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 원전 발언
2020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놔두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대응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주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국무위원, 국방부장관한테 공개적인 경고를 하는가 하면 UAE에 원전 문제가 있을 때 산업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놔두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나가서 수습을 하고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왔을 때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돼서 그 2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데 앞장을 서고 그 외에도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주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걸, 크고 작은 걸 다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일해 왔던 사람들 70여 명이 빠지거나 또 밖에 있는 측근들까지 다 밖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정을, 누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고 국민들이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청원, 청와대에서 받아들이는 청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2018
1분만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지금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굉장히 비싼 캐딜락이 단종이 된다고 확신이 섰을 때 차관님 같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한참 뒤에 부속품이 없거나 또 그것 가서 제대로 고칠 데가 없는 그러한 차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금년 연말 정도에 거의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교부가 할 역할은 아니었겠지만 KAI의 미국의 훈련기 거기 탈락한 것이라든가 영국에서도 원전 수출에 있어서 우선협상권이 상실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
작겠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성과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낭보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 설립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들이 꼭 완성이 되어서 기업인들의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적으로, 만약 역지사지를 해서 우리가 원전을 말하자면 외국의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탈락되었지만 그 원인을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지 말고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대사관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사관에서 의뢰를 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봤더니 그전에는 참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더군요.
본국에 수시로 50여 건의 전문보고를 하기도 하고 또 각서 합의 도출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시고 또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성과도 내게 했고……
2017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전력증강의 목표가 분명하게 완성이 될 때 그때쯤에 가서 시기를 잡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정부는 서두르고 군은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냉철한 안보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시작전권을 이전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정말 원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논의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대체하는 미래사령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기술개발이나 또는 그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추경이 됐든 아니면 예비비가 됐든 내년 예산에 정말 비상한 예산의 변경이 됐든 이런 것을 호소를 해야만 국민들이 납득이 갈 텐데 하필이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한반도에 이렇게 전쟁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과 합참이 이런 식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하는, 강력 추진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렇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참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많은 궁금증도 있게 됩니다.
2016
(박수)
국민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사고, 열차 사고, 지하철 사고, 대형 화재 사고, 세월호 사고, 방산 사고 그리고 집단 식중독과 가습기 살인 등 일어나지 말아야 될 대형 국민안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리와 은폐와 원칙 무시에서 비롯된 경우가 원인을 따져 보면 많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 끝까지 파헤쳐서 엄단을 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마련하겠습니다.
2015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이게 원인이 딱 무엇하고 똑같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온 나라의 전기가 끊어질 뻔 했었던 원전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그것은 원전 시험기관, 여기는 민간 검사기관이 난립하고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검사하는 데가 갑이 아니라 검사하는 데가 을이 되어 가지고 서로 그것을 많이 당기려고 대충 대충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설 뻔 했었던 것하고 똑같은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원전도 그렇습니다.
원전에 그런 불량품 하나, 위조 부품 하나가 정말 온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단속된 것만 110만 건인데 단속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위조, 이러한 말하자면 상품들이 돌아다니고 국민들을 위협하는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4
아니, 이렇게 진짜 흑암처럼, 한밤중처럼, 달빛 하나도 없는 것처럼 원전의 사이버 담당하는 그러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전하다’,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 체계가 완벽하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해 왔는데 이게 뚫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그런 가능성을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감도 못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사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