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세금 발언
2018
제가 1년 동안 당의 정책을 하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싸웠는데요.
이 점이 그때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하고 저희 당하고 대통령도 동의한, 당시에 당대표이셨던 대통령도 굳게 밀어주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총선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2017년에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세수가 한 2조 50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때 제가 야당 때 마지막까지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합의하는 데 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때 제가 야당 때 마지막까지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합의하는 데 한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지요.
그리고 그때 총선이 있었는데 담뱃세 8조, 법인세 26조 가지고 저희는 그냥 한 달 동안 떠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로 총선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2017년에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 가지고 세수가 한 2조 5000억 정도 늘었어요.
2016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 여당의 방식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도 사실 39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그 방식에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의 경우에 자동상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들의 특혜적인 징세 정상화와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의해 좌초되고 있습니다.
현행 명목세율,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정상화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보수정부 8년 동안 재벌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행 명목세율,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정상화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보수정부 8년 동안 재벌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역시 온갖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15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우선 조세 개혁,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해서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참혹한 국가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업들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우선 조세 개혁,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해서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참혹한 국가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업들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