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세금 발언
2019
세입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 증세에 토대를 둔 복지 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합니다.
2018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복지증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복지증세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셋째, 통계와의 전쟁이 아니라 갑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기득권집단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통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직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청년과 비정규직, 자영업자를 위해 실업부조부터 실시합시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고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OECD 최고 수준인 의료비 부담률을 낮춰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이제 복지증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한 지 오래입니다.
비단 사용자만이 아니라 소득 상위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7
이 대화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혁명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한민국 구체제의 유물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사회복지세부터 신설하고 복지국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재벌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 전환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예외 없이 신뢰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