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부동산 발언
2018
그런 방법들이 저는 안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번에 보이는 투기 수요는 이자를 0.5%p, 0.15%p 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 저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효과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택보급률이나 임대차 사업 관련돼서도 자가율이 지금 50%, 60%밖에, 5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씩 늘리는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가계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작게 올리는 금리 같은 것도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기 투기 수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군에는 가계부채하고는 또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특단의 방법이라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일반 국민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돌이켜보면 말이지요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OECD 가입할 때 부동산에 관해서, 특히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이걸 유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집착하고 또 가격 변동이나 이 조건 변동이 민심까지 동요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못 한답니다.
말하자면 민심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정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2017
화면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그리고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전개되었는데 그중에 금융사고, 캐나다 노스요크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시중 은행 하나가 피해자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것은 제가 2013년 당시 정무위 위원일 때 금감원에 사실을 감독 요청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저기에 의하면, 은행에 수익증권을 발행했는데 수익증권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oyal Bank of Canada)와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100% 투자한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도미니언 시큐리티스(RBC Dominion Securities) 증권회사에게 수익증권 170억을 발행하게 하는데 이 수익증권 발행 전에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 토론토의 이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는 시행사의 자회사, 한국 자회사가 씨티지케이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210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2016
저는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 식으로 통계와 효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호도해서 지난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부동산 3법과 같은 잘못된 허상과 실망을 국민에게 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누누이 정부에게, 의원께 말씀드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 식 입법 사냥에 결코 응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강변하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거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전셋값 폭등으로 2년 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 이것을 주거난 해소대책이라고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기우뚱하는 입장만……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전셋값 폭등으로 2년 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