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특검 발언
2018
사실 짧은 시간이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수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해도 밝히지 못한 것들을 여기에서 밝혀 보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가능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간에 드루킹 진상조사단도 이렇게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특검 불가피론이라든지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보긴 봤는데요, 지금 이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저희 여당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걸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이미 논의된 내용들 중에서 다 골자를 골라내도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기서 정회를 하자 그러면 지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공연히 국감 여기하고 관계없는 문제로 또 정회하자고 하는 것은……
2017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바로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반국가․반의회 행위자에게 맡겨서 특검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췄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치적 비상사태입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반헌법․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미세한 요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특검연장법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몇몇 사람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월 25일 청주 탄핵반대집회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새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장소에서 선동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런 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는 집회에서는 사살, 테러, 내란, 군대 출동, 계엄령 선포까지 공공연하게 선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바로 김진태 의원, 그 사람도 그 일종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반국가․반의회 행위자에게 맡겨서 특검법 처리가 저지된다면 국민은 정치권에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특검법은 직권상정의 요건도 갖췄습니다.
자기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 단견임을 성찰해야 합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정치권의 엄숙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지난번 특검 수사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야 4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특검법 직권상정은 반헌법․반국가 세력의 국회 무력화를 응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미세한 요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국정을 파탄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정치의 아이러니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특검연장법 직권상정은 그 내용과 처한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특검연장법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도 아닙니다.
야 4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박 대통령 호위무사 잔존세력들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하에 있는 검찰로 다시 이 범죄사건이 가는 것은 또 다른 비상사태로 가지 않을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지도부도,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도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검법 처리 폭탄 돌리기에 그 어지러운 궤적을 쳐다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6
대통령님의 협조만 있다면 수백 명 수사인력의 수사 시간과 조사 과정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곧 국민들은 신속하게 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특검과 국정조사의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회견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가능한 한 정확한 응분의 조치를 하십시오.
2014
그리고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책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추적조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요, 특별검사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조사 대상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아직 특별검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진상규명을 위한 시작도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아마 특별검사 수사대상으로 다 올라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 조사받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엄중하게 신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