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선거제 발언
2017
그래서 지금 경영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도 아니고 헌법상에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나 헌법 33조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경영권에 따른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권을 이유로 위의 사항들을 교섭 대상에서 불가침 사안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권두섭 변호사님의 내용 중에서 통일을 대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른 우리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역대 정권의 노력이라고 그럴까, 일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비논리적으로 가미된 존재였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보더라도 개헌 과정에 반드시 이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중요 목표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법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면서 이를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다라는 제 생각에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만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 간에는 일정 정도 상호주의가 필요하고 헌법 개정 문제도 남북 상호 간에 법적 상황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예컨대 영토 조항이라든지 위헌정당해산 규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다라고 보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냐 또는 대통령제냐라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에 일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양당 또는 여러 당의, 정치권의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와 엄격한 단순 다수대표제를 극복하고 각 당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으로의 배분 형태가 의원내각제나 기타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선행지수가, 입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많이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권력구조,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 앞서서 통일을 준비한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독일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민노총에서는 지역주의 고착이나 국민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제와 소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적 고려, 국민 대표성을 획득하는 선거제도라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통일 이후에 북한주민들 체제 변동에 따른 적응, 체제 통합에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말씀이고요.
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만 일방적으로 헌법 개정에 나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남북 간에는 일정 정도 상호주의가 필요하고 헌법 개정 문제도 남북 상호 간에 법적 상황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예컨대 영토 조항이라든지 위헌정당해산 규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개정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다라고 보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냐 또는 대통령제냐라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치 체제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헌법 규정에 일부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양당 또는 여러 당의, 정치권의 분명한 결정을 통해서 어느 한 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와 엄격한 단순 다수대표제를 극복하고 각 당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으로의 배분 형태가 의원내각제나 기타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선행지수가, 입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많이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당이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독일식 연동형이라든지 또는 의원내각제라든지 이것은 정당이 좀 더 발전 단계 수준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그동안 시행한 예를 보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좀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 어떤 사람의 요구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대개 정당으로부터 독립해서, 말하자면 의원내각제의 경우는 정당 밀접형이라고 할까요 정당 공존형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비해서 대통령제는 정당과 독립해서 움직여지고 또 어찌 보면 정당 설립 당시에는 정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우리 역사적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보면, 대통령후보를 각 당에서 선출하는 식인데요.
2015
그간 새누리당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표심보다 더 많은 과두적 기득권을 누려 왔다고 고백합니다.
미흡하지만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의석범위 내에서 도입해서 과두적인 우리의 기득권을 이제 과감히 던져 버립시다.
첫째,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를 논의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대선․총선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제기된 선관위 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추가로 당선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만이 우리 정치와 정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최대한 소중히 하는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과 강고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제기된 선관위 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