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북한 발언
2018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 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반도는 거침없이 냉전 해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민생경제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심지어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북핵 시설을 직접 겨냥한 한국형 3축은 현재 시점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비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개혁 2.0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270조 이상이 드는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기가 극대화된 시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회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1차 남북 국회회담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초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둘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2017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국익이며 우리의 생존 문제입니다.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과 4자 혹은 6자 회담 재개 등 강대강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 대화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 부대에 담는 촛불 시대에 왜 우리 외교는 낡은 동맹에만 얽매어 있습니까?
사드를 넘어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심지어 핵무장까지 주장한다면 한반도를 얼마나 큰 화약고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닙니까?
정의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쟁위기로 비화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파업에 참여했던 비정규직을 폄훼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 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5월 9일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