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연설 약속 발언
2016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역시 온갖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발의한 법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보험법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2%, 약 20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처분해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 성장률이 무려 4.5배에 이른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 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초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책,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은 ‘노오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발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거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거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서 입법 제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서 입법 제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생활의 압박입니다.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수직적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구조를, 그리고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 이런 국가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들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서 입법 제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2015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합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라고 나섰습니다만 이제 20%가 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예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가장 먼저 미리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우선 조세 개혁,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정치와 국가는 국민과 민생을 중시에 두어야 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청년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으로 또 혁신으로, 또 혁신해서 국민과 함께 그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밀린 숙제를 끝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4생 국감으로 만들 것입니다.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