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 세금 발언
2019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서민경제가, 민생이 어려운데, 장사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잘 걷히느냐, 왜 세수가 이렇게 풍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의 답변이나 또 기재부장관의 답변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일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AI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세원을 보다 적출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내년도에 세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018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스웨덴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양쪽이에요.
아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법인세라는 것은 전가가 많이 된단 말이지요.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결국은 또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이 전가되고 이런 대표적인 세목인데 차제에 법인세를 갖다가 하여튼 좀 내려서, 법인세율을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에다 법인세율을 곱하면 법인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1～2조밖에 법인세가 안 늘어나는데 매년 7조씩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세행정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 법인들 세전 순이익이 9조 9000억 증가했다, 17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4조 6000억 정도 증가했다, 이것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적용을 해 보면, 세율을 적용해 보면 법인세가 한 1～2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년간 법인세가 매년 한 7조 정도씩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국세청 간부들 얘기로는 ‘반도체가 경기가 좋고 그리고 중화학 업종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법인세가 는 요인, 법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상한 것에 의하면 한 2조 정도 나오는데 9조가 늘었단 말이야, 이게 9조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인세, 특히 상장기업의 법인세 수익이 는 것하고 법인세금이 는 것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냐고, 격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쪼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납세자들을 세무조사하겠다고 압박하고 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세목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요인으로……
국세청 간부들 얘기로는 ‘반도체가 경기가 좋고 그리고 중화학 업종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법인세가 는 요인, 법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상한 것에 의하면 한 2조 정도 나오는데 9조가 늘었단 말이야, 이게 9조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인세, 특히 상장기업의 법인세 수익이 는 것하고 법인세금이 는 것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냐고, 격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희 시각에는, 야당 시각에는 나눠 주고 퍼 주고 또 모자라면 세금 더 걷는다, 그것은 계속 부자증세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인 어프로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게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 아닙니까?
2017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1년이 아니라 2년을 주장하고, 그것도 사실 적당치는 않은 거예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년을 유예하자는 것이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고,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결국은 증세지, 증세.
그러니까 법인세 세율 인상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
요새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하자고 하면 그것을 디펜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이렇게 할 당위성이라는 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하여튼 법인세를 최고구간 외에는 내려야 됩니다.
법인세를 내리자 이거예요.
최고구간은 민주당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최고구간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 2% 정도씩 내리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오히려 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 왜 올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법인세가 됐건 소득세가 됐건 지금 올리는 논리가 굉장히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걷히고 있다고.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면세 기업이 많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전체 법인의 한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전체 법인의 한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경제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섹터를 더 옥죄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비정규직 철폐, 법인세 인상 또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전부 이게, 법인세 인상하면 법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2016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도 감세를 들고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의 각국들도 지금 세금을 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는 시그널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세율을 올리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2조씩 이렇게 증세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법인세도 내리고 소득세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감세를 하겠다고 그러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도 세금을 내리는 추세이고 시기적으로 참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원 자체가, 소득 자체가 늘지를 않고 오히려 쪼그라드는데 거기다가 세율을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당신들 생각이 어떻게 그래?
그것은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지,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아까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6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60년대하고……
지금 증세 행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거의 알파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전체 세원 파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릴 시점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지금 국세청이 법인세율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쥐어짜기가 되었건 또는 요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 데이터라든지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적정 과세를 하건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증세는 삼성하고 김앤장이 다 보완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이나 이런 우수한 변호사들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들을 다 강구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액 상속자들은 상속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 대신에 전반적인 세율을 좀 낮추고 이런 상․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세제를 좀 단순화하고 세율도 정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제의 틀을 좀 갖추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소득세율 20%, 부가가치세율 20%, 법인세율 20% 이렇게 단일화로 아주 쉽게 해 놨다고요, 이런저런 감면제도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뭘 알아야지 어떤 세제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금년에 20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수 요인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공히 다 늘고 있거든, 한 5조 이상씩.
오늘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면 폭, 감면하고 비과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면을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법인세 징수 동향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감면 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 실효세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1․7월 중에 벌써 세금이 20조나 더 걷혔단 말이에요.
오늘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면 폭, 감면하고 비과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면을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법인세 징수 동향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감면 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 실효세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1․7월 중에 벌써 세금이 20조나 더 걷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롯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 국내외 모든 상속자산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과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 국내의 모든 상속자산에 과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등 행정공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협정이 있지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지요.
협약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리가 좀 나서야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지금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를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융 부분을 적으로 불렀던 좌파 정권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저는 총리께서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