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시행령 발언
2019
장관님, 예를 들어서 주문과 제작주기가 빠르고 상품의 보관주기가 짧은 신선식품․도시락 제조업체 이런 데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납품기간을 맞추라고 하는 것 이것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그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만약에 시행령으로 제출이 된다면 이것은 특별연장근로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연장근로로 확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장근로 확대로 비칩니다.
거기에다가 탄력근로제 이외에 추가근로시간 확대에 대해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 노동존중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모든 둑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게 법무관실에서 인과관계와 개연성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도 참 문제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고의적으로 피해자 대상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또한 이번 시행령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17년 6월 30일 날.
재입법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 다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안에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고 시행령 시행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입법예고안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밀실에서 환경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넘겨 주십시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킨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는 인과관계 추정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환경부의 시행령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인과관계’로 바뀌어서 나와서 모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그런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법무관실에서 인과관계와 개연성의 차이를 모른다고 해도 참 문제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고의적으로 피해자 대상들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이게 시행령 안에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모법을 위배하면서 시행령이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그리고 ‘질환’을 ‘폐질환’이라고 다시 좁혀진 이 과정에서 기업과 김앤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 자체까지 뒤집으면서 이런 안으로 나오기까지 누가 이것을 처음에 주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사를 해서 10월 16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넘겨 주세요.
한마디로 시행령 12조 본문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표로 들어가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그리고 상당한 개연성이 상당한 인과관계로 그다음에 별표로 들어가서는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폐질환으로……
사실 저 국회의원 되고 가습기살균제에 폐질환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피해자들 구제하겠다고 했던 것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시행령 안에 이런 식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모법을 위배하면서 시행령이 ‘상당한 인과관계’에서 그리고 ‘질환’을 ‘폐질환’이라고 다시 좁혀진 이 과정에서 기업과 김앤장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 자체까지 뒤집으면서 이런 안으로 나오기까지 누가 이것을 처음에 주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사를 해서 10월 16일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그리고 실제 5공구, 7공구의 경우에 기본계획서가 작성될 당시도 단일관로로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기본운영계획서가 법을 위반했고 또 단일관로로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것도 생활폐기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2016
사과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노동부의 모습입니다.
상위 법률에 대한 상당한 자의적인 해석,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의 단 건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률 위에 지침․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오면서 노동법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것 이외에도 어떤 것을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