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시행령 발언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시잖아요.

운영 규정 때문에, 통일부 내부의 운영 규정, 운영 시행령도 아니고 내부 자체 운영 규정, 예외조항 때문에 자료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공개를 못 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겁나고 벌벌 떨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협력기금 평가단이라도 구성을 해 갖고 거기서라도 말하자면 투명하게 뭔가를 검증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국민들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헌법 54조에는 국회가 예산 심의․확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다 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다가 또 1조하고 9조에 기금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법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시행단위나 세부단위로까지 해 가지고 매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또 예산당국인 기재부 또 통일부같이 부처 내부심의 그것도 부족해서 외부심의까지 이중 삼중 이렇게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혈세를 쓰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놔서 투명하게 법령으로, 헌법으로 다 보장을 해 놓는데 통일부가 지금 이것 쓴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아까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령, 시행령 이런 것은 다 떠나서 내부 운영규정 마지막 예외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북한이 갖고 있는 5000t이 넘는 생화학탄들도 후방을 겨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예를 들어서 여수 경우만 보더라도 비행장이 있고 화학단지가 있고 또 정유단지가 있고 옆에 광양제철이 있고 굉장히 주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적이 바로 그런 경우를 타격 목표로 삼았을 때 결코 지금 상태로서는 해경에게 맡겨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군 병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감시 레이더라든가 이런 장비를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이제 부사관들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배정을 해서라도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 고도화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빨리 아까 그 규정……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지고 올 필요도 없이, 더더구나 아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은 못 가봤지만 아까 해안 경비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밤에 정말 긴장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계태세 그리고 상황실을 둘러보면서 정말 우리 용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고 또 등등 했습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전쟁 때에서나 전방․후방 이야기가 나오지 왜 후방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실제로 각 부처에서, 특히 우리 산업부가 가장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익단체들이 와 가지고 시행령이나 고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행을 못 하고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임위별로 의견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 찬성을 했는데 환노위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안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한테 계속 로비하러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시행령, 고시, 훈령까지 다 하고 다닌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에 이 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한 그런 대책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짧네요.

제가 그냥 의견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법이 개정되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말고도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고시, 훈령까지도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실제로 각 부처에서, 특히 우리 산업부가 가장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익단체들이 와 가지고 시행령이나 고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행을 못 하고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임위별로 의견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 찬성을 했는데 환노위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의견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법이 개정되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말고도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고시, 훈령까지도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실제로 각 부처에서, 특히 우리 산업부가 가장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익단체들이 와 가지고 시행령이나 고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시행을 못 하고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임위별로 의견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 찬성을 했는데 환노위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법안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한테 계속 로비하러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시행령, 고시, 훈령까지 다 하고 다닌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