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일본 발언
2020
GSOMIA를 포함해서 지금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논의를 해야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서도 2분씩, 4분씩 만나 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정을 논한다는 것인지, 정말 외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추측건대는 시진핑 방문한다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왔다 가는 김에 거쳐서 가는 것,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항상 중국 갈 때 한국 거쳐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거쳐 가는 것으로서 마치 비행기 기름 넣듯이 주유소처럼 다녀가는 이런 외교는 진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일부장관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탈북자……
2019
우리 외교부들 이러고 있어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승리, 패배가 어디에 있고 판정승, 판정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일본에서는 경산성의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청와대의 안보실장하고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장하고 차장의 외교 파트너가 경산성의 실무자입니까?
말해 보세요.
하여튼 저는 무조건 대화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만남도 무조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팔을 끌어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합니다,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보여 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우리 전통 외교로 굳어져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는 미국 가서 회담하실 때도 30분 중에 트럼프가 혼자 시간을 다 써 버리고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 다 해 버리고 그리고 4분, 그중에서 통역 빼면 2분, 실제로 두 분이 얘기했으니까 1분, 그런데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40분이나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문점에 왔을 때도 53분을 만나고 1박 2일 동안 만나고 우리 총리도 일본에 가 가지고 아베하고 20분 동안 만나면서 사실상 한 사람당 평균 5분 정도 만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도 많을 것이고 또 국민 오천만을 대표해서 가신 분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유쾌하고 즐거워 할 국민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교류를 하는 데 왜 외교부가 나서지요?
이것은 정말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경제인들이 하게 하고 정부는 그냥 길만 터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경제교류를 하는 예산을……
아까 다른 데하고 명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경제교류 협력을 하게 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은, 정말 지금까지 서로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인다, 이 말은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관계들이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관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명분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마련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질의를 하면서 헷갈립니다.
‘일왕’, ‘일황’ 어떤 것이 정부의 공식 용어인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어감상 일본 왕을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써 왔던 용어로 봐서는 좀 맞지가,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일왕’ 이런 정도는 쉽게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공식 용어냐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 용어는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에 원자력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원이 일본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대사관에 원자력 전문가가 1명도 없습니다.
파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가 봐도 1세대, 2세대, 3세대 다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 방식으로 행사 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생기고 효율도 뒤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3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해 가면 앞으로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는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하게 하고 문재인식 비즈니스 외교는 아주 최고로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사 주겠다고 하고, 저는 이 두 비즈니스 외교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알다시피 미국과의 현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한국 편에 서서 강경한 용어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GSOMIA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미국의 많은 관료들이 한국 측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 대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이라든가 중거리 순항미사일의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최근 몇 년까지도 한국 중심의 외교나 경제나 정치를 해 왔었던 중국이 이제 완전히 한국을 떠나서 북한 중심의 그러한 큰 틀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외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일본에 언제 가느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안+3이나 또 한․아세안 특별회의나 나루히토 일왕의 취임식이나 이런 데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외교부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장관, 외교부는 또 장관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장관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유람선 사고 현장에 안전 관련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달려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정책 한다고 우즈베키스탄에 장관은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모든 일만 터지면……
일본 문제도 미국 가서, 북한 문제도 미국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주라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그리고 주권국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세부터가 틀린 겁니다.
운전대를 잡겠다고 그러고 촉진자․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자세부터가 협상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합동훈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거들어 주지도 않고 있고 그동안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중재 역할을 해 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한마디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많은 미사일을 쏘고 있어도, 우리에게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아도 우리는 열 차례의 미사일, 이러한 사실상의 도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 자료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협상자로서 완전히 빵점입니다.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었고 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러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단적으로만 가고 있고.
보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결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서로 악화되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2일 날이라고 그래 봤자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제 몇 시간 남아 있는 8월 2일을 자꾸 들먹이면 국민들은 자꾸 실망만 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냥 하루고 이틀이고 며칠 뒤로 행사만 해 가지고 그 이벤트 지나고 나도 아무 결과 없이 또 넘어가면 그때마다 국민들의 실망 강도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불안감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보복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앞전에 첫 번째 했었던 보복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보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만약의 경우에 내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이 각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다냐, 이게 진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것 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서는 두 달 사이에 세 번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것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입장을 발표를 하는 등 사실상의 우리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탄에서 이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본도 이러한 결의안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빠지고 자신들의 그러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걸 보면서 아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내고 말하자면 국가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결의안을 보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대국답지 않은, 큰 나라답지 않은 정말 아주 찌질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무역전쟁에 이용을 하는데 그 무역전쟁의 맞대응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게 GSOMIA라는 이 사실 자체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맨날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카드로 쓴다는 것을 왜 검토를 했지요,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절차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것 말고 또 그 뒤에 닥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각오도 하고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아, 국민들한테는 안 알렸다손 치더라도 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면 산업 분야의 해당 기업들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암시라도 하고 좀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장난감 만들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해 왔을 텐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말하자면 일본이 아주 나쁘게, 정말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과 경제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주변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안보에 해당되는 GSOMIA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두 군데가 다 무력이 아닌 경제라든가 또는 안보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장관님 답변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재판이 끝났고 11월 12월 동안 당황했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외교부가 충분히 나서서 일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본은 대화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무관심, 무대책,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전략을 갖고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월 30일 날 재판이 끝났고 11월 12월 동안 당황했다손 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외교부가 충분히 나서서 일본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또 일본은 대화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무관심, 무대책, 방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황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 조금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외교장관을 만나게 될 텐데 전략을 갖고 나갑니까?
만약에 둘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점이 안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 불안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민들은 ‘외교부장관이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과 사설에서, 칼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와대에서 주로 멘트를 하고 또 입장을 발표하고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민정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무역을 포함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8월 달에 또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8월 내지 9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의 기차가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재위로 가면 우리가 지게 됩니까?
지금 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굉장한 시스템과 또 실력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또 굉장히 법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본 법원 판결하고 우리 판결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중재위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중재위나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실리 이 부분하고……
자존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만약의 경우에 자기들이, 특히 일본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침략행위를 하고 자기들이 침략했던 나라에 나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본에 면죄부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우리가 잘못했던 것 인정하고 돈으로 배상했으니까’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털어 버리면 그쪽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까?
뭐든지 결과,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도 많이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시나리오는 싫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북방정책은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매우 중요하고, 특히 그중에서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문제제기 다 했고 또 구상이나 우리의 꿈과 희망과 바람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응을 할 적에 아까처럼 일본이 무슨 보복 조치 하면 그것에 대해서 WTO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저께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일단 이게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G2, G3라고 하면 이게 그냥 명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말하자면 지도자적인 지도국가가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기들도 그것으로 덕 봐 갖고 오늘날 부흥을 하고 번영을 하고 있는 이 가치를 자기들이 이렇게 버젓이 온 세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깼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개별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우리가 여론전에서 저 사람들을 제압해야지 개별적인 대응을 해 갖고 따라가다가는 한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큰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국민들은 1월 달에 봤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고 다만 정부만 빠졌고 그러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일본하고 그 전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규제 조치하는 그러한 보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저는 일본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전후에 굉장한 파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자유무역,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이라는 덕을 톡톡히 봐서, 이 자유무역 때문에 말하자면 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복구하고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을 하고 또 이걸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도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결국에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데 절대적인 기반이 됐었던 이 자유무역을 배반하고 파기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대상을 한때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자유무역의 원칙,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원칙인 이걸 파기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자유나 민주나 시장경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서로 협력해서 기대고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의 도발을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격 있게 그런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혹시 더 손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준비하고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규제 조치하는 그러한 보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저는 일본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결의안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비춰 줘야 될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일본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전체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서 아주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정말 정치력이 다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을 꼭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떠들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우리 간에도 지금 엄청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본에 과시하고 국민들 앞에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가 우리의 정치력입니까?
저는 무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대 일본, 사실상 규탄에 가까운 이 결의안 이미 효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입니다.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할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세상에 말하자면 지켜 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보냈다가 또다시 소련의 이름으로 놔뒀다가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무성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자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거리들을 한 것 그것을 우리는 규탄을 하십시다.
그러나 지금 일본 국민 전체가 군국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할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세상에 말하자면 지켜 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보냈다가 또다시 소련의 이름으로 놔뒀다가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무성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얘기하셨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를 비교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지 상황, 통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얘기하셨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를 비교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지 상황, 통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각기 다 따로 얘기하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일본에서는 수상과 또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이 일관되게 같이 합심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곳에 다,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이 상임위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께서 독촉을 해서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는 외교부도 나서서 안 됐고 산업부도 나서서 안 됐고 국회도 안 됐고 다 안 됐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실무 위원회인 외통위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넘긴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저께 일본 대사를 만나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막중하고 정말 화급한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장관들을 두 분이나 모셔다 놓고 아주 짧은 그런 것일지라도 또는 각 당 대표들이 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묻게 해야지 서둘러서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는 위원장님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우선 저는 매우 유감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징용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65년도에도 그랬고 2005년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나온 정부의 입장은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측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행정부 방침은 일관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일본 대법원도 판결을 했고 한국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재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는 WTO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신이 쌓일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정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불신이 쌓일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그쪽 대법원도 판결을 냈는데 우리하고 반대 판결을 냈고, 그래서 자기들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거부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그쪽 대법원도 판결을 냈는데 우리하고 반대 판결을 냈고, 그래서 자기들은 법치국가이고 법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대책 관련해서 민관공동위원회 개최해서 브리핑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것?
지금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본에 관한 외교는 딱 한마디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무관심하고 있다가 무대책을 하고 있다, 방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조문을 받는 거기의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뭣 때문에 정부의, 더더구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줄줄이 나가면서 의전에 이렇게 과잉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트럼프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주일 미군기지 연설에서 ‘일본해’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해’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동해’라고 하는 말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렇게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 마치 6․25 전쟁을 부정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김정은도 지금 북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상세하게 메모해서 지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일본이 거절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한일 간에 현안이 많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G20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은 사이드라인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착인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모든 국정운영의 최고의 중심축으로 삼아 왔던 바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 삶과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참사를 넘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일본 관계는 외교적으로 정말 외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원회에서 당연히 다뤄야 되고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미국 대사 간에 오고 가고 있는 화웨이 문제에 대한 공방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면서도 매우 중대하고 위험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안보는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불러들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국가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듯이 이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존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서 주둔 병력 숫자를 얘기하는데, 병력 숫자를 넘어서 외부 위협의 강도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다고 보는지, 다르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낸 혈세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제대로 따지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논의와 토론 자체가 우리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하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우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한반도 전체가 고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
자연인 아베가 했습니까?
스스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내각대신 아베의 이름으로 지금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 사과가 왜 나왔느냐 하면 앞에 실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경단련 등이다 뭐다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냥 거둬서 줘 가지고 어떻게 어영부영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사과를 하고 앞에 1항에는 완전히 실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민간인이 주는 돈 말고 일본 국가가 배상하라 해 갖고 국가예산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외교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중에 이렇게 738억이나 반영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를 경시하든지 외교를 중시 여기지 않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봤더니 유럽․북미․중남미 이쪽과 관련된 예산들은, 대사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이 되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몽골과 관련된 동북아 예산만 반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 반드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동북아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이 굉장히,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뭐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대한민국의 11명의 대통령이 불행하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고 조선시대 때 27명의 왕 중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 전부 다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말하자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 그 연정이 참 놀랍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자민당의 비결은 캐치 올(catch-all)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를 한 당에 다 끌어안고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정치가 참 부러웠었는데 독일의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좋은 자료를 입수하거나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것의 좋은 자료가 입수되면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 Ⅱ에, 이것은 자료 확인이니까 실무자들이 했다가 이따 알려 주세요.
내가 볼 때는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중국은 7500명, 일본은 8210명인데 우리가 42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방문한다는 게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공식 서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들 확인해 주세요, 국정감사 요구자료 Ⅱ번.
내년이 우리 수교 50주년이잖아요.
그다음에 위안부 그 문제,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장관님께 한번만 여쭤볼게요.
아까 사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가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뭐지요?
지난번 그 문장에는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내각대신 누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과를 받아 내겠다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외교부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위안부 문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
2017
아니, 일본 해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본하고 한국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을 ‘느그 쪽에서 막아라, 우리 쪽에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조라든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3불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전시상황이 된다거나 비상상황이 돼 가지고 미군의 여러 가지 물자가 일본 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미국은 2015년부터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고 그때부터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쿠니 일본 그쪽 기지에다가 F-35B 10대를 올해 초 배치하기로 했고 10월까지 16대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미군기지에 슈퍼호넷 F/A-18 48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호크도 말하자면 5대를 괌에서 오키나와로 가져오기로 했고, 이미 1대가 이동돼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5년부터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고 그때부터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쿠니 일본 그쪽 기지에다가 F-35B 10대를 올해 초 배치하기로 했고 10월까지 16대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미군기지에 슈퍼호넷 F/A-18 48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호크도 말하자면 5대를 괌에서 오키나와로 가져오기로 했고, 이미 1대가 이동돼 있습니다.
레이건호하고 칼빈슨하고 또 니미츠함 등 이렇게 항모 3척 체계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5분, 6분 동안 질의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 끝나 버리고 그러면 항상 뭘 했는지도 모르는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핵실험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우리 기상청이나 우리 지질연구원에서 발표한 데이터하고 소위 과학적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발표한 지진의 강도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그냥 5.7, 6.3이 아니라 0.2 차이만 나도 그 위력이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것인데 어떻게 미국과 일본과 중국에서는 6.1, 6.3을 얘기하고 또 미국이 바로 우리나라 인천에 계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5.7이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료 차이가 났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틀림없이 국방부에서 분석해 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이 핵무장을 할 자산과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약 또 평화,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자신감 넘치는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방국가인 미국 또는 일본의 수뇌부들과의 전화 통화를 휴가를 마치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하고 일본 수상은 50분간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걸 꼭 휴가 뒤로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 핵무장을 할 자산과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약 또 평화, 존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자신감 넘치는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우방국가인 미국 또는 일본의 수뇌부들과의 전화 통화를 휴가를 마치고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하고 일본 수상은 50분간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이걸 꼭 휴가 뒤로 미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일본보다 늦습니다.
이번에 일본보다 우리 NSC 회의가 늦었던 것도 그다음 날 하려고 했다가 일본이 먼저 하니까 언론에 국민들이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서두른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화해서 공격을 할 때 과연 이렇게 빨리 포착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사 16시간 전에 사드에 대한, 전혀 이것에 대한 고려 없이 전반적인 환경평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 간에 갈등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발표된 직후 16시간 뒤에는 임시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님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차피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모든 핵무장이 완료가 됐고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무모한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방에 대한 주쟁점은 뭐냐 하면 북한의 128만 명의 군대와 싸워야 될 우리 군들은 현재 68만 명을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 군인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공중에 떠있는 미국의 많은 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밖의 첨단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평시에 이미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전쟁 시에도 빨리 이관을 해 오겠다, 그것도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력을 갖추고 나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말이 없이 우선 하여튼 빨리 가져오겠다, 전시작전권부터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핵화 공동선언 해 갖고 우리만 다 철수시키고 전술핵 다 철수시키고 했는데 이것 비핵화 안 되고 더 진전시켰다 그런다면 비핵화 공동선언 효력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상실됐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을 해서 그때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다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같은 것들을 새롭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성명, 논평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만도 국방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무기로서 배치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면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제 말로는 되는 것 아니니까 다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2016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차장님, 저 좀 보고 하십시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G2로 올라섰고 우리 뒤에, 그러니까 리우올림픽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우리 끝나고 나면 일본, 일본 끝나고 나면 다시 중국, 중국은 이제 베이징, 말하자면 또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G1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15
지금 저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은 그때나 우리나 다 지금 똑같은 형편인데 일본은 어쨌든 먼저 겪고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추진을 하는 우리,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기 극복법을 참고로 한다면 오히려 그보다, 그때 미처 오히려 일본이 준비를 못 했던 것까지도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법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제고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법보다 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후퇴된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과연 본래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제계 또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경제계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큰 이의 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 승인 기업 중에 170개사에서 약 7만 71명을 신규 채용을 해서 평균 412명을 고용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나아진 것들이 엔저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경제의 체질 개선,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시키는 데 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소니 그리고 히타치 부활 이런 사례를 엄연히 이렇게 제공하는, 성공 사례도 있는 것으로 봐서 아까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데 큰 기여,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IMF 때 제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요, 97년도에.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168조 7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을 했고 그중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투입된 자금이 38조 5000억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아까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상당하게 많이 참고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봤더니 199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17년 동안 684건의 사업 재편의 승인이 일본에서는 되었군요.
그 승인 기업 중에 170개사에서 약 7만 71명을 신규 채용을 해서 평균 412명을 고용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나아진 것들이 엔저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경제의 체질 개선,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시키는 데 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학자들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된 역사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난 일본 국민들을 영원히 우경화된 세력으로 키워서 그걸 세력화하고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교과서는 결국 일본의 어린 학생들을 극우로 키울 것이고 결국 군사대국의 길로 다시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를 떨고 또 주변 국가들이 다 치를 떨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계속 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침략을 왜곡하고 또 독도영유권을 왜곡하고 또 위안부를 왜곡해서 교과서에 실어 가지고, 일본이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침략을 왜곡하고 또 독도영유권을 왜곡하고 또 위안부를 왜곡해서 교과서에 실어 가지고, 일본이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을 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교과서 집필진들이 왜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그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43%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에 다 뒤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완전히 실기를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FTA를 하면서 시장선점효과 같은 부분들이 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본이 TPP를 체결하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국제통상에서 모든 게 다 뒤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일부에서는 호들갑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52개국, 15건의 FTA를 체결했고, 전 세계 GDP의 몇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가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검토, 연구도 하고 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TPP가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곳에서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도 마치 그동안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현 정부가 통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중,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도 엊그저께야 결정을 했지만 우리는 2013년도 11월 달에 관심 표명을 했었잖아요.
손 놓고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가입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검토, 연구도 하고 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TPP가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곳에서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도 마치 그동안에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현 정부가 통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우리는 한중,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도 엊그저께야 결정을 했지만 우리는 2013년도 11월 달에 관심 표명을 했었잖아요.
손 놓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TPP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일본은 한 20%, EU는 27%, 중국은 30%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는데, 보통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하십니까?
71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은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 편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안 하고 1분만 할게요.
카디즈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상대국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영공, 영해, 영토를 잘 지켜 낸 바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정권 초기에 ‘현지 지휘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정치적 고려나 눈치 보지 말고 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의 도발이 증가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자’ 이것이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일본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2014
다음은 광양하고 부산의 투포트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과 광양, 이 양항 정책, 즉 투포트 시스템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부산항 단일항 정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면서 광양항은 어느 순간 버려진 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극항로가 새로 개설되고 대중국 교역이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교역보다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주변의 5500만 평에 이 광활한 공업단지가 있고 광양제철, 여수화학공업단지 그리고 중공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이렇게 널려 있는 광양 컨테이너항은 세계 최고의 무역항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단일항 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양항 포기정책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광양을 그리고 광양공단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실무부처 얘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놀랍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특허청은 갈수록 단속 대상이나 또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행부라든가 기재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그냥 벌레 먹은 이파리 하나씩 따는 식으로 이렇게 해결하지 말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나 계획서를 마련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