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시행령 발언
2020
의지 정도이지 이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매출 이상의 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앱 사업자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령법이지 이게 무슨 법이에요?
모든 것이 시행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 그냥 이중 삼중으로 다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나중에 조항에 보면 처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벌로.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없는 시행령으로 또 처벌할 것처럼 폼만 잡아요.
2019
국가철도망 계획을 해서 예타, 사업화, 이게 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것은 위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구축 체계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거든요.
시행령 4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혀 다른 구축 체계에 대한, 운영 체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거든요.
시행령 42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새 최근에 과기장관회의 논의 안건에도, 지역 R&D 체계의 개선 방안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매칭해서 이루어질 때는 전체의 과학 체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연구용역을 수탁과제를 받는 데 있어서 경쟁․응모해서 받고 이러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때 모럴 해저드도 있고 어차피 수탁사업을 경쟁․응모 방식으로 하고 사업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수미일관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행령으로 돼 있어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아마 국회에서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예외적인 면세사업은 있습니다.
좀 보시면 부가세법 시행령인데 45조 2항에 23년 12월 31일까지, 그동안 연구용역기관에 관해서는 면세로 한다라고 하다가, 이거 일몰되는 것을 그대로 일몰을 시키고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칙적 과세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시행령으로 있었던 조항이 일몰되면서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한 740억 정도의 부가세 실적이 있네요.
이게 많다면 많은 거지만 1년에 180억 정도 되는데, 연구자들의 실제 연구용역 과정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8
불명확성의 해석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시행령이나 이런 데 줘서 행정부의 권한을 더 크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행정부가 약할 때는 이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임시허가에 관해서는, 지금 임시허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
2017
그 법을 합의해서 국회 밥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승민 대표가 찍혀서 쫓겨 나갔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정도로 자당의 원내대표까지 스스로 만든 시행령을 손을 대는 권한을 국회에 줬다고 해서 쫓아내는 그런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도, 지금 탄핵에서 3분의 2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법률안 거부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무슨 미국의 행정명령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20여 개의 법과 위반되는, 법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시행령을 시행하다가 사실 그 점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국회법에 위법 시행령 수정권, 정정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미약하게 집어넣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가 사실 원내대표 할 때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 법을 합의해서 국회 밥상에 올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승민 대표가 찍혀서 쫓겨 나갔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2016
테러방지법이 지난 국회 때 아주 부적절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됐어요.
선거가 끼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정치적인 시절이라 저도 잘 체크를 못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이 참 위헌 요소가 많고 더더구나 제 생각에.
보니까 인권위원회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군은 5월부터 8월, 10월 육군 대테러특공대, 해군 대테러특공대……
그런 논의 중에 직권상정 되어서 2조, 3조 논의과정에서 이 논의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행령은 아직 여백규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국정원장이 아니면 국정원 차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테러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주소지가 분명합니다.
그 대테러활동은 이 테러빙자법에 들어 있는 유엔 31개 단체와 그 단체와 연루되어 있는 인물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새누리당이 이번에 직권상정한 테러빙자법은 주소지가 없는, 법의 체계가 없는, 법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법의 체계적인 명확성이 없는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조항에 있어서의 기타 테러다, 선전․선동이다, 일반국민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조항들이 무수히 담겨 있는 그 내용과 함께 테러대응 테러방지위원회로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산하의 대테러센터, 테러방지센터는 위원장을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새누리당안에는 그 위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
지금 상임위원을 시행령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헌법 취지에, 법률 아니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임기제로 만들 수 없잖아요.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기본권 제한입니다.
지금 상임위원을 시행령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헌법 취지에, 법률 아니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임기제로 만들 수 없잖아요.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기본권 제한입니다.
2014
이 정도는 그런데 아주 좀,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사실은 규정 자체,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 보험회사에서 고용되고 있는 손해사정 제도의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간적 완충이라든지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에 관한, 지금 시행령과 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좀 의논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규정 자체,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 보험회사에서 고용되고 있는 손해사정 제도의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간적 완충이라든지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에 관한, 지금 시행령과 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것을 좀 의논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 그냥 느낌으로 봐도 자기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본문에는 그렇게 해 놓고 3호에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빼서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인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업무는 예외로 해 버렸어요.
저게 어찌 보면 국회가 정한 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탁받은 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않는지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책도 요구할 수 있게 아주 상당한 조항을 배려해 가지고 시행령과 규정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DTI․LTV 완화와는 정반대의 얘기인데요, 2011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1인 한도 총액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경위를 좀 알려 주시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농협은행이 있고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