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2020
의지 정도이지 이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매출 이상의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앱 사업자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령법이지 이게 무슨 법이에요?
모든 것이 시행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 그냥 이중 삼중으로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나중에 조항에 보면 처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벌로.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없는 시행령으로 또 처벌할 것처럼 폼만 잡아요.
지금 서버가 한국에 있는 카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또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설사 그 나라의 어떤 성범죄가 명백히 처벌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방적으로 그 서버를 전부 다 뒤져 가지고 압수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19
거기에 보면 ‘힘내라 김광진’, 김광진 첫 번째 의원이, 지금은 의원을 그만둔 그분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 실검이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또 ‘필리버스터’ ‘국회방송’ 이래 가지고 10개의 실검에 5개가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92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안 그래요.
그러면 옛날 필리버스터는 무슨 매크로 조작적인 행위에 의해서 실검이 5개가 올라갔고 지금 필리버스터는 검색순위에 하나 올라갔다 말았다, 올라갔다 말았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필리버스터 했어요.
거기에 보면 ‘힘내라 김광진’, 김광진 첫 번째 의원이, 지금은 의원을 그만둔 그분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 실검이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또 ‘필리버스터’ ‘국회방송’ 이래 가지고 10개의 실검에 5개가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92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태풍 20호, 21호가 또 일본으로 오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와 유실이 예상돼요.
오염토 유실로 하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이미 침출수와 합계해서 3년 정도면 우리 해역으로 다다른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가 돼 있습니까?
가치장은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을 일정한 시설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보관고는 거의 임시 수준의 것인데 약 한 1t 정도의 오염물질들을 그냥 더미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야적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좀 떨어져요.
떨어진 것이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불성실한 관리의 표현인지, 저희가 일본에 물어보고 해 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몰라, 일본 정부만 안대요.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좀 떨어져요.
떨어진 것이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불성실한 관리의 표현인지, 저희가 일본에 물어보고 해 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몰라, 일본 정부만 안대요.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우선 이 자체가 문제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특히나 문제가 이번 하기비스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면서 다무라시가 특히나 문제가 됐는데요, 다무라시 전체 주변에 보면 거의 오염된 것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가치장하고 보관소를 일본 정부가 관리해 왔는데요, 저기 위에 것은 가치장 수예요.
마지막 날짜를 보면 평성 연호에서 레이와 연호로 바뀐 이걸 보면요, 레이와 6월, 올해 6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가 평성 3월 때 가치장 수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국가철도망 계획을 해서 예타, 사업화, 이게 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것은 위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구축 체계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거든요.
시행령 4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구축 체계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거든요.
시행령 4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새 최근에 과기장관회의 논의 안건에도, 지역 R&D 체계의 개선 방안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질 때는 전체의 과학 체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KBS 아카이브는 국민 수신료가 주재원입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완전히 공영방송인데 이 소장 콘텐츠에 대해서 KBS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장자료 목록을 공유하거나 또 검색하거나 열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국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신료 징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도 이참에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의 취지, 논의의 취지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64조 좀 봐 주시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보시면,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또 전에 MBC 본부조합원들을 부당 전보하고 여러 가지 부당 노동행위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 이전 2015년이나 2018년을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MBC 노조에서 당시 MBC 보도국장을 고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00만 원 벌금이, 물론 배임 횡령과 관련된 벌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이런 과학수사기법에 의한 것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테러블(terrible)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 2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은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개혁도 말이지요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도요 10명의 진범보다는 잘못된 한 사람의 범죄를 막는 것 이게 실체적 진실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조차도 이것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주는 일인데 지금 처음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이라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기술 방법으로 해서 과학기술 검증 절차에 들어갔는데 첫 번 하고는 말았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수탁과제를 받는 데 있어서 경쟁․응모해서 받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때 모럴 해저드도 있고 어차피 수탁사업을 경쟁․응모 방식으로 하고 사업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수미일관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아마 국회에서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예외적인 면세사업은 있습니다.
좀 보시면 부가세법 시행령인데 45조 2항에 23년 12월 31일까지, 그동안 연구용역기관에 관해서는 면세로 한다라고 하다가, 이거 일몰되는 것을 그대로 일몰을 시키고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칙적 과세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시행령으로 있었던 조항이 일몰되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740억 정도의 부가세 실적이 있네요.
이게 많다면 많은 거지만 1년에 180억 정도 되는데, 연구자들의 실제 연구용역 과정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이 양반은 20년 형을 받아 가지고 한 18년 정도 살다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방사능 중성자 방사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도마 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신용성 있는 신뢰성 있는 말씀을 단단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그다음에 경찰 그런 것도요 걸린 사람은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생이 걸린 건데요.
그런데 이런 과학수사 방법으로 진범을 잡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더 개발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사법개혁이에요.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많은 과학기술인들, 특히나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저보다는 한 열 배 이상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정밀화학 분야가 아주 어려운, 일본의 경제 무기가 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과 기술력과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표되고 또 외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장기 계속적인 꾸준한 선행연구부터 시작한 일본의 모델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형 국가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또 연구의 라이프 사이클도 좀 늘려서 지속화하되 다만 그때그때 단계별로 여러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각 분야에 새로운 발동이 걸려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일본이 노벨화학상을 또 수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은 단골 노벨상을 배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연구하는 한 기업에 1982년부터 회사 연구원으로 연구하던 분이 지속적인 연구와 선행연구 또 장기연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보도된 내용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일본이 노벨화학상을 또 수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은 단골 노벨상을 배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연구하는 한 기업에 1982년부터 회사 연구원으로 연구하던 분이 지속적인 연구와 선행연구 또 장기연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많은 과학기술인들, 특히나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저보다는 한 열 배 이상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이온가속기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런 장기과제를 보면 CD0에서부터 CD4까지 다섯 단계를 각 단계별로 사업비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일정도 재검토하고 장기과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의 노벨상 사태, 사태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한일 경제전 거기에 대비한 대형 사업들 대형 과제에 관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또 잘 보면 일본의 방사광가속기는 여러 개가, 우리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1조 이상의 학술과 연구와 산업을 다 포괄하는 그런 방사광가속기가 아니고 산업용 가속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 한 3000억 정도 미만 정도 되는 그런 게 산업단지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이지요, 연구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R&D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극비자료는 아니고 저희들도 입수할 정도니까.
아무튼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무슨 알프스(ALPS)라는 처리수 기기를 통해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도쿄전력 발표에 의하면 삼중수소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이것은 거의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이 많이 제거되어 있다, 그래서 희석을 통해서 방류해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좀 상반된 얘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또 제가 지난번에 차관께도 잠깐 물었습니다만 암만해도 주요 부처이기 때문에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 많이 하셨지요?
이게 지금 하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슨 반도체 관련된 것이 아니라 LED 공사를 보정하러 들어갔던 것인데요.
그 사고 원인은 방재장치를 작동을 시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늘 있었던 일이지만 공사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신고기관과 허가기관 있는데 이것은 신고기관이에요, 서울반도체라는 것은.
신고기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구멍이 뚫린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하청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위험방지 장치를 풀어 버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일본 37개, 중국은 우리 서해안만 47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일본이 건설 중인 게 아직도 2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감시기 포함해서 방재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 37개, 중국은 우리 서해안만 47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일본이 건설 중인 게 아직도 2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감시기 포함해서 방재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박빙 승부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무슨 영업의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돼서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연출하게 해 가지고 주최 측이 부당한 이득도 올리고 더 인기도 끌게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변호사 시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계셨겠지만 아무튼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메가 트랜드가 돼 있어요.
아주 메인 장르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 부품 분야 최고 기술로서는, 물론 아직 중국도 제일이 아니지만 한국도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미국보다 못하지만 일본은 상당한 부분 있지요,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위 아니면 이제 다 죽는 시장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그런데 그것이 꼭 제품 하나에 따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본다면 어떻게 지금 한일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잠깐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서 ICT 종합기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ICT 최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저 도표를 보시면 높지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중국보다도 떨어지지요, 미국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고요.
2018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몇 개 분야에 관한 기술력은 있지만 또 특히 우리가 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세 차관님 모두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한일 경제전쟁 중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인 5G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 방류된 방사능 물질에 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게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여러 수주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에스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대주주입니다.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가상적국 대상으로 하는 조일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생각이?
일본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협정을 혹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조일평양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조일평양선언 유사한 그런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지금은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가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그 점에 관한 총리의 생각, 그것이 사실 그 이후에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 문제, 모든 것이 꼬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이유들을 뒤덮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유의 일이지요.
한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일정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분야, 반도체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니까 후보자님께서 관련된 종합 국제 분업 체제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두 달 만인 8월 28일, 얼마 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GSOMIA 연장을 불허했고 또 약간 빗겨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동해안 해상훈련도 하고 말이지요.
이분이 또 초대인가 두 번째인가 했는데 이분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셨어요.
진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적도 많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인사이시고 당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문변호사 하시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19년이나 대표변호사로 운영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사회운동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심정이랄까 또는 비결이랄까 아니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관해서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활동이나 경력을 토대로 정말 심의 끝에 심사 끝에 모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도 빠져 나갈 수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게 5․18 관련 북한군 주도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도 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그것을 방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뉴스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인지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요건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가이 베르거라는 분이, 허위라면 뉴스는 아니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 이렇게 봐야지.
가짜뉴스는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 조합된 거 아니겠어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구로 어떻게든지 근절해서 사회적인 신용성 신빙성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함으로써 우리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10위권 국가, 일본의 3위권 경제대국이 이렇게 불평등한 조치로써 무역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생존자에 대한 배상은 법으로 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생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존자는 연인원 750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수백만에 이른다는……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 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정면으로 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베의 독단이다.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그 이후로 신뢰관계가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런데 부적절한 사안의 경우에는 안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건대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에 관한 판결, 그것은 물론 1년 전에 이미 파기돼서 심리 중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한 1년 전부터.
한 1년 전에 일본이 이런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예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 부족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신뢰관계 내용을 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위원장께서도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출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무조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는 사실에 책임져야 된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박성중 위원……
그냥 튀어 나온 말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야 같이, 민주당 여당의 위원들이 있는 데서 꼭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이라고 얘기한 것, 이 말실수는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정말 그렇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에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겠습니까?
살펴보세요.
지금 소방서도 대부분 다 국가작용으로 바꿔 달라는 거거든요.
경기도 뭐 다른 지역 거기도 다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 달라 그러는데, 지금 수사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자치경찰로 하자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 하는 그 제도적 성공 여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단계적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 그 문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별건수사도 지금, 항상 우리 국민적 의식이라는 것은 있는 죄 모든 것 다 샅샅이 밝히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국민 여론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여론이나 국민적 요구는 별건이든 뭐든 있는 것 다 밝혀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회의가 너무 늦었습니다.
사개특위가 약정된 활동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연장하거나 기타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했는데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여론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상적으로는 수사의 적정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정의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한 그 경우를 보면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고 제도의 이점만 갖다 주는 셈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수사지휘의 효율 문제, 인원의 문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찰의 풍부한 수사 인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냥 수사권을 넘겨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바라는 사법 개혁의 중심 요체인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체적 진실이 경찰에 의해서 훨씬 더 적정하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확신이 없다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억지로 억지로 여론의 입장도 거스르면서 김학의 전 검사 사건 그다음에 장자연 피해자 사건 이 두 개를 했습니다만 극명하게 경찰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증이라든지 기타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제가 재판을 한 4년 동안 끌려다녔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위증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사안에 관해서 수사 지시를 내렸을 뿐 경찰이 이미 손대 가지고 불평등하게 조사하고 그 수사 대상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 늑장 수사하고 특혜 수사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언저리는 있으나 이렇게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법 개혁이 이루어져서 경찰청에 많은 수사의 권한이 이양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경찰에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은 그때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추상적으로는 수사의 적정성,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해서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도의 정의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한 그 경우를 보면 경찰은 달라진 것이 없고 제도의 이점만 갖다 주는 셈이 됩니다.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거대 언론사 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다른 언론사 사장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재벌도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현재 검찰에서 하는 중요 사건의 수사를 빼고는 대부분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포함되는 모든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수사종결권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지금 검찰의 중요 사건이라는 것, 중요 인물 중요 주체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사건은 경찰이 여전히 할 수 있었고 과거에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국 수사종결에 관한 문제는 좀 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많아요.
국정원․정보통신부가 가장 많고, 청와대가 제일 많고,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서울시도 있고요.
또 대선후보,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홍보단장,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팀, 방통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통신 문제에 관해서 결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계속 들어와 있어요, 매번.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12명 중에서 2017년 4월, 3월에 취임한 분이 한 서너 분 되세요.
KISTEP의 임기철 원장은 4월 10일, 이게 바로 탄핵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직무대행인 분이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것들 보면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새로 임명한 거예요.
그렇지요?
2018
그다음에 요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많이 가는……
보면 사실조사를 하고 판정을 하는 기관 같은 데는 판사 했던 분이 많이 갑니다.
지금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 같은 데요.
그런 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데 법원장 정도 하다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이동할 때 그때 바로 그렇게 가는 문제, 아니면 1년이나 2년 정도의 타임래그를 두고 가면 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특별한 권위가 필요하고 법원의 윤리적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전직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사회적인 특별한 방지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대신 대법관에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권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검찰이 수사권도, 공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의 문제는 종전에 있었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생각이 있지요?
지금 발표된 자치분권위안 가지고 순조로운 검경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는 일응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지구대 단위 정도의 자치경찰 가지고는 이 수사권 본령의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려하는 권력 비대화라든지 권력 남용이라든지, 수사라는 것이 국가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적 인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과거 전례를 검찰이 걱정하는 정도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님, 북․미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선거는 이루어졌고 승리다, 패배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년, 40년 내에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국별로 어떤 경우는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데요.
감액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의 증액이 감액만큼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방 예산은 감액되면 국방 예산 내에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 일이지만 사실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산의 책정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내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톱다운으로 선정이 된 건데 여기는 깎고……
그리고 증액을 우리가 많이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애써서 증액해 봐야 예결위 가서 그거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수사는 경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일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수사의 보완적인 것, 그것이 수사감독권이 될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일부 수사에 관해서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역할이 달라진 겁니다, 역할이.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정상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일차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다음에 수사 개시권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차별적인 과정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성립 인정만 하면, 진정성 인정하면 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검사는 우리나라도 연원이 예심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송치된 이후에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사권이 있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래 수사는 경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라는 것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정상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일차적 수사권이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지휘권의 문제 그리고 수사종결권 그다음에 수사 개시권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차별적인 과정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경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성립 인정만 하면, 진정성 인정하면 조서로서 증거능력 인정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검사는 우리나라도 연원이 예심판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송치된 이후에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사권이 있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과학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제도와 독일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법률이나 구조는 과거대로인데 자제하거나 사실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게 하나 생겼고 범죄들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독일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사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방법이다 이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간 것처럼.
우리 검찰이 과도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것은 범죄인이고 빠져나가는 것은 수사 적정성입니다.
한 100배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방대한 인력이 있는 경찰로 맡기고 수사지휘를 하자는 거예요, 2차적 수사권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보조적인 권력으로서 수사권을 주면 그것은 안 합니다, 이제는 경찰이.
이제는 놔야 돼요.
아웃소싱 해야 돼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형사사법 체제에서 지금 변화된 이유가……
일본도 변했고 독일도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법문 방식으로 하면 독일 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일본제도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총장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바입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독일․일본이 사실은 형사소송절차나 이런 것들은 저희와 비슷했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의 식민지 제도를 그대로 이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변했고, 일본이 가져왔던 독일도 바뀌었고……
그런데 그 바뀐 나라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수사권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방대한 조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적정성을 위해서, 사실 수사의 유능한 능력을 위해서, 공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능한 몇 사람의 소수의 검찰, 유능한 검찰이지요.
지금 형사사법 절차 특히 수사권의 개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작된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 아실 것이고요.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한 제도라는 것과 그다음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2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우선 제가 여기 업무현황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민적 바람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 역할에 있어서의 지도를 바꿔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자세한 내용들을 하기에는 그렇고요.
우선 제가 여기 업무현황을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도적 취지에 대해서 상당한 편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민적 바람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변화를 통해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해 보고자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프로세스상에 가지고 있는 권한, 역할에 있어서의 지도를 바꿔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어제는 법무부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질의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종의 MOU랄까요, 합의의 전 단계로서 어느 정도 서로 조정 과정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는데, 그 내용도 어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진일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거기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총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거기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개추위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응의 개혁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소 유지를 하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분명한, 나중에 퀘스천은 좀 남는 게 그래도……
일본을 꼭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동경의 특수부가 한 다나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검찰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공수처의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이건 저는 오히려 더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국회 통과가 더 가능,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아주 분명한, 나중에 퀘스천은 좀 남는 게 그래도……
일본을 꼭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동경의 특수부가 한 다나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검찰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공수처의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이건 저는 오히려 더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국회 통과가 더 가능,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수사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사의 통제 그리고 여태까지 수사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개혁적 차원에서는 심플하게 그냥 1차적 수사권은 경찰 그리고 원칙적 수사 종결권은 경찰, 그리고 검찰이 수사 감독권……
수사 감독권에 불기소한 사건의 경우에 무혐의를 한 사건의 당사자가 재기 신청을 했거나 이럴 때 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 지금 헌법이 개정되기 어려우니까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2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차적 수사권이 문제인데 2차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는 공소 제기, 그래서 판사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개된 곳에서 수사를 하는 거지요.
그게 공소 유지를 하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원인이 됐던 이 사건들을 검찰이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게 제대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냥 가폭 처리라든지 무슨 경미사건만 하는 게 경찰이 아니고 수사의 본령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한시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지금 검찰 직위에 있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경찰로 전관을 하거나 직위를 옮기면 됩니다.
수사에 아주 유능한 수사관들이 검찰에 많으니까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수사 같은 강한 권리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검찰이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검찰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장관께서 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민주당 이종걸입니다.
오늘 업무현황 자료 잘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사개추위 구성된 취지를 놓고 보면 검찰개혁 추진상황의 두 페이지 거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죽 해 오신 인사 문제, 기타 탈검찰, 과거사 이런 내용들, 상당히 주요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사개추위에서는 이 한 장에 관한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거다 생각됩니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규제를 하는 위원회 기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규제 중심이지만 진흥 정책, 기타 업무도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 9월 직제 개정에 홍보담당관 신설했는데 그때는 다 동의하셨는데 홍보담당관이 집행할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부 치적 홍보는 절대로 아니고 그것 관계없이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에 대한 안내 위주, 예를 들면 집행할 유료방송 요금 이중 납부의 문제점 또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이용 현황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방법 또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국내외 스마트폰의 가격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기타 모바일 앱 유료 서비스 해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살펴보시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자리만 해도 한 2배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소프트웨어 시장은 12.3조 원입니다.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는 다 힘들어도 그래도 지금 휴대폰, 반도체, 기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분야가 매년 한 40%씩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 분야를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취약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재정 확대를 어느 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쓰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별다른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건전성보다는 공격적인 재정 확대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될 때다라는 것인데요.
IMF 조언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늘 평가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난번 10월 15일 날 구글코리아에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가짜뉴스, 이것은 불법 뉴스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거의 명백한 104건을 삭제 요청했는데 구글에서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법의 적용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연구자에게 그런 부담이 없답니다.
지금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어떤 공공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비라든지 여러 공공적 지원을 받은 분들이 조교에게, 연구 같이 하는 동료에게 연구기간이 차이가 나서 한쪽 돈을 받아 가지고 이쪽 돈으로 메꾸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게 무슨 횡령이 돼 버리고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 관련된 질의를 일자리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한국당 위원님들은 원자력 분야가 급격히 페이드아웃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오늘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원자력이 꼭 에너지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분야로 볼 때는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감시키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주로 자연과학 계통의 한 열여덟인가요, 그중에 열 분, 열 케이스에서 교토대학에 집중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내에서도, 같은 수준의 연구 분위기 내에서도 교토대학에 버금가는 여러 대학이 있을 텐데 교토대학에 집중된, 아주 특히 집중된, 동경대학은 하나인가 둘이고 교토대학만 열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에는 뭔가 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상당히 장기적인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차이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 분위기라든지 문화적인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원전 생태계에 관해서 물어본 내용 중에 조금 빠진 것은,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좀 축소 또는 정체 산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여전히 높고 또 이 정부가 그것을 한꺼번에 갑자기 폐쇄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인력 수급이라든지 새로운 전문가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클리어 컷(clear-cut)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지망하고 지원하고 나가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미래를 아주 바로 보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한 앞서 나가는 대형, 고성장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중간 매개 역할이나 하고 번역이나 좀 하고 이러는 것으로 당장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유럽도 큰 문제가 돼서 일본, 유럽이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한국은 없는 것 같아요.
100년을 기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담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고 그릇도 작아졌습니다.
방송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부족한, 안 돼 있었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방송이 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ㆍ1운동도 지금 시민들이 공동의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3ㆍ1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북한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 쪽 지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의 불길이 더 거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3ㆍ1 독립선언 100주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것은 한번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부족한, 안 돼 있었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방송이 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ㆍ1운동도 지금 시민들이 공동의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3ㆍ1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북한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 쪽 지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의 불길이 더 거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3ㆍ1 독립선언 100주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것은 한번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정말 자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방송법 44조에 공적의무를 부여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이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정치 과정을 선도했고 동ㆍ서독의 의사소통에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KBS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방송법 44조에 공적의무를 부여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이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짧은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해도 밝히지 못한 것들을 여기에서 밝혀 보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가능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드루킹 진상조사단도 이렇게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특검 불가피론이라든지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보긴 봤는데요, 지금 이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저희 여당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이미 논의된 내용들 중에서 다 골자를 골라내도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기서 정회를 하자 그러면 지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공연히 국감 여기하고 관계없는 문제로 또 정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전혀 밝혀지지 못했고 애초부터 실재하지 않은 공모를 가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으로 뭔가 목적적인 억지를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결론은 당연한 귀결로 됐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 몇 분 안 되는 위원님들이 그 80명의 인력, 전문성, 강제 수사권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이 과방위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특검 이후에 아직도 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혹시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명백히 우리 국감법 8조에 의하면 재판․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최승호 사장이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다 정상화 아닙니까?
도대체 저희도 여기 국회에서 보면, 그 당시에 공영방송 MBC에서 맹활약하던 뛰어난 기자들이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해고당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비정규직 기자들이 많이 채용이 됐어요.
그중에 아나운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파업 대체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산업 그 자체는 굉장히 가동력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면 12.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세계 시장의 한 1%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휴대폰이나 반도체 이런 위상들을 고려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규모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인 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대부분 맞춤형 소프트웨어 정도에 구축돼 있고 SI에 돼 있고, 실제 우리가 게임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것을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러고요.
패키지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전무하지요.
그런데 IAEA를 보면 IAEA가 무조건 아주 꼭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과거의 체르노빌이나 벨라루스나 러시아 원전에 관한 안전 판단을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이걸 IAEA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이 어떻다, 명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벨 7 정도의 사고는 유사 이래 두 번 있었다고 그러지요.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관해서는 체르노빌 사후 대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보면요.
다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레벨 7 정도의 사고는 유사 이래 두 번 있었다고 그러지요.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관해서는 체르노빌 사후 대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보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인접국이, 이 문제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대책을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겠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100만t 정도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뭐 그 정도겠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100만t 정도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안 준다,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것 가지고 그냥 오케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 보면 다 이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했는지, 물론 부당하게 글로벌 CP에 대해서 차별적 행위를 해서 거래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과기정통부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복해서 관할하는 법이 돼서 통신 관련된 물음을 하면서 글로벌 CP들이, 그 대표자들이 증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묻고 그래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무슨 매출액이 얼마냐 또 영업이익이 얼마냐, 심지어는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느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만 국정조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모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 나름대로의 필사의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 노력들은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야당이 더 많은 순도 있는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성과를 달성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국정감사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절차상에서 오히려 괴로움을 주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 공동의 질서 속에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면 대부분이 잘 하시는데 정말 특별히 한두 사람이 계속 그런 일을, 좀 그런 일탈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도구를 과장되게 사용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겠지요.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통위원회가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 상대로 해서 과징금 3억 9000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위 명령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복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통위지만 이게 법상 꼭 방통위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기정통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인허가 업무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그런 자료 정보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지요?
53조 1호를 보면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도만 가지고도 처벌하고 영업보고서에 중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기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으니까 부가통신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CP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기정통부까지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어디는 방통위원회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고했다 그러고 여기는 얘기 안 하고.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과기정통부는 정통부대로 거기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야.
지금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경찰대 폐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에서 50명 줄이고 50명은 편입하고 50명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충원해서 하겠다는 발표는 적극적으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 폼페이오 방문 취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기대를 저희들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핵 폐기 협상은 지속적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강경화 장관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명확성의 해석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시행령이나 이런 데 줘서 행정부의 권한을 더 크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행정부가 약할 때는 이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임시허가에 관해서는, 지금 임시허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방법들이 저는 안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번에 보이는 투기 수요는 이자를 0.5%p, 0.15%p 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 저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효과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택보급률이나 임대차 사업 관련돼서도 자가율이 지금 50%, 60%밖에, 5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씩 늘리는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가계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작게 올리는 금리 같은 것도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 투기 수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군에는 가계부채하고는 또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특단의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돌이켜보면 말이지요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특히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이걸 유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고 또 가격 변동이나 이 조건 변동이 민심까지 동요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 한답니다.
말하자면 민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정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제가 1년 동안 당의 정책을 하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싸웠는데요.
이 점이 그때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하고 저희 당하고 대통령도 동의한, 당시에 당대표이셨던 대통령도 굳게 밀어주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총선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2017년에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세수가 한 2조 50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때 제가 야당 때 마지막까지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합의하는 데 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때 제가 야당 때 마지막까지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합의하는 데 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총선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2017년에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세수가 한 2조 5000억 정도 늘었어요.
아무튼 특수활동비 문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매년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단을 통해서 특수활동비 개념을 바꾸고 일부 야당에서도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전대로 특수활동비를 가져와 본들 창피만 당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년을 진정한 특수활동비를 원칙화하는 원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총리님?
올해 편성한 19년도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할 때부터 본래 의미의 특수활동비를 뺀 불가피한 관행상 된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기타 기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용도대로 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 쓰듯 낭비될 개연성도 또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 쓰듯 낭비될 개연성도 또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1억 원씩 40억 여 원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의 뇌물로 사용된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총리께 지금까지 이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특수활동비 3000억 상당을 그대로 편성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점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런 총액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에 대한, 60억을 가지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정부 예산에 보면 1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3216억 4600만 원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 예산에 보면 1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3216억 4600만 원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총리께 지금까지 이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특수활동비 3000억 상당을 그대로 편성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점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발간한 세부지침에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가 밝힌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기타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식사비가 있었고 심지어는 기름값도 있었고 또 120여 분의 의원님들이 원내 활동하는 데 보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발간한 세부지침에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원내대표였던 시절의 특수활동비 상세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식사비가 있었고 심지어는 기름값도 있었고 또 120여 분의 의원님들이 원내 활동하는 데 보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7
2014년, 15년에는 훈련이 없다가 2016년에는 이틀에 걸쳐서 훈련했고 이 훈련이 일부 민간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월 5일 날 실시했지요, 실제 훈련했지요?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그리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 금융사고, 캐나다 노스요크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시중 은행 하나가 피해자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것은 제가 2013년 당시 정무위 위원일 때 금감원에 사실을 감독 요청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에 의하면, 은행에 수익증권을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100% 투자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도미니언 시큐리티스(RBC Dominion Securities) 증권회사에게 수익증권 170억을 발행하게 하는데 이 수익증권 발행 전에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 토론토의 이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 시행사의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씨티지케이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210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미국과 한편이 돼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한두 개를 먼저 떼어 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적대국인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태도지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핵 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발표된, 크게 나온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제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발표된, 크게 나온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보유국이 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무기 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을 딱 잘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10년간의 정책 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해법이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새 정부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나 항간에서는 조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가된 김정은의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고 보겠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번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보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끝내 우리가 강행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강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괌 포위사격만은 아니고 일본 영공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발언과 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가는 그런 역사적․시대적 흐름을 헌법에 담자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다른 권력기관이 있습니다만 옆에서 항상 비판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이 국회인데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국회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식한 점도 또 하나의 그때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국회로 권한이 이전되고 국회의 권한이 재편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촛불이나 시민광장에서 내건 얘기는 국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개혁이 여러 가지지만 우선 우리가 어려운 일보를 걸어야 될 것이 국회 구성 원리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동안 매번 때마다, 독수리훈련이고 뭐고 이때마다 4발, 1발, 2발, 5발, 6발, 이런 식으로 계속 여유 있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거리, 장거리 또 고각,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 수요도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킬체인이라든지, KAMD 체제, 그다음에 방어체제, 요격체제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바로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반국가․반의회 행위자에게 맡겨서 특검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췄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치적 비상사태입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반헌법․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미세한 요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몇몇 사람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25일 청주 탄핵반대집회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장소에서 선동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바로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반국가․반의회 행위자에게 맡겨서 특검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췄습니다.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 단견임을 성찰해야 합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정치권의 엄숙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지난번 특검 수사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야 4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반헌법․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미세한 요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정치의 아이러니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그 내용과 처한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특검연장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도 아닙니다.
야 4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박 대통령 호위무사 잔존세력들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1년 동안 정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주권자들의 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내면서 박근혜 주도의 국회 망국론, 야당 심판론을 반대하고 국민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은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기대감은 총선에서의 지지로 연결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또 승화됐습니다.
그 영향력하에 있는 검찰로 다시 이 범죄사건이 가는 것은 또 다른 비상사태로 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도,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도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검법 처리 폭탄 돌리기에 그 어지러운 궤적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 이슈를 하나의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하면서 남북 문제 또는 동북아 긴장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를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준 그런 결과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 사드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거꾸로 역회전시켜서 긴장방식으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에 호소하고 또 미국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장관께는 없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게 IRBM이고 어떻게 보면 ICBM의 전 단계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속속 발표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주당 정부와 다른, 또 연속성이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남북문제, 대충 중국 문제에 관한 세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난 민주당 정부―트럼프 전 정부, 오바마 정부―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이고 그래서 그동안 썼던 프리즈(freeze)라고 하는 위협이라 그럴까요 거리를 두면서 힘을 보여 주는 그런 형태, 프리즈라든지 또는 생션(sanction)이라는 말 대신에 상당한, 말 표현이 밀리터리 이슈(military issue), 이게 꼭 무슨 바로 거기다 타격하고 공격을 한다는 그런 직접적인 것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 본다라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ICBM에 대해서는 대륙 간 거리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지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같은 권리 정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석 3분의 2가 거부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적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같은 권리 정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석 3분의 2가 거부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적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같은 권리 정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석 3분의 2가 거부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적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출석 3분의 2와 재적 3분의 2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합의해서 국회 밥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승민 대표가 찍혀서 쫓겨 나갔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정도로 자당의 원내대표까지 스스로 만든 시행령을 손을 대는 권한을 국회에 줬다고 해서 쫓아내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도, 지금 탄핵에서 3분의 2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무슨 미국의 행정명령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20여 개의 법과 위반되는, 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시행령을 시행하다가 사실 그 점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국회법에 위법 시행령 수정권, 정정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미약하게 집어넣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가 사실 원내대표 할 때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법을 합의해서 국회 밥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승민 대표가 찍혀서 쫓겨 나갔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개헌의 이 자리는 그 점이 그 원인과 결과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껍게 헌법상의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써 오신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불확실한 얘기도 많아요.
독일과 일본의, 일본에는 검사가 모든 범죄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또 독일에서도 애매하게 써 있는 얘기들 보면 정말 이번에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이 국정농단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책임을 진, 그리고 그 책임을 진 사람을 배태한 그 그룹이 뭔가 권력과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검찰의 경우에 원칙적 수사권을 내려놓고, 다만 비대화되는 경찰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지고 또 자치경찰로 분산이 돼서 또 파쇼(fascio)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검찰이 공소 제기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이차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이 개헌의 필요성이 마련된 것은 국정농단으로 온 탄핵과 그리고 이 개헌입니다.
국정농단에서 떠오르는 인물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빼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고 헌법상에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나 헌법 33조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경영권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권을 이유로 위의 사항들을 교섭 대상에서 불가침 사안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권두섭 변호사님의 내용 중에서 통일을 대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른 우리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역대 정권의 노력이라고 그럴까, 일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비논리적으로 가미된 존재였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보더라도 개헌 과정에 반드시 이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법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면서 이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에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만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 간에는 일정 정도 상호주의가 필요하고 헌법 개정 문제도 남북 상호 간에 법적 상황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예컨대 영토 조항이라든지 위헌정당해산 규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다라고 보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냐 또는 대통령제냐라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에 일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양당 또는 여러 당의, 정치권의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와 엄격한 단순 다수대표제를 극복하고 각 당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으로의 배분 형태가 의원내각제나 기타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선행지수가, 입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많이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권력구조,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 앞서서 통일을 준비한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독일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민노총에서는 지역주의 고착이나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제와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적 고려, 국민 대표성을 획득하는 선거제도라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들 체제 변동에 따른 적응, 체제 통합에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말씀이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만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 간에는 일정 정도 상호주의가 필요하고 헌법 개정 문제도 남북 상호 간에 법적 상황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예컨대 영토 조항이라든지 위헌정당해산 규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다라고 보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냐 또는 대통령제냐라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에 일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양당 또는 여러 당의, 정치권의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와 엄격한 단순 다수대표제를 극복하고 각 당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으로의 배분 형태가 의원내각제나 기타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선행지수가, 입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많이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당이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독일식 연동형이라든지 또는 의원내각제라든지 이것은 정당이 좀 더 발전 단계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그동안 시행한 예를 보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어떤 사람의 요구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대개 정당으로부터 독립해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정당 밀접형이라고 할까요 정당 공존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비해서 대통령제는 정당과 독립해서 움직여지고 또 어찌 보면 정당 설립 당시에는 정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우리 역사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보면, 대통령후보를 각 당에서 선출하는 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많은 개혁 입법들로서 재벌 개혁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검찰 개혁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김 모․우 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촛불 혁명의 요구입니다.
그에 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검찰 개혁입니다.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김 모․우 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촛불 혁명의 요구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집단을 거느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번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도 보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권을 좌우지하는 금권정치 단계의 이익을 누리는 특수계급이 됐습니다.
S기업의 미전실 이 모 회장을 보면 수십조의 상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낸 것이 수십억 정도의 상속세입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S기업의 미전실 이 모 회장을 보면 수십조의 상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낸 것이 수십억 정도의 상속세입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백 년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내는 것이 바로 계급 아니겠습니까?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백 년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내는 것이 바로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헌법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는 경제적 특수계급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서 그것에 대한 해석도 붙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헌은 바로 정부 형태 위주의 개헌뿐 아니고 이번 촛불 혁명에서 보여 준 요구는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이 안 된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벌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것은 과거 왕조시대의 귀족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규정은 과거 사회에 대한 어떤 방어적 정도의 조항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격차가 큰 이 사회에서 사실상의 특수계급이 사회 속으로, 우리 사회에 엄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날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제 원래 했던 날이 조정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하게 됐었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바라고 있는, 6공화국 87년 헌법체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을 반성하는 청문회라면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각오와 계획과 의지를 보이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같이, 위원님들 뛰시는 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대통령님의 협조만 있다면 수백 명 수사인력의 수사 시간과 조사 과정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신속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특검과 국정조사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회견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확한 응분의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 이 말은 맞습니까?
북한이 보유한 지대지미사일 중에 비교적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계열과 제주도까지 사정권에 둔 노동미사일 보유량이 1000발이 넘고 발사대는 한 30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 포화될 수 있는 장사정포까지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공군력에서도 좀 떨어지고 나머지 다른 전투력에서도 대략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물자도 지원하고―우리가 물론 사는 겁니다만―특히나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거의 수준을 맞춰서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히 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공군력에서도 좀 떨어지고 나머지 다른 전투력에서도 대략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물자도 지원하고―우리가 물론 사는 겁니다만―특히나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거의 수준을 맞춰서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히 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느 당사자든 간에 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백몇 억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자금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서 본예산 100억, 200억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 1억 가지고 다툽니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돈, 주머닛돈, 쌈짓돈.
구상금 청구는 쌈짓돈에다가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재력이 튼튼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군 문제도 아닌데 군에 돌리는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혹시 북한과의 충돌이라든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병력의 안전 문제 이런 대책을 꼭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단단한, 튼튼한 국방인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전술핵도 그렇고?
그런데 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계엄상태가 아니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계엄에 준하는 저쪽 북한과의 대결, 접경지대에서의 군사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군사작전을 하거나 훈련하는 그것은 법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계엄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전술핵도 그렇고?
그런데 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계엄상태가 아니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계엄에 준하는 저쪽 북한과의 대결, 접경지대에서의 군사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군사작전을 하거나 훈련하는 그것은 법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계엄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서의 테러진압 훈련은 위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테러방지법이 지난 국회 때 아주 부적절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됐어요.
선거가 끼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정치적인 시절이라 저도 잘 체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이 참 위헌 요소가 많고 더더구나 제 생각에.
보니까 인권위원회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군은 5월부터 8월, 10월 육군 대테러특공대, 해군 대테러특공대……
우선 사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치가 적정하느냐, 배치 시기의 전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민적으로 궁금해하는 문제, 주변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지 선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본에도 X-밴드에서 사드의, 우리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레이더가 설치될 때 내부적으로 배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던데요.
그 당시에, 이 논평할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사실 비대위원들이 이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군사전문가도 없었고 특별한 전문성이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60, 70%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불안,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어김없이 쏴 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 태도가 없다면 국민에게 큰 불안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드에 관해서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보고하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또 군사기밀인지 몰라도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안질의를 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의 법을, 그때 당시에는 선진화법도 없었고 어느 야밤 새벽에 몰래 제공된 회의실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고 결국 그 이후로부터 김영삼 정권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돌아섰다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저희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치기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안기부법보다 훨씬 더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아마 꼭 3년이 지난 때였을 겁니다.
안기부법, 노동 악법 날치기 통과, 그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을, 그때 당시에는 선진화법도 없었고 어느 야밤 새벽에 몰래 제공된 회의실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고 결국 그 이후로부터 김영삼 정권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돌아섰다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저희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1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법, 근로자의 파견을 460만 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법, 그 포악한 법, 그 포악한 법이 직권상정됐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바쁜 시기에, 사실 그냥 ‘우리 다수당이 되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해 가면서 막을 만한 생각들을 추호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테러빙자법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 여당의 방식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도 사실 39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그 방식에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의 경우에 자동상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좀 장황하게 보입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지금 조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에 이것이 띄워질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양쪽을 비교하면서 서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무제한 토론 절차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새로운 법으로 국민들에게 침해되지 않는,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의 위해를 넘고 들어오는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처지와 위치를 확실히 다지고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무제한 토론과 함께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많은 성과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패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볼썽사나운 충성경쟁을 벌인 일부의 의원들을 잘 보듬고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한 무제한 토론은 저 이종걸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협박과 무책임, 이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정치테러로서 헌법정신과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힘은 박근혜, 청와대의 폭주를 막아 내기에 진정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열광하는 우리 젊은 미래의 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우리 야당에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참혹한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사건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없는 것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는 점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직권상정됐다는 점 인정하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똑바른 정신을 곧추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어느 일부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공존의 이 사회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성과로, 필리버스터의 기대효과로 이것이 수성됐다는 생각 결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저희나 모두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기 위한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열 시간 넘는 생명을 건 혼신의 노력을 한 우리 은수미 의원을 이해를 못 했던 것처럼 저도 새누리당에게, 무도한 주장만 했지 무모한 주장만 했지 국정원 중심의 국민사찰만 주장했지 거기 어디에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살피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믿음을 줄 조그만 티끌만한 근거라도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될 순 없는 건지,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이제 새롭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의 희망을 본 국민들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새누리당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수정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새누리당을 방해하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깊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입니다.
끝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테러마케팅을 벌여온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 정국과 테러 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진정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장만의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장만의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이 긴 토론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필리버스터의 대장정을 새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끝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 행사를 통해서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 행사를 통해서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이 시민토론을 통해서 나온 수정안이 국민들에게 선사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혹간, 선거가 연기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루 살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뜻을 고루 살피셔서 시민들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서 진정한 우리 이 시대 이 땅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고루 살피셔서 시민들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서 진정한 우리 이 시대 이 땅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회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 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Q&A에 대한 답을 보완했습니다.
이 답을 근거로 이미 우리 당에서도 Q&A에 대한 해결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이 단상을 지키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은 바로 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서 낸 수정안입니다.
이제 그 수정안은 만들어졌고 국민들에게 찬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던져졌습니다.
이런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섣불리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이렇게 연장하고 또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의 필리버스터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지금까지 분명히 서 있는 이 국회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각지에서 토론의 시도를 가지고 시민 간에, 활동가 간에, 우리 민주당과 많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지금까지 분명히 서 있는 이 국회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각지에서 토론의 시도를 가지고 시민 간에, 활동가 간에, 우리 민주당과 많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수정안은 탄생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 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 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미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고, 골목에 서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 위험과 그 공포는 36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테러방지법으로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예전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고, 골목에 서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 위험과 그 공포는 36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테러방지법으로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테러는 북한, 북한은 테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서 테러를 종식한 영국,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야당이 이 법에 대한 수정과 유예를 한다면 테러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더 우수하고 더 분명한 테러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내놓을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칙에도 부합하고 효과적인 테러방지를 위해서 우리 당은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저희 당의 테러방지법의 규범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원리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테러는 북한, 북한은 테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서 테러를 종식한 영국,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테러빙자법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이라는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 자료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장정 기간 동안 여러 토론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를 결산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료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장정 기간 동안 여러 토론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를 결산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반드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소불위의, 이렇게 전단적인, 이렇게 유례없는, 이렇게 불신받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을 오늘 저희들의 수정 제안, 그 미력한 필요 최소한도의 수정안, 그것 없이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같은 필리버스터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가진 위험성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주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인신공격성 막말과 전혀 논리가 없는 비방으로 토론의 격을 낮춰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그냥 36시간 또는 외국인의 경우 7일 동안 무제한 감청, 아무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고 영장도 필요 없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서도 필요 없는, 그냥 7일간의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번째, 화생방 그리고 원전 테러 등 대규모 테러 발생할 때 필수적인 군 병력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 군 병력을 동원해야만 한다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 77조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군 병력을 동원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군이 본래의 임무인 국토방위가 아닌 재난 극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군 병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에 관하여는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 법에서는 군부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군 병력의 요소․요건은 어떻습니까?
헌법 5조 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명시를 통해서 계엄이 아닌 평상시의 상황에서의 군 병력 동원은 분명히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군 병력의 지원을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테러법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기만 하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는 불명확한 개념 속에서, 모호한 개념 속에서 군 병력은 스스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에 불거진 불법 감청 바로 그것이 국정원이 정보 수집권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한 유력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테러 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정보 공유가 책임 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론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때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에서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역사에 기록되는 이 자리에.
다 피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런 전단적인 국정원법을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해 가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중요한 저희 국회의 강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된 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도 한때 국정원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은 사실상 권력에 따라 힘의 유전을 겪었던 국정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역사로 십수 년간 추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와, 여기서 직권상정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직면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 정보기관의 폐해를 경험삼아서 BND는 수사권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국정원의 수사는 줄어들고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절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과 정보수집 권한에 대한 병행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유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습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할 경우 인권보장을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재량도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부가 약간 권위성이 줄어들어서 독재적인 아주 독재적인 정권,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것 몇 하다가 조금 완화되는 정권 체제하에서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힘이 더욱 커져서 어떤 때는 치안본부와 경찰국과 국정원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활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국민의정부 시대, 그리고 참여정부 시대에는 현격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약화됐습니다.
거의 국정원의 수사는 줄어들고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시도되었던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박근혜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밀어붙이는 전단적인 국정원 중심의 수사권과 정보수집 기능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의 수사권이 명백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는, 초기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압도했습니다.
항상 보안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경찰 내에 치안본부가 조사하는 사건과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오히려 국가 수사단계에서 검찰수사와 경찰수사의 수사권이 명백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경찰수사를 하는, 초기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도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검찰을 압도했습니다.
항상 보안사건에 관해서,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겠습니다만―경찰 내에 치안본부가 조사하는 사건과 국가정보원이 조사하는 사건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수사한 사건은 아주 쉽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간첩, 군사기밀, 특히 내란, 기타 몇 개의 중요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이 수사권은 변화․유전해 왔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항상 접할 때마다 국가정보원은 항상 상위기구였습니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센터를 주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언제라도 권력 남용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떻습니까?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국내정보, 국외정보, 물론 국내정보는 제한된 내용입니다만 테러를 통해서 거의 전부의 국내정보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여섯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게 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우리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와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유린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3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여섯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게 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요,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막을 알렸던 197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입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로 한 때, 딱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때 세 차례에 발생한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비상사태가 오늘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순찰활동 방식이 중앙집중적이고 그렇다면 화재경보식의 경우는 좀 분산적인, 상호 교환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양쪽의 제도방식을 서로 조합하면서, 화재경보식 방식과 순찰식 방식을 잘 조합하는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포함해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한국에서는 예산안 심의와 국정조사와 같은 제도로 실현되고 있는데 국가 정보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심의와 국정조사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예산안 심의조차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사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 조작이 비효율적이고 또 활동영역이, 수단이 무분별하게 확대돼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통제적인 상태의 결과이다라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할아버지도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 이회영, 어떤 영화에는 테러리스트로 나옵니다.
은행 털고 위조화폐 만들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을 테러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직접행동이라는 말을 요새는 씁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는 직접행동 그래서 직접행동이지 테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감 없이 들어와 있는 테러, 그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 기분 나쁜 국민들에게 존안자료 만들고 개인정보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1984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그 세상, 빅브라더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주 봤습니다.
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의한 테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국가비상사태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평소에 분명하고 단호하고 간결한 어조로 얘기하시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정의화 의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참 행복해 했습니다.
천재지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태 그 정도가 천재지변입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도도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엄청난 쓰나미?
국지적인 지역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맞닥뜨려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기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어떤 국민도 없습니다.
어떤 헌법학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러빙자법이라고,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국민들은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쁘고 그 두 분은 꼭 국회 무제한 토론의,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필리버스터의 영웅이 되어야 될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국민들은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쁘고 그 두 분은 꼭 국회 무제한 토론의,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필리버스터의 영웅이 되어야 될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티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 하나라도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실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선거법에 몰리고 여론에 몰리고 모처럼 국회의 자유토론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던 국민의 그 환호하는 얼굴도 버리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테러빙자법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당신들이 여당일 때도 입법이 제안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도한 파견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면 저희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다.
그 무도한 비정규직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무제한 토론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무도한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래서 국정원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만들고 중앙정보부로 만들고 국민들을 감시해서 국민들의 온 생활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옥죄는 데 가장 무시무시한 법이 되는 이 국정원법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선거법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소합니다.
제가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입니다만 이 시간에 많은 국민들, 우리 당원들 또 이 필리버스터에 감동한 국민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해서 실망한 국민들까지 저희들을 야단치면서까지 곳곳에서 모여 계십니다.
국회 앞에도 모여 있습니다.
국회의 토론장에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4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온전한 선거인명부, 해외동포들의 선거인명부, 국내 국민들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몸을 던지는 혼신의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로 돼 있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3월 10일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선거를 망친 독박을 쓰게 됩니다.
55일 동안 그동안 발목 잡았던 새누리당은 온데간데없고 하루 이틀 선거법을 처리 못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우리 당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수정안이 이제 더 많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 다수가 우리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이 혼신을 다하는, 온몸을 던지는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입법 쿠데타를 막아 달라고 하는, 저항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아셨습니다.
감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이 있습니다.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곳에 담겨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만을 좀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요건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 정도만 받아들여 주면 저희는 이렇게 인륜적인 건강의 위험까지 오고 있는 의장단의 긴급 상황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무도한 상황, 적반하장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누리당에도 대표와 원내대표, 물론 한두 분이 아니겠지요.
거기에 이어져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겠습니다만 그 두 대표 외 여러 분들 또 원내대표와 여러 분들 그 사이에 강온의 대립이 있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쪽은 이것이라도 수용해서, 이것을 수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한 반면에 어느 한쪽은 결코 청와대의 입장과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명령을 지시하는, 이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가요?’라는 얘기를요.
예전에 의회주의 때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있을 수 있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념체로 되어 왔던 대통령제에서의 국회 해산은 일종의 대통령에 의한 거의 쿠데타라고 보여지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옵니다.
탈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북한방송을 보면 탈북자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귀환하는 분들이 선전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혹시라도 북한의 그런 중심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을 친구로서……
좋게 얘기해 선전․선동이라면 여러분, 전 국민이 사업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테러위험인물에 경계인물로 될 수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 이제야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논의 중에 직권상정 되어서 2조, 3조 논의과정에서 이 논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행령은 아직 여백규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국정원장이 아니면 국정원 차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테러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주소지가 분명합니다.
그 대테러활동은 이 테러빙자법에 들어 있는 유엔 31개 단체와 그 단체와 연루되어 있는 인물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새누리당이 이번에 직권상정한 테러빙자법은 주소지가 없는, 법의 체계가 없는, 법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법의 체계적인 명확성이 없는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조항에 있어서의 기타 테러다, 선전․선동이다, 일반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조항들이 무수히 담겨 있는 그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 테러방지위원회로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산하의 대테러센터, 테러방지센터는 위원장을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새누리당안에는 그 위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할 때 북한의 테러를 염두에 두고라고 했을 때 북한의 테러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북한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유엔이 지정한 31개의 테러단체와 그 조직원이 북한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과연 북한의 테러, 북한과 관련된 테러, 북한의 관련자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의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됐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 지시에 대한 첩보,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정국과 테러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기관의 손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쥐어진다면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해 느끼는 법감정은 파괴적이며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테러 마케팅을 벌여 온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시에 대한 첩보,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정국과 테러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기관의 손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쥐어진다면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독일과 캐나다, 프랑스에 관해서도 테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국정원 중심의 테러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이, 그동안 여당이 주장했던 것과 다른 점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기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기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 선동이자 무책임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미국이……
우리 남북 분단의 나라입니다만, 북한도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핵 개발을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에 초점을 두고 미국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다른 핵 국가들도 미국을 상대로 합니다.
‘국정원의 투명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라는 것이다.
투명성 제로의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지는 이 법이 바로 테러빙자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은가.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쓴다.
우리는 스스로 사슬을 묶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슬이 되었다’라는 시를 우리 눈물 속에 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지 못한 방송법 개악, 그로 인해서 종편은 탄생이 되었고 입장은, 야권 세력에게, 우리 야권에게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역사를 되뇌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 문을 임의로 들어와서, 저 이종걸이와 이 의원이 여기서 24일, 크리스마스 날과 25일 이틀을 밥도 못 먹으면서 굶으면서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2015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저출산․보육․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평생교육․인생이모작 등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선별적 복지로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는 각 경제주체가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공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해 온 고도성장이 경기 불안정, 버블, 소득 분배 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안정성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성장 유지를 위한 국가 주도의 고정자산투자를 이제 확연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를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장기 소비기반 확충에 주력하고 있고 적극적인 환율 개입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 둔화와 성장률의 장기적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무역시장인 중국이 이렇게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포기하고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불확실성의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세계시장 상황을 본다면 수출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의 부도와 국가채무의 악화가 우려됩니다.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2014년 10대 재벌 상장사 최고경영자 보수 평균은 23.5억이나 되었습니다.
일반 직원 6700만 원에 비해서 35배, 최저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180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률도 무려 9.6%,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합니다.
국가기관 도움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떳떳하겠습니까?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사찰․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 전임위원제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의회의 권한을 확인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국회법은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여당의 원내대표도 버려졌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국민은 체념하고 분노하고 불신합니다.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세까지의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치가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율이 13년째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세까지의 국가 책임 보육을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금 부담은, 예산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넘겨 버렸습니다.
2014
개념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을 보면 ‘주식 직접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아주 장기투자라는 것을 못 박아 놨어요.
이게 계열사로부터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계열사에 생길 수 있는 온갖 제한장치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도 지금은 가능하고, 또 요새 일부 기업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상속세?
상속세가 지금 어떤 재벌은 7조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상속세도 회피하고 또 순환출자도 가능해져요, 사실상 순환출자가.
거의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2013
아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최저임금 자체는 시장 질서를 해치고, 일자리도 빼앗고, 건전한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의 아주 전형적인 것으로 나와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재계의 논리입니다.
재계 중에서도 대기업,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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