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탄핵 발언
2019
그래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오히려 정면 돌파하면서 탄핵의 이유들을 뒤덮는 방법으로, 재선 승리에 필요한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핵심 안보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초유의 일이지요.
한 세 번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핵소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정치적 일정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안보․외교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우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12명 중에서 2017년 4월, 3월에 취임한 분이 한 서너 분 되세요.
KISTEP의 임기철 원장은 4월 10일, 이게 바로 탄핵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직무대행인 분이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것들 보면 선고가 예고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새로 임명한 거예요.
그렇지요?
2017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이 아닌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가는 그런 역사적․시대적 흐름을 헌법에 담자라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다른 권력기관이 있습니다만 옆에서 항상 비판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관이 국회인데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국회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인식한 점도 또 하나의 그때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국회로 권한이 이전되고 국회의 권한이 재편성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촛불이나 시민광장에서 내건 얘기는 국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개혁이 여러 가지지만 우선 우리가 어려운 일보를 걸어야 될 것이 국회 구성 원리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같은 권리 정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석 3분의 2가 거부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적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같은 권리 정도를 부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석 3분의 2가 거부권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재적 3분의 2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출석 3분의 2와 재적 3분의 2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이 개헌의 필요성이 마련된 것은 국정농단으로 온 탄핵과 그리고 이 개헌입니다.
국정농단에서 떠오르는 인물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빼면 누가 있겠습니까?
2015
그리고 오늘 사회․문화 질의에 앞서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 교과서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처신과 태도로 인해 국민에게 깊은 마음의 손상을 준 이유로 해임안 의결을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종섭 탄핵소추안의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논의했고 사실상 원내대표 간에 문구는 넣지 않았지만 서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와 또 해임안 처리 내용을 부결하는 합의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로부터 처리에 협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에 보면 일정한 시간 내에,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의결, 해임 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