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일본 발언
2020
지금 서버가 한국에 있는 카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일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또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설사 그 나라의 어떤 성범죄가 명백히 처벌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버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방적으로 그 서버를 전부 다 뒤져 가지고 압수해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19
태풍 20호, 21호가 또 일본으로 오고 있는데요, 더 큰 피해와 유실이 예상돼요.
오염토 유실로 하천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이미 침출수와 합계해서 3년 정도면 우리 해역으로 다다른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가 돼 있습니까?
가치장은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을 일정한 시설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보관고는 거의 임시 수준의 것인데 약 한 1t 정도의 오염물질들을 그냥 더미로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야적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좀 떨어져요.
떨어진 것이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불성실한 관리의 표현인지, 저희가 일본에 물어보고 해 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몰라, 일본 정부만 안대요.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 좀 떨어져요.
떨어진 것이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또는 불성실한 관리의 표현인지, 저희가 일본에 물어보고 해 본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몰라, 일본 정부만 안대요.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우선 이 자체가 문제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특히나 문제가 이번 하기비스로 그동안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면서 다무라시가 특히나 문제가 됐는데요, 다무라시 전체 주변에 보면 거의 오염된 것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가치장하고 보관소를 일본 정부가 관리해 왔는데요, 저기 위에 것은 가치장 수예요.
마지막 날짜를 보면 평성 연호에서 레이와 연호로 바뀐 이걸 보면요, 레이와 6월, 올해 6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가 평성 3월 때 가치장 수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많은 과학기술인들, 특히나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저보다는 한 열 배 이상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정밀화학 분야가 아주 어려운, 일본의 경제 무기가 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과 기술력과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표되고 또 외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장기 계속적인 꾸준한 선행연구부터 시작한 일본의 모델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형 국가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또 연구의 라이프 사이클도 좀 늘려서 지속화하되 다만 그때그때 단계별로 여러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각 분야에 새로운 발동이 걸려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일본이 노벨화학상을 또 수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은 단골 노벨상을 배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연구하는 한 기업에 1982년부터 회사 연구원으로 연구하던 분이 지속적인 연구와 선행연구 또 장기연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보도된 내용 한마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일본이 노벨화학상을 또 수상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은 단골 노벨상을 배출하는 나라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연구하는 한 기업에 1982년부터 회사 연구원으로 연구하던 분이 지속적인 연구와 선행연구 또 장기연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한일 경제전을 하면서 특히나 정밀화학 분야가 우리에게는 일본과 격차가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더 큰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신 많은 과학기술인들, 특히나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께서는 정말 이 말씀 들으면 저보다는 한 열 배 이상 속이 답답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이온가속기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이런 장기과제를 보면 CD0에서부터 CD4까지 다섯 단계를 각 단계별로 사업비를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일정도 재검토하고 장기과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의 노벨상 사태, 사태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한일 경제전 거기에 대비한 대형 사업들 대형 과제에 관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특별한 평가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또 잘 보면 일본의 방사광가속기는 여러 개가, 우리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1조 이상의 학술과 연구와 산업을 다 포괄하는 그런 방사광가속기가 아니고 산업용 가속기예요.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 한 3000억 정도 미만 정도 되는 그런 게 산업단지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이지요, 연구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 R&D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극비자료는 아니고 저희들도 입수할 정도니까.
아무튼 방사성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무슨 알프스(ALPS)라는 처리수 기기를 통해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도쿄전력 발표에 의하면 삼중수소로 대부분 되어 있어서 이것은 거의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이 많이 제거되어 있다, 그래서 희석을 통해서 방류해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좀 상반된 얘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또 제가 지난번에 차관께도 잠깐 물었습니다만 암만해도 주요 부처이기 때문에 원안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 많이 하셨지요?
지금 일본 37개, 중국은 우리 서해안만 47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일본이 건설 중인 게 아직도 2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감시기 포함해서 방재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 37개, 중국은 우리 서해안만 47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11개, 일본이 건설 중인 게 아직도 2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적인 환경방사능 감시기 포함해서 방재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재 부품 분야 최고 기술로서는, 물론 아직 중국도 제일이 아니지만 한국도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미국보다 못하지만 일본은 상당한 부분 있지요,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위 아니면 이제 다 죽는 시장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그런데 그것이 꼭 제품 하나에 따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본다면 어떻게 지금 한일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잠깐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서 ICT 종합기술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ICT 최고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저 도표를 보시면 높지 않습니다.
일본보다도 떨어지고 중국보다도 떨어지지요, 미국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고요.
2018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몇 개 분야에 관한 기술력은 있지만 또 특히 우리가 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세 차관님 모두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한일 경제전쟁 중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인 5G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일본 오염수 방류, 방류된 방사능 물질에 관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게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본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한일, 경제 협박에 의한 대한민국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들은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 할 것 같고요.
일본의 전범기업들 또는 그 계열사들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여러 수주행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충시설에 에스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콤이 대주주입니다.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베 총리의 외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가 그 당시에, 청구권 협정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최장수 총리였었지요.
그자가 분명히 한 것은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절대로 일본의 조선 점령은 강제 점령도 아니고 불법 점령도 아니고, 합법적인 틀에서 이번 보상은 경제적 보상으로 은사금, 축하금 정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사실 대한민국이 그 일본의 주장을 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65년이면 일본 국력의 약 26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빼고라도요.
그 점에 관한 총리의 생각, 그것이 사실 그 이후에 대일청구권 문제, 한일 문제, 모든 것이 꼬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7월 1일 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이 분야, 반도체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니까 후보자님께서 관련된 종합 국제 분업 체제에 들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두 달 만인 8월 28일, 얼마 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GSOMIA 연장을 불허했고 또 약간 빗겨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동해안 해상훈련도 하고 말이지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에 관해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고 함으로써 우리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10위권 국가, 일본의 3위권 경제대국이 이렇게 불평등한 조치로써 무역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 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근원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의 ‘일본산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정면으로 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베의 독단이다.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일본의 소수자 특질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베의 독단이다.
얼마 전에 하토야마 전 총리가 와서 아베의 대일본주의를 재고를 요청하면서 아베가 30년 동안 경제 침체를 겪는 동안에 대일본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에 많은 상대적 관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면서 일본을 대국가로 회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움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대다수 국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장기 집권 전략을 세우는 그런 아베의 목표는 일본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대한민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 다 인정하시지요?
그 이후로 신뢰관계가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 그런데 부적절한 사안의 경우에는 안보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하건대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에 관한 판결, 그것은 물론 1년 전에 이미 파기돼서 심리 중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한 1년 전부터.
한 1년 전에 일본이 이런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예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 부족이다라고 하는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신뢰관계 내용을 좀 아십니까?
2018
골드만삭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년, 40년 내에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님?
과학적 수사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제도와 독일 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법률이나 구조는 과거대로인데 자제하거나 사실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동경지검 특수부라는 게 하나 생겼고 범죄들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독일 내용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사사법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공리적인 방법이다 이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간 것처럼.
우리 검찰이 과도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것은 범죄인이고 빠져나가는 것은 수사 적정성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형사사법 체제에서 지금 변화된 이유가……
일본도 변했고 독일도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법문 방식으로 하면 독일 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면 일본제도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총장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바입니까?
그게 공소 유지를 하면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분명한, 나중에 퀘스천은 좀 남는 게 그래도……
일본을 꼭 예로 드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동경의 특수부가 한 다나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검찰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공수처의 권한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이건 저는 오히려 더 동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보다 훨씬 국회 통과가 더 가능,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데 법의 적용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에는 연구자에게 그런 부담이 없답니다.
지금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어떤 공공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비라든지 여러 공공적 지원을 받은 분들이 조교에게, 연구 같이 하는 동료에게 연구기간이 차이가 나서 한쪽 돈을 받아 가지고 이쪽 돈으로 메꾸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게 무슨 횡령이 돼 버리고 그런 과정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을 보면 주로 자연과학 계통의 한 열여덟인가요, 그중에 열 분, 열 케이스에서 교토대학에 집중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내에서도, 같은 수준의 연구 분위기 내에서도 교토대학에 버금가는 여러 대학이 있을 텐데 교토대학에 집중된, 아주 특히 집중된, 동경대학은 하나인가 둘이고 교토대학만 열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거에는 뭔가 목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상당히 장기적인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차이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 분위기라든지 문화적인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고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빠른 시간 안에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한 앞서 나가는 대형, 고성장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중간 매개 역할이나 하고 번역이나 좀 하고 이러는 것으로 당장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뭔가 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유럽도 큰 문제가 돼서 일본, 유럽이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한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벨 7 정도의 사고는 유사 이래 두 번 있었다고 그러지요.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관해서는 체르노빌 사후 대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보면요.
다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레벨 7 정도의 사고는 유사 이래 두 번 있었다고 그러지요.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 관해서는 체르노빌 사후 대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보면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북한까지 포함해서 인접국이, 이 문제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한 안전대책을 우리나라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겠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100만t 정도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뭐 그 정도겠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난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대정부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에게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100만t 정도 보관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2017
2014년, 15년에는 훈련이 없다가 2016년에는 이틀에 걸쳐서 훈련했고 이 훈련이 일부 민간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6월 5일 날 실시했지요, 실제 훈련했지요?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가된 김정은의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두고 보겠다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번의 UFG,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보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방식으로 본다면 그것을 끝내 우리가 강행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강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것을 보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괌 포위사격만은 아니고 일본 영공을 지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발언과 태도와 우리의 대응에 따른 여러 가지 예고된 행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종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 이슈를 하나의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하면서 남북 문제 또는 동북아 긴장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를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준 그런 결과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 사드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거꾸로 역회전시켜서 긴장방식으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에 호소하고 또 미국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장관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헌의 이 자리는 그 점이 그 원인과 결과가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껍게 헌법상의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써 오신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불확실한 얘기도 많아요.
독일과 일본의, 일본에는 검사가 모든 범죄의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또 독일에서도 애매하게 써 있는 얘기들 보면 정말 이번에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이 국정농단의 가장 주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책임을 진, 그리고 그 책임을 진 사람을 배태한 그 그룹이 뭔가 권력과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이 검찰의 경우에 원칙적 수사권을 내려놓고, 다만 비대화되는 경찰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지고 또 자치경찰로 분산이 돼서 또 파쇼(fascio) 경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검찰이 공소 제기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이차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고 또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S기업의 미전실 이 모 회장을 보면 수십조의 상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낸 것이 수십억 정도의 상속세입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백 년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내는 것이 바로 계급 아니겠습니까?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백 년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 내는 것이 바로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헌법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는 경제적 특수계급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서 그것에 대한 해석도 붙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16
우선 사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배치가 적정하느냐, 배치 시기의 전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민적으로 궁금해하는 문제, 주변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지 선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본에도 X-밴드에서 사드의, 우리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레이더가 설치될 때 내부적으로 배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이상 걸렸다고 그러던데요.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할아버지도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 이회영, 어떤 영화에는 테러리스트로 나옵니다.
은행 털고 위조화폐 만들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을 테러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직접행동이라는 말을 요새는 씁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는 직접행동 그래서 직접행동이지 테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감 없이 들어와 있는 테러, 그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 기분 나쁜 국민들에게 존안자료 만들고 개인정보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1984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그 세상, 빅브라더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태 그 정도가 천재지변입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도도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엄청난 쓰나미?
국지적인 지역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가요?’라는 얘기를요.
예전에 의회주의 때는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내각제에서 있을 수 있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국회 해산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신념체로 되어 왔던 대통령제에서의 국회 해산은 일종의 대통령에 의한 거의 쿠데타라고 보여지는 시도입니다.
2015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 상임위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해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래 차근차근 변화되고 있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이제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서도 안 되는, 드러내서는 결국 망국적․반역사적․반민족적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이 서슴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의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고 한국민의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는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9월 23일 해군참모총장은 국방위 상임위에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해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의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고 한국민의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는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의 우리 정부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자의로 진출할 수 있다는 발언은 기존의 정부 입장과도 모순되고 한국민의 민족 감정과도 모순되는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한반도 진출 허용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일본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모종의 음모 혹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은 반역사적․친일적 이런 행태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항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강창일 의원이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공식 발언으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 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보고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의 진출을 허용한다는 이 망국적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은 책임 있는 발언을, 책임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망국적 상황에 대해서 저는 요구합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는 여수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증권회사이고, 일본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오릭스라는 회사가 야쿠자에 의해서 자금을 축적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에서 하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오릭스가 이전에 고리대금하기 전부터 무슨 야쿠자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따라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중국에 투자해서 1조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롯데는 우리 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습니다.
롯데는 우리 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습니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 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 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과 재무장 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분단이란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GDP 세계 10위권에 오른 창의성과 자주성으로 세계 양대 강대국과 끊임없는 소통외교를 하는 한편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서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8월 31일 외통위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여당 단독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에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익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과 재무장 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지금은 광복 70년입니다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그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 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본 대표 시게미쓰는 1932년 홍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에게 다리를 잃은 자였습니다.
일본 대표 맞은편 전승국 테이블의 빈 자리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항복문서에 조인한 일본 대표 시게미쓰는 1932년 홍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에게 다리를 잃은 자였습니다.
일본 대표 맞은편 전승국 테이블의 빈 자리는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투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1910년 일제의 주권침탈 이래 36년 동안 가열차게 전개됐던 우리 민족의 치열한 항일투쟁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자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훼손하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보여 준 것입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연설한 어제와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70년 전인 45년 9월 2일, 미국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었다면 9월 2일은 일본이 법률적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한 우리의 전승일입니다.
그런데 대한 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가 연설한 어제와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70년 전인 45년 9월 2일, 미국 해군 미주리함에서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이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었다면 9월 2일은 일본이 법률적으로 항복문서에 조인한 우리의 전승일입니다.
그런데 대한 국민은 그 자리에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혼과 기백은 그 자리에 동행하였습니다.
2013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SK종합화학, GS칼텍스가 일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 지분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각 로펌들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일본을 제가 보니까 일본은 가중․감경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제재금 지침은 있지만, 감경요건을 네 가지로 했지만 거의 감경을 하지 않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주로 부과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교부, 우리 국가 입장으로 이게 완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면 일본 배상,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도 얘기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36년 동안 총 600만 정도가 끌려가서 200만이 죽었습니다.
200만 죽은 중에는 관동대지진처럼 학살당해서 죽은 것도 있고 또 병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사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한 200만 정도가 내 뜻에 의하지 않은, 지금 양금덕 할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일하다가 그 사유로 해서 죽게 된 분들이 한 200만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