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언론 발언
2019
참고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KBS 아카이브는 국민 수신료가 주재원입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완전히 공영방송인데 이 소장 콘텐츠에 대해서 KBS 아카이브 홈페이지 내에서도 소장자료 목록을 공유하거나 또 검색하거나 열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국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수신료 징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도 이참에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의 취지, 논의의 취지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64조 좀 봐 주시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보시면,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박빙 승부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더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무슨 영업의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돼서 손에 땀을 쥐는 승부를 연출하게 해 가지고 주최 측이 부당한 이득도 올리고 더 인기도 끌게 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참여형 양방향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변호사 시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계셨겠지만 아무튼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메가 트랜드가 돼 있어요.
아주 메인 장르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또 초대인가 두 번째인가 했는데 이분은 정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아무튼 대단한 분이셨어요.
진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적도 많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인사이시고 당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고문변호사 하시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19년이나 대표변호사로 운영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사회운동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심정이랄까 또는 비결이랄까 아니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에 관해서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활동이나 경력을 토대로 정말 심의 끝에 심사 끝에 모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가이 베르거라는 분이, 허위라면 뉴스는 아니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 이렇게 봐야지.
가짜뉴스는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 조합된 거 아니겠어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구로 어떻게든지 근절해서 사회적인 신용성 신빙성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위원장께서도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출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무조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는 사실에 책임져야 된다고 한 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 박성중 위원……
그냥 튀어 나온 말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여야 같이, 민주당 여당의 위원들이 있는 데서 꼭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이라고 얘기한 것, 이 말실수는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정말 그렇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에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많아요.
국정원․정보통신부가 가장 많고, 청와대가 제일 많고,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서울시도 있고요.
또 대선후보, 이명박 대선후보 정책홍보단장,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팀, 방통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통신 문제에 관해서 결코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계속 들어와 있어요, 매번.
2018
그다음에 요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많이 가는……
보면 사실조사를 하고 판정을 하는 기관 같은 데는 판사 했던 분이 많이 갑니다.
지금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 같은 데요.
그런 것을 한번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데 법원장 정도 하다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이동할 때 그때 바로 그렇게 가는 문제, 아니면 1년이나 2년 정도의 타임래그를 두고 가면 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특별한 권위가 필요하고 법원의 윤리적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전직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사회적인 특별한 방지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대신 대법관에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권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방통위가 독립적인 규제를 하는 위원회 기구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규제 중심이지만 진흥 정책, 기타 업무도 굉장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년 9월 직제 개정에 홍보담당관 신설했는데 그때는 다 동의하셨는데 홍보담당관이 집행할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정부 치적 홍보는 절대로 아니고 그것 관계없이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아이템에 대한 안내 위주, 예를 들면 집행할 유료방송 요금 이중 납부의 문제점 또 미성년자 유료 콘텐츠 이용 현황을 부모에게 고지하는 방법 또 신용카드 본인 확인 서비스, 국내외 스마트폰의 가격 비교를 서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기타 모바일 앱 유료 서비스 해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마 살펴보시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정치 과정을 선도했고 동ㆍ서독의 의사소통에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방송이었습니다.
KBS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방송법 44조에 공적의무를 부여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이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승호 사장이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다 정상화 아닙니까?
도대체 저희도 여기 국회에서 보면, 그 당시에 공영방송 MBC에서 맹활약하던 뛰어난 기자들이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해고당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비정규직 기자들이 많이 채용이 됐어요.
그중에 아나운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파업 대체인력이에요.
안 준다,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것 가지고 그냥 오케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법에 보면 다 이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했는지, 물론 부당하게 글로벌 CP에 대해서 차별적 행위를 해서 거래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의 이종걸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과기정통부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복해서 관할하는 법이 돼서 통신 관련된 물음을 하면서 글로벌 CP들이, 그 대표자들이 증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묻고 그래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무슨 매출액이 얼마냐 또 영업이익이 얼마냐, 심지어는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느냐……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통위원회가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 상대로 해서 과징금 3억 9000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위 명령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복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방통위지만 이게 법상 꼭 방통위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기정통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인허가 업무에 관련돼서 여태까지 그런 자료 정보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지요?
53조 1호를 보면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도만 가지고도 처벌하고 영업보고서에 중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보기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으니까 부가통신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하도록 돼 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CP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기정통부까지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어디는 방통위원회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신고했다 그러고 여기는 얘기 안 하고.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또 과기정통부는 정통부대로 거기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야.
2016
우리는 스스로 사슬을 묶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슬이 되었다’라는 시를 우리 눈물 속에 읽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막지 못한 방송법 개악, 그로 인해서 종편은 탄생이 되었고 입장은, 야권 세력에게, 우리 야권에게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런 역사를 되뇌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회 문을 임의로 들어와서, 저 이종걸이와 이 의원이 여기서 24일, 크리스마스 날과 25일 이틀을 밥도 못 먹으면서 굶으면서 있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해서 얼마든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상태입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도 있는 참으로 아주 위험한 지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해서 얼마든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20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별 소비자에 대한 편의 규정이고 12조는 이통사업자가 제조사별로 하는, 미래창조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전혀 취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해석을 해 가지고 견강부회 식으로 해석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모처럼……
여러 개 회사 얘기할 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 데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의견의 차이인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그런데 방통위 보면, 이것 다 아셨을 거예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4조7항에 위임하고 있는 공시 및 게시 방법 여기에 다 부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