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탄핵 발언
2019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 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18
그런데 9월 5일 날 이 노사전협의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문가위원장이었던 조성재 박사, 정부에서 전문가로 보내신 이 조성재 박사가……
노동자 대표로 온 송미옥 씨가 그전에 노동조합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어요.
노조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조대표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사람도 참여를 하고, 노조위원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
청장님께서 대기시간과 관련된 이 사건들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별도로 제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강남지청장님,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코엑스에 변보경 대표이사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서 끝없이 단협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급기야는 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회사 임원들이 막 조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느낀 노조위원장이 결국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결국 회사 측에서는 이분에 대한 고인의 공로와 순직을 인정을 했고 팀장들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과한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우선의 주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법,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시각만으로는 절대 읽어 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5월 9일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것은 저널리즘적 시각일 뿐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 부분은 정말 꼭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필관리사 관련해서는 아까 특별근로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번째 인사를 무리해서 단행한 곳이 마사회 회장입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의 위장개업당일 뿐입니다.
지금 반성한다면 특검 연장에 동의하고 대통령 자진사퇴 기획을 중단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바른정당은 탄핵이 불발되면 의원 총사퇴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면책시키는 것이 과연 보수 혁신입니까?
그것은 야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자료요청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청소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와 용역업체 간의 어떤 불법커넥션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사진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12월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가 새누리당․바른정당, 이 파행으로 인해서 회의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고 결국은 1월․2월 임시국회까지 지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9일 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수많은 정책들도 함께 탄핵되어야 된다, 특히나 정말 굉장히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현장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과연봉제, 양대 지침 그리고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환노위에서 지난 20대 국회 6개월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고, 이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결국 재벌들로부터 일정하게 돈을 받고 재벌의 소원수리 해 주는 방식으로 이런 지침․명령들을 남발해 왔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난 이상 환노위 차원에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 부분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다루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선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있어 왔다.
이 정권, 저 정권 다 했던 일이 이번에 크게 터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권력비리가 재수 없어서 터졌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발언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이 고위공직자가 탄핵을 목전에 둔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런 정도밖에 인식 수준이 안 되어 있고 이 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다 이런 인식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2016
아시다시피 박근혜정부하에서 추진됐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과연봉제도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 정부 안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 탄핵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예정대로 1월 1일 날 이 성과연봉제도가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국민적 저항들,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성과연봉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결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것이 다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2017년부터 이 성과연봉제를 충분히 노사 간에, 이것이 정말 공공기관에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결의안이 통과 안 됐지만 제가 이미 제출한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쾌거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현실조차 무시하고 박근혜 정책을 계속 추진합니다.
탄핵을 무효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저항입니다.
국민은 이 저항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근혜 정책에 대한 총리님의 인식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국민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정책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는 탄핵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대통령 탄핵은 정책 탄핵입니다.
박근혜 정책 강행은 탄핵 거부입니다.
그러한 총리 역시 박근혜 정책과 함께 머지않아 탄핵될 것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탄핵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름 시술을 받으면서 피멍이 들었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백수로,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든 그런 죄로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님은 박근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이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000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답변서에도 거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국정농단은 탄핵의 스모킹 건일 뿐입니다.
탄핵의 배경은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분노이고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불통정책 때문입니다.
총리는 외식업체 1위인 이랜드파크의 기업이 4만 4000명 알바 청년들의 임금을 84억 가로챘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돌아오지 못하는 권력입니다.
총리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대정부질의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공백이 우려되는 부분, 부득이한 부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진 인사가 마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말 때문에 분노가,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사회의 회장 인선하는 것이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하고 얼마나, 또 얼마나 부득이한 연관성이 있기에 이렇게 임명을 하셨습니까?
총리는 어제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상화의 몫은 권한대행의 몫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몫입니다.
그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되 불가피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제한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국정을 이 사태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입니다.
2004년 탄핵 때도 그래서 고건 총리가 헌법재판소에 빠른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대통령 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박근혜 대통령 체제가 아니고,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하셨으니 하루빨리 탄핵심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사태이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1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뭘 호전시켰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13일 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예정인데 이 기간 기업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하루빨리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총리님이 부당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지금 특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 수사를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닛(Guillotine Cabinet)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내각은 탄핵 단두대 앞에 서 있습니다.
탄핵을 기다리고 있는 기요틴 캐비닛(Guillotine Cabinet)입니다.
국민이 그 단두대의 목줄을 쥐고 있고 국민들이 그 목줄을 놓는 순간 이 내각은, 대행체제는 끝납니다.
따라서 현 내각은 철저히 민심을 좇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난 촛불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곳 여의도 전체를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발의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한 친박집단은 장을 지진다는 둥, 약이 오를 것이라는 둥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빌려 준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자가 될 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단 1%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청년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임금피크제도 만드시고 상생제도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청년들의 지지를 이렇게 못 받고 계시는지 한번 철저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정보군사협정 이런 거 다 대통령처럼 물러나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