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거기에 보면 ‘힘내라 김광진’, 김광진 첫 번째 의원이, 지금은 의원을 그만둔 그분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 실검이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또 ‘필리버스터’ ‘국회방송’ 이래 가지고 10개의 실검에 5개가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92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안 그래요.
그러면 옛날 필리버스터는 무슨 매크로 조작적인 행위에 의해서 실검이 5개가 올라갔고 지금 필리버스터는 검색순위에 하나 올라갔다 말았다, 올라갔다 말았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관심이 없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4년 전에 필리버스터 했어요.
거기에 보면 ‘힘내라 김광진’, 김광진 첫 번째 의원이, 지금은 의원을 그만둔 그분이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 할 때 그때 실검이 ‘김광진’ ‘힘내라, 김광진’ 또 ‘필리버스터’ ‘국회방송’ 이래 가지고 10개의 실검에 5개가 필리버스터에 관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192시간 내내 그랬습니다.
2017
불과 지난 1년 동안 정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주권자들의 힘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내면서 박근혜 주도의 국회 망국론, 야당 심판론을 반대하고 국민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민들은 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기대감은 총선에서의 지지로 연결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또 승화됐습니다.
2016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1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법, 근로자의 파견을 460만 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법, 그 포악한 법, 그 포악한 법이 직권상정됐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바쁜 시기에, 사실 그냥 ‘우리 다수당이 되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해 가면서 막을 만한 생각들을 추호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테러빙자법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장황하게 보입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지금 조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에 이것이 띄워질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양쪽을 비교하면서 서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무제한 토론 절차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새로운 법으로 국민들에게 침해되지 않는,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의 위해를 넘고 들어오는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안보와 기본권과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이 어려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기적을 만들어 낸 필리버스터의 전사들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 과정 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우리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 김용익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전순옥 의원님, 추미애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최규성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권은희 의원님, 이학영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우리 최원식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슬픔을 이기고 있는 전정희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만 그 갈망과 요구를 반드시 곳곳에 총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청구도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단을 마련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 법도 통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보여 준 야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오는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정국을 야권의 통합의 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저 조그만 미력이라도 뛰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에 서 있는 우리의 이 처지와 위치를 확실히 다지고 이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무제한 토론과 함께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많은 성과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패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는 결코 이 정권의 역사적 퇴행 시도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기간 중에 확인된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단숨에 수십만 건에 이르렀던 테러방지법 반대 온라인 서명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담겨 있던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희망은 우리의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 낸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신을 박근혜정부의 침탈로부터 결코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볼썽사나운 충성경쟁을 벌인 일부의 의원들을 잘 보듬고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과 국민이 함께한 무제한 토론은 저 이종걸을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협박과 무책임, 이와 함께 어우러진 일종의 정치테러로서 헌법정신과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힘은 박근혜, 청와대의 폭주를 막아 내기에 진정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열광하는 우리 젊은 미래의 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우리 야당에게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참혹한 아프가니스탄 자살폭탄 테러사건이 왜 갑자기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없는 것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는 점 인정하고, 불가피하게 직권상정됐다는 점 인정하고,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우리 똑바른 정신을 곧추세워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어느 일부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공존의 이 사회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성과로, 필리버스터의 기대효과로 이것이 수성됐다는 생각 결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저희나 모두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기 위한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열 시간 넘는 생명을 건 혼신의 노력을 한 우리 은수미 의원을 이해를 못 했던 것처럼 저도 새누리당에게, 무도한 주장만 했지 무모한 주장만 했지 국정원 중심의 국민사찰만 주장했지 거기 어디에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살피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 우리가 믿음을 줄 조그만 티끌만한 근거라도 없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될 순 없는 건지,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고 이제 새롭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의 희망을 본 국민들에게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새누리당을 통해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수정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새누리당을 방해하려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깊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 선동이고 무책임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장만의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주장만의 요약이 아닙니다.
지난 8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이 긴 토론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민의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필리버스터의 대장정을 새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끝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 행사를 통해서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대 행사를 통해서 시민운동과 제도권 정치의 새로운 결합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이 시민토론을 통해서 나온 수정안이 국민들에게 선사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참가 국회의원들과 자유를 도둑맞은 시민들과 함께 테러빙자법, 필리버스터, 시민의 자유에 관한 만민공동회 ‘와글부글, 우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버스터가 시민사회에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정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섣부른 중단 사태로 이렇게 국민들이 실망하고 시민들을 등 돌리게 한 책임,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
이번에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혹간, 선거가 연기될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을 고루 살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런 뜻을 고루 살피셔서 시민들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서 진정한 우리 이 시대 이 땅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고루 살피셔서 시민들께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새로운 국면전환을 통해서, 우리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진정한 시민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서 진정한 우리 이 시대 이 땅의 필리버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언컨대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의 참여는 발목 잡기나 파행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의 위헌적인 직권상정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따른 선거 일정 연기의 책임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대통령과 국정원, 법적 근거도 없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의회 토론을 강제로 중단시킨 국회의장, 독소 조항이 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Q&A에 대한 답을 보완했습니다.
이 답을 근거로 이미 우리 당에서도 Q&A에 대한 해결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던진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제가 이 단상을 지키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수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은 바로 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서 낸 수정안입니다.
이제 그 수정안은 만들어졌고 국민들에게 찬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던져졌습니다.
이런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섣불리 중단하는 바람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이렇게 연장하고 또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연단의 필리버스터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지금까지 분명히 서 있는 이 국회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각지에서 토론의 시도를 가지고 시민 간에, 활동가 간에, 우리 민주당과 많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은 지금까지 분명히 서 있는 이 국회 단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 토론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각지에서 토론의 시도를 가지고 시민 간에, 활동가 간에, 우리 민주당과 많은 시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토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수정안은 탄생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 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는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필리버스터를 이제는 혼자 결정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어제 9시에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는 뼈아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필리버스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민간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날개를 달아 줄 이 법안이 자신의 삶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미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고, 골목에 서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 위험과 그 공포는 36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테러방지법으로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예전 80년대 국가보안법으로 국정원 직원이 미행하고, 골목에 서 있고, 담배 피고 있고, 그 위험과 그 공포는 36년 만에 다시 부활되는 테러방지법으로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게 됩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저를 마지막 주자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은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테러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러빙자법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조목조목 비판하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이라는 자료를 내었습니다.
이 자료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장정 기간 동안 여러 토론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를 결산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료는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필리버스터 대장정 기간 동안 여러 토론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 필리버스터를 결산하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새누리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다 걷어내고 반드시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소불위의, 이렇게 전단적인, 이렇게 유례없는, 이렇게 불신받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빙자법을 오늘 저희들의 수정 제안, 그 미력한 필요 최소한도의 수정안, 그것 없이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같은 필리버스터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가진 위험성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주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논리적인 비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인신공격성 막말과 전혀 논리가 없는 비방으로 토론의 격을 낮춰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역사에 기록되는 이 자리에.
다 피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우리 당 의원님들께 이런 전단적인 국정원법을 이렇게 직권상정으로 해 가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나 필리버스터도 중요한 저희 국회의 강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된 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희는 테러빙자법이라고,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국민들은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쁘고 그 두 분은 꼭 국회 무제한 토론의,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필리버스터의 영웅이 되어야 될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국민들은 믿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은수미 의원, 정청래 의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기쁘고 그 두 분은 꼭 국회 무제한 토론의,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필리버스터의 영웅이 되어야 될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티겠습니다, 오늘.
그러나 저 하나라도 토론할 기회를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실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선거법에 몰리고 여론에 몰리고 모처럼 국회의 자유토론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던 국민의 그 환호하는 얼굴도 버리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번복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테러빙자법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당신들이 여당일 때도 입법이 제안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도한 파견법이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면 저희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다.
그 무도한 비정규직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선거 앞두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무제한 토론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무도한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래서 국정원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만들고 중앙정보부로 만들고 국민들을 감시해서 국민들의 온 생활을,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을,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옥죄는 데 가장 무시무시한 법이 되는 이 국정원법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선거법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소합니다.
제가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입니다만 이 시간에 많은 국민들, 우리 당원들 또 이 필리버스터에 감동한 국민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해서 실망한 국민들까지 저희들을 야단치면서까지 곳곳에서 모여 계십니다.
국회 앞에도 모여 있습니다.
국회의 토론장에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4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온전한 선거인명부, 해외동포들의 선거인명부, 국내 국민들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몸을 던지는 혼신의 필리버스터는 이번 회기로 돼 있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3월 10일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가 선거를 망친 독박을 쓰게 됩니다.
55일 동안 그동안 발목 잡았던 새누리당은 온데간데없고 하루 이틀 선거법을 처리 못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는 우리 당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수정안이 이제 더 많아졌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 다수가 우리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이 혼신을 다하는, 온몸을 던지는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입법 쿠데타를 막아 달라고 하는, 저항권을 행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아셨습니다.
감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감청이 있습니다.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곳에 담겨 있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만을 좀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요건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 정도만 받아들여 주면 저희는 이렇게 인륜적인 건강의 위험까지 오고 있는 의장단의 긴급 상황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무도한 상황, 적반하장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새누리당에도 대표와 원내대표, 물론 한두 분이 아니겠지요.
거기에 이어져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겠습니다만 그 두 대표 외 여러 분들 또 원내대표와 여러 분들 그 사이에 강온의 대립이 있다는 점도 미루어 짐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한쪽은 이것이라도 수용해서, 이것을 수용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한 반면에 어느 한쪽은 결코 청와대의 입장과 국정원의 입장을 그대로 명령을 지시하는, 이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시에 대한 첩보,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정국과 테러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기관의 손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쥐어진다면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정의로운 우리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느끼는 테러에 대해 느끼는 법감정은 파괴적이며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독일과 캐나다, 프랑스에 관해서도 테러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 국정원 중심의 테러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이, 그동안 여당이 주장했던 것과 다른 점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기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야당이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법안의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가득찬 국정원 보호와 정권 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목적성을 살려내는 힐링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주권기관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야말로 새빨간 거짓 선동이자 무책임한 정치 테러 행위입니다.
독소 조항에 대한 타협,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삼일절, 뜻 깊은 우리 삼일절에 필리버스터는 계속됐습니다.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안민석 의원님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돌고 있는 핸드폰 괴담을 들었습니다.
감청에 대해 걱정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 내 국민 기본권 제한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독소 조항에 대한 타협,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라고 호소합니다.
삼일절, 뜻 깊은 우리 삼일절에 필리버스터는 계속됐습니다.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안민석 의원님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돌고 있는 핸드폰 괴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도 수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도 수집되어야 하고, 또 수집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개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의 개인의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정치사상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우리 임수경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임 의원님의 토론은 삼일절을 맞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소개한다.
‘철저하게 진실이 묻힌 사건이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북한이 그랬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면책이 되겠느냐?’라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언주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통 대신 소통을 해 달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것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이고,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일부 수정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새누리당의 오만한 행태가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상을 치면서 호통으로 답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바로 매우 중대한 비상상황이다’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없습니다.
영화 내용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무제한 토론의 장점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인 비밀경찰은 동독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거기에 장인의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순응시키기 위한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야말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것이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이어 가신 무제한 토론의 주자는 바로 이학영 의원님이십니다.
이학영 의원님은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하다’며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읊으시면서 토론을 이어 가셨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중앙정보부 대공기관으로부터 고초를 받고 죽음을 건 사수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 야당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이러한 전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한 정당한 행위다라고 토론하셨습니다.
오제세 의원님이 20번째 주자로 나오셨습니다.
필리버스터 발언자 중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회는 왜 싸움만 하느냐, 국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회는 바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국회는 국민에게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거둘 것이며 또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이고 어디에 쓰는 것을 감시하는 곳,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가슴을 열 번 치고 싶다라고 토론했습니다.
최규성 의원님의 열아홉 번째 토론을 저희는 또 경청했습니다.
호통토론으로 무제한 토론을 주도한 최 의원님은 자신의 국정원 피해 경험담을―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을 것입니다―바탕으로 증언하듯 발언을 이어 가셨습니다.
물을 많이 드셔서 ‘물 먹는 하마’로까지 불리시는 애칭을 얻으셨습니다.
믿음직한 모습으로 ‘아재 국회의원’이라는 말씀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테러, 인권 테러, 헌법 테러로부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랑하는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8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지난 185시간 동안 이곳 의회 방청석에 자리하셨던 수천 명의 국민들께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오천 만 명의 국민들께서 국민의 안방이자 사랑방인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정치가 다시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습―저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 왔던 양방향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유지되고 있는 구조와 새누리당이 서 있는 권력적․형식적 구조를 부인하고서는 스스로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성안될 국민들의 진정한 투표에서 압도적인 국민들에, 국민들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버리고, 짓밟고 정말 권력을 지키는, 권력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 정점의 권력총수이고 그에 의존하는 국정원 중심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실상을 똑똑히 보고 평가하리라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테러, 인권 테러, 헌법 테러로부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사랑하는 지인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언제 어디에서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185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지난 185시간 동안 이곳 의회 방청석에 자리하셨던 수천 명의 국민들께서,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오천 만 명의 국민들께서 국민의 안방이자 사랑방인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고 그 정치가 다시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습―저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하셨습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양 만안구 출신의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185시간에 이르렀습니다.
2월 23일 오후 7시 5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의 김광진 의원님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경험과 국정원 비리 사건을 파헤친 저자답게 국정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로서 기량을 충분히 보여 주신 명품토론을 펼치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 총선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주셨고 그날 새누리당 홈페이지는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려서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새누리당 시위가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 공약이다.
은수미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대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법이 폐지됐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른다.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었고 혹여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폐지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92년 안기부에서 고문후유증까지 갖고 계신 은수미 의원은 토론을 마치면서 ‘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은수미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대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고,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법이 폐지됐으며, 그 당시를 우리는 암흑시기라고 부른다.
묘하게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었고 혹여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폐지되는 것은 아닌가.
사상 최초로 네이버, 다음 검색어에 ‘힘내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는 ‘김광진’, 2위는 ‘김광진 힘내라’가 검색어에 1, 2위로 올라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필리버스터가 국민 여러분께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테러방지법 조항 하나하나를 짚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지적하고,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토론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 안팎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최장시간 토론 기록에 근접하게 됐을 때 기록 돌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생겼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화제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필리버스터 관련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네이버, 다음 검색어에 ‘힘내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최장시간 토론 기록에 근접하게 됐을 때 기록 돌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생겼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화제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필리버스터 관련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네이버, 다음 검색어에 ‘힘내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는 ‘김광진’, 2위는 ‘김광진 힘내라’가 검색어에 1, 2위로 올라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서셨습니다.
5시간 32분간 인상적인 토론의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토론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 안팎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최장시간 토론 기록에 근접하게 됐을 때 기록 돌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생겼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화제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김광진 의원님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고 사실 거의 준비 없는, 약 한……
사실 이 필리버스터가 의총을 통과해서 진행될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의 시간까지 감안하면 우리 김광진 의원님은 약 1시간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연 우리가 5시간, 3월 10일까지라면 우리 전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도 4시간 30분 이상을 해야만 3월 10일까지 채울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이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이 서셨습니다.
권력이 지우고 왜곡시켰던 사실들을 찾아내서 상기시킨 발굴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을 그렸고 그 어둠의 권력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의연하게 저항하고 희망을 일궈 갔던 모습을 보여 주었던 거대한 벽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주옥같은 어록을 결산할 겸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광진 의원님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우리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장 180시간의 필리버스터 대장정이 이제 저의 토론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도 이제는 한번 다시 반추하고 새로운 화제를, 새로운 화두를 지켜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토론이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장 180시간의 필리버스터 대장정이 이제 저의 토론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도 이제는 한번 다시 반추하고 새로운 화제를, 새로운 화두를 지켜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울리고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토론이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을 웃고 울린 시대의 어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이제 재평가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착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모험을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토론을 지원해 주신 우리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결행된 무제한 토론이 이제 8일, 18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우리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착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모험을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토론을 지원해 주신 우리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결행된 무제한 토론이 이제 8일, 18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우리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장 180시간의 필리버스터 대장정이 이제 저의 토론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실망시켜 드렸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이제 재평가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착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모험을 감수하고 선도적으로 토론을 지원해 주신 우리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결행된 무제한 토론이 이제 8일, 180시간이 지났습니다.
국회에 항상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앞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고 또 저마다 사정에 의해서 당내에서는 작은 갈등과 큰 갈등들이 계속 생기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사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이를 잘 알고, 의견을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립니다.
어떻든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으셨던 여러 가지 내공을 직접 펼쳐 보여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백분지 일이라도 마음의 빚을 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지지자들에게도, 국민들에게 조금은 면목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정치권의 어찌 보면 청와대와 이어진 새누리당의 쟁점법률 연계 발목잡기로 선거법이 지연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구 획정 없는 선거구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선거운동 하는 진풍경이, 그동안 56일 동안 불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3월 10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면 이 무제한 토론은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국민들은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 많이 알게 된 국민들조차도 왜 갑자기 이 필리버스터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단선언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간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몸과 마음을 바쳐 결기를 보이고 야당으로서 하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국민들도 ‘에, 그러면 그렇지.
에잇 민주당, 역시 저렇게 잘못하는구나.
그러나 그 비판을 다 이겨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바로 옆에 닥치는, 그래서 선거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신념의 발현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나오셔서, 또 뒤에 플로어 회의실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보 관련 이슈인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또 테러를 방지하는 것을 빙자한 국정원확대법이라는 이 법은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안보 이슈라기보다는 국정원과 국민의 인권이 충돌되는 국민인권감시법이라고 하는 그 속뜻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제는 이 뜻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안보 관련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민의 존재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되는 우리 양식과 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에게 선거의 필요성, 국민들을 만나면서 지역……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해 왔던 감동을 전해야 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아무래도 시간을 쏟지 못하고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국회 발언대 옆에서 국민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이고 테러빙자법을 만들고, 테러빙자법을 국회에 직권상정하게 하고, 테러빙자법을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들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묶어 두고, 우리를 묶는, 스스로의 자가당착적인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다 이겨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의총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그 폭발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능력을 불신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이 많은 법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아직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찬반양론의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급한 선거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이 놓여 있어서 장시간 발언하다 보면 그것들이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의 빌미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만 의총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그 폭발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능력을 불신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이 많은 법이 분명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아직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이 무제한 토론에 대한 찬반양론의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또 그를, 닮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활동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력,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그것을 언뜻언뜻 봤던 그 케케묵은 책을 쳐다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 바로 필리버스터,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 있던 그 필리버스터가 자연, 같이 연이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한 생각을 복안으로 간직하고 마지막으로 의장 접촉을 하려고 만남을 시도했을 때 바로 TV 화면에 시뻘건 글씨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띠 뉴스가 눈에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법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몸싸움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저에게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신념처럼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이것이 왠지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님으로 공천받고 그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을 하나의 자랑스러운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이것이 왠지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님으로 공천받고 그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을 하나의 자랑스러운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3분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은 교과서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누리당도 하자고 주장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현 정권이 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입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자신의 부친을 닮아 간다는 생각에 저는 또 박정희 시대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님으로 공천받고 그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을 하나의 자랑스러운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5시간 13분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은 교과서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누리당도 하자고 주장했던 국회선진화법에 담긴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현 정권이 점점 독재를 강화하고 입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자신의 부친을 닮아 간다는 생각에 저는 또 박정희 시대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국회의장님 만나면서 국회의장님 뒤에는 늘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시 반까지 저희 당 많은 의원님들이 의총을 하고 진지한 국민 토론의 장에 참여하고 이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스스로의 자존심을 확인하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지를 국민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 알아주시고 있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데없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속보 소식이 떴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놀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놀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필리버스터가 3월 10일 날 회기 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정치권의 어찌 보면 청와대와 이어진 새누리당의 쟁점법률 연계 발목잡기로 선거법이 지연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선거구 획정 없는 선거구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선거운동 하는 진풍경이, 그동안 56일 동안 불법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3월 10일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면 이 무제한 토론은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국민들은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몸싸움도 국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몸싸움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저에게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신념처럼 들어왔습니다.
이제 몸싸움도 국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에서 몸싸움이 사라진 자리에 이 필리버스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몸싸움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저에게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신념처럼 들어왔습니다.
국회법 106조의2, 이것이 왠지 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투쟁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기로 결심한 2월 23일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의 3자 회동에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을 타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국회의 모든 시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등은 LED 등이라 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 주변에 있는 등들은 언제 어떻게 정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생긴 이래 초유의, 지속되는 장장 200시간의 무제한 토론에 우리도 지치고 또 모두 다 지쳤습니다.
국회 시설도 이제 잘못하면 폭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우리 주변에 이를 지키고 있는 국회 스태프들도 모두 지쳤습니다.
이제 거의 모두 지친 상황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을 대표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대표한 국회의장님, 국회부의장님 두 분, 세 분이 이제 저희들이 며칠만 하면 국회의장석을 지킬 수 없어서 이 무제한 토론이 불능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국회의 모든 시설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앞에 있는 등은 LED 등이라 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 주변에 있는 등들은 언제 어떻게 정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시 반이 됐습니다.
지금 200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 속에 모두들 좀 지쳐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 석상에 선 저도 지쳤습니다.
6일째 국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비상사태에 권력투쟁 할 한가함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현 상황이 진정 국가비상사태라면 정부여당은 임진왜란 직전 누란지세의 위기 속에서도 당파 싸움에 골몰한 동인․서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법을 ‘국민감시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빙자법’ 또는 ‘국정원 무제한 감청 및 금융정보 취득법’이라고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법을 줄여 가지고 ‘테러빙자법’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