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일본 발언
2019
이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또 재반박 자료를 냈었는데요.
일본처럼 어떻게 선택적 근로시간을 석 달 연기해 가지고도 건강권 보호가 됐는지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장관님의 의견까지를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U에서 대한민국이 ILO의 4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이 문제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요즘 일본의 무역제재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EU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무역에 대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제재 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ILO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국회 내에서 이게 논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어서 선 비준하고 국회에서 후 입법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국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관로 세척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런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관로 세척에 대한 기준들이 미국, 캐나다 1～2년에 한 번씩, 3～5년에 한 번씩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캐나다 1～2년에 한 번, 미국은 1～3년에 한 번, 일본은 5～10년 이렇게 제가 환경부 통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2년 동안 관로 세척을 한 번도 안 한 데서 일이 벌어졌다?
2018
일단 서독, 일본, 영국, 해외 선진국에서도 다 선 비준 후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상충안을 어떻게 국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서 비준 문제를 한․EU FTA를 통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그러니까 일본은 지역별이라고 한다면 업종별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벨기에, 일본, 멕시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6개 나라가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에도 산업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 밑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코도 마찬가지이고 법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차등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데가 일본인데 도도부현이 그룹을 다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업종별로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46가지의 최저임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는 9700원, 오키나와는 7462원, 이 임금 차이도 높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적인 단일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해 놓고 차등을 그 이상에서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2014년도에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5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날 페루에서는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천 ㎞ 떨어진 곳에서 바로 이런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학계에서는 환태평양지진대의 50년 주기설이 나왔고 10년 정도는 환태평양 일대에 대지진과 화산 분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ILO 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 약자들의 노조결성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인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의 단체 결성과 교섭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체 가맹점주의 교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는 교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노동은 차별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에게는 연차휴가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2017
기상청에서의 근무기간은 15년이지만 태풍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은 최대 6년 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태풍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박사 1명․석사 3명이 전부, 굉장히 적은 것도 문제지만 특히 태풍예보관 근무기간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1개월 그리고 석사는 2년 정도의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풍경보센터에는 20명이 일하고 일본 기상청에는 15명이 일하는데 우리나라 태풍센터에는 6명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태풍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이 6명이 1일 2교대로 십여 일 가까이 일을 하는, 아까 전체 예보관들의 노동․근로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달 가까이 거의 비상상태로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3년간 태풍분석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해서 태풍예보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셨지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이상하게 조금조금씩 올라가면서 2017년에 108㎞, 그러니까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거리 수준으로까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점점 나아졌는데 왜 2013년부터 예측이 다시 어긋나기 시작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1일하고 2일 예측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인 미국하고 일본과의 격차가 아직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상자료라든가 수치모델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보관의 판단능력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두 번째 것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는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2013년부터 다시 오차범위가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지점, 예보관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청장님께서 우리나라 태풍예보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예보관들에 대한 지원은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2016
제가 사실 3당 간사 협의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국정 질의가 있어야 된다고 준비를 해 왔는데 그와 관련된 증인들이 줄줄이 다 증인 채택이 거부가 되었다, 외교부도 안 된다, 화해․치유재단도 안 된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님들도 안 된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이 자리에 모시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부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교부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사안인데 무슨 재탕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의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부 자투리 국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본연의 임무를 하려고 국감을 하고 거기에 마땅한 증인을 부르는데 외교부에서 한 국감의 재탕이라니요?
그런데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별도의 지진 규모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지진 규모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질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진 규모식 결과가 과소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저 자료를 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올 11월 달에 방문 계획이 있고 대만․일본 등을 죽 확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는 아무리 봐도 해저지진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해양지진관측소에 대한 이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김삼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5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지기까지 해역과 육상의 지진 발생 비율이 1995년도에는 한 5 대 5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역에는 50.7% 그리고 육상에는 49.3%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2011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는 이 비율이 변화가 됩니다.
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72.6% 그리고 육상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27.4%, 한마디로 해역에서의 어떤 지진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6년 6월 1일 날,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회견 기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위에 있는 원본을 제가 조금 번역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으로 좀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 날입니다.
6월 2일 날 일본 외무성 외무상의 기자회견 기록에는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동상 철거와 관련해서 12월 28일에 장관과 한국 외무장관과의 기자 발표 내용 중에 한국 정부도 가능한 대응 방법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는 이 동상 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하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외무상이 ‘한국 정부는 한일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민에게 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이런 한국 측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앞전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2개의 일간지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 측의 발표가 있었고, 그것을 여성가족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면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28일 날 그 합의 직후에 결국……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고 등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현재까지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중요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홈페이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12월 28일 바로 직후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