 최저임금법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읍시다.
장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고 목숨입니다.
그것을 주차위반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서 최소한 보장되는 최저임금이라도……
그 후에 단속 효과로 위반건수가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몇 푼 주고 해결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는 폭행이나 중간착취 같은 시정지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처벌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