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북한 발언

이렇게 안보가 위험합니다, 지금.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통일부나 외교부가, 어떻게 거기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자겠어요?

만약에 북한의 진짜 급변 사태가, 옛날처럼 그렇게 이틀 뒤에 발표될 정도로 이런 사태가 온다 그런다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경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런 것조차도 알려 주지 못하면서, 좋게 ‘모르고 있다’고 그런다면 정보력을 국가에서 예산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아니, 지금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군사 문제까지 다 관여를 해 갖고, 장관님께서 군사의 특별한 그게 없다 이래 갖고 이렇게, 군사력 통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통일부장관 소관도 아닌 걸 갖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것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통일부장관의 그동안의 정보력 발휘를 총동원해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말하자면 와병 중이냐, 아니냐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놔두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한테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가 하면 UAE에 원전 문제가 있을 때 산업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놔두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나가서 수습을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그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앞장을 서고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주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걸, 크고 작은 걸 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해 왔던 사람들 70여 명이 빠지거나 또 밖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을,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청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청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탈북자, 더더구나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위해나 이런 얘기가 있는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영호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합니다, 지역구에서.

아주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런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너무너무 솔직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다시피 미․북 간의 관계도 별무고 남북 간의 관계도 별무고 당분간 진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교착 상태고, 너무너무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진실된 거예요.

GSOMIA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국민들 속이지 맙시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핵 협상팀들이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다 해체되었습니다.

비건 대표도 역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부장관으로 가 가지고 부장관 자리가 엄청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일에 매달리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세 사람도 두 사람은 유엔으로 발령이 나고 다른 사람도 승진해 갖고 전부 다 다른 데로 가고 아직 후임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상 창구조차도 지금 다 해체가 되어 있는 마당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희망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게 정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만 정말 완전히 아주 속이 타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철도를 연결하기도 하고 DMZ에 굉장히 평화적인 뭐가 여러 가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단 입주업체들한테도 곧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을 주고 있고 금강산․개성공단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느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만 듣게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갖고 이제 관광에 대해서 다시 재개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공단 입주업체들 또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얼씨구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을 더 견고히 하고 진전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이고 동결된 것이고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언급도 안 합니다.

국제사회도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서지 않으니까 그다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얼씨구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을 더 견고히 하고 진전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이고 동결된 것이고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언급도 안 합니다.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중에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업무보고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당분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가 그런 솔직한 보고서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는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되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으로만 좀 해 주십시오.

신년사에서 많은 대북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남북 간에 아주 관계가 좋을 때처럼, 평화 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처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구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보리 틀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통일부장관,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으로만 좀 해 주십시오.

신년사에서 많은 대북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남북 간에 아주 관계가 좋을 때처럼, 평화 시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때처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통일부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할 구상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안보리 틀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느냐 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거기는 개발 단계에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번의 핀셋공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 또 미․북 간의 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호르무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집권 여당 위원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옳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 안에, 그래서 집권층이라는 거고 주도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청와대에서 잘 나서서 하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느냐 하면 이란의 핵 문제가 거기는 개발 단계에서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번의 핀셋공격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것을 보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를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 또 미․북 간의 관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일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주무부서이고 통일이 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통일부가 남북 간의 모든, 뭐 미북 간에 협상하고 이런 것들 물밑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있고, 실제로 남북 간에 아까처럼 무슨 친서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디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 심부름도 못 하고 있는 이 통일부가 마치 남북 간의 관계에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관님도 말하자면 답변을 아는 척, 그냥 뭐 이것 발표할 수 없는 척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부 자체가, 원래 규정 자체가 아까처럼 통일을 준비하거나 통일된 뒤를 준비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많은 교류도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북 간에든 남북 간에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말만 요란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서로 많은 교류도 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북 간에든 남북 간에든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비핵화 관련해서만 하더라도 말만 요란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한테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일부로부터 저희가 직접 받은 자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는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귀순의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 그것을 분명한 전제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서 넘어 왔었던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절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지방합동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시도합동정보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중앙합동조사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8개 기관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국방부나 정보사나 옛날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이외에 어떻게 해서 8개 기관이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잘 알다시피 이런 정보조사는 반드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보고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작성된 보고서에 참여했었던 기관 참여자들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녹화기록과 보고서를 봐야 됩니다.

또 장관님께서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 신문 중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갔다가 북한 경비정도 추적을 못 하고 우리 경비정도 잡지도 못하고 또 북한에서 알려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수사를 했더니,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북한에서 보내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 잡아 놨으니 받아라 하고 준다는, 하여튼 의혹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추가로 이 이후에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브리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t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도망 다닐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라고요.

아니, 아까 북한에서 말하자면 김책항구에서 도망 나오는 과정도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돼요.

그동안 해 왔었던 북한정세지수까지도 폐지를 시켜 버리고 통일부가 스스로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통일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국정원은 어차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보까지 갖다가, 외교부의 전 대사관에서 받아들이는 그 많은 좋은 정보를 갖다가, 그리고 탈북자를 포함해서 탈북자 말고도 굉장한 전문가와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주도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 정세분석국이라고요.

여기를 최대한으로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기법도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2520억으로 2018년도 2년 전에 비하면 1250%, 금년에 비하면 110%가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되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것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1250%가 2년 사이에 증액이 되면서도 전혀 이 근거를 알 수 없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무조건 대고 ‘심의만 하라, 그냥 동의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북협력기금 심의하는 과정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들은 거의 참석도 하지 않고 서류로 하든지 대리 참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전검토회의가 또 있어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보면 당연하기는 하지만 ‘남북의 협상전략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상 또 융자하고 있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협기반 융자사업은 내년에 110%가 증액이 됩니다.

통일부장관,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물품이 반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성공단이 있는 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우리 남북공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매일 출근을 하고 29명의 직원들이 바로 그 개성공단 앞을 지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지금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물품이 반출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는 말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옷가지나 이런 것들이 북한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성공단이 있는 그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우리 남북공동사무소입니다.

1980년대 미대사관 문화원 점거․방화 시대로 지금 퇴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55년 전인 1965년도 한일 회담 이전으로 퇴행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일관계는 55년 전인 1965년도 한일 회담 이전으로 퇴행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9년 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남북 월드컵축구 예선전의 총체적인 모습은 29년 전 1990년 혹은 86년 전인 1933년 경평축구 그 이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21세기 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외교부․통일부 국감을 함에 있어서 이게 저의 평가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한 원로를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남북기본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간에 유엔에 가입을 이끌어 냈던 그 핵심 인사 중의 한 어르신 원로를 찾아가서 그때 상황을 좀 물었습니다.

어쨌든 6․29 이후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사정권으로 보이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가서 물었습니다.

청와대 안보수석실을 포함한 거기하고 통일부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정세분석을 통해서 이제 북방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 올해 1조 4900억, 내년에 1조 9500억,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심의나 의결하는 데 투명하게 하겠다고 매년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통일부 기조실장님 잠깐만 일어서 보세요.

솔직히 과거에는 유엔에서 북한과 표 대결을 하는 것이 외교의 전체였고 그다음에 교민 1세대들 회관에서 모여서 가끔씩 행사하는 것, 약간의 영사업무 이런 게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포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늘고 기업인들은 더 많이 오게 되고 한류 또한 놀라울 정도고 한국인 학교를 포함한 것 또 민간인들 진출, 그 외에도 외교부 외에도 이제 타 기관들이 엄청 진출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 회장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많은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교류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또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 회장님,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많은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교류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많다, 또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협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물품의 반ㆍ출입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지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17.8%에서 49.9%입니다.

이게 바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하고 통일정책의 성적표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아주 정확하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이제는 국민도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염병 공동대응체제 추진하겠다, 정보교환, 실태조사 해서 공동연구 하자고 합의까지 한 사안을 막상 일이 닥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면 이런 합의가 휴지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통일부가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가 통일부가 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금년만 해서 11차례, 19발 플러스알파, 얼마인지 모릅니다.

SLBM까지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뭐라고 금년에 보고했습니까?

이 정부 내에서조차도 우리 통일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목소리를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탈북자 복지, 그거 뭐라고 보고하셨습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대통령께 올 초에 보고했습니다.

최소한 하나센터만이라도, 탈북자 3만 400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전담시킬 수 있는 이것을 정부 내에서 따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를 얘기하시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국군의 날 북한에서 정말 긴장하는 그런 비행기 띄우기, 전투기를 띄우고 또 수리온 헬기를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무기 산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는데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합니까?

그런데 정작 북한은 여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메시지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화를 얘기하시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국군의 날 북한에서 정말 긴장하는 그런 비행기 띄우기, 전투기를 띄우고 또 수리온 헬기를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마다 무기 산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한․독 통일자문회의 40명 부르는 데 1억 9400만 원, 4․27 선언 1주년 기념행사 500명 부르는 데 14억 2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여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섭과 이런 추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남북관계 소통, 지금 정상 간 핫라인은 진작에 끊어진 지 오래됐고 공동사무소에서 소장 만나는 것도 2월 달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비핵화 과정에서도 통일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평화 만들어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통일부 발표하는 모든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한 것처럼, 다 해 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지금 이 과정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봉 안 됩니다.

생사 확인 추진하는 것 전무입니다.

남북 간에 이런 것과 관련된 회담도 전무이고 합의서도 하나도 올해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왕래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남하는 방남 인사 1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생사 확인 추진하는 것 전무입니다.

남북 간에 이런 것과 관련된 회담도 전무이고 합의서도 하나도 올해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왕래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방남하는 방남 인사 1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해 놓고 아무 일도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이게 이것으로 단번에 끝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아까 유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북한에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입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저는 올해 통일부 국감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이 남북문제가 됐든 통일문제가 됐든 통일부가 안 보인다, 통일부 실종 상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장관, 월드컵 축구에 우리 국민들을, 20대 우리 아주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우리 선수들이 북한 땅에 가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주무부처, 더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포함된 국가대표들을 보호해야 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는 총리실입니까, 국방부입니까, 농수산부입니까?

통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 그러면 유엔의 규정은 그렇다손 치고 우리 쪽에서 신청을 했었던 일자하고 면제 신청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나 회신 일자까지도 요청했지만 그것은 아까처럼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한다면 그 규정을 오후의 제 질의 전까지 좀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방남 사실이나 통신선 복구 또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철도 공동조사,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남북 도로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 상봉, 또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양묘장 현대화 사업같이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공개한 이런 정도의 내용만이라도 공개되지 않는, 아까처럼 우리 정부에서 신청했던 것하고 또 말하자면 회신 일자하고 결과 이것을 오후 제 질문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무성 위원님의 자료요청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유엔하고 미국에 요청한 대북제재 면제 신청 현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방금 그 규정 때문에 그러신다고 해서 그 규정이 뭔지를 요청했는데 안 줘요.

면제 신청 관련 근거 법령, 지침 규정 또는 신청 절차가 뭔지를 물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업무수행지침 등에 따라서 대북제재위 내에서 회람되는 문서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아주 꾸준히 그쪽하고 접촉을 해 오면서 인맥을 쌓아 놓고 대화를 해 놓고 서로가 신뢰가 쌓여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북한의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1분만 쓸게요.

참 애들은 많이 쓰고 특히 통일부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서 생각하면 우리 대북정책은 딱 한마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하면 되고, 북한이 틀면 아무것도 못 하고’.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인상을 주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얘기도 할 수도 있는지 아세요?

남북관계 관련법을 충실히 정비하겠다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하나도 없고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5건인데 원안이 가결된 게 1건, 대안반영 폐기가 3건, 계류 1건 그리고 기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ㆍ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건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안 가지고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법과 제도를 충실히 정비하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금년 들어서 법을 몇 가지나 말하자면 정비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 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잘해 줬냐고.

그런데 우리는 가 가지고 제대로, 2시간이면 갈 데를 1박 2일로 가고도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정말, 도저히 이 문명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그것을 받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30년 동안 이 한반도에 돼지가 다 없어져 버릴 이런 것에 얼마든지 공동방역이나 공동관리는, 설령 북한하고 우리 사이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한 적대적인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를 북한을 설득을 못 해 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북한하고 같이 뭐 행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땄어요.

다 땄는데 4․27 1주년 기념행사에 500명이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기에 우리 부에서는 4억 2000만 원, 서울시에서 5억, 경기도에서 5억, 거의 19억 2000만 원을 500명하고 하는 데 이렇게 써요?

한ㆍ독통일자문위원회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40명 초청해다가 거의 2억, 1억 9400만 원을 써요.

그래서 비공개로라도,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만 열람이 가능하고 자료 제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추진위하고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회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받아 본 일부 자료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꼭 나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것 만약에 자료 제출이 안 된다면 열람이라도, 또 일부는 자료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진출에 절대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될, 더더구나 6개 나라를 관장하고 계시는 대사님이 예산이 부족해서 순방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본 위원에게도 그 방안을 좀 보내 주시면 남은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처럼 국장급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장관 회의일지라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축이 아무리 남북문제에 집중돼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다른 외교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번 당했는데, 알다시피 우리 샌프란시스코영사관은 미국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국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북한이 해킹에 굉장히 고도의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를 한 지 3년 사이에 해킹으로 20억 불을 탈취한 그런 것이, 이것은 우리가 주장한 것 아니지요?

이것이 어디 통계인지 아세요?

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사관도 이러한 해킹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아까 내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반미 감정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미군이 주둔을 하고 한미 훈련을 하고 미국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훈련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저희들이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 참 섭섭한 점도 있어요.

마치 미군이 순전히 우리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27만의 현역 북한의 군을 상대로 한 미군의 직접적인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보다 더 한 훈련 장소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새로운 장교들이 다 임관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장교들이 와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여기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항상 GSOMIA를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군사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을 겨냥한 부분도 있는데 마치 우리 한국만을 위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한꺼번에 여섯 배씩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아주 불필요한 것에서 국민감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도 폼페이오가 한국을 들르는가 했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바로 하노이로 가 버려서 TV에서 마지막 회담의 결과, 박차고 나온 결과를 보고서 우리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깜깜이고……

우리가 당사자인데, 사실상 조정자다 또는 운전자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협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통보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급조해서 대통령께서 다자외교를 하는 유엔에 미국 대통령 만나러 이렇게 오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다시 실무협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적어도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되어 있는 관계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우리 문제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미국으로부터 특사가 오든지 해서 보고를 받고 아니면 주미대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친히 3박 4일 동안 날아와, 바쁜데도 급조를 해 가지고 날아와야 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관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려하는 그 심정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남북관계는 국민들이 정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미사일 실험에, SLBM 실험에, 이제 막말까지 계속 해 댈 정도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관계는 좋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한 번 만나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실제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만일의 경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최악의 상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 뒤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일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끔찍한,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정상회담 일부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미국하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포함해서 그 밖의 다른 부분의 대 방위비에서도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상당하게 표출하고 있는, 아까 GSOMIA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존속을 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보입니다.

안보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대북제재가 또 유엔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북핵 폐기 전까지는 이 대북제재가 존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핵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되고 그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얘기고 북한의 얘기입니다.

또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을 폐기하는 로드맵에 있어서는 남․북․중․러이고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남한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게 되고,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일부에서, 일부가 아니라 아주 많은 곳에서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아주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핵 얘기를 해서 저도 먼저 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핵의 정의가 북한에서 말하는 것, 미국에서 말하는 것 또 우리 남한에서 얘기하는 것, 사실 언론에 따라서는 달리 씁니다.

이것이 마치 분명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또 지금까지 구체적인 바로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할 내용 중에, 우선 내년 대선이 급합니다.

급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는 가시적으로 북한이 기 만들어 놓은 핵 한두 개를 반출을 시킨다든지 공개를 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선 성과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쇼인데 그렇게 시간을 벌어 놓고, 그렇게 한두 개 폐기해 놓고 다섯 개, 일곱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곳이 북한인데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안보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사님께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기는 하지만?

연설 내용이 실천이 되고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원천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마다 유엔에 와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폐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노이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려면 그것은 결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3차 회담에서 성과가 있으려고 하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단계적인 핵 폐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노이에서 했던 것을 반복하려면 그것은 결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자외교?

다자외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자외교는 고사하고 한미일, 한중일 소자외교도 못 하고 있고 소자외교는커녕 한일, 한미, 한중, 한ㆍ러, 남북 양자 관리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온다고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버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다자외교 현장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올해에 비해서 5배나 더 많은 그러한 미군 주둔비 협상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3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면 앞으로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는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고 문재인식 비즈니스 외교는 아주 최고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사 주겠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비즈니스 외교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미국과의 현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한국 편에 서서 강경한 용어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요즘에 중국이 좀 변했습니다.

최근 몇 년까지도 한국 중심의 외교나 경제나 정치를 해 왔었던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국을 떠나서 북한 중심의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외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일본에 언제 가느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이 부분들을 알고 원고를 쓰시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제사회에 DMZ의 평화적인 뭐를 개발하고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한다고 봅니다.

매번 대통령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진전도 없고 실행도 없고 또 누가 봐도 실행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북제재, 유엔사에서 허가 문제, 당연히 또 북한 측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엔에 가서 큰 연설로 얘기를 하고 돌아오시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좀 철저하고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17개 질문을 둘이서 하면서 혼자 답변을 다 한다든지 또 우리 대통령이 답변하려면 답변 기회를 뺏어 간다든지, 아니면 통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상외교로서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쁘더라도 항상 잠깐이었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있고 대북 일정만 있고 미․북 회담만 있고 청와대만 있고 정상회담만 있고, 외교부의 발언권은 없어 보입니다.

해 놓은 일이 있어야지 국감을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외교부 국감은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모셔다가 또는 외교특보 모셔다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교가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반일ㆍ반미 초래 외교, 총선용 외교에서 비롯된 외교 실종 상태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 징용 문제, 한미 GSOMIA 갈등, 외교부 입장 정확하게 뭡니까?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사고 현장에 안전 관련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달려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정책 한다고 우즈베키스탄에 장관은 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주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는데 외교부 관리들이 제대로 설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가 하는 일은 청와대가 하기 싫은 만만한 일본공사나 대사 초치해 가지고 그 아주 어색한 자리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 말고 외교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ICBM 못지않게 정말 굉장하게 중시 여기는, 위협으로 여기는 그러한 무기인데 그런데 말하자면 이걸 오늘 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어디 가서 금방 사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하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요.

지금 북한이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완성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완성되기 전에 많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북한인권재단을 끝내 출범시키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없애 버리고 사무실이고 뭐고 다 없애고 했었습니다.

이사 추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북한인권재단 불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에서 의결 잘못한 겁니까?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여튼 ‘노력한다’ 그 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 부분이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미 간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일 관계도 어떻게 될지, 한중․한러 관계도 어떻게 될지 그냥 안개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도대체가 이게 오리무중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전혀 다른 것 하나 여쭤봅시다.

홍콩이 지금 우리나라에 서울 경제무역사무소(ETO)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것 왜 안 되는지 차관님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이 정도로 한미훈련이 필요 없고 돈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훈련을 안 한다 그런다면 미군 축소라든가 또는 하여튼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장 북한이 원했었던 것이고 중국이 원했었던 것이고 러시아가 원했었던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북․중․러의 단합을 완전히 강하게 하고 이런 발언 자체가 한미일 군사 동맹에서도 완전히 약화를, 축소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일만 터지면……

일본 문제도 미국 가서, 북한 문제도 미국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주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주권국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고 촉진자․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부터가 협상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외교부장관이 협상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외교부장관이 협상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저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오십 차례, 아까 여섯 번의 무슨 고위급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오십 차례의 고위급회담과 여섯 차례의 총리급회담을 해 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어 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여섯 차례 만나 놓고 지금 협상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다른 것 다 못 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면 인도적인 관계만이라도 진전을 시켰었어야 됩니다.

이산가족, 그전에 정말 형편없었던 남북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들은 계속 만나 왔었지만 가장 남북관계가 좋다고 하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산가족은 초반에 한 번 만나고 그 뒤로 영상편지 교환에서도 요란은 굉장히 많이 떨었었지만 그것 하나 지금 진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들의 생존․생사 여부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협상을 잘해서 성과나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비핵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경제에 있어서의 협력 증대를 얘기했었고 남북 평화경제를 얘기했었고 또 남북 경제공동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제제재 하나도, 한 발짝도 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얘기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한 넉 달 동안에 10회 이상의 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계속 실험을 하고 또 쏴대기도 했고 이제 더 무서운 SLBM 또 SRBM, 잠수함을 이용한 그러한 실험을 또 계속해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은 완전히 제쳐 버리고 가장 우려했었던 통미봉남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관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다’,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정도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개성에 만들었었던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통전화 한 번도 안 썼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말하자면 직통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동안에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 끌어서 이러한 무기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지언정 실제로 국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어떤, 협상가로서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과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미국 관료들과 또 싱크탱크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한미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이런 직접적인 위협을 규탄하지도 않고 또 자제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냥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차라리 같이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빼고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국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세 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었던 국방부도 즉각적으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렇게 이 결의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빼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짐작은 했겠지마는 어쨌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러시아의 영공 침범,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안에서의 연합훈련 그리고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이 부분은 분명하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의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도 이러한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빠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다시 어떤 평화를 깨고, 대화를 깨고 대결 구도로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협상력을 더 강화하고 높여 주게 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러한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는 더 강력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만이 오히려 정부에게 많은 룸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건 결코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다시 어떤 평화를 깨고, 대화를 깨고 대결 구도로 가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로 더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심정적으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지 남북한은 서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해 놓고 엄연한 적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에 빠진 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일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된다 또는 그것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위반입니다.

육해공 어느 곳에서든지 남북한은 서로 적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해 놓고 엄연한 적대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에 빠진 건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오히려 군사합의를 더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번 결의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제를 촉구하고 또 경고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군사합의를 지키는,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결의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 결의하는 이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내용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자꾸 북한이 NLL을 넘어서 어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이상 현상입니다.

혹시 이것이 북한 선원들을 가장해 가지고 해상침투로를 염탐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었던 한미동맹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나 어떤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는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우리 정부도 인정을 했듯이―유엔 안보리에 충분히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론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작년에 비해서 5배나 넘는 그러한 방위비 분담금을 공개적으로 일단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때문인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전략무기 전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때문인지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동안에 전략무기 전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훈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에 대한 그런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경고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가 뭡니까?

장난입니까?

통일부,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남북 간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2년 반 동안 만났던 정상회담이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두 달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게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평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남북 간에 그렇게 네 번씩이나 2년 반 동안 만났던 정상회담이 다시 만날까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은 두 달 사이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기치 않게 간첩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적으로 보내려고 했던 쌀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북방정책은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다 했고 또 구상이나 우리의 꿈과 희망과 바람 다 훌륭합니다.

위원장님, 중간 건의인데요.

앞으로 정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북기관에 참여하는 부처에서도 과장급 이상이라도 해서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낼 데가 없어서, 이렇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러시아의 무기를 포함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거의 완제품을 사오잖아요.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북한 쪽으로 집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호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방은 거의 거들떠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나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지방도시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과 전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에는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동․서독 간에 경제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북한 쪽으로 집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호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방은 거의 거들떠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나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지방도시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아직도 ing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났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밑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외통위원회라고 해도 아무런 정보도 알려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안 하고 그런데 언론에는 계속 이렇게 나고, 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철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났는데, 심지어는 캐나다 같은 데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까지 하고 인권의 날을 정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원고도 49장 원고지가 12장으로 줄어든다는 등 또 공개처형이나 정치수용소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챙겨 보세요.

이게 뉴스가 났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지요.

아예 그냥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장관 밑에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판들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삼사백 명의 철거반들이 동원돼 가지고 120여 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전부 선전이고 선동이고 과장입니다.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는데 평화로 보는 것, 평화로 보이는 것 그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겪었었고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도 무지막지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경감되거나 군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오로지 평화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한반도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 중의 한 가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 중에 환상이라는 단어와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들 같으면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더더구나 그 동력선으로 해 가지고 통통거리고 와 가지고 할 정도로, 6일 동안 온 이 배가 낡아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이것을 폐기하겠다고 서두른 것도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왔다가 다시 퇴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 것을 제가 통일부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요, 5년 동안의 기록이.

여기 보면 아무리 빨리 온 경우도, 예를 들어 오늘 왔다면 내일, 하루 정도, 그리고 거의가 다 6일, 7일, 10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렇게 온 의문이 많은 사람들을 두 시간 만에 서둘러서 보냈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겪어 봤었지만 춘궁기라는 게 3월․4월․5월 달 이때쯤 되는데 이렇게 보릿고개 같은 춘궁기 때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때 보내게 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남한을 포함해서 무상으로 이러한 물건들이 전달이 됐을 때 북한에 막 살아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장경제 싹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9월 이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10월, 11월 이때쯤 가게 될 텐데 그때는 추수를 해 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그렇게 쌀이 모자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정을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직 쌀이 부족하지 않은 거기 그 시점에 그 쌀을 보내 가지고 보관도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안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국들이 보관하고 또 당국들이 활용한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도정을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직 쌀이 부족하지 않은 거기 그 시점에 그 쌀을 보내 가지고 보관도 안 한다, 주민들한테 안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당국들이 보관하고 또 당국들이 활용한다.

실제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 겪어 봤었지만 춘궁기라는 게 3월․4월․5월 달 이때쯤 되는데 이렇게 보릿고개 같은 춘궁기 때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보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 때 보내게 된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생각은 해 보셨어요, 뭐 깊이 안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장마당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많은 상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통일부장관, 대북 쌀 지원,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쌀 지원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요구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북한의 김정은이 ‘조선이 침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우려했었던 북한의 SLBM이 신포에서 발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정황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SLBM 같다고 한다면 대륙간탄도탄이 필요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통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줘야 됩니다.

뜬금없는 김정은의 북침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 과연 이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어야 될 문제인지, 학자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북침을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 의도가 뭔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뭔지에 대해서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10만t 받기로 했었던 옥수수를 5만t밖에 받지 않고 온, 김정은의 일정까지 단축한 러시아 방문은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착인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던 바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삶과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진핑의 6월 방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 오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한은 취소되고 또 거의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과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미국과의 경제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이 남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또 마땅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분석과 얘기를 또 대책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진핑의 6월 방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 오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방한은 취소되고 또 거의 거론도 되지 않았던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과연 북한 방문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미국과의 경제협상에서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이 남북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나중에 들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듣고 또 마땅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상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미국의 외교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 측으로부터 분석과 얘기를 또 대책을 들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일 것이고 역시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남북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있습니다.

저는 외통위가 빨리 열려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외교와 그리고 남북문제에 관련한 현안들 중에 국민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정부 답변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들이 좀 제대로 정부 측에 전달될 수 있기를 계속 바라 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으로부터는 공격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국 외교사상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미국의 외교참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이나 특히 통일부 예산 중에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관계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됐든 과거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민들도 세부적으로 공개된다거나 감사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것들은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양해된 분야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북지원의 소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공개합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외교부하고 통일부도 이렇게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예결소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게 깜깜이로 하고 있는 소소위에서 우리 외통위 예산들이 다 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 정규직 전환하는 겨우 돈 3억 원, 정책 연구하고 탈북민 기록물 보존사업 2억 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했었던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7억 5000 이것들이 그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 외통위 예결소위에서도 했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했고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포함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외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북한인권의 이러한 유린 사례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을 정도 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다 알지.

이 말을 하면 북한에 가서 혼납니까, 리선권한테 또?

그게 그렇게 두렵고, 리선권한테 가서……

정말 오히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이런 발언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리선권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훌륭한 장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의 인권 다섯 가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적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납니까?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럴 정도의 배짱을 가지시고 북한을 앞으로 대해야만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몇 시간씩 만나고, 두 번씩이나 만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한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국제무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고 제대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북한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25에 남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를 갖다가 우리가 언제 민족 취급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도 10만 명 이상씩을 정치범수용소에 격리를 시켜서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뿐만 아니고 정말 수십만 명이 가족들과 헤어져 가지고, 그쪽도 정말 인민이고 우리도 국민인데 이 사람들의 그 애끓는, 정말 아주 단장, 정말 속이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 가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산가족 만남을 이렇게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이 제일 잘됐다고 하는 이 정권하에서도 지금 170명 딱 한 번 만나고 만나게 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이고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한 후보께서 과거 학자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오히려 박수를 치고 앞에 있었던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납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인권유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라,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저 문제를 다룰 분인데 그걸 하나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그것 말을 제시를 못 하고 빙빙 돌립니까?

탄압 사례, 말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시면 탄압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 북한이 하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 다섯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지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북한의 인권이 아니라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례를 한 다섯 가지만 대 보세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 얘깁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외면하고 있어요.

후보께서는 전문가라면서……

그런 말을 다 합해 가지고 딱 한마디로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얘기대로 표현을 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이게 미국의 대선후보가 했던 말에 변형을 시켜서 해 본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비틀고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보,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89년 11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통일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북한 핵 아닙니까, 북핵 폐기?

북핵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관된 말과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후보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잘 안 쓰려고 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류나 협력이나 공존 이런 식으로 하고 일부러 애써 통일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통일을 아주 자주 쓰거든요.

북한은 적화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무거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를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대선후보의 공약을 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고 통일된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처인데, 자신이 지금 취임하게 될 통일부장관 자리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제사회 거의 대부분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여기만 완전 해제가 아닌, 해제가 아닌 그야말로 완화를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거의 살라미 식으로 비핵화를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인민들에 대한 신뢰 또는 노동당 간부들이나 군 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영도력에 큰 금이 갔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한에 이렇게 큰 금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저는 북한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같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촉진자 역할을 한 남한 또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흐름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어떤 고립입니까?

그게 진짜 역사고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종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대북제재, 중국에 있는 배 두 척도 더 하고 이렇게 강화가 됐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5%, 수출의 9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의존한 데가 어디냐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이 지금 487개라고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부터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돼.

대북제재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군사적인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잖아요.

후보께서는 ‘사드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라고 한 건 아까 사과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말하자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에게……

사실 미국을 포함한 유엔에서의 이러한 대북제재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선제타격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군사적인 압박을 가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북한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마이너스 5%였었어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에도 안 풀린다, 북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북한의 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막 경협이 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비핵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92년도 들먹이지만 92년도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과 핵을 실제로 완전히 무기화하고 개발 단계까지는 안 갔잖아요.

콩나물값 깎다가 애 잃어버린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10원, 20원 깎고 앉아 있다가 그 귀한 자식들 잃어버려요, 장터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몇 천억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됐을 경우에 수조에서 수십조가, 많은 국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 앞길을 누가 막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통일부를 포함한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눈을 이렇게 가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대북제재를 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꼭 그분들을 앞세우고 그분들을, 말하자면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경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북한을 굉장히 오판하게 만들고 하노이 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때 또 인력을 수출할 때, 수산업 그런 것들을 수출할 때 그것이 정말 몇 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들인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이나 이것 다 합해 봤자 그냥 그야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한 이삼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북한 경제를 다 살릴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이 경협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크게 노세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었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 계기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미국의 조야, 말하자면 의회라든가 또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해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재를 했었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5개 나라가 다 그리고 나머지 유엔 가입국들도 거의 저희들이 접촉해 본 바로는 전부 다 완전 비핵화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만 자꾸 말하자면 단계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갖고 제대로, 북한에게 국제사회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노이 가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외교 망신,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실패, 외교 수치를 당하고 오게 만든 가장, 좀 표현이 뭐 하지만 정말 일등공신들이 바로 우리 남한의 지금 대북정책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고 대책을 세우게 해야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가 관계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후보, 통일부가 모든 안보나 통일이나 외교나 이런 것을 다 하는 부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일부는 그야말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이후에 또 뭘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런 정도만 생각해야지 통일부장관후보자가 지금 답변한 것이나 인식을 봐 보면 대한민국의 남북문제, 안보문제를 전부 다 관장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답변하려고 그러고 간섭을 하려고 해서 거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히세요, 범위를.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 후보가 되든,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밖에서 강연도 좀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하시잖아요.

통일부장관님께 우리가 그동안에 죽 얘기한 것을 봐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비쳐졌고 국민들도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안이하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북한의 핵 실험실과 그다음에 핵물질과 그리고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발사대와 그리고 북한의 핵 인력들이 정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비핵화가 과연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작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임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부분적이고 실제로 북한에 도움도 크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북한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북한의 이것을 좀 더 낫게 이끌어 가게 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남북 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번마다 춤을 추는 이러한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추측이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작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임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인용을 하는 이것도 정확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듯이 저는 장관님께서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추측이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위원장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말하자면 단계적인 협상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쪽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 왜 ‘우리도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말하자면 단계적인 협상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쪽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 아니냐,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하게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살짝 책임을 빼려고 하는 촉진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당사자가 왜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발을 빼려고 하고 그렇게 변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 왜 ‘우리도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왜 남한도 고립되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남북문제나 또 미․북 문제를, 북핵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흥분되고 지나치게 낙관도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운전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 얘기를 해 오다가 또 이제는 중재자 역할로 나왔습니다.

중재자는 상당하게, 잘 알다시피 중매 잘 못 서게 되면 뺨이 세 대고 또 잘 서게 되면 뭐가 어쩌고 하는데, 술이 석 잔이고 한다는데 중재자 역할을 잘 못 하면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간단치 않은 하노이 회담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 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대화로 풀고 또 외교로 풀고 그리고 더 많은 접촉과 교류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더더구나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었던 북한과의 물밑 대화나 아까 정상회담이나 또는 마련해 오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또 핫라인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 정권이 북한과 정말 제대로 된 통화를 하고 이번에 확인된 국제사회의 여론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북한에 전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에 다가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남북경협같이, 사실은 북한은 석탄 채굴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또는 인력 송출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굉장히, 거의 10억 불 이상의 그런 거지 남북경협은 해 봤자 한 7000만 불이나 1억 불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협이 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오히려 더 불신을 사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내부의, 강온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심 이반까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경제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제2의 경제 고난의 시기까지 겹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부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산당원들은 당원들대로, 군부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핵을 계속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어쨌든 남북문제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 세 번의 정상회담과 또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남북 간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은 전부 남북한을 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앞으로 개선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어쨌든 남북문제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 세 번의 정상회담과 또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남북 간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은 전부 남북한을 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앞으로 개선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등뼈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손과 발이 튼튼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위원장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더구나 출발하기 전에 북한 내에 굉장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결국에 오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강온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심 이반까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경제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제2의 경제 고난의 시기까지 겹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부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산당원들은 당원들대로, 군부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핵을 계속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우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한반도 전체가 고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저는 잘못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도만 보기 때문에 국민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 한반도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도만 보기 때문에 국민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 한반도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이 형식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지만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했다가 깨졌는데 그 깨지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전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이든 미․북이든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빅딜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잘은 모릅니다.

외교의 의전이나 이런 것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즘에는 모든 것 다 금방금방 공유를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관례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수준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아까 제가 남북관계 발전법 죽 봤습니다만 인도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산가족 문제도 굉장히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산가족 만날 가능성이 제로이고 또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 3명인가 있는 사람 다 빼냈어요.

우리도 옛날 납북자 말고 최근의 납북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께서 2013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알다시피 첫 번째 1차가 2008년부터 2012년에 끝났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2차를 2013년 11월 달에 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금년 2018년 3월 13일 날 남북관계 발전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제13조에 기본계획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무회의 마치고도 국회에 얼마든지 보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의 변경사항은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금년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그런 부분은 솔직히 가볍게 생각을 하신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정말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하고 함께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북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통일부가 남북기본발전의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통일부가 가장 중시 여기고 앞장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다 실행된다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장관님, 오늘 남북발전기본계획이 보고됐기 때문에 주로 이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것에 대한 발전위의 민관 사전검토가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7월 달에 있었고요.

맞지요?

같은 국회의원들인데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공개를 하고 저희 외통 위원들한테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러고 좋은 말은 다 써서 국회의 동의를 받네 어쩌네, 보고를 하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말해서 마중물이라는 말 쓰고 있지요?

지금 북한의 철도나 도로 현대화를 위해서 마중물, 그 마중물을 아까 협력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도대체 저는 예산에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중물을 갖고 갔다……

아니, 다른 예산 말고 남북관계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쓰이고 좋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 적어도 같은 국회의원 중에서도 정보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외통 위원들한테는 같은 국회의원들인데, 저희들이라고 사인하라면, 공개하지 말라고 가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인을 안 하겠습니까?

통일부는 아까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전제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우선 비핵화가 돼야만 아까처럼 철도가 됐든 도로 현대화가 됐든 뭔가 진행을 해야 추계가 나올 텐데 비핵화도 안 됐습니다.

비핵화만 돼 가지고 되냐?

비핵화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전제가 돼야만 그다음부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알고,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SOC 문제기 때문에 가서 굉장히 더 많은 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의 동의부터 요구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조차도, 또 의무사항으로 책무로 국회에다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발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상회담을 포함한 거기서 합의된 그러한 철도라든가 또는 도로의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돈을 갖다 일단 착공을 하고 나중에 많이 들어갈 때가 된다 그러면 별도의 그것을 하겠다, 정말 체계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추경예산만 갖고도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기금에서 우선 착공비는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그때 보자,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라’, ‘그것은 모르겠다.

아직 북한과 관계 때문에 그것은 제시할 수도 없고 돈 마련된 것이 솔직히 없다’……

아니, 남북관계가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 기본계획도 없이 발전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도 없이, 해도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국민들하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상대가 북한이고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토의나 토론을 할 수도 없고 또 일정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백번 천번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두 번이나, 이 법이 통과된 2005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두 번이나 텀이 지나갔고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법대로 정부는 금년치는 앞선 것을 발표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밟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통일부가 이것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는 요청을 하면서 정작 통일부가 국회에다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청구사항, 의무사항을 지금 전혀 이행도 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안보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5일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에 북한에 갔다 와서 숨진 웜비어에 대한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 외에도 ‘안전보장’이라는 그러한 요건을, 사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그리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안보영향분석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15일쯤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에 북한에 갔다 와서 숨진 웜비어에 대한 재판이 12월 19일 날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께서 우리나라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

한국식당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도대체가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인데, 언제 자기들이 그리로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송료 지원, 생필품 송료 지원에 있어서 튀니지를 포함한 몇 군데는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서 꼭, 여러분들 사기의 문제니까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었지만 50개국이 넘는 유럽국의 유라시아국 신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북정책을 포함하는 북방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라시아국 신설과 관련된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봐도 국장 혼자서 50개국이 넘는 그런 데 정상외교를 포함한 이런 것 다 뒷바라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개혁이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남북관계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뢰를 못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중대한 남북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고 대통령께서도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국민소통’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일방적인 추진은 하지 말고 국민들 참여와 쌍방의 소통을 통해서 해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다 이상스럽게 예산을 묶어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다음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 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지원, 인도 지원, 그다음에 농축수산․산림․환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부 예산 신청한 것 보면 어느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방금도 이렇게 민생협력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해 놓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다음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민생협력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 유아 등 지원, 보건의료협력 지원, 인도 지원, 그다음에 농축수산․산림․환경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일부 예산 신청한 것 보면 어느 것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탁탁탁 해요.

그런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데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방금도 이렇게 민생협력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해 놓고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축산․산림․환경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747억에서 2906억으로 확 뛰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방향상으로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더니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기재부, 농진청, 대법원, 문체부, 문화재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산림청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산업부, 새만금청, 외교부, 통계청, 환경부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기관에서 너나 나나 없이 남북협력사업 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예산 신청을 해요.

어떤 것은 중복될 수도 있고 제대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개 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당국에서 이것을 말하자면 협력기금으로 일원화해서 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철도․도로 예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북한에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북한 예산까지 편성․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비공개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지, 헌법인지 재정법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엇에서 비롯돼서, 무슨 근거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자료를 받아 볼 수 없는지 그것을 꼭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을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누가 어떤 자리에 가고 상임위원장이 가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또 외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쪽의 대북정책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실무자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내일 회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금방 다 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로맨틱하게 아주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기대감은 있는 대로 부추겨 놨는데 안 됐을 때에 그다음에 서로 다른 걸 한다손 치더라도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리고……

계속해서 이 남북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와서 호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와서 만난 것으로만 해 갖고 설명했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저희들보고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좀 설명해 주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한 1～2년 끌다 보면 파키스탄처럼 그냥 자동으로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말하자면 북한의 전략 아닙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가 아까도 오전에 물었는데 정상 간에 핫라인 개설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북한에서 요구하는 속도 또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신속하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고 우리가 북한에서 요구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 어쩌다가 하나씩 받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조차도 북한에서 거부해 버리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속도를 다 들어주고 내주고 이렇게 하다가 또 격에 맞지 않은 대접까지 받아 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약속 했었던 것 제대로 지켜지느냐, 지켜질까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 되고 안 되고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아까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된 이유 중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일정 때문에 그랬다고 장관도 얘기했고 그렇게 보도가 다 나갔고……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뭔가가 있지만 밖으로 얘기는 못 하는.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북한의 요구와 이행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자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속기록에 그대로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말씀을 그냥 서로 협의도 없이 장관 차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정부나 국회가 전부 다 헌법을 무시하고 일단 북한이, 아까 추동……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헌법 사항인 이런 부분들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자?

4․27 거기 말고 6․15나 10․4 선언에는 남북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 갖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국회가 자기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헌법사항을 갖다 이렇게 마음대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다 합의했던, 한 699개 정도 되는 그런 합의와 선언한 것 이런 걸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헌법하고 관련된 거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영토하고 국경선하고 관련 있는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 전환, 상대에 대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이러한 중대 사항들은 전부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의 중대한 재정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말하자면 비준을 동의해 달라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국회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국회가 헌법 안 고치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 줍니까?

북한이 할 것 뭐 있습니까?

비핵화를 위한 노력만 한 것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정치적인 인권을 넘어서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조사나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센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여야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정치적인 인권을 넘어서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면서 조사나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의 관심사이고 이제 흐름입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성으로 알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의 관심사이고 이제 흐름입니다.

엄연하게 존재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덮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피할 문제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체로 우리 국민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센터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여야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자료 요청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부 자체 내에 있는 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뒤에 개최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이 사항과 관련된 회의록하고요, 회의록 전체하고 두 번 다 회의 때 위원들에게 제출했었던 자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라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하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가급적이면 11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파급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계속될 겁니다.

왜?

북한이 이런 선례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 그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완전히 카드로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탈북자들이 어떻게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아까 장관은 계속 답변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을 설득 못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도 유럽에 가셔서 모든 ASEM이나 이런 데 다 비핵화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완화, 해제 쪽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오늘 여러 질문에 장관도 계속해서 미국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부분 아까 답을 얘기했었어요,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비핵화 우선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모두가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핵화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한 말하자면 대북제재 해제 이쪽을 부분적으로나마,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우리부터가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저자세로 해 버리게 되면 북한이 ‘국제사회는 이런가 보다’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북한에 가서는 앞으로 당당하게 하고 또 어떤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하고 달리 우리는 전부 보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말하자면 북한 당국은 오판이나 착각이나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 못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망치고 우리 국민은 자존심 상해 가지고 괜히 정부에 대해서 불신 또 국민 간의 갈등 이런 게 생기고 우방국들도 또 동맹국들도 괜히 실망하거나 본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시정을 시키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헌법 54조에는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다가 또 1조하고 9조에 기금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법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시행단위나 세부단위로까지 해 가지고 매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 예산당국인 기재부 또 통일부같이 부처 내부심의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심의까지 이중 삼중 이렇게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혈세를 쓰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놔서 투명하게 법령으로, 헌법으로 다 보장을 해 놓는데 통일부가 지금 이것 쓴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아까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령, 시행령 이런 것은 다 떠나서 내부 운영규정 마지막 예외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아까 그 노선이 남북․중․러하고 미국을 포함한 그 밖의 나라가 이렇게 대북제재 완화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노선이 다르고 방향, 지향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한번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데 방향을 같이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많은 유엔의, 아까 EU라든가 ASEM에 참여했던 51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대북, 말하자면 북한의 핵폐기․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선이 달라요.

노선이 다른데, 남북․중․러가 같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가 같고.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또 불신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3불 외교라고 해요.

앞에 CVID를 전제로 한 그것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거짓말을 썼군요.

또 가짜뉴스였군요, 장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분명하게 모든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대북제재 완화를 굉장히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봤더니 북․중․러 차관들이 말하자면 바로 이 대북제재 완화를 유엔안보리에다가 정식 문건으로 요청을 했어요.

분명하게 모든 제목이나 내용들을 보면 대북제재 완화를 굉장히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봤더니 북․중․러 차관들이 말하자면 바로 이 대북제재 완화를 유엔안보리에다가 정식 문건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데 방향을 같이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많은 유엔의, 아까 EU라든가 ASEM에 참여했던 51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북한의 대북, 말하자면 북한의 핵폐기․비핵화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선이 달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알다시피 그동안에 669차례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공동성명이나 합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합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돼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거의 최빈국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도로의 현대화라든가 또는 철도 이런 걸 다 내는 데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소요는, 사실상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통일이 되거나 통일이 돼 가는 과정이 가시적으로 보였을 적에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누구도 지금 내년에 얼마 들어간다, 그것도 대충 이렇게만 할 뿐이지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명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준동의 내용을 한번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지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다 넣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하고 전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는 가정과 그러고 나서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된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국회에다가, 이것도 전제와 가정이 실현되기도 전에 국회에다 동의를 요청했어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지요, 좀 무리하다는 점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검토나 국민적인 또는 여야 간의 합의나 토론이나 논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법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그런 법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책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이다’ 이렇게 책에다 쓰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책에다가.

그런데 이게 잘 알다시피 세 번에 걸친, 두 번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한 번은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님의 그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 판결이 있는 건 아시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북한하고 제대로 상의를 하고, 북한이 교황님을 평양으로 초청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 장관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또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다 대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데 그 체제보장이 교황님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장 북한의 체제를 뒤흔들고 위협하고 걱정스럽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웬만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북한하고 제대로 상의를 하고, 북한이 교황님을 평양으로 초청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의 마음을 갖습니다.

참 장관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또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전 멕시코 미국대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주멕시코 미국대사를 지낸 미국의 로베르타 제이콥슨이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비준 사안이 아닌데 말하자면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황님 자체가 상징하는 평화․자유․민주, 특히 그중에서도 종교의 자유, 북한에 교황께서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무지막지한 직간접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요구를 하는 것도 체제보장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을 하게 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을 필두로 한 우리 외교부가 외교부 본연의 그러한 말하자면 권한, 권리 또는 해야 될 책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쌍중단도 현재 연합훈련도 중단되고 있고 북한에서 생산도 중단하고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해 오면서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결의를 했었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그런 방향이 대북제재의 공조보다는 관계 개선, 대화 이쪽으로 해 가지고 공조를 흩트려서 오히려 비핵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본부로부터 그런 것과 관련된 훈령이나 지침을 받은 것이 있는지요?

이것도 한번 찍어 보시지요.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그동안에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북․미 이런 관계로 많이 전개되다가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항간에 2선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김여정 또는 이방카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은 정보가 있으신지요?

그게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서독은 동독 사람들이 가급적 서독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많은 조치와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행사를,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주로 북한으로 가고 있고 가장 인도적인 문제, 말하자면 민족 얘기를 남북한이 하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100명씩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북한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가급적이면 많이 와서 보고 체제의 우월성을 느꼈을 때 독일에서처럼 평화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서독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흡수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 그전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 때도 독일에서는 어쨌든 서독과 굉장히 많은 교류와 대화와 협력과 접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서독은 동독 사람들이 가급적 서독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많은 조치와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모든 행사를,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주로 북한으로 가고 있고 가장 인도적인 문제, 말하자면 민족 얘기를 남북한이 하면서도 이산가족 문제를 100명씩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하면서 그것도 북한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가급적이면 많이 와서 보고 체제의 우월성을 느꼈을 때 독일에서처럼 평화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서독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흡수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로 한번 또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아까처럼 외국에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과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과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에 마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이라고 한다면 오해와 착각을 주게 된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점이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을까, 한번 밖에 떨어져 있어 봤으니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한번 또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아까처럼 외국에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것과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과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에 마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이라고 한다면 오해와 착각을 주게 된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점이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을까, 한번 밖에 떨어져 있어 봤으니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절실합니다.

저는 국방위원을 해 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또 남북한의 군사력을 보면서 정말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남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북 관계 개선을 넓혀 나가고 대화로 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지도자는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한 현실적인 정책 목표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개되든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가 되든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데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남북 간의 교류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왕래를 이야기를 했는데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 쪽에서 요구한 게 호네커의 모든 활동을 동독에 생중계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서독의 요구였듯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얘기했지만 북한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유도해서 결국 북한 주민들이 체제 우위성을 갖고 남한에 대한 방식으로의 선택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까지 가게 하는 데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무관.

사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지만 아까 동방정책하고 포용정책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북한이 체제의 붕괴 쪽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여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지도자는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연한 현실적인 정책 목표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공개되든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가 되든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데서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남북 간의 교류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왕래를 이야기를 했는데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서독 쪽에서 요구한 게 호네커의 모든 활동을 동독에 생중계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게 서독의 요구였듯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참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관님, 정말 좋은 기회이실 것 같아요,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하여튼 지금도 다 하고 계시고 또 앞의 통일관님도 하셨지만 계시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하고 유사한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지만 아까 동방정책하고 포용정책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북한이 체제의 붕괴 쪽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여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들은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지도자는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외로 엄청 많다고 느껴지게 되고 특히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사관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간 뒤에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인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분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곳이 바로 영국이다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처지일 것이고 그래서 서로 만나면 반갑고 위로하고 이렇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사관에서 다 관여나 개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오전에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국회 동의를 거쳐서 발효된 남북 합의서가 13개가 있더라고요.

주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전체가 다 뭐냐면 예산과 관련해서 별도 조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분명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잘할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 너무 좋고 온 국민들이 바라고 저도 정말 때로는 많이 감동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진행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이 정권의 실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놔두고 아시아나 놔두고 수송기를 타고 갑니까?

그것은 국방부장관이 잘할 겁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평화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 너무 좋고 온 국민들이 바라고 저도 정말 때로는 많이 감동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진행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이 정권의 실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 놔두고 아시아나 놔두고 수송기를 타고 갑니까?

그 정도도 북한하고 제대로 교섭도 못 합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빨리’라는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통일 정책, 통일 정책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란 말이 다 빠지고 대북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을, 그쪽은 그런 약간의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서서히 아주 조금씩, 빠르지 않게 접근하는 것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였었고 또 시장경제, 자본주의국가였었고 북한은 유일체제였었고 또 3대 세습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또 다른 체제에 위협을,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국가의 발전 모델이라고 할까 또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변한다고 칩니다.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북한의 주체사상하고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변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내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고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는 김정일, 돌아가신 분이 2011년도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씨 가문에 의한 조국통일이 종국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하게 올라서 미국 영향력 약화시켜야 하고 국제제재를 풀어서 경제 발전을 하되 6자회담을 하고 그 6자회담은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핵을 인정하는 그런 회의로 만들어라’.

2012년도는 헌법 서문에다가 핵보유국을 해 놓고, 2013년도에는 자의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법을 만들었고, 2016년도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고, 2017년에는 노동당대회에서 핵병진정책을 하면서 완성 선언을 했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핵탄두와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자……

북한은 이렇게 일관되게 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쉽게 포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고 과도하게 표현을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삼정문란의 끝은 1910년이었습니다.

칠정문란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정책 또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게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북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외교의 방향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문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국회에서 비준부터 하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대고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국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 저는 외교에 있어서의 문란이라고 봅니다.

외정문란이라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국회에서 비준부터 하라’ 이렇게 국회에다가 대고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국회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 저는 외교에 있어서의 문란이라고 봅니다.

외정문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헌법질서도 무시되고 주권재민도 무시되고 종합적으로 국정 전반을 문란케 하는 이런 국정문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칠정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92년도에 남북 간에 합의했었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 수준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때 이미 약속을 하고 이렇게 문서로까지 작성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로 미루고 또 평화 여러 가지 얘기를 들먹이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항상 이러한 신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6․25 전쟁을 일으킨 쪽도 북한이었었고 그 뒤에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아웅산 포함해서 많은 테러나 이런 도발을 한 것도 늘상 북한이었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핵에 대한 합의를 완전하게 이룬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핵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합의들이 있는데 남북 간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하는 합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92년도 1월 20일 날, 92년도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 내용에는 남북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속에 뭐가 담겼냐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을 것을 문서로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한 문건 혹시 보셨어요?

85년도에는 IAEA하고 했고 92년도에는 한국하고 했고 93, 94, 2000, 2007년, 2012년은 미국하고 했고 2009년도에는 6자 회담에서 핵 폐기를 합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그런 사찰․검증 단계에서 항상 파기를 해 왔고 대화가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언제나 혹시나 하고 기대했었지만 항상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꾀해 왔었거든요.

이렇게 비핵화에 필수인 레버리지나 카드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항상 많았고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신뢰 구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덟 번이나 합의를 했고 파기를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그런 사찰․검증 단계에서 항상 파기를 해 왔고 대화가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언제나 혹시나 하고 기대했었지만 항상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꾀해 왔었거든요.

이렇게 비핵화에 필수인 레버리지나 카드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항상 많았고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신뢰 구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여덟 번이나 합의를 했고 파기를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핵 폐기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많은 신문과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북한하고 우리가 핵 폐기를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니까, 제발 말하자면 그러한 제재……

지금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유엔도 모든 세계도 다 그렇게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꾸 오해 또는 착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자제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제하시겠습니까?

신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은 48년도 북한을 국가 승인으로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또 전쟁 중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무역법이라든가 국내적인 법으로 해 오다가 유엔 차원에서 한 것은 2016년 2월 달에 순전히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혹시 해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서 5․24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천안함이나 연평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피해자들이 지금 조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엔 대북제재 준수하는 틀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데 자칫 우리가 대북제재 불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팩트가 틀렸습니다.

금강산 관광 금지는 박왕자 씨 그때 문제였었고 지금은 유엔 제재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량 현금이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5․24 조치 때문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도 북한의 체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당 위원들을 반통일분자․전쟁론자로 완전히 몰아가고 있는데 북한 내에도 보수세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부 지도부라든가 또는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체제 변화에 대해서 결코 원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 사람들 또한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당 위원들을 반통일분자․전쟁론자로 완전히 몰아가고 있는데 북한 내에도 보수세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부 지도부라든가 또는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체제 변화에 대해서 결코 원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 사람들 또한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들은 쉽게 이렇게저렇게 얘기하고 마치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당 위원들을 반통일분자․전쟁론자로 완전히 몰아가고 있는데 북한 내에도 보수세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부 지도부라든가 또는 당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체제 변화에 대해서 결코 원하지 않고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 사람들 또한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들은 쉽게 이렇게저렇게 얘기하고 마치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게 당장 말고 천천히,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번에 낸 책에 의하면 30년 이후의 통일을 얘기했었고 지금 비핵화 이 부분도 굉장하게 우리가 좀 천천히 천천히 가자, 작은 걸음으로 가자.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가만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북한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급속하냐 그러지 않느냐일 뿐이지 접근을 통한 변화 그리고 북한의 발전을 통한 변화, 그 변화는 달리 말하면 북한의 인민들이 말하자면 자기 존재감을 깨닫고 뭔가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북한의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도 북한의 체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남북 간에 경제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산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체제의 우수성을 알게 된다면……

그 우수성은 어느 정도 우수하냐면 북한은 우리 경제의 2.4%밖에 안 됩니다.

4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가만있겠는가?

4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가만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북한의 어떤 변화를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급속하냐 그러지 않느냐일 뿐이지 접근을 통한 변화 그리고 북한의 발전을 통한 변화, 그 변화는 달리 말하면 북한의 인민들이 말하자면 자기 존재감을 깨닫고 뭔가를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북한의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인민들도 북한의 체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전부 닭 먼저 달걀 먼저, 닭 먼저 달걀 먼저,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체제보장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북한의 체제 위협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북한에 대표부를 둔다든지 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추천한 국제기금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북한에 많은 서방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대상은 또 중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문을 다 열어 놓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체제보장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만이 북한의 체제 위협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워져 가지고 북한에 대표부를 둔다든지 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국이 추천한 국제기금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북한에 많은 서방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대상은 또 중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또한 이러한 문을 다 열어 놓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 저는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는 곧 남한이 원하는 평화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현상타파……

통일이 아니고 지금같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지금같이 분단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서로,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철저하게 보장받고 우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변국과 같이해서 그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솔직한 평화일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면 그다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이러한 평화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 체제를 유지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로 그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전쟁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절대로 통합과 화합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남북 문제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인정도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귀담아들을 줄도 알고 국회에다 설명도 하고……

미국은 여야 의원들이 전부 다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프로그램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법안을 만장일치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합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평화는 현상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일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사실상 현상이 타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제의 붕괴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인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애매합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평화는 현상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일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사실상 현상이 타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제의 붕괴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 저는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평화는 현상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일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사실상 현상이 타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제의 붕괴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 저는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는 곧 남한이 원하는 평화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현상타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일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화가 깨지는 것은 사실상 현상이 타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제의 붕괴가 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현상이 유지가 되는 것 저는 그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북한이 원하는 평화는 곧 남한이 원하는 평화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현상타파……

통일이 아니고 지금같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지금같이 분단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서로,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를 철저하게 보장받고 우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변국과 같이해서 그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솔직한 평화일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 얘기하자면 통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통일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흡수통일일 것이고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쓸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적화통일을 가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꼭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정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이탈했다 해 가지고 이탈주민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실질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꼭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 얘기하자면 통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통일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흡수통일일 것이고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쓸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적화통일을 가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꼭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정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이탈했다 해 가지고 이탈주민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앉혀 놓고 그분이 내릴 때까지 그분은 노약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그냥 아는데도 불구하고 글로 써서 붙여 놓고 그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동안에 마음이 편하겠는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실질적인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꼭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는 더 크게 얘기하자면 통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는 통일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흡수통일일 것이고 북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쓸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적화통일을 가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꼭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과일을 땄더라도 또 내년을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술을 가진 인부들과 많은 재료들이 다 같이 투여가 돼 가지고 과일이 익게 됩니다.

72년도에도 남북 간에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85년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만났고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는 북방정책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지금 거의 금과옥조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참 북한에서 잘 응해서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했고 친서를 가지고 왔고 생각지도 않았던 김여정 씨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참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올림픽은 세 차례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인내를 통해서 끝내 유치를 해 가지고 마련된 장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 정권 누구도 예측 못 했지만 어쨌든 대북제재와 그리고 경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 압박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징조․징후들이 그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 또 그다음 정권으로까지 이어져서 결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권이나 정치하는 한쪽에서 그것을 들고 나오게 되고 자랑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견제를 하게 되고 공연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북문제는 정말로 어느 한 정권, 어느 한 정치인, 어느 한 지도자의 노력과 또 능력과 그 사람의 열정과 열의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지도자는 북한 지도자처럼 3대에 의해서 72년을 하고 앞으로도 72년을 또 더 해 가는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건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생색을 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과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일이 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북문제는 정말로 어느 한 정권, 어느 한 정치인, 어느 한 지도자의 노력과 또 능력과 그 사람의 열정과 열의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지도자는 북한 지도자처럼 3대에 의해서 72년을 하고 앞으로도 72년을 또 더 해 가는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건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생색을 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과시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일이 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과일을 땄더라도 또 내년을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시의 납북자는 법률에 아주 딱 정의가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6․25 전쟁 중에 북한에 의해서 강제로 납북되어서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되고 있는 자’ 이렇게 엄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납북자, 10만 명 넘는 이 납북자를 갖다가 실종자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항간의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전후 납북자 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법이 있고 거기는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송환, 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 번 나왔었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하게 5항에 보면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실도 내지도 않고 또 두 차례 한 차례 그냥 협조공문만 띄우고 말고 굉장히 이걸 하고 싶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다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몇 명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해석을 의뢰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이 ‘이러한 인권재단은 매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늦추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인상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까지 해 갖고 한 25억을 쓰게 되고 사무실은 폐쇄를 하게 되는데 그 25억을 쓰게 될 비용들이 어디에서 충당됐느냐 하면 탈북민정착금 지원사업, 북한인권기록센터 사업, 이산가족 상봉 비용에서 전용을 해 갖고 썼더군요.

이렇게밖에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지난 판문점 회담 이후에 남북 간에 많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화․학술․체육 또 많은 인도적인 접촉이 잇고 있습니다.

순서로 봤을 때 군사회담은 맨 마지막에 천천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민족 문제, 이건 정말 민족의 오래도록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외교부장관, 최근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들 죽 봤더니 미국 쪽에서는 남북사무소, 방위비 분담, 철도 경협 문제, 종전선언 문제, 남북회담 문제, 인권 문제, 석탄 문제 전부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핵화 조치 이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서 비핵화 이 부분을 함께 가자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그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자꾸 미국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말하자면 60억, 7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 그것도 확인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민족 문제, 이건 정말 민족의 오래도록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외교부장관, 최근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들 죽 봤더니 미국 쪽에서는 남북사무소, 방위비 분담, 철도 경협 문제, 종전선언 문제, 남북회담 문제, 인권 문제, 석탄 문제 전부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비핵화 조치 이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서 비핵화 이 부분을 함께 가자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그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자꾸 미국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글로 남기기로 하고 비핵화 문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합의하고 온 것을 미국의 보좌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이런 국민들을 만들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60억, 7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고 그것도 확인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약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북한하고 어떤 협의, 협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는 말하고 글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항상 북한은 가급적이면 선언문에다 안 넣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 줄 것을 다 넣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4 선언 문제라든가 도로․철도 문제, DMZ 문제, 종전선언 문제, 연락사무소 문제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못을 박았지만……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에서 검토보고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법제처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소관부처인 통일부가 그 비용에 관한 추계를 상당한 규모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 계속 통일부가 법제처에다 제시를 해서 어떻든 상당한 규모의 추계, 비용이 얼마인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고……

제가 이따 질의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의 접촉이나 대화나 교류의 확대로 인한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다 잘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 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부장관도 보고를 하시고 여러 군데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 비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북미회담에서도 판문점 회담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떻든 중요한 게 판문점선언 내용들 중에 이번에 법제처에서 분석을 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은 자료가 있지요.

그런데 박선숙 의원님 발의한 지지결의안 같은 데를 보나 또 제일 위의 외교부 보고를 보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 또 여기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어떤 걸 보면 완전히 비핵화를 하기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선언문을 꼼꼼히 읽어 보거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 외교부의 현안보고 내용을 봐 보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비핵화 합의를 위해서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말하자면 잘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에는 항상 글을 중시하지 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문이나 합의문이나 조약이나 이런 글로 써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공약이 맞는 것인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동 목표를 확인하거나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잘 알다시피 북한의 경우에는 항상 글을 중시하지 말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문이나 합의문이나 조약이나 이런 글로 써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의미를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비핵화 공약이 맞는 것인지 비핵화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동 목표를 확인하거나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안보고 1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제일 아래에 보면 ‘북미 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는 헷갈립니다.

현안보고 1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제일 아래에 보면 ‘북미 간에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도출 촉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헷갈립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북미회담의 선언문에 보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북미회담의 선언문에 보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박선숙 의원님 발의한 지지결의안 같은 데를 보나 또 제일 위의 외교부 보고를 보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 또 여기도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어떤 걸 보면 완전히 비핵화를 하기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선언문을 꼼꼼히 읽어 보거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 외교부의 현안보고 내용을 봐 보면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비핵화 합의를 위해서 합의 도출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합의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