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국정조사 발언

그 유능한 외교 공직자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이렇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감사원법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외교부에 대한 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장관, 우리 외교가 퍼펙트 스톰 상태다, 동의하십니까?

전부 모른다 그러고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 외통위가 주관이 되고 정보위라든가 해수위나 행안위까지 해 가지고 합동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밝히라고 국정조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계함, 고속함 또는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가 뜰 정도로 군이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에다 그 관계를 알아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보실하고 이렇게 한 번도 서로 상의도 보고도 없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번의 이 사례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상세하게 모든 과정들이 한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당하는 일이 또 책임 못 지는 그러한 정부의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9월 3일 날 핵실험 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개최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고 국회에서 또 이렇게 비준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는 그런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입장에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회로 하여금 바로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고 그리고 국무위원, 정부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그러한 자료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대정부질문과 예결위 질의 그리고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또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입법을 통해서 또 국회는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