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북한 발언
2019
그때 뒤에는 식민지 지배, 어떻든 간에 그 지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행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자체도 서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다양성을 낳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조일조약이 맺어질 때 그때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의 강점은 불법 강점이고 약 300억 정도의 배상금이 된다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관점, 준비, 해야 될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 위협입니다.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사실 핵의 문제에 관해 정면으로 돌파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아베가 과연 핵 문제와 미국 문제가 패키지로 사라졌을 때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하나의 가상적국 대상으로 하는 조일관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할 공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생각이?
일본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북한과 조일협정을 혹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관해서 첫 번째로는 고이즈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조일평양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전향적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베가 이와 같은 북한과의 조일평양선언 유사한 그런 배상금 협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위협입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도 빠져 나갈 수 없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게 5․18 관련 북한군 주도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도 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그것을 방영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뉴스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든지 스스로 인지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요건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2018
외교부장관님, 북․미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중간선거는 이루어졌고 승리다, 패배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어떻습니까?
골드만삭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년, 40년 내에 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님?
지난번 10월 15일 날 구글코리아에 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가짜뉴스, 이것은 불법 뉴스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거의 명백한 104건을 삭제 요청했는데 구글에서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00년을 기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담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고 그릇도 작아졌습니다.
방송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부족한, 안 돼 있었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방송이 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ㆍ1운동도 지금 시민들이 공동의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3ㆍ1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북한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 쪽 지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의 불길이 더 거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3ㆍ1 독립선언 100주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것은 한번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이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부족한, 안 돼 있었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방송이 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ㆍ1운동도 지금 시민들이 공동의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북한의 3ㆍ1운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북한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 쪽 지역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의 불길이 더 거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남북한 공동으로 이런 ‘3ㆍ1 독립선언 100주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것은 한번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정말 자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방송법 44조에 공적의무를 부여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이런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남북관계가 좀 흔들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 폼페이오 방문 취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기대를 저희들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핵 폐기 협상은 지속적으로 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강경화 장관님은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미국과 한편이 돼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한두 개를 먼저 떼어 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안하는 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적대국인 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태도지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하나의 협상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핵 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핵을 종결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발표된, 크게 나온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북한은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보유국이 됐고 그 과정에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무기 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간을 딱 잘라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10년간의 정책 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해법이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문재인 새 정부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거리나 항간에서는 조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쌍중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일종의 가능성을 놓고 보자는 말이지요.
우리의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정권이 바뀌는 그런 우리의 특수성 또 일본은 지금 보면 자신들의 내부 취약성 문제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기대 가지고 풀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을 외교 전략상으로 세이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쌍중단 이런 것과 결을 같이하는 판단으로도 혹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면이 그쪽으로 갑자기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동안 매번 때마다, 독수리훈련이고 뭐고 이때마다 4발, 1발, 2발, 5발, 6발, 이런 식으로 계속 여유 있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거리, 장거리 또 고각,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 수요도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킬체인이라든지, KAMD 체제, 그다음에 방어체제, 요격체제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없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한 가지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 이슈를 하나의 레버리지(leverage)로 사용하면서 남북 문제 또는 동북아 긴장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또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를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준 그런 결과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또 사드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거꾸로 역회전시켜서 긴장방식으로 그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에 호소하고 또 미국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장관께는 없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게 IRBM이고 어떻게 보면 ICBM의 전 단계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새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속속 발표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주당 정부와 다른, 또 연속성이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남북문제, 대충 중국 문제에 관한 세팅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는 견해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난 민주당 정부―트럼프 전 정부, 오바마 정부―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식이고 그래서 그동안 썼던 프리즈(freeze)라고 하는 위협이라 그럴까요 거리를 두면서 힘을 보여 주는 그런 형태, 프리즈라든지 또는 생션(sanction)이라는 말 대신에 상당한, 말 표현이 밀리터리 이슈(military issue), 이게 꼭 무슨 바로 거기다 타격하고 공격을 한다는 그런 직접적인 것까지 진전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군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 본다라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ICBM에 대해서는 대륙 간 거리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더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인 거지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2016
지금 이 말은 맞습니까?
북한이 보유한 지대지미사일 중에 비교적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 계열과 제주도까지 사정권에 둔 노동미사일 보유량이 1000발이 넘고 발사대는 한 30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 포화될 수 있는 장사정포까지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공군력에서도 좀 떨어지고 나머지 다른 전투력에서도 대략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물자도 지원하고―우리가 물론 사는 겁니다만―특히나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거의 수준을 맞춰서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히 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공군력에서도 좀 떨어지고 나머지 다른 전투력에서도 대략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또 물자도 지원하고―우리가 물론 사는 겁니다만―특히나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과 거의 수준을 맞춰서 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히 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이게 군 문제도 아닌데 군에 돌리는 것이 잘못됐습니다만 혹시 북한과의 충돌이라든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병력의 안전 문제 이런 대책을 꼭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전술핵도 그렇고?
그런데 군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계엄상태가 아니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계엄.
계엄에 준하는 저쪽 북한과의 대결, 접경지대에서의 군사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러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군사작전을 하거나 훈련하는 그것은 법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계엄의 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에서의 테러진압 훈련은 위헌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논평할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사실 비대위원들이 이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군사전문가도 없었고 특별한 전문성이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60, 70%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불안,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어김없이 쏴 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 태도가 없다면 국민에게 큰 불안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드에 관해서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보고하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또 군사기밀인지 몰라도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안질의를 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테러마케팅을 벌여온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 정국과 테러 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의 제정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진정으로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원리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테러는 북한, 북한은 테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서 테러를 종식한 영국,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 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에 불거진 불법 감청 바로 그것이 국정원이 정보 수집권을 통해서 정치에 관여한 유력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책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내보안정보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 국외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한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테러 대책기관의 대테러센터로의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여섯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게 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우리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와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유린 시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36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 여섯 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게 된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주 봤습니다.
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의한 테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국가비상사태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평소에 분명하고 단호하고 간결한 어조로 얘기하시는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정의화 의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참 행복해 했습니다.
약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맞닥뜨려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기타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이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비상사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어떤 국민도 없습니다.
어떤 헌법학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옵니다.
탈북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북한방송을 보면 탈북자 중에서 다시 북한으로 귀환하는 분들이 선전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혹시라도 북한의 그런 중심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라면 또 그런 사람을 친구로서……
좋게 얘기해 선전․선동이라면 여러분, 전 국민이 사업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테러위험인물에 경계인물로 될 수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 이제야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할 때 북한의 테러를 염두에 두고라고 했을 때 북한의 테러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북한이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유엔이 지정한 31개의 테러단체와 그 조직원이 북한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과연 북한의 테러, 북한과 관련된 테러, 북한의 관련자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의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서 테러 마케팅을 벌여 온 박근혜 정권의 불순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시에 대한 첩보, 세계 각국의 테러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위적으로 안보정국과 테러정국을 조성하고 호시탐탐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회를 엿본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에, 정직하지 못한 기관의 손에 정직하지 못한 법마저 쥐어진다면 정직하지 못한 국가로의 회귀를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역시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남북 분단의 나라입니다만, 북한도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핵 개발을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국에 초점을 두고 미국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다른 핵 국가들도 미국을 상대로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서영교 의원님의 시원시원한 무제한 토론을 저희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님은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가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하면서 정작 북한 핵실험 징후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가 있었지만 테러방지법은 2015년에 폐기했다.
그게 미국의 애국자법이다.
300㎞ 선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성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독자 능력에 의해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고 성공적으로 위성을 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정보 수집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과대한 대외정보 그리고 업무에 들어 있는 국내 보안정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이 자기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충실히 했다면, 총력을 다해서 자기 업무에 매진했다면 이런 실패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항복시대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발밑에 항복시켜야 행복하시겠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는가,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가.
국정원장과 독대해서 정보를 얻으면 박 대통령은 행복한가.
의원 정보를 다 파악해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면 유익한가.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hell)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현실적인 대북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결실을 맺은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진정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정도의 규모는 이제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심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서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정도의 규모는 이제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심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정도의 규모는 이제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심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서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 단추를 누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옳은 대북 제재 방법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그나마 막아 주던 최소한의 평화안전핀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약 3조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의 촉진과 북한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족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도 하기로 결정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사실 시작한 내용의 법은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사실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도 하기로 결정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사실 시작한 내용의 법은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사실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로지 역사와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 있는 유격대 국가 아닙니까?
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도 하기로 결정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고 있는 흡사 난폭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고 있는 흡사 난폭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책 없는 대일 강경론을 고집하고 아베를 무시하다가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나섰던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었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2015
그리고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단절된 남북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8월의 대치 사태를 통해서 무력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해소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화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서 북측에 광복 70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서 북측에 광복 70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구상을 실현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 제안하신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서 북측에 광복 70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정신을 되살려서 한반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해결,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의 획기적인 새 출발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롭게도 7․4 남북공동성명 당사자의 후예가 남북의 국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도 키워야 합니다.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북방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북방경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장관급회담이건 통통라인이건 남북고위급회담의 채널이 정해지면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합니다.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으로 지킨 이 나라, 남북․동서․빈부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시에 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4생 국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려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남북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 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 통일입니다.
지난 8월의 남북 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려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남북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남북 관계는 잃어버린 7년이었습니다.
정부는 잃어버린 7년을 조속히 회복하고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역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의 남북 대치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대통령의 인내와 결단에 이 기회를 빌려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남북 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지도층이 갑질하지 않는 나라,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천되는 나라, 그래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군대에 가는 나라, 결국 사회지도층이 갑질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
이번 남북 대치 와중에서 전역을 연기한 젊은이들, 속속 귀대해서 전선을 지킨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려면 사회지도층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지도층의 특권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타협과 협상,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