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1분 마무리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지금 소상공인 계속 살리자고 하셨으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안에서 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정의당, 반성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쩌다가 카운터펀치를 민주당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의당에다가 엄청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문재인 정부가 노조 정부나 마찬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의석에서 ― 한숨 소리가……
대한민국의 한숨 소리로……)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그 소상공인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 기본법 좀 빨리 제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본법을 필리버스터 걸어 놓았어요.
바로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국민들 앞에 대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저 최저임금 노동자들 주머니를 더 쥐어짜야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다 필리버스터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필리버스터에 올라와 있는 법안 중에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의결로 소상공인의 사회․경제 지위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생활안정시책과 보호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매년 초마다 소상공인들 행사에 가 보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받아 쥐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가게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을 한 발이라도 전진될 수 있도록 뭔가 해결한 것도 없는데 그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듣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너무나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몇 번을 미안함을, 미안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 어저께 필리버스터 내내 이 정부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지역경제, 골목경제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어떤 정책을 내고 있나, 어떤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진짜 그분들의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국회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질서 유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위협받지 않도록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셨던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정부는 법치 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붙여 놓은 저 종이를 다 찢어 흩뿌리면서 ‘더 이상, 이 국회는 죽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런 선언 하고 다시 광화문으로 뛰쳐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고민의 일단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결말을 보는 과정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극단의 정치는 우리가 피하자, 그래도 지역구에 다 가셔서 다시 선거운동 하실 분들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래,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너도 나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필리버스터까지는 뭐 우리가 이 연말을,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한은 풀고 가야 되니까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방식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 필리버스터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제 개정안이 처리가 될 겁니다.
이 연설문은 2012년 정의당 창당 당시에 노회찬 대표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연설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이 연설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노회찬 정신 속에서 여러분들께 첫 말씀을 시작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6411초 동안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 46분 51초입니다.
이 연설문에는 투명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