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이렇게 안보가 위험합니다, 지금.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통일부나 외교부가, 어떻게 거기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자겠어요?

만약에 북한의 진짜 급변 사태가, 옛날처럼 그렇게 이틀 뒤에 발표될 정도로 이런 사태가 온다 그런다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경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런 것조차도 알려 주지 못하면서, 좋게 ‘모르고 있다’고 그런다면 정보력을 국가에서 예산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아니,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군사 문제까지 다 관여를 해 갖고, 장관님께서 군사의 특별한 그게 없다 이래 갖고 이렇게, 군사력 통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통일부장관 소관도 아닌 걸 갖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통일부장관의 그동안의 정보력 발휘를 총동원해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말하자면 와병 중이냐, 아니냐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놔두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한테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가 하면 UAE에 원전 문제가 있을 때 산업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놔두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나가서 수습을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그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앞장을 서고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주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걸, 크고 작은 걸 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해 왔던 사람들 70여 명이 빠지거나 또 밖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을,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청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청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탈북자, 더더구나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위해나 이런 얘기가 있는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영호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합니다, 지역구에서.

아주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런데……

GSOMIA를 포함해서 지금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논의를 해야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서도 2분씩, 4분씩 만나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정을 논한다는 것인지, 정말 외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추측건대는 시진핑 방문한다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왔다 가는 김에 거쳐서 가는 것,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항상 중국 갈 때 한국 거쳐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서 마치 비행기 기름 넣듯이 주유소처럼 다녀가는 이런 외교는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일부장관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탈북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너무너무 솔직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미․북 간의 관계도 별무고 남북 간의 관계도 별무고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교착 상태고, 너무너무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진실된 거예요.

GSOMIA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국민들 속이지 맙시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핵 협상팀들이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다 해체되었습니다.

비건 대표도 역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부장관으로 가 가지고 부장관 자리가 엄청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에 매달리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세 사람도 두 사람은 유엔으로 발령이 나고 다른 사람도 승진해 갖고 전부 다 다른 데로 가고 아직 후임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상 창구조차도 지금 다 해체가 되어 있는 마당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게 정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만 정말 완전히 아주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철도를 연결하기도 하고 DMZ에 굉장히 평화적인 뭐가 여러 가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단 입주업체들한테도 곧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을 주고 있고 금강산․개성공단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느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만 듣게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갖고 이제 관광에 대해서 다시 재개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공단 입주업체들 또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얼씨구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을 더 견고히 하고 진전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이고 동결된 것이고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언급도 안 합니다.

국제사회도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서지 않으니까 그다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얼씨구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을 더 견고히 하고 진전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이고 동결된 것이고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언급도 안 합니다.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업무보고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으로만 좀 해 주십시오.

신년사에서 많은 대북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남북 간에 아주 관계가 좋을 때처럼, 평화 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처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구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보리 틀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통일부장관,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으로만 좀 해 주십시오.

신년사에서 많은 대북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남북 간에 아주 관계가 좋을 때처럼, 평화 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처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구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보리 틀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느냐 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거기는 개발 단계에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번의 핀셋공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 또 미․북 간의 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호르무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집권 여당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옳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 안에, 그래서 집권층이라는 거고 주도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청와대에서 잘 나서서 하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느냐 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거기는 개발 단계에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번의 핀셋공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 또 미․북 간의 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부들 이러고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승리, 패배가 어디에 있고 판정승, 판정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서는 경산성의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의 안보실장하고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장하고 차장의 외교 파트너가 경산성의 실무자입니까?

말해 보세요.

통일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주무부서이고 통일이 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통일부가 남북 간의 모든, 뭐 미북 간에 협상하고 이런 것들 물밑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실제로 남북 간에 아까처럼 무슨 친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 심부름도 못 하고 있는 이 통일부가 마치 남북 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관님도 말하자면 답변을 아는 척, 그냥 뭐 이것 발표할 수 없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 자체가, 원래 규정 자체가 아까처럼 통일을 준비하거나 통일된 뒤를 준비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많은 교류도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북 간에든 남북 간에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말만 요란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많은 교류도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북 간에든 남북 간에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말만 요란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한테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는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귀순의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 그것을 분명한 전제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서 넘어 왔었던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절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지방합동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시도합동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중앙합동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8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국방부나 정보사나 옛날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외에 어떻게 해서 8개 기관이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알다시피 이런 정보조사는 반드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보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작성된 보고서에 참여했었던 기관 참여자들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녹화기록과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무조건 대화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만남도 무조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팔을 끌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보여 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우리 전통 외교로 굳어져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는 미국 가서 회담하실 때도 30분 중에 트럼프가 혼자 시간을 다 써 버리고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 다 해 버리고 그리고 4분, 그중에서 통역 빼면 2분, 실제로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1분, 그런데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40분이나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문점에 왔을 때도 53분을 만나고 1박 2일 동안 만나고 우리 총리도 일본에 가 가지고 아베하고 20분 동안 만나면서 사실상 한 사람당 평균 5분 정도 만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도 많을 것이고 또 국민 오천만을 대표해서 가신 분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유쾌하고 즐거워 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장관님께서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 신문 중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갔다가 북한 경비정도 추적을 못 하고 우리 경비정도 잡지도 못하고 또 북한에서 알려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수사를 했더니,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북한에서 보내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 잡아 놨으니 받아라 하고 준다는, 하여튼 의혹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추가로 이 이후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t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도망 다닐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라고요.

아니, 아까 북한에서 말하자면 김책항구에서 도망 나오는 과정도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돼요.

그동안 해 왔었던 북한정세지수까지도 폐지를 시켜 버리고 통일부가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국정원은 어차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보까지 갖다가, 외교부의 전 대사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많은 좋은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 탈북자를 포함해서 탈북자 말고도 굉장한 전문가와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주도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세분석국이라고요.

여기를 최대한으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기법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경제교류를 하는 데 왜 외교부가 나서지요?

이것은 정말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경제인들이 하게 하고 정부는 그냥 길만 터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경제교류를 하는 예산을……

아까 다른 데하고 명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경제교류 협력을 하게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은, 정말 지금까지 서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 이 말은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관계들이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명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는 2520억으로 2018년도 2년 전에 비하면 1250%, 금년에 비하면 110%가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되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1250%가 2년 사이에 증액이 되면서도 전혀 이 근거를 알 수 없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무조건 대고 ‘심의만 하라, 그냥 동의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협력기금 심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거의 참석도 하지 않고 서류로 하든지 대리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전검토회의가 또 있어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보면 당연하기는 하지만 ‘남북의 협상전략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 또 융자하고 있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협기반 융자사업은 내년에 110%가 증액이 됩니다.

또 저도 질의를 하면서 헷갈립니다.

‘일왕’, ‘일황’ 어떤 것이 정부의 공식 용어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감상 일본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써 왔던 용어로 봐서는 좀 맞지가,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일왕’ 이런 정도는 쉽게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공식 용어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 용어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물품이 반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성공단이 있는 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우리 남북공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고 29명의 직원들이 바로 그 개성공단 앞을 지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물품이 반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성공단이 있는 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우리 남북공동사무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에 원자력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에 원자력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1980년대 미대사관 문화원 점거․방화 시대로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55년 전인 1965년도 한일 회담 이전으로 퇴행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일관계는 55년 전인 1965년도 한일 회담 이전으로 퇴행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외교부․통일부 국감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저의 평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한 원로를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남북기본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간에 유엔에 가입을 이끌어 냈던 그 핵심 인사 중의 한 어르신 원로를 찾아가서 그때 상황을 좀 물었습니다.

어쨌든 6․29 이후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사정권으로 보이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가서 물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수석실을 포함한 거기하고 통일부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정세분석을 통해서 이제 북방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 올해 1조 4900억, 내년에 1조 9500억,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심의나 의결하는 데 투명하게 하겠다고 매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통일부 기조실장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솔직히 과거에는 유엔에서 북한과 표 대결을 하는 것이 외교의 전체였고 그다음에 교민 1세대들 회관에서 모여서 가끔씩 행사하는 것, 약간의 영사업무 이런 게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포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늘고 기업인들은 더 많이 오게 되고 한류 또한 놀라울 정도고 한국인 학교를 포함한 것 또 민간인들 진출, 그 외에도 외교부 외에도 이제 타 기관들이 엄청 진출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 회장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많은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교류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또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 회장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많은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교류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또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협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물품의 반ㆍ출입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17.8%에서 49.9%입니다.

이게 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하고 통일정책의 성적표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아주 정확하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이제는 국민도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염병 공동대응체제 추진하겠다, 정보교환, 실태조사 해서 공동연구 하자고 합의까지 한 사안을 막상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면 이런 합의가 휴지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부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가 통일부가 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금년만 해서 11차례, 19발 플러스알파, 얼마인지 모릅니다.

SLBM까지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뭐라고 금년에 보고했습니까?

이 정부 내에서조차도 우리 통일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목소리를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탈북자 복지, 그거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통령께 올 초에 보고했습니다.

최소한 하나센터만이라도, 탈북자 3만 40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전담시킬 수 있는 이것을 정부 내에서 따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를 얘기하시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국군의 날 북한에서 정말 긴장하는 그런 비행기 띄우기, 전투기를 띄우고 또 수리온 헬기를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무기 산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는데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런데 정작 북한은 여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를 얘기하시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국군의 날 북한에서 정말 긴장하는 그런 비행기 띄우기, 전투기를 띄우고 또 수리온 헬기를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무기 산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한․독 통일자문회의 40명 부르는 데 1억 9400만 원, 4․27 선언 1주년 기념행사 500명 부르는 데 14억 2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여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비핵화 과정에서도 통일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평화 만들어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통일부 발표하는 모든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한 것처럼, 다 해 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지금 이 과정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봉 안 됩니다.

생사 확인 추진하는 것 전무입니다.

남북 간에 이런 것과 관련된 회담도 전무이고 합의서도 하나도 올해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왕래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남하는 방남 인사 1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생사 확인 추진하는 것 전무입니다.

남북 간에 이런 것과 관련된 회담도 전무이고 합의서도 하나도 올해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왕래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남하는 방남 인사 1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해 놓고 아무 일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이게 이것으로 단번에 끝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아까 유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북한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입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저는 올해 통일부 국감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남북문제가 됐든 통일문제가 됐든 통일부가 안 보인다, 통일부 실종 상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장관, 월드컵 축구에 우리 국민들을, 20대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우리 선수들이 북한 땅에 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주무부처, 더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포함된 국가대표들을 보호해야 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는 총리실입니까, 국방부입니까, 농수산부입니까?

통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그러면 유엔의 규정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 쪽에서 신청을 했었던 일자하고 면제 신청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나 회신 일자까지도 요청했지만 그것은 아까처럼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한다면 그 규정을 오후의 제 질의 전까지 좀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사실이나 통신선 복구 또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철도 공동조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남북 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 상봉, 또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같이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공개한 이런 정도의 내용만이라도 공개되지 않는, 아까처럼 우리 정부에서 신청했던 것하고 또 말하자면 회신 일자하고 결과 이것을 오후 제 질문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무성 위원님의 자료요청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유엔하고 미국에 요청한 대북제재 면제 신청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방금 그 규정 때문에 그러신다고 해서 그 규정이 뭔지를 요청했는데 안 줘요.

면제 신청 관련 근거 법령, 지침 규정 또는 신청 절차가 뭔지를 물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라서 대북제재위 내에서 회람되는 문서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아주 꾸준히 그쪽하고 접촉을 해 오면서 인맥을 쌓아 놓고 대화를 해 놓고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북한의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1분만 쓸게요.

참 애들은 많이 쓰고 특히 통일부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 대북정책은 딱 한마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면 되고, 북한이 틀면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상을 주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도 할 수도 있는지 아세요?

남북관계 관련법을 충실히 정비하겠다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하나도 없고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5건인데 원안이 가결된 게 1건, 대안반영 폐기가 3건, 계류 1건 그리고 기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ㆍ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건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안 가지고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법과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금년 들어서 법을 몇 가지나 말하자면 정비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잘해 줬냐고.

그런데 우리는 가 가지고 제대로, 2시간이면 갈 데를 1박 2일로 가고도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정말, 도저히 이 문명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그것을 받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30년 동안 이 한반도에 돼지가 다 없어져 버릴 이런 것에 얼마든지 공동방역이나 공동관리는, 설령 북한하고 우리 사이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한 적대적인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북한을 설득을 못 해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같이 뭐 행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땄어요.

다 땄는데 4․27 1주년 기념행사에 500명이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기에 우리 부에서는 4억 2000만 원, 서울시에서 5억, 경기도에서 5억, 거의 19억 2000만 원을 500명하고 하는 데 이렇게 써요?

한ㆍ독통일자문위원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40명 초청해다가 거의 2억, 1억 9400만 원을 써요.

그래서 비공개로라도,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만 열람이 가능하고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추진위하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회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받아 본 일부 자료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꼭 나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것 만약에 자료 제출이 안 된다면 열람이라도, 또 일부는 자료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진출에 절대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더더구나 6개 나라를 관장하고 계시는 대사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순방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본 위원에게도 그 방안을 좀 보내 주시면 남은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처럼 국장급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장관 회의일지라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축이 아무리 남북문제에 집중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다른 외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번 당했는데, 알다시피 우리 샌프란시스코영사관은 미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국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북한이 해킹에 굉장히 고도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를 한 지 3년 사이에 해킹으로 20억 불을 탈취한 그런 것이, 이것은 우리가 주장한 것 아니지요?

이것이 어디 통계인지 아세요?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사관도 이러한 해킹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가 봐도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방식으로 행사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생기고 효율도 뒤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렇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까 내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반미 감정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미군이 주둔을 하고 한미 훈련을 하고 미국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훈련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참 섭섭한 점도 있어요.

마치 미군이 순전히 우리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27만의 현역 북한의 군을 상대로 한 미군의 직접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보다 더 한 훈련 장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새로운 장교들이 다 임관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장교들이 와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여기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항상 GSOMIA를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을 겨냥한 부분도 있는데 마치 우리 한국만을 위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한꺼번에 여섯 배씩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주 불필요한 것에서 국민감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폼페이오가 한국을 들르는가 했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하노이로 가 버려서 TV에서 마지막 회담의 결과, 박차고 나온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깜깜이고……

우리가 당사자인데, 사실상 조정자다 또는 운전자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협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통보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급조해서 대통령께서 다자외교를 하는 유엔에 미국 대통령 만나러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다시 실무협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적어도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는 관계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우리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미국으로부터 특사가 오든지 해서 보고를 받고 아니면 주미대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친히 3박 4일 동안 날아와, 바쁜데도 급조를 해 가지고 날아와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려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남북관계는 국민들이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미사일 실험에, SLBM 실험에, 이제 막말까지 계속 해 댈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관계는 좋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한 번 만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만일의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 뒤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일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끔찍한,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정상회담 일부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미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포함해서 그 밖의 다른 부분의 대 방위비에서도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상당하게 표출하고 있는, 아까 GSOMIA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존속을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보입니다.

안보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대북제재가 또 유엔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북핵 폐기 전까지는 이 대북제재가 존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핵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되고 그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얘기고 북한의 얘기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을 폐기하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남․북․중․러이고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남한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게 되고,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일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아주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핵 얘기를 해서 저도 먼저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핵의 정의가 북한에서 말하는 것, 미국에서 말하는 것 또 우리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 사실 언론에 따라서는 달리 씁니다.

이것이 마치 분명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또 지금까지 구체적인 바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할 내용 중에, 우선 내년 대선이 급합니다.

급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는 가시적으로 북한이 기 만들어 놓은 핵 한두 개를 반출을 시킨다든지 공개를 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선 성과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쇼인데 그렇게 시간을 벌어 놓고, 그렇게 한두 개 폐기해 놓고 다섯 개, 일곱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북한인데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안보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사님께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기는 하지만?

연설 내용이 실천이 되고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원천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마다 유엔에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폐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노이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려면 그것은 결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폐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노이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려면 그것은 결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자외교?

다자외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자외교는 고사하고 한미일, 한중일 소자외교도 못 하고 있고 소자외교는커녕 한일, 한미, 한중, 한ㆍ러, 남북 양자 관리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온다고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버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자외교 현장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3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면 앞으로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는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고 문재인식 비즈니스 외교는 아주 최고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사 주겠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비즈니스 외교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미국과의 현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한국 편에 서서 강경한 용어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GSOMIA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미국의 많은 관료들이 한국 측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 대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라든가 중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올해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은 그러한 미군 주둔비 협상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3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면 앞으로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는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고 문재인식 비즈니스 외교는 아주 최고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사 주겠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비즈니스 외교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미국과의 현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한국 편에 서서 강경한 용어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년까지도 한국 중심의 외교나 경제나 정치를 해 왔었던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국을 떠나서 북한 중심의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외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일본에 언제 가느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안+3이나 또 한․아세안 특별회의나 나루히토 일왕의 취임식이나 이런 데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외교부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좀 변했습니다.

최근 몇 년까지도 한국 중심의 외교나 경제나 정치를 해 왔었던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국을 떠나서 북한 중심의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외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일본에 언제 가느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이 부분들을 알고 원고를 쓰시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제사회에 DMZ의 평화적인 뭐를 개발하고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한다고 봅니다.

매번 대통령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진전도 없고 실행도 없고 또 누가 봐도 실행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북제재, 유엔사에서 허가 문제, 당연히 또 북한 측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엔에 가서 큰 연설로 얘기를 하고 돌아오시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좀 철저하고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17개 질문을 둘이서 하면서 혼자 답변을 다 한다든지 또 우리 대통령이 답변하려면 답변 기회를 뺏어 간다든지, 아니면 통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상외교로서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쁘더라도 항상 잠깐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있고 대북 일정만 있고 미․북 회담만 있고 청와대만 있고 정상회담만 있고, 외교부의 발언권은 없어 보입니다.

해 놓은 일이 있어야지 국감을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외교부 국감은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모셔다가 또는 외교특보 모셔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교가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반일ㆍ반미 초래 외교, 총선용 외교에서 비롯된 외교 실종 상태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 징용 문제, 한미 GSOMIA 갈등, 외교부 입장 정확하게 뭡니까?

외교부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장관, 외교부는 또 장관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사고 현장에 안전 관련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달려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정책 한다고 우즈베키스탄에 장관은 가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사고 현장에 안전 관련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달려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정책 한다고 우즈베키스탄에 장관은 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주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는데 외교부 관리들이 제대로 설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가 하는 일은 청와대가 하기 싫은 만만한 일본공사나 대사 초치해 가지고 그 아주 어색한 자리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 말고 외교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유능한 외교 공직자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이렇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감사원법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외교부에 대한 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장관, 우리 외교가 퍼펙트 스톰 상태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ICBM 못지않게 정말 굉장하게 중시 여기는, 위협으로 여기는 그러한 무기인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걸 오늘 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어디 가서 금방 사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하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요.

지금 북한이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완성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완성되기 전에 많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끝내 출범시키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없애 버리고 사무실이고 뭐고 다 없애고 했었습니다.

이사 추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북한인권재단 불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에서 의결 잘못한 겁니까?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여튼 ‘노력한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 부분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중․한러 관계도 어떻게 될지 그냥 안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도대체가 이게 오리무중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전혀 다른 것 하나 여쭤봅시다.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경제무역사무소(ETO)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 왜 안 되는지 차관님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일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1 플러스 1 말고 정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까?

지금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한미훈련이 필요 없고 돈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훈련을 안 한다 그런다면 미군 축소라든가 또는 하여튼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북한이 원했었던 것이고 중국이 원했었던 것이고 러시아가 원했었던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북․중․러의 단합을 완전히 강하게 하고 이런 발언 자체가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도 완전히 약화를, 축소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일만 터지면……

일본 문제도 미국 가서, 북한 문제도 미국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주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주권국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고 촉진자․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부터가 협상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 협상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외교부장관이 협상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다른 것 다 못 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면 인도적인 관계만이라도 진전을 시켰었어야 됩니다.

이산가족, 그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남북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들은 계속 만나 왔었지만 가장 남북관계가 좋다고 하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산가족은 초반에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영상편지 교환에서도 요란은 굉장히 많이 떨었었지만 그것 하나 지금 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생존․생사 여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협상을 잘해서 성과나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제쳐 버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통미봉남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보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결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서로 악화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관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다’,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정도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 끌어서 이러한 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지언정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어떤, 협상가로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관료들과 또 싱크탱크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미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8월 2일 날이라고 그래 봤자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제 몇 시간 남아 있는 8월 2일을 자꾸 들먹이면 국민들은 자꾸 실망만 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 뒤로 행사만 해 가지고 그 이벤트 지나고 나도 아무 결과 없이 또 넘어가면 그때마다 국민들의 실망 강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불안감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보복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전에 첫 번째 했었던 보복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의 경우에 내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이 각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다냐, 이게 진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것 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규탄하지도 않고 또 자제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냥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의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도 이러한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빠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고 말하자면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결의안을 보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짐작은 했겠지마는 어쨌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러시아의 영공 침범,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안에서의 연합훈련 그리고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의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도 이러한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빠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다시 어떤 평화를 깨고, 대화를 깨고 대결 구도로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협상력을 더 강화하고 높여 주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는 더 강력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이 오히려 정부에게 많은 룸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다시 어떤 평화를 깨고, 대화를 깨고 대결 구도로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지 남북한은 서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해 놓고 엄연한 적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에 빠진 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지 남북한은 서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해 놓고 엄연한 적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에 빠진 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결의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 결의하는 이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내용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대국답지 않은, 큰 나라답지 않은 정말 아주 찌질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무역전쟁에 이용을 하는데 그 무역전쟁의 맞대응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게 GSOMIA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맨날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카드로 쓴다는 것을 왜 검토를 했지요,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절차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것 말고 또 그 뒤에 닥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각오도 하고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 국민들한테는 안 알렸다손 치더라도 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면 산업 분야의 해당 기업들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암시라도 하고 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장난감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해 왔을 텐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말하자면 일본이 아주 나쁘게, 정말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과 경제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주변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안보에 해당되는 GSOMIA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군데가 다 무력이 아닌 경제라든가 또는 안보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자꾸 북한이 NLL을 넘어서 어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이상 현상입니다.

혹시 이것이 북한 선원들을 가장해 가지고 해상침투로를 염탐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장관님 답변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재판이 끝났고 11월 12월 동안 당황했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외교부가 충분히 나서서 일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본은 대화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무관심, 무대책,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전략을 갖고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재판이 끝났고 11월 12월 동안 당황했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외교부가 충분히 나서서 일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본은 대화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무관심, 무대책,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전략을 갖고 나갑니까?

만약에 둘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었던 한미동맹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나 어떤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우리 정부도 인정을 했듯이―유엔 안보리에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작년에 비해서 5배나 넘는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을 공개적으로 일단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때문인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전략무기 전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때문인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전략무기 전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훈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에 대한 그런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가 뭡니까?

장난입니까?

통일부,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남북 간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2년 반 동안 만났던 정상회담이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두 달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게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남북 간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2년 반 동안 만났던 정상회담이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두 달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게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으로 보내려고 했던 쌀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민들은 ‘외교부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과 사설에서, 칼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주로 멘트를 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고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민정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무역을 포함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8월 달에 또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8월 내지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재위로 가면 우리가 지게 됩니까?

지금 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굉장한 시스템과 또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또 굉장히 법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본 법원 판결하고 우리 판결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중재위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중재위나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실리 이 부분하고……

자존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만약의 경우에 자기들이, 특히 일본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침략행위를 하고 자기들이 침략했던 나라에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본에 면죄부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 인정하고 돈으로 배상했으니까’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털어 버리면 그쪽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뭐든지 결과,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도 많이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나리오는 싫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북방정책은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다 했고 또 구상이나 우리의 꿈과 희망과 바람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응을 할 적에 아까처럼 일본이 무슨 보복 조치 하면 그것에 대해서 WTO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저께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일단 이게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G2, G3라고 하면 이게 그냥 명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지도자적인 지도국가가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기들도 그것으로 덕 봐 갖고 오늘날 부흥을 하고 번영을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자기들이 이렇게 버젓이 온 세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개별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우리가 여론전에서 저 사람들을 제압해야지 개별적인 대응을 해 갖고 따라가다가는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국민들은 1월 달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정부만 빠졌고 그러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일본하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중간 건의인데요.

앞으로 정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북기관에 참여하는 부처에서도 과장급 이상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의 무기를 포함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거의 완제품을 사오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규제 조치하는 그러한 보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저는 일본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전후에 굉장한 파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자유무역,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이라는 덕을 톡톡히 봐서, 이 자유무역 때문에 말하자면 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복구하고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을 하고 또 이걸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도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결국에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데 절대적인 기반이 됐었던 이 자유무역을 배반하고 파기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대상을 한때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자유무역의 원칙,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원칙인 이걸 파기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자유나 민주나 시장경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서로 협력해서 기대고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의 도발을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격 있게 그런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혹시 더 손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준비하고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규제 조치하는 그러한 보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저는 일본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결의안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비춰 줘야 될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일본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전체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서 아주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정말 정치력이 다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을 꼭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떠들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우리 간에도 지금 엄청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본에 과시하고 국민들 앞에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가 우리의 정치력입니까?

저는 무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대 일본, 사실상 규탄에 가까운 이 결의안 이미 효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입니다.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북한 쪽으로 집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호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방은 거의 거들떠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나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지방도시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과 전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에는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동․서독 간에 경제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북한 쪽으로 집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호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방은 거의 거들떠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나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지방도시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아직도 ing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할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세상에 말하자면 지켜 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보냈다가 또다시 소련의 이름으로 놔뒀다가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무성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자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거리들을 한 것 그것을 우리는 규탄을 하십시다.

그러나 지금 일본 국민 전체가 군국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할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세상에 말하자면 지켜 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보냈다가 또다시 소련의 이름으로 놔뒀다가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무성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얘기하셨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를 비교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지 상황, 통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얘기하셨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를 비교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지 상황, 통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각기 다 따로 얘기하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일본에서는 수상과 또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같이 합심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곳에 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 상임위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께서 독촉을 해서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는 외교부도 나서서 안 됐고 산업부도 나서서 안 됐고 국회도 안 됐고 다 안 됐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실무 위원회인 외통위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저께 일본 대사를 만나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막중하고 정말 화급한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장관들을 두 분이나 모셔다 놓고 아주 짧은 그런 것일지라도 또는 각 당 대표들이 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묻게 해야지 서둘러서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는 위원장님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선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징용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65년도에도 그랬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나온 정부의 입장은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측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행정부 방침은 일관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났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밑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외통위원회라고 해도 아무런 정보도 알려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안 하고 그런데 언론에는 계속 이렇게 나고, 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철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났는데,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데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까지 하고 인권의 날을 정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원고도 49장 원고지가 12장으로 줄어든다는 등 또 공개처형이나 정치수용소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챙겨 보세요.

이게 뉴스가 났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밑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일본 대법원도 판결을 했고 한국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재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판들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삼사백 명의 철거반들이 동원돼 가지고 120여 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전부 선전이고 선동이고 과장입니다.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는데 평화로 보는 것, 평화로 보이는 것 그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겪었었고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도 무지막지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경감되거나 군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오로지 평화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한반도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 중의 한 가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 중에 환상이라는 단어와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WTO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신이 쌓일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신이 쌓일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일본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보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그쪽 대법원도 판결을 냈는데 우리하고 반대 판결을 냈고, 그래서 자기들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그쪽 대법원도 판결을 냈는데 우리하고 반대 판결을 냈고, 그래서 자기들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

5분 주면서 넉넉이라고 해요?

그냥 5분 준다고만 하셔야지.

외교부장관께 일본징용 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것 좀 비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정말로?

전부 모른다 그러고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 외통위가 주관이 되고 정보위라든가 해수위나 행안위까지 해 가지고 합동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될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 밝히라고 국정조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더더구나 그 동력선으로 해 가지고 통통거리고 와 가지고 할 정도로, 6일 동안 온 이 배가 낡아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서두른 것도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왔다가 다시 퇴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 것을 제가 통일부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 보면 아무리 빨리 온 경우도, 예를 들어 오늘 왔다면 내일, 하루 정도, 그리고 거의가 다 6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온 의문이 많은 사람들을 두 시간 만에 서둘러서 보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본에 관한 외교는 딱 한마디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무관심하고 있다가 무대책을 하고 있다, 방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거절을 했는데 이걸 발표를 했고,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국민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조문을 받는 거기의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뭣 때문에 정부의, 더더구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줄줄이 나가면서 의전에 이렇게 과잉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트럼프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주일 미군기지 연설에서 ‘일본해’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동해’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겪어 봤었지만 춘궁기라는 게 3월․4월․5월 달 이때쯤 되는데 이렇게 보릿고개 같은 춘궁기 때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때 보내게 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남한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전달이 됐을 때 북한에 막 살아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장경제 싹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9월 이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10월, 11월 이때쯤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추수를 해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렇게 쌀이 모자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정을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직 쌀이 부족하지 않은 거기 그 시점에 그 쌀을 보내 가지고 보관도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안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국들이 보관하고 또 당국들이 활용한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정을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직 쌀이 부족하지 않은 거기 그 시점에 그 쌀을 보내 가지고 보관도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안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국들이 보관하고 또 당국들이 활용한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겪어 봤었지만 춘궁기라는 게 3월․4월․5월 달 이때쯤 되는데 이렇게 보릿고개 같은 춘궁기 때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때 보내게 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일부장관, 대북 쌀 지원,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쌀 지원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요구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 마치 6․25 전쟁을 부정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정은도 지금 북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상세하게 메모해서 지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한일 간에 현안이 많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사이드라인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북한의 김정은이 ‘조선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우려했었던 북한의 SLBM이 신포에서 발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정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SLBM 같다고 한다면 대륙간탄도탄이 필요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통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됩니다.

뜬금없는 김정은의 북침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과연 이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야 될 문제인지, 학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북침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뭔지에 대해서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착인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던 바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삶과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참사를 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일본 관계는 외교적으로 정말 외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미국 대사 간에 오고 가고 있는 화웨이 문제에 대한 공방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면서도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10만t 받기로 했었던 옥수수를 5만t밖에 받지 않고 온, 김정은의 일정까지 단축한 러시아 방문은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착인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던 바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삶과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진핑의 6월 방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 오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한은 취소되고 또 거의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과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미국과의 경제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이 남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또 마땅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분석과 얘기를 또 대책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진핑의 6월 방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 오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한은 취소되고 또 거의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과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미국과의 경제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이 남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또 마땅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상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미국의 외교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분석과 얘기를 또 대책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저는 외통위가 빨리 열려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외교와 그리고 남북문제에 관련한 현안들 중에 국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정부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좀 제대로 정부 측에 전달될 수 있기를 계속 바라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상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미국의 외교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이나 특히 통일부 예산 중에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관계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됐든 과거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민들도 세부적으로 공개된다거나 감사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것들은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양해된 분야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북지원의 소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공개합니까?

우리의 안보는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불러들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국가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듯이 이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존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서 주둔 병력 숫자를 얘기하는데, 병력 숫자를 넘어서 외부 위협의 강도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다고 보는지, 다르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낸 혈세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제대로 따지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논의와 토론 자체가 우리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외교부하고 통일부도 이렇게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예결소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게 깜깜이로 하고 있는 소소위에서 우리 외통위 예산들이 다 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 정규직 전환하는 겨우 돈 3억 원, 정책 연구하고 탈북민 기록물 보존사업 2억 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했었던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7억 5000 이것들이 그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 외통위 예결소위에서도 했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했고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포함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외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북한인권의 이러한 유린 사례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을 정도 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알지.

이 말을 하면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리선권한테 또?

그게 그렇게 두렵고, 리선권한테 가서……

정말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이런 발언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리선권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의 인권 다섯 가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납니까?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럴 정도의 배짱을 가지시고 북한을 앞으로 대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25에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민족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도 10만 명 이상씩을 정치범수용소에 격리를 시켜서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고 정말 수십만 명이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그쪽도 정말 인민이고 우리도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그 애끓는, 정말 아주 단장, 정말 속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 가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산가족 만남을 이렇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이 제일 잘됐다고 하는 이 정권하에서도 지금 170명 딱 한 번 만나고 만나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후보께서 과거 학자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앞에 있었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저 문제를 다룰 분인데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 말을 제시를 못 하고 빙빙 돌립니까?

탄압 사례, 말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시면 탄압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 북한이 하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 다섯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를 한 다섯 가지만 대 보세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얘깁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라면서……

그런 말을 다 합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얘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게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말에 변형을 시켜서 해 본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비틀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통일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북한 핵 아닙니까, 북핵 폐기?

북핵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를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대선후보의 공약을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통일된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지금 취임하게 될 통일부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인민들에 대한 신뢰 또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그게 진짜 역사고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종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북제재, 중국에 있는 배 두 척도 더 하고 이렇게 강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지금 487개라고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부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

대북제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후보께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라고 한 건 아까 사과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사실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서의 이러한 대북제재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선제타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을 가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북한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마이너스 5%였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에도 안 풀린다,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10원, 20원 깎고 앉아 있다가 그 귀한 자식들 잃어버려요, 장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몇 천억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됐을 경우에 수조에서 수십조가, 많은 국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앞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통일부를 포함한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눈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대북제재를 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크게 노세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었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 계기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후보, 통일부가 모든 안보나 통일이나 외교나 이런 것을 다 하는 부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일부는 그야말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이후에 또 뭘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해야지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금 답변한 것이나 인식을 봐 보면 대한민국의 남북문제, 안보문제를 전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답변하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려고 해서 거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히세요, 범위를.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밖에서 강연도 좀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시잖아요.

통일부장관님께 우리가 그동안에 죽 얘기한 것을 봐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비쳐졌고 국민들도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안이하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북한의 핵 실험실과 그다음에 핵물질과 그리고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발사대와 그리고 북한의 핵 인력들이 정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비핵화가 과연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작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임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부분적이고 실제로 북한에 도움도 크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북한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북한의 이것을 좀 더 낫게 이끌어 가게 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남북 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번마다 춤을 추는 이러한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추측이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작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임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인용을 하는 이것도 정확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듯이 저는 장관님께서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추측이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위원장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말하자면 단계적인 협상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쪽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 왜 ‘우리도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말하자면 단계적인 협상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쪽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살짝 책임을 빼려고 하는 촉진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당사자가 왜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고 그렇게 변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 왜 ‘우리도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왜 남한도 고립되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남북문제나 또 미․북 문제를, 북핵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흥분되고 지나치게 낙관도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운전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 얘기를 해 오다가 또 이제는 중재자 역할로 나왔습니다.

중재자는 상당하게, 잘 알다시피 중매 잘 못 서게 되면 뺨이 세 대고 또 잘 서게 되면 뭐가 어쩌고 하는데, 술이 석 잔이고 한다는데 중재자 역할을 잘 못 하면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간단치 않은 하노이 회담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 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대화로 풀고 또 외교로 풀고 그리고 더 많은 접촉과 교류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더더구나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었던 북한과의 물밑 대화나 아까 정상회담이나 또는 마련해 오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또 핫라인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 정권이 북한과 정말 제대로 된 통화를 하고 이번에 확인된 국제사회의 여론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북한에 전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에 다가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남북경협같이, 사실은 북한은 석탄 채굴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또는 인력 송출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굉장히, 거의 10억 불 이상의 그런 거지 남북경협은 해 봤자 한 7000만 불이나 1억 불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협이 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오히려 더 불신을 사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내부의, 강온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심 이반까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경제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제2의 경제 고난의 시기까지 겹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부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산당원들은 당원들대로, 군부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핵을 계속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어쨌든 남북문제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 세 번의 정상회담과 또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남북 간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은 전부 남북한을 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앞으로 개선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어쨌든 남북문제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 세 번의 정상회담과 또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남북 간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은 전부 남북한을 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앞으로 개선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등뼈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손과 발이 튼튼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위원장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더구나 출발하기 전에 북한 내에 굉장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결국에 오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강온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심 이반까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경제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제2의 경제 고난의 시기까지 겹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부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산당원들은 당원들대로, 군부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핵을 계속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우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한반도 전체가 고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저는 잘못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도만 보기 때문에 국민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 한반도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도만 보기 때문에 국민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 한반도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이 형식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지만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했다가 깨졌는데 그 깨지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전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이든 미․북이든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빅딜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굉장히 비싼 캐딜락이 단종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차관님 같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한참 뒤에 부속품이 없거나 또 그것 가서 제대로 고칠 데가 없는 그러한 차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외교의 의전이나 이런 것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에는 모든 것 다 금방금방 공유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례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수준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아까 제가 남북관계 발전법 죽 봤습니다만 인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산가족 만날 가능성이 제로이고 또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3명인가 있는 사람 다 빼냈어요.

우리도 옛날 납북자 말고 최근의 납북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께서 2013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 1차가 2008년부터 2012년에 끝났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2차를 2013년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년 2018년 3월 13일 날 남북관계 발전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13조에 기본계획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무회의 마치고도 국회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그런 부분은 솔직히 가볍게 생각을 하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정말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장관님, 오늘 남북발전기본계획이 보고됐기 때문에 주로 이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것에 대한 발전위의 민관 사전검토가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고요.

맞지요?

자연인 아베가 했습니까?

스스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내각대신 아베의 이름으로 지금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사과가 왜 나왔느냐 하면 앞에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경단련 등이다 뭐다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냥 거둬서 줘 가지고 어떻게 어영부영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앞에 1항에는 완전히 실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민간인이 주는 돈 말고 일본 국가가 배상하라 해 갖고 국가예산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같은 국회의원들인데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저희 외통 위원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러고 좋은 말은 다 써서 국회의 동의를 받네 어쩌네, 보고를 하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해서 마중물이라는 말 쓰고 있지요?

지금 북한의 철도나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마중물, 그 마중물을 아까 협력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도대체 저는 예산에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중물을 갖고 갔다……

아니, 다른 예산 말고 남북관계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이고 좋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 적어도 같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외통 위원들한테는 같은 국회의원들인데, 저희들이라고 사인하라면, 공개하지 말라고 가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운영 규정 때문에, 통일부 내부의 운영 규정, 운영 시행령도 아니고 내부 자체 운영 규정, 예외조항 때문에 자료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공개를 못 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겁나고 벌벌 떨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협력기금 평가단이라도 구성을 해 갖고 거기서라도 말하자면 투명하게 뭔가를 검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통일부는 아까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우선 비핵화가 돼야만 아까처럼 철도가 됐든 도로 현대화가 됐든 뭔가 진행을 해야 추계가 나올 텐데 비핵화도 안 됐습니다.

비핵화만 돼 가지고 되냐?

비핵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제가 돼야만 그다음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알고,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SOC 문제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더 많은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의 동의부터 요구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조차도, 또 의무사항으로 책무로 국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발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상회담을 포함한 거기서 합의된 그러한 철도라든가 또는 도로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돈을 갖다 일단 착공을 하고 나중에 많이 들어갈 때가 된다 그러면 별도의 그것을 하겠다, 정말 체계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추경예산만 갖고도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기금에서 우선 착공비는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때 보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라’, ‘그것은 모르겠다.

아직 북한과 관계 때문에 그것은 제시할 수도 없고 돈 마련된 것이 솔직히 없다’……

아니, 남북관계가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 기본계획도 없이 발전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도 없이, 해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국민들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상대가 북한이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토의나 토론을 할 수도 없고 또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백번 천번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두 번이나, 이 법이 통과된 2005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두 번이나 텀이 지나갔고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법대로 정부는 금년치는 앞선 것을 발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밟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통일부가 이것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는 요청을 하면서 정작 통일부가 국회에다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청구사항, 의무사항을 지금 전혀 이행도 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안보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5일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에 북한에 갔다 와서 숨진 웜비어에 대한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안전보장’이라는 그러한 요건을,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안보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5일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에 북한에 갔다 와서 숨진 웜비어에 대한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한국식당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도대체가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인데, 언제 자기들이 그리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송료 지원, 생필품 송료 지원에 있어서 튀니지를 포함한 몇 군데는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서 꼭, 여러분들 사기의 문제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었지만 50개국이 넘는 유럽국의 유라시아국 신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북방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라시아국 신설과 관련된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봐도 국장 혼자서 50개국이 넘는 그런 데 정상외교를 포함한 이런 것 다 뒷바라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혁이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외교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중에 이렇게 738억이나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를 경시하든지 외교를 중시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봤더니 유럽․북미․중남미 이쪽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사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몽골과 관련된 동북아 예산만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북아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이 굉장히,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를 못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중대한 남북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국민소통’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하지 말고 국민들 참여와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다 이상스럽게 예산을 묶어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다음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 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지원, 인도 지원, 그다음에 농축수산․산림․환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부 예산 신청한 것 보면 어느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방금도 이렇게 민생협력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해 놓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 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지원, 인도 지원, 그다음에 농축수산․산림․환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부 예산 신청한 것 보면 어느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방금도 이렇게 민생협력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해 놓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747억에서 2906억으로 확 뛰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방향상으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더니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진청, 대법원, 문체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산림청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산업부, 새만금청, 외교부, 통계청, 환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기관에서 너나 나나 없이 남북협력사업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신청을 해요.

어떤 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당국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도․도로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북한 예산까지 편성․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공개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지, 헌법인지 재정법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엇에서 비롯돼서,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자료를 받아 볼 수 없는지 그것을 꼭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자리에 가고 상임위원장이 가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또 외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쪽의 대북정책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실무자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내일 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금방 다 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로맨틱하게 아주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대감은 있는 대로 부추겨 놨는데 안 됐을 때에 그다음에 서로 다른 걸 한다손 치더라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리고……

계속해서 이 남북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와서 호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와서 만난 것으로만 해 갖고 설명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저희들보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좀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한 1～2년 끌다 보면 파키스탄처럼 그냥 자동으로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말하자면 북한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아까도 오전에 물었는데 정상 간에 핫라인 개설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북한에서 요구하는 속도 또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신속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고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어쩌다가 하나씩 받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조차도 북한에서 거부해 버리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속도를 다 들어주고 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격에 맞지 않은 대접까지 받아 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약속 했었던 것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켜질까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 되고 안 되고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아까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된 이유 중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장관도 얘기했고 그렇게 보도가 다 나갔고……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뭔가가 있지만 밖으로 얘기는 못 하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북한의 요구와 이행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말씀을 그냥 서로 협의도 없이 장관 차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정부나 국회가 전부 다 헌법을 무시하고 일단 북한이, 아까 추동……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헌법 사항인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자?

4․27 거기 말고 6․15나 10․4 선언에는 남북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갖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국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법사항을 갖다 이렇게 마음대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다 합의했던, 한 699개 정도 되는 그런 합의와 선언한 것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헌법하고 관련된 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영토하고 국경선하고 관련 있는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전환, 상대에 대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이러한 중대 사항들은 전부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의 중대한 재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말하자면 비준을 동의해 달라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회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국회가 헌법 안 고치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 줍니까?

북한이 할 것 뭐 있습니까?

비핵화를 위한 노력만 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정치적인 인권을 넘어서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조사나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센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여야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정치적인 인권을 넘어서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조사나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의 관심사이고 이제 흐름입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의 관심사이고 이제 흐름입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센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여야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자료 요청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부 자체 내에 있는 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뒤에 개최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이 사항과 관련된 회의록하고요, 회의록 전체하고 두 번 다 회의 때 위원들에게 제출했었던 자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하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가급적이면 1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파급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계속될 겁니다.

왜?

북한이 이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 그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완전히 카드로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탈북자들이 어떻게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아까 장관은 계속 답변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을 설득 못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유럽에 가셔서 모든 ASEM이나 이런 데 다 비핵화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완화, 해제 쪽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오늘 여러 질문에 장관도 계속해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부분 아까 답을 얘기했었어요,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비핵화 우선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모두가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핵화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한 말하자면 대북제재 해제 이쪽을 부분적으로나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부터가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저자세로 해 버리게 되면 북한이 ‘국제사회는 이런가 보다’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에 가서는 앞으로 당당하게 하고 또 어떤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하고 달리 우리는 전부 보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말하자면 북한 당국은 오판이나 착각이나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 못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망치고 우리 국민은 자존심 상해 가지고 괜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 또 국민 간의 갈등 이런 게 생기고 우방국들도 또 동맹국들도 괜히 실망하거나 본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시정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헌법 54조에는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다가 또 1조하고 9조에 기금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법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시행단위나 세부단위로까지 해 가지고 매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 예산당국인 기재부 또 통일부같이 부처 내부심의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심의까지 이중 삼중 이렇게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혈세를 쓰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놔서 투명하게 법령으로, 헌법으로 다 보장을 해 놓는데 통일부가 지금 이것 쓴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아까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령, 시행령 이런 것은 다 떠나서 내부 운영규정 마지막 예외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아까 그 노선이 남북․중․러하고 미국을 포함한 그 밖의 나라가 이렇게 대북제재 완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노선이 다르고 방향, 지향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번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데 방향을 같이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많은 유엔의, 아까 EU라든가 ASEM에 참여했던 51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대북, 말하자면 북한의 핵폐기․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다른데, 남북․중․러가 같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가 같고.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또 불신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3불 외교라고 해요.

앞에 CVID를 전제로 한 그것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거짓말을 썼군요.

또 가짜뉴스였군요, 장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분명하게 모든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대북제재 완화를 굉장히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봤더니 북․중․러 차관들이 말하자면 바로 이 대북제재 완화를 유엔안보리에다가 정식 문건으로 요청을 했어요.

분명하게 모든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대북제재 완화를 굉장히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봤더니 북․중․러 차관들이 말하자면 바로 이 대북제재 완화를 유엔안보리에다가 정식 문건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데 방향을 같이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많은 유엔의, 아까 EU라든가 ASEM에 참여했던 51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대북, 말하자면 북한의 핵폐기․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선이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알다시피 그동안에 669차례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성명이나 합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합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돼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거의 최빈국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도로의 현대화라든가 또는 철도 이런 걸 다 내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소요는, 사실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돼 가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보였을 적에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누구도 지금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 그것도 대충 이렇게만 할 뿐이지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준동의 내용을 한번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다 넣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하고 전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는 가정과 그러고 나서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국회에다가, 이것도 전제와 가정이 실현되기도 전에 국회에다 동의를 요청했어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지요, 좀 무리하다는 점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검토나 국민적인 또는 여야 간의 합의나 토론이나 논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법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그런 법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책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이다’ 이렇게 책에다 쓰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책에다가.

그런데 이게 잘 알다시피 세 번에 걸친, 두 번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은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님의 그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이 있는 건 아시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북한하고 제대로 상의를 하고, 북한이 교황님을 평양으로 초청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 장관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또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북한하고 제대로 상의를 하고, 북한이 교황님을 평양으로 초청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 장관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또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전 멕시코 미국대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주멕시코 미국대사를 지낸 미국의 로베르타 제이콥슨이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비준 사안이 아닌데 말하자면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을 하게 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을 필두로 한 우리 외교부가 외교부 본연의 그러한 말하자면 권한, 권리 또는 해야 될 책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의 연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특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뭐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대한민국의 11명의 대통령이 불행하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고 조선시대 때 27명의 왕 중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 전부 다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말하자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 그 연정이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자민당의 비결은 캐치 올(catch-all)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를 한 당에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정치가 참 부러웠었는데 독일의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좋은 자료를 입수하거나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것의 좋은 자료가 입수되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위․대위, 위관급 2371명 중에 2307명, 64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단기고 장기 64명도 전원 민간병원에 위탁 수련 중인 군 전공의들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안함을 겪을 때, 저도 가서 그 부상 장병들을 다 한 분, 한 분을 위문을 했었지만 이제 어떤 무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외상들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일반 의사들이 접할 수 없는 군만 있을 수 있는 많은 부상이나,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있다가 군대 와 가지고 적응을 못 해서 정신질환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특히 전방 같은 경우는 아주 안쪽에 있는 곳에 부사관님들이나 가족들끼리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전부 가임 여성들이어 가지고 산부인과에, 약간 상황이 안 좋을 때 매일 남편은 승용차를 타고 출근해 버리니까 2시간, 3시간을 시외버스를 타고 덜컹거리고 나와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의 특권은 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 의원 불체포특권, 국회 회의 중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고 국법을 어긴 내용도 책임을 따져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사실상 황제특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체 없이 내려놔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 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댓글에는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인 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도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스스로 휴지조각 만든다고 비웃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었었던 선진화법을 자신들이 파기하고 정말 19세기 국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날치기’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기가 막혀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거나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일에도 국민들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활약을 보면서 입만 열면 국민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대표들만큼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가 묻는 국민도 많습니다.

국민의 눈에 국회는 당파 싸움 하는 곳이었습니다.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깎이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부채는 느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또 국회의 예산은 매년 꼬박꼬박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댓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져 묻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의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하고 가져가는 세비부터 먼저 토해 내게 해야 한다는 원망의 말도 댓글에는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일반적인 법은 물론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도 자신들이 했던 약속도 스스로 휴지조각 만든다고 비웃습니다.

서로 집권 경험이 있는 여야가 이제는 역지사지의 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 소 먹으면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국정을 마비시켰었지만 지금 미국 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정부조직법 개정 발목 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 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어려운 농업계를 위해서 농식품부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사실 저희들도 다 걱정되는 게 국가 재정건전성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재정준칙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50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한 입시․스펙 중심의 교육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 쪽을 언급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현상 변화가 있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인식을 같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호의호식을 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