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검찰개혁 발언
2019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학수사기법에 의한 것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테러블(terrible)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 2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도 말이지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도요 10명의 진범보다는 잘못된 한 사람의 범죄를 막는 것 이게 실체적 진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조차도 이것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주는 일인데 지금 처음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이라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기술 방법으로 해서 과학기술 검증 절차에 들어갔는데 첫 번 하고는 말았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양반은 20년 형을 받아 가지고 한 18년 정도 살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방사능 중성자 방사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신용성 있는 신뢰성 있는 말씀을 단단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그다음에 경찰 그런 것도요 걸린 사람은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생이 걸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과학수사 방법으로 진범을 잡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에요.
살펴보세요.
지금 소방서도 대부분 다 국가작용으로 바꿔 달라는 거거든요.
경기도 뭐 다른 지역 거기도 다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 달라 그러는데, 지금 수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자치경찰로 하자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 하는 그 제도적 성공 여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문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별건수사도 지금, 항상 우리 국민적 의식이라는 것은 있는 죄 모든 것 다 샅샅이 밝히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국민 여론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여론이나 국민적 요구는 별건이든 뭐든 있는 것 다 밝혀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회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개특위가 약정된 활동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연장하거나 기타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했는데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여론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상적으로는 수사의 적정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정의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한 그 경우를 보면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고 제도의 이점만 갖다 주는 셈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수사지휘의 효율 문제, 인원의 문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찰의 풍부한 수사 인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냥 수사권을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중심 요체인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이 경찰에 의해서 훨씬 더 적정하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확신이 없다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억지로 억지로 여론의 입장도 거스르면서 김학의 전 검사 사건 그다음에 장자연 피해자 사건 이 두 개를 했습니다만 극명하게 경찰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증이라든지 기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제가 재판을 한 4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위증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사안에 관해서 수사 지시를 내렸을 뿐 경찰이 이미 손대 가지고 불평등하게 조사하고 그 수사 대상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늑장 수사하고 특혜 수사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언저리는 있으나 이렇게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서 경찰청에 많은 수사의 권한이 이양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경찰에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은 그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추상적으로는 수사의 적정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정의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한 그 경우를 보면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고 제도의 이점만 갖다 주는 셈이 됩니다.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거대 언론사 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다른 언론사 사장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재벌도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 검찰에서 하는 중요 사건의 수사를 빼고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포함되는 모든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수사종결권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지금 검찰의 중요 사건이라는 것, 중요 인물 중요 주체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사건은 경찰이 여전히 할 수 있었고 과거에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국 수사종결에 관한 문제는 좀 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2018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검찰이 수사권도, 공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의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생각이 있지요?
지금 발표된 자치분권위안 가지고 순조로운 검경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는 일응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구대 단위 정도의 자치경찰 가지고는 이 수사권 본령의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려하는 권력 비대화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수사라는 것이 국가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인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과거 전례를 검찰이 걱정하는 정도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어떠세요?
그리고 원래 수사는 경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일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수사의 보완적인 것, 그것이 수사감독권이 될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일부 수사에 관해서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역할이 달라진 겁니다, 역할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정상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일차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다음에 수사 개시권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차별적인 과정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성립 인정만 하면, 진정성 인정하면 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검사는 우리나라도 연원이 예심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송치된 이후에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사권이 있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는 경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정상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일차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다음에 수사 개시권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차별적인 과정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성립 인정만 하면, 진정성 인정하면 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검사는 우리나라도 연원이 예심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송치된 이후에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사권이 있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한 100배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방대한 인력이 있는 경찰로 맡기고 수사지휘를 하자는 거예요, 2차적 수사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조적인 권력으로서 수사권을 주면 그것은 안 합니다, 이제는 경찰이.
이제는 놔야 돼요.
아웃소싱 해야 돼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독일․일본이 사실은 형사소송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와 비슷했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식민지 제도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변했고, 일본이 가져왔던 독일도 바뀌었고……
그런데 그 바뀐 나라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수사권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을 위해서, 사실 수사의 유능한 능력을 위해서, 공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능한 몇 사람의 소수의 검찰, 유능한 검찰이지요.
지금 형사사법 절차 특히 수사권의 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작된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 아실 것이고요.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한 제도라는 것과 그다음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2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우선 제가 여기 업무현황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민적 바람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 역할에 있어서의 지도를 바꿔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자세한 내용들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우선 제가 여기 업무현황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민적 바람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 역할에 있어서의 지도를 바꿔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어제는 법무부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질의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종의 MOU랄까요, 합의의 전 단계로서 어느 정도 서로 조정 과정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는데, 그 내용도 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진일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거기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총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거기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개추위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응의 개혁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사의 통제 그리고 여태까지 수사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개혁적 차원에서는 심플하게 그냥 1차적 수사권은 경찰 그리고 원칙적 수사 종결권은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 감독권……
수사 감독권에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에 무혐의를 한 사건의 당사자가 재기 신청을 했거나 이럴 때 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지금 헌법이 개정되기 어려우니까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2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차적 수사권이 문제인데 2차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 그래서 판사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개된 곳에서 수사를 하는 거지요.
그게 공소 유지를 하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됐던 이 사건들을 검찰이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게 제대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냥 가폭 처리라든지 무슨 경미사건만 하는 게 경찰이 아니고 수사의 본령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한시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지금 검찰 직위에 있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경찰로 전관을 하거나 직위를 옮기면 됩니다.
수사에 아주 유능한 수사관들이 검찰에 많으니까 말이지요.
민주당 이종걸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자료 잘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사개추위 구성된 취지를 놓고 보면 검찰개혁 추진상황의 두 페이지 거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죽 해 오신 인사 문제, 기타 탈검찰, 과거사 이런 내용들, 상당히 주요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사개추위에서는 이 한 장에 관한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거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전혀 밝혀지지 못했고 애초부터 실재하지 않은 공모를 가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뭔가 목적적인 억지를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결론은 당연한 귀결로 됐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이 그 80명의 인력, 전문성, 강제 수사권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이 과방위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특검 이후에 아직도 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혹시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명백히 우리 국감법 8조에 의하면 재판․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경찰대 폐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에서 50명 줄이고 50명은 편입하고 50명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2017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많은 개혁 입법들로서 재벌 개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검찰 개혁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김 모․우 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촛불 혁명의 요구입니다.
그에 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검찰 개혁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김 모․우 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촛불 혁명의 요구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개헌은 바로 정부 형태 위주의 개헌뿐 아니고 이번 촛불 혁명에서 보여 준 요구는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이 안 된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벌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것은 과거 왕조시대의 귀족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규정은 과거 사회에 대한 어떤 방어적 정도의 조항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격차가 큰 이 사회에서 사실상의 특수계급이 사회 속으로, 우리 사회에 엄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6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론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도 한때 국정원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은 사실상 권력에 따라 힘의 유전을 겪었던 국정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역사로 십수 년간 추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와, 여기서 직권상정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직면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국정원의 수사는 줄어들고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재량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가 약간 권위성이 줄어들어서 독재적인 아주 독재적인 정권,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몇 하다가 조금 완화되는 정권 체제하에서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힘이 더욱 커져서 어떤 때는 치안본부와 경찰국과 국정원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활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국민의정부 시대, 그리고 참여정부 시대에는 현격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약화됐습니다.
거의 국정원의 수사는 줄어들고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의 수사권이 명백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는, 초기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압도했습니다.
항상 보안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경찰 내에 치안본부가 조사하는 사건과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의 수사권이 명백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는, 초기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압도했습니다.
항상 보안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경찰 내에 치안본부가 조사하는 사건과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사건은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의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 데에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 조직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실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게 테러방지법에 정보수집 기능을 주어서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주무기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정보원으로 볼 때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