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국별로 어떤 경우는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데요.
감액이 된다고 해서 다른 쪽의 증액이 감액만큼 우리한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방 예산은 감액되면 국방 예산 내에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 일이지만 사실 국회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예산의 책정까지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부부처 내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톱다운으로 선정이 된 건데 여기는 깎고……
그리고 증액을 우리가 많이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애써서 증액해 봐야 예결위 가서 그거 한 10%도 안 되거든요.
아무튼 특수활동비 문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매년 논란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단을 통해서 특수활동비 개념을 바꾸고 일부 야당에서도 불요불급한 특수활동비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전대로 특수활동비를 가져와 본들 창피만 당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9년을 진정한 특수활동비를 원칙화하는 원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총리님?
올해 편성한 19년도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성할 때부터 본래 의미의 특수활동비를 뺀 불가피한 관행상 된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기타 기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사실상 쓸 수 있는 용도대로 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 쓰듯 낭비될 개연성도 또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특성상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편성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로 댓글알바를 고용해서 댓글공작을 벌이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사령부를 움직여서 댓글공작을 수행하는 데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상 각종 불법과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돈 쓰듯 낭비될 개연성도 또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1억 원씩 40억 여 원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전달된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의 뇌물로 사용된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총리께 지금까지 이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특수활동비 3000억 상당을 그대로 편성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점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그런 총액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 60억에 대한, 60억을 가지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정부 예산에 보면 1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3216억 4600만 원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 예산에 보면 1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3216억 4600만 원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또 40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 보면 기본운영경비 그리고 국정운영 지원 또 입법활동 지원, 외교활동, 국제회의, 국가송무 수행, 공소유지, 교정활동 지원 등으로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상의 특수활동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우선 총리께 지금까지 이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특수활동비 3000억 상당을 그대로 편성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점에 관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발간한 세부지침에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가 밝힌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기타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식사비가 있었고 심지어는 기름값도 있었고 또 120여 분의 의원님들이 원내 활동하는 데 보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장제원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발간한 세부지침에 보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원내대표였던 시절의 특수활동비 상세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난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식사비가 있었고 심지어는 기름값도 있었고 또 120여 분의 의원님들이 원내 활동하는 데 보좌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16
그리고 거기는 어느 당사자든 간에 또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백몇 억 배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자금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서 본예산 100억, 200억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 1억 가지고 다툽니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돈, 주머닛돈, 쌈짓돈.
구상금 청구는 쌈짓돈에다가 청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무슨 재력이 튼튼하겠습니까?
‘국정원의 투명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라는 것이다.
투명성 제로의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지는 이 법이 바로 테러빙자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은가.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