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석
지금 국가정보원장, 2025-06부터
2026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조차도 대북송금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데 유효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일반 직원들이 협조를 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정권이 들어왔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 협조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오욕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을 쭉 일정표를 잡아 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송금을 계산해 보면 그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주가조작과 쌍방울이 북한하고 협력하던 그 시점에 200만 달러가 넘어갔고 5월 달에 포괄적 대북 협력 사업을 맺는데 그 직전 4월 달에 또 300만 달러가 넘어갔고 12월 달에는 북한하고 누구도 사업 못 할 때인데 쌍방울만이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훈춘에서 임가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또 200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을 쭉 일정표를 잡아 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송금을 계산해 보면 그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주가조작과 쌍방울이 북한하고 협력하던 그 시점에 200만 달러가 넘어갔고 5월 달에 포괄적 대북 협력 사업을 맺는데 그 직전 4월 달에 또 300만 달러가 넘어갔고 12월 달에는 북한하고 누구도 사업 못 할 때인데 쌍방울만이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훈춘에서 임가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또 200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관하는 게 저희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쌍방울 사업으로 연결하면 다 떨어집니다.
추가로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과 법원이 주고받은 문서를 요청하셨고 이기헌 의원님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5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조사 방식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직무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이 폐지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5년 9월 2일과 11월 4일, 국회 신성범 정보위원장께서 주재하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타 특별감사 사안들과 함께 보고드렸으며 이와 별도로 25년 9월 4일 이성권 간사위원께, 9월 10일 박선원·이성권 간사위원께, 9월 23일 김병기 의원께 추가 설명을 드렸고 10월 28일 이기헌 의원과 10월 29일 이성권 간사위원께, 26년 1월 6일 이기헌 의원께 추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8조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특별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박선원 간사위원님과 박지원·이기헌 의원께서 소관기관인 국정원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관련 파악 내용을, 이기헌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박지원 의원은 북한 아태위의 제재 대상 해석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과 법원이 주고받은 문서를 요청하셨고 이기헌 의원님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특별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박선원 간사위원님과 박지원·이기헌 의원께서 소관기관인 국정원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관련 파악 내용을, 이기헌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박지원 의원은 북한 아태위의 제재 대상 해석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과 법원이 주고받은 문서를 요청하셨고 이기헌 의원님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5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조사 방식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정보위 박선원 간사위원님과 박지원·이기헌 의원께서 소관기관인 국정원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관련 파악 내용을, 이기헌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박지원 의원은 북한 아태위의 제재 대상 해석 관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요청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지원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과 법원이 주고받은 문서를 요청하셨고 이기헌 의원님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원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25년 6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조사 방식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 직무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권이 폐지된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이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8조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특별감사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박선원 간사위원님과 박지원·이기헌 의원께서 소관기관인 국정원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보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조사 방식인 특별감사의 내재적 한계에 따라 국정원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실체를 완벽히 규명하지 못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하거나 국가정보원법 제17조 취지에 따라 비밀활동 과정에서 입수했거나 정보자산 보호가 필요한 일부 첩보·정보는 공개회의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국정원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라 지난 3월 24일 특별감사 결과를 2급비밀로 생산하여 제출했으며 향후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에 지속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정원은 3월 8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의 관련 내용 사실조회에 대해 조태용 당시 원장의 수정 취지를 일부 반영한 답변서를 3월 14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북송금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첩보와 정보를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김성태·안부수 등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에 관해 수집된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이전에 작성된 내부 문건 등을 재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기획 결과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그것을 왜 보냈냐고 질책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부분을 보고서에서 제외하여 수정본을 존안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수집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조치 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기획 결과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현직 부장검사가 재기용된 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 대한 지원을 주도한 사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6부는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의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2개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북한수집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수집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수집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조치 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최혁에 이어 후임으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6부는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유도윤 감찰부서장은 국정원 내 4개의 부서를 특정하여 보고서 제출을 요구, 이 중 2개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북한수집부서에서는 보고서 목록만 제출받아 4월 20일 수원지검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수집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수집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조치 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기획 결과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서 전직 검찰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 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 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결과보고서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부서에 고위직을 신설해서 전직 검찰수사관을 임명한 후 쌍방울 사건을 기획감찰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활동한 이창연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 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에서 나와 있는 공작원입니다.
이화영이 대북송금 했다는 기록은 저희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때 주가가 저희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월초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었다, 그리고 그때 1월 24일 날 쌍방울에서 민경련의 송명철한테 200만 달러가 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도 북한하고 같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에 따르면 리호남이 그때 ‘우리가 주가조작을 이쪽하고, 쌍방울하고 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돈을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북한하고 대북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북사업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의 것 2차·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안부수가 갑자기 나노스의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북 관계되는 분들이 여럿 쌍방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1월 17일 날 저희 정보에 따르면 북한 민경련하고 쌍방울하고 최초의 합의서를 맺습니다, 사업 합의서를.
그러고 나서 그때 주가가 저희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월초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었다, 그리고 그때 1월 24일 날 쌍방울에서 민경련의 송명철한테 200만 달러가 또 건너갑니다.
저희가 국정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나마 북한과 관련돼서 송금 관련해서 따지고 따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건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김성혜가 2018년 10월 말에 이화영을 만나서 무슨 합의를 했답니다.
그게 시범농장인데, 그게 스마트팜인데, 그래서 기술협력과 함께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돼 있다, 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데,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것이 10월 말인데 김성혜가 갑자기 12월 1일 날 안부수를 만나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돈을 이삼백만 달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 그때 그런 코인 관련된 게 틀어져서 놀랐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때는 쌍방울은 존재도 몰랐고 안부수 회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불균형했던 국정원의 자료 제공이 이번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것이 국정조사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들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북한 방문이 안 되고 또한 교류가 안 되고,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비법적이었지만 쌍방울이 훈춘에다 북한 노동자들 수백 명을 데려다가 3개 기업에서 임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남 정찰총국의 요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의 가장 정확한 통로에 의해서 권위 있게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보나 아니면 중간 브로커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약간 회색지대의 공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 대남 정찰총국의 요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의 가장 정확한 통로에 의해서 권위 있게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정보나 아니면 중간 브로커처럼 이런 활동을 하는 약간 회색지대의 공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보니까 쌍방울이 북한하고 사업 하면서 돈이 갔던 것과 맞추면 앞뒤가 딱딱딱 맞는, 떨어지는데 억지로 그걸 경기도랑 하려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서 길을 헤매고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자기들이 대북 사업을 할 때는 거기 현장을 가려면 단장으로서 자기 지사나 시장을 이렇게 꼭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첩보, 저희 정보에 따르면 김성태·안부수가 2019년 1월 달에 주가조작을 했고 그리고 안부수가 나노스 이사로 취임을 했고.
그런데 검찰이 그때 바로 1월 24일 날 송명철한테 쌍방울이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조작과 대북송금이 연결돼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지원하여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경쟁 등 안보·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와 협상의 2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4년 세종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안보협력 등을 주제로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NSC 사무차장, 통일부장관 등에 봉직하며 한미동맹,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설계와 집행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 극대화 지점을 가장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소임도 완수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더욱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핵심 대북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안보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산업기술 유출, 보이스피싱, 마약, 테러 등 국민 실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그에 바탕을 둔 대화와 협상의 2개의 바퀴가 선순환하며 증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공수사권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고요.
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논의를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장을 또 밝히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다만 원은 저희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일부건 외교부건 하는 그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에게 맡겨진 특수한 임무로서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들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으니까 그런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이런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말씀만 드리면 대공수사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권이 됐는데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게 너무 업무 범위가 넓은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고 또한 현업에 있는 저희 원 직원들이 볼 때는 이 조사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은 여러 가지 장치는 되어 있지만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시행령에서라도 어떤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북한 핵 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치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북한이 만약에 포기를 안 한다면 우리가 우리 조건을 그걸 갖다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방백서에서 군에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예, 정책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사실적으로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북한 사회에서 통치를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아니, 남북 관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자체가 당연히 효과가 있었지요.
다만 그렇게 안 좋은 사건만 죽 나열해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 지원을 자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2006
저희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나와 있고 제재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수출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버는 모든 수입이 거의 1년에 2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 돈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따져가면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금 베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강산 같은 경우도 관련된 명승지관광회사라는 회사가 지금 내각 산하의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나와 있고 제재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수출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관광을 통해서 버는 모든 수입이 거의 1년에 20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 돈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따져가면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금 베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적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것이 정책이지요.
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모자라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것은 저희가 포용정책의 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을 지지만 대북 포용정책이 양자 간에, 남북 간에 했던 많은 일들을 이걸로 인해서 도외시하거나 매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에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있었고 그 뒤에도 6자 간에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책이지요.
핵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용정책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아마 포용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이나 지도부가 우리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지 않고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용정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포용정책이 통일을 지연시켰다 하는 말은 전혀 맞지가 않다, 전쟁을 일으켜서 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포용정책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과거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과 지금의 평화번영정책이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은 저는 제가 그동안 참여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지난 7월 미사일 발사가 되기 전에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질문이나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을 지연시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력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 방식이건 간에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동 협력을 해 나가야 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통일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포용정책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 통일을 지연시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력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 방식이건 간에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되고, 남북이 화해하고 공동 협력을 해 나가야 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나 정권 교체로 인한 붕괴가 일어나면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아마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체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평화 정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국가전략이고 또 우리의 국가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쌀 비료 등 현물을 지원한 것이 1조 7000억, 현금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6000억, 2조 3000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쌀 비료를 어느 때,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시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직접적인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갈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북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회담, 또는 긴장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쌀 비료 등 현물을 지원한 것이 1조 7000억, 현금은 없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6000억, 2조 3000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쌀 비료를 어느 때,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시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직접적인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갈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북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회담, 또는 긴장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를 건수로 걸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국민들께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퍼준 것은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북핵 폐기라는 현재 당면한 핵심 최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중해서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 모든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우리가 전략들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러저러하게 특히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나 체제에 대해서 도덕성의 잣대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개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같이 특히 아주 불안정하게,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남한으로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럽고 모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그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사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정변이라든가 또는 사회 변동이 우리한테 미칠 영향도 대단히 위험하고 그렇지만 수많은 피난민이 나왔을 때 한국 사회 노동시장이 교란돼서 그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 못 할 것이고, 특히 한국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어서 우리의 통일은 상당히 불안정하게, 아주 정말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들어서……
특히 퇴임하는 저로서는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 사항들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단연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하기 어렵겠지만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항상 있다, 그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단연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가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은 하기 어렵겠지만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항상 있다, 그 대신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정상회담의 유용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국 간에는 공개적인 그러한 남북 장관회담이나 이런 것은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통로가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나 또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나 또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위임을 받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일체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국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의사가 전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핵,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국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의사가 전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 다른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 어떤 게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방북과 관련해서 현재 제가 아는 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통령님 방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김 대통령님 방북 문제가 너무나 부각되면 그것이 북한에 부담이 되면서 오히려 방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김 전 대통령님께서 방북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정보나 그런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북한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 같으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북한하고 적대적 대결 상태, 화해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대결을 완화하는 상황이지 대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도의 대결 상태에서 군사력이 휴전선과 해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북한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 같으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 같으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북한하고 적대적 대결 상태, 화해협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대결을 완화하는 상황이지 대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도의 대결 상태에서 군사력이 휴전선과 해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 해상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이루어지거나 신중하지 않게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필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북한 평양이라는 곳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른바 북한으로 얘기하면 사적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 평양공항에 내려 가지고 북한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그런 곳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두 다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곳, 만경대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북한 평양이라는 곳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른바 북한으로 얘기하면 사적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 평양공항에 내려 가지고 북한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그런 곳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두 다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한 세 군데 정도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곳, 만경대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그런 곳에 가시는 행위 자체를 다 막는다면 정부가 평양에도 가지 마십시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을 가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제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쌀 비료와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물품이 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돌려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 들어간 쌀 비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쌀 배급량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 훨씬 늘었다라는 탈북자들을 통한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성공단 금강산인데, 개성공단은 이미 해명이 됐고요.
저희가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제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쌀 비료와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 물품이 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돌려쓰거나 이래야 되는데 북한에 들어간 쌀 비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쌀 배급량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 훨씬 늘었다라는 탈북자들을 통한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성공단 금강산인데, 개성공단은 이미 해명이 됐고요.
금강산 같은 경우도 관련된, 우리 현대와 거래하는 회사가 그것이 내각 산하의 회사라고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94년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그때 북한한테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상당량의 몫을 하겠다’ 그게 70%였습니다.
그리고 EU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낸 돈이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이자까지 한 2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전이 북한 신포지구에다가 경수로 짓는 데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자재 같은 것으로 바깥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가치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북한한테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합쳐서 8조여 원이라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2조 3000억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 양특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한 2조 3000억인데, 이 돈을 갖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KEDO 경수로 자금입니다.
94년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그때 북한한테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상당량의 몫을 하겠다’ 그게 70%였습니다.
그리고 EU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낸 돈이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이자까지 한 2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전이 북한 신포지구에다가 경수로 짓는 데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자재 같은 것으로 바깥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가치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북한한테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한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그것도 다 대체로 현물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약 6000억, 그래서 2조 3000억 원입니다.
8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우리는 북한에게 국제 쌀 시세로 국제 쌀을 사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국제 쌀 가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쌀 가격의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 쌀이 잉여미가 남아 가지고 이 재고가 문제가 돼서 국내 농정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국내 잉여미 정도는 북한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쌀보다는 대여섯 배가 비싸니까 우리 농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 양특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한 2조 3000억인데, 이 돈을 갖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요.
8조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우리는 북한에게 국제 쌀 시세로 국제 쌀을 사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국제 쌀 가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쌀 가격의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내 쌀이 잉여미가 남아 가지고 이 재고가 문제가 돼서 국내 농정 당국에서 이 문제를, 국내 잉여미 정도는 북한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 쌀보다는 대여섯 배가 비싸니까 우리 농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를 갖다 안정시키기 위해 양특회계에서 나가는 돈이 한 2조 3000억인데, 이 돈을 갖다 마치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KEDO 경수로 자금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올해까지, 지난 9월달까지 정부 수준에서 북한한테 지원한 것은 현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다 현물, 특히 거의 대부분은 비료와 쌀이었는데요, 이것들이 1조 7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원한 것이 금액으로 따져서, 그것도 다 대체로 현물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약 6000억, 그래서 2조 3000억 원입니다.
다만 현재 북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미 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대화의 움직임도 있고 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
국민 여론, 북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정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예컨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즉각 재개하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미 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대화의 움직임도 있고 또 6자회담이 재개되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들……
그 당시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게 사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중대한, 평화에 대해 유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쌀․비료 지원이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평화의 문제라는 것이 쌀․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중단할 만큼 거기에 대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당시도 생각을 했고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이라고 표현되는 이 정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의 정부 때는 햇볕정책 그리고 저희 참여정부에 와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국민의 정부 때에 햇볕정책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에 기초했습니다.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
그리고 6자회담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남북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상황은 저희가 북한 핵실험에 직면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응분의 대가들, 제재를 그들이 감수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정한 완화된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저희들이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에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지속적인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가 중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저희들이 쌀, 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에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지속적인 안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남북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따라서 움직여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KEDO 경수로에 70%의 자금을 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6자회담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북한에게는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또는 특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갖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 간에 양자 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다자 변수인 이런 문제들에도 같이 또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동의를 다 받지 못해서 그런 일각의 우려나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 문제는 94년부터 2002년까지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에 따라서 움직여왔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KEDO 경수로에 70%의 자금을 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6자회담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북한에게는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무조건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또는 특수 당사자로서 책임을 갖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한 간에 양자 간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다자 변수인 이런 문제들에도 같이 또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포용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9․19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그런 체제가 가동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보다 진지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에는 어떤 회의도 전혀 없었고 9․19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의 위폐 문제와 금융제재 문제로 인해서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작년 12월 초에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정부가 입수하고 있었던 달러 위조지폐가 북한에서 제조했느냐를 판단․분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NSC 사무처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데 마치 저희가 위폐를 진폐로 만들어서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 더욱이 그 자리에 한국은행 또 조폐공사까지 있었는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7월에는 어떤 회의도 전혀 없었고 9․19 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의 위폐 문제와 금융제재 문제로 인해서 6자회담이 공전되면서 작년 12월 초에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은 그 당시에 정부가 입수하고 있었던 달러 위조지폐가 북한에서 제조했느냐를 판단․분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NSC 사무처에서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게 100% 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전부터 말씀드릴 때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의 총국이 북한의 내각,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군비나 핵개발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특히 개성공단 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호주에 사는 우리 교포가 직접 증거물을 갖고 와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문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로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핵 실험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혹들을 사실 근거도 없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말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니까 물품대금으로, 특히 외국에서 주민 생필품을 사다가 북한의 개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노동자들한테 배급표를 주고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같은 가치의 물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하고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로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핵 실험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혹들을 사실 근거도 없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말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노영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북한하고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직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중간단계로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북핵 실험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개발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달러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혹들을 사실 근거도 없이 제기가 많이 되어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말 그러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돈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알아보니까 물품대금으로, 특히 외국에서 주민 생필품을 사다가 북한의 개성에 있는 백화점에서 노동자들한테 배급표를 주고 파는데 거기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달러와 같은 가치의 물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 위조지폐 관련된 대책회의는 9․19 공동성명 이후에, 즉 금융 제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주로 정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지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을 막는 핵심적인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가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열심히 국제사회와 협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등의 남북관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제재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제가 문제가 되고 우리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마치 탐정수사식으로 근거도 희박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북․미 양 당사자가 이것을 해 왔고, 2002년 10월에 고농축우라늄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이것은 다자간의 문제로서 전환시키자고 주장을 해서 그때부터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지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을 막는 핵심적인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우리가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도 열심히 국제사회와 협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등의 남북관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해서는 이미 유엔제재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물용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군이 이런 경제사업을 해야 되고, 자본주의 사업을 하고 돈맛을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결국은 긴장이 완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 골재 채취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군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번 미사일 발사했을 때 저희가 쌀과 비료를 잠정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북한의 열차 시험 운행 무산과 관련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열차 시험과 연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용정책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혹여 북한 핵의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앞에 붙여야 될 것이 북한 핵을 폐기하면 자동적으로 비확산이 해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비확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 있으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 폐기를 향한 노력이 되면 결국 북한 붕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도나 그런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핵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을 가장 기본적 목표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일치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핵이 있는 것을 놔두고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고, 막아 봤자 있으면 우리 안보는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고, 우리는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 불안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혹여 북한 핵의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앞에 붙여야 될 것이 북한 핵을 폐기하면 자동적으로 비확산이 해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비확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 있으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핵 폐기를 향한 노력이 되면 결국 북한 붕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도나 그런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 폐기와 북한 핵의 비확산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흔히 가끔씩 북한 핵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핵 이전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핵의 폐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흔히 가끔씩 북한 핵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핵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을 가장 기본적 목표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일치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핵이 있는 것을 놔두고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고, 막아 봤자 있으면 우리 안보는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고, 우리는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 불안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흔히 가끔씩 북한 핵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핵 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을 가장 기본적 목표처럼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일치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북한 핵이 있는 것을 놔두고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고, 막아 봤자 있으면 우리 안보는 끊임없이 불안한 것이고, 우리는 정쟁에 휘말리게 되고, 이 불안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혹여 북한 핵의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앞에 붙여야 될 것이 북한 핵을 폐기하면 자동적으로 비확산이 해결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비확산만을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에 있으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한을 단순 봉쇄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 폐기와 북한 핵의 비확산 두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회담이 재개되고 다시 대화를 하는 국면으로 가면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북한 핵실험이 되고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지고 이러면 정권교체 쪽으로 강한 선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압박이나 제재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KEDO에서 북한에 대해 청구한 18억 달러는 저희가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장했지만 북은 아마 안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KEDO 청산과 관련해서 한전이 1억 5000만 달러 내지 2억 달러의 청산 비용을 내고 KEDO 기자재를 다 인수받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은 지금 국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우량 기업입니다.
아니, 위원님 판이 깨진 상태에서 쌍방이……
북한은 금호지역에 대해서 다 메워 놔라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북한의 태도가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의 여러 법리적 절차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의 여러 법리적 절차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북정책이 통일부에서는 북핵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는 남북한의 군사 문제, 개혁․개방 문제, 인도주의 문제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도 그중에 하나로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적인 틀 속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북핵문제 같은 다자 변수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북한 핵이, 저희는 특수당사자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무한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핵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우리가 가장 위협적이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저는 방북하는 민간인 인사들한테도 제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는 민주노동당 대표단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 만큼 그렇게 판단력이 없거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노당이 가서 충분히 잘 대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70달러를 받는다면 그중에서 실제 70달러에 대한 돈 가치로 받는 것이 5000원이니까 대개 35달러, 거기다가 2000원은 공식환으로 바꿔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암달러로 따지니까 큰 가치가 없어서 대개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35에서 40달러 정도는 최소한 북한주민들이 실제 가치로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30%가 사회시책비, 세금으로 떨어지고 나면 50달러가 남습니다.
그것을 북한의 공식 환율로 하면 약 7000원 됩니다.
7000원이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인 2000원 정도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원어치는 물품으로 받습니다.
그 물품은 암시장 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의 물품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북한에 있어서 달러 대비 가격 가치나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의 공식 환율로 하면 약 7000원 됩니다.
7000원이 되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인 2000원 정도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원어치는 물품으로 받습니다.
그 물품은 암시장 가격이 아니라 공정가격의 물품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북한에 있어서 달러 대비 가격 가치나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모든 교역에서 그것이 군사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못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국이 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WMD와 관련된 회사들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아닌 것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맹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특히 WMD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향상시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화 독점 문제 때문에 현재는 노동자들에게 저희들이 확인하는 수준이고 앞으로 직불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북한에 차관을 포함해서 지난 8년간 지원한 것은 민간․정부 포함해서 현물로 2조 3000억을 지원했고, 또 현대그룹이 2000년에 북한에 이른바 7대 사업권으로 5억 불, 그리고 금강산 대가 4억 5000만 불 이렇게 9억 5000만 불이 넘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특회계 같은 경우는, 국제산 쌀을 사다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농민들 안정을 위해서, 우리 농정 당국이 원해서 한 것을 갖고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은 것을 얘기를 한다든가, 경수로같이 물론 우리 기업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북한한테 실제 이익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계없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는 순수하게 나름대로 계산해 보시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주장하실 때에는 8년간 8조 원을 지원했다, 심지어는 8조 원의 현금을 북한에 지원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2004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방북 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행위로서 방북 목적, 범죄 전력, 활동 상황, 방북자의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방북 행사의 성질, 목적, 신청 당시 남북관계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있어서 이런 판단들을 제반 고려해서 저희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그중에 일부 극소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통일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법률적으로 저희 방북 승인 기준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수배, 재판, 집행유예가 진행 중인 자, 형집행정지자, 기소중지자, 이런 사람들은 불허 대상으로 하고, 피보안관찰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 대상으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2004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그중에 일부 극소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통일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올린 것처럼 일단 법률적으로 저희 방북 승인 기준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수배, 재판, 집행유예가 진행 중인 자, 형집행정지자, 기소중지자, 이런 사람들은 불허 대상으로 하고, 피보안관찰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허 대상으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민간기업들이 북한에다가 물건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북한에 갖다 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부적합한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북한 쪽에서 WMD나 이런 것에 관련된 기업들하고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민간기업들이 북한에다가 물건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교역을 통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북한에 갖다 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부적합한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북한 쪽에서 WMD나 이런 것에 관련된 기업들하고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간에 사실상 건수주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나 또 다른 인도주의 사업과 연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시켜 놨는데 그 점은 워낙 평화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기아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 간에 사실상 건수주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나 또 다른 인도주의 사업과 연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정 중단을 시켜 놨는데 그 점은 워낙 평화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이런 식의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관계없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풀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 포용정책을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대와 불신과 대결 그리고 간첩이 오갔던 상황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것이지, 과거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새로운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국민께 사과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컨대 동북아시아에서 정책 평가를 하는데, 각국의 위협이나 영향을 평가할 때 일본을 평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라면 가능하지만 저희가 무슨 가상적(假想敵)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하나하나 거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는 다 양자 변수입니다.
남북관계인데, 이것은 다자 변수입니다.
다자 변수인 북핵문제에서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했지만 북한 핵실험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과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구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죽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나 인도적 문제 같은 남북 화해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하나하나 거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는 다 양자 변수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대결과 이러한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구도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죽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는 노력들,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나 인도적 문제 같은 남북 화해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하나하나 거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핵우산을 폐기해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초기에 실무 논의 사이에서 북한 핵 폐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한다는 공약을 하고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한미 간에 오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가지고……
예,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이 났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는 비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작계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감을 가졌고 그리고 개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념계획 5029라는 것은, 개념계획은 작계화되기 전에 구상적 차원에서의 계획입니다마는, 그 작계 5029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했을 때 우리 한미연합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논의가……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 청년학생들도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무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체가 반전 평화의 기치를 내걸고 있고 또 북한에 가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에, 답사지에서도 저희들이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답사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정세하에서 오히려 심각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방북은 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져서 불허했던 겁니다.
저희가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단 하나 북한 핵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수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충분한 능력과,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평화와 세계 평화의 대의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위기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남북한 간 군사적인 긴장이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발생한 일들은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남북 간에는 그것이 실제 긴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법무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당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 당이 조직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은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정원에다 저희 의견을 얘기했고 또 문의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 하자를 따졌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하여튼 민노당 대표단이 가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또 모자람이 있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 핵실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시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무엇보다도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조가 아니라 200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청에 저희가 강우량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여름에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 문제는 여야 5당 대표들께서 합의까지 하셔 가지고 정부에다 촉구하신 사항이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 그리고 통외통위에도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손수 승인해 주시고 허락하신 사항을 놓고 지금……
그때 저희들이 몇 대 어디에 들어간다고 대수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두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 연결 때문에 2조가 아니라 북한에 200억의 차관을 주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비차관 200억입니다.
그래서 2조가 아니라 200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청에 저희가 강우량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체제 유지 보장 문제는 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과 91년에 기본합의서 이외에 이면으로, 비밀로 서로 체제 보장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주옥같은 조언의 말씀이라 제가 떠난 다음에라도 우리 통일부에서 정책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평화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특히 쌀, 비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은 숙고를 통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야당에서 또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정부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검토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북 포용정책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과 기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속에서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간첩이 오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것을 정말 믿으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정부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또 외향적으로 추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통일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를 질책도 했지만 저희는 이 단계에서는 평화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남북협력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통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저는 장관 직을 물러납니다마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더 가속화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통일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북한을 설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섞여 있는 것이 남북관계고 한반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문제는 고도의 전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사안들과 겹쳐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하고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 사태에서 핵실험까지 오는 과정에 이미 남북관계에서 경제적인 거래나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거래 규모의 80%가 끊어졌습니다.
저희가 제재적 성격을 갖고 이미 끊었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보다 더 넘게 저희들이 이행해 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안보리 결의와 무관한 사업들과 교역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북한 선박에 예를 들어서 핵물질 의혹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검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주해협을 통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북북항로, 즉 북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즉 북한에서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PSI, WMD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MD의 판매 이전, 판매 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는 사실 관계없이 자기 해에서 자기 해로 가는, 즉 북북항로에만 해당되지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주해협을 통하는 북한 선박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북북항로, 즉 북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북한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즉 북한에서 제3국으로 가거나 제3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는데 PSI, WMD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MD의 판매 이전, 판매 이전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는 사실 관계없이 자기 해에서 자기 해로 가는, 즉 북북항로에만 해당되지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책임론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 누가 가서 설득하고 이런 것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에서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책임론을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 누가 가서 설득하고 이런 것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핵 폐기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에서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동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그동안에 북한 선박과 우리 해경 사이의 통신 횟수가 1265회가 있었고 이 중에서 47회가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개 기술적인 것들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한 배가 지속적으로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지날 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랬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현재의 북한, 미래의 북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측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 조정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보다 비중 있는 인물을 조정관으로 임명하라는 그런 압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과 같이 핵실험 국면에서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이런 계제에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북 포용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상이 상당 부분 이완되었고 북한 체제가 대단히 느슨해졌다, 북한의 군사력도, 군인들도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이완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북 포용정책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사상이 상당 부분 이완되었고 북한 체제가 대단히 느슨해졌다, 북한의 군사력도, 군인들도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이완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의 성취나 어느 것으로 보아도 이미 북한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북한 사람들 만나면 북한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꼭 2인 1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민주주의의 성취나 어느 것으로 보아도 이미 북한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북한 사람들 만나면 북한 사람들은 개인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꼭 2인 1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따로 만났을 적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위험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인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적 인권도 있고 경제생활에 대한 인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사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쌀과 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2000년 이후에 아사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물론 아직도 극빈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인권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적 인권도 있고 경제생활에 대한 인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사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쌀과 비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2000년 이후에 아사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물론 아직도 극빈 상태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글쎄, 저희가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는 90년대 말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해서 50% 이상이 적개심을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65% 이상의 주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남쪽을 본다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 전부 현물로 지원했으니까요, 쌀과 비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난 9년간 2조 3000억 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한테 쌀을 지원한 지난 8년 동안 북한이 단 한차례도 쌀이나 비료를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90년대 말과 2000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아사자가 거의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또 북한 주민들의 배급량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졌다는 그런 잠정적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나 비료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수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북한한테 쌀을 지원한 지난 8년 동안 북한이 단 한차례도 쌀이나 비료를 외국으로 수출했다는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90년대 말과 2000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아사자가 거의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또 북한 주민들의 배급량이 90년대 후반보다 지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졌다는 그런 잠정적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나 비료가 사실상 주민들에게 대부분 그대로 수혜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최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북한에서의 현재 경제 개혁 상황은, 물론 북한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돌이키게 되면 북한 경제에 대혼란이, 특히 주민 경제에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되돌이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핵우산 관련된 문제는 저도 물론 기억을 거의 못 했던 문제인데 최근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핵우산을 갖는다는 그런 목표와 원칙이 아주 확고했던 겁니다.
거기서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 실무자들의 초기 논의에서 핵우산이라는 말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억지력으로서의 핵우산’ 이런 식으로 수식어 붙이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핵우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고한 것이니까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말을 쓰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초기에 미국하고의 얘기 과정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은 폐기됐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논의한 실질 협상의 내용은 ‘억지력으로서의 핵우산’ ‘방어로서의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오면 해결의 문턱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저희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 대화채널이 부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저희가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여의치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화채널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금 북한 핵실험이나 북한 문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의 안정성, 즉 국내의 경제 안정이나 생활의 안정이 되는, 또 국내 안보의 위협을 약화시키는 국내적 요소와 미래 한반도에서의 민족통일의 문제, 두 가지 요소로 보는데 두 가지 목표를 다 보았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대단히 부정적이다, 즉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북한 핵실험이나 북한 문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의 안정성, 즉 국내의 경제 안정이나 생활의 안정이 되는, 또 국내 안보의 위협을 약화시키는 국내적 요소와 미래 한반도에서의 민족통일의 문제, 두 가지 요소로 보는데 두 가지 목표를 다 보았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라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 대단히 부정적이다, 즉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제사회와 정확하게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재에 정확하게 동참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북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북 제재와 일부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적절하게 이러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제사회와 정확하게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재에 정확하게 동참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북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북 제재와 일부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적절하게 이러한 대화 소통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의,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제사회와 정확하게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재에 정확하게 동참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소통의 통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북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대북 제재와 일부 국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라는 이 절대적 가치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가치 두 개가 사실상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느 정도 충돌했을 때 저희가 평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도적 가치의 문제를 일단 당분간 접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나라당에서 이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줘라 하시면 제가 장관 끝나기 전에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대북 지원 재개할 용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반대하고 다른 나라가 반대하는 것을 초당적으로 같이 막아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반도 평화라는 이 절대적 가치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가치 두 개가 사실상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느 정도 충돌했을 때 저희가 평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도적 가치의 문제를 일단 당분간 접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나라당에서 이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줘라 하시면 제가 장관 끝나기 전에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대북 지원 재개할 용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반대하고 다른 나라가 반대하는 것을 초당적으로 같이 막아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북한 주민들의 기아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베 총리조차도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일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된다, 또 협상용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국면 국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이 가장 큰 것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동맹도 남북관계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 데 하여튼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모두가 다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떠나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동맹도 남북관계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풀어 가는 데 하여튼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모두가 다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동맹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또 하나의 축은 국제사회,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을 해야만, 저희가 북한 핵을 폐기시킨다는 것을 진정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03년 6월에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핵 억지력을 갖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여러 성과들이 무차별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또 정쟁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이 필요하다 이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북한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그 수준에 맞는 제재법안이나 고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북한에 가면 방북교육을 받겠습니까?
세계에서 북한에 간다고 방북 교육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재 속에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술 담배 같은 그런 사치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단 한 푼도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는 북한에 가면 방북교육을 받겠습니까?
세계에서 북한에 간다고 방북 교육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재 속에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술 담배 같은 그런 사치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단 한 푼도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도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북한에 간다고 방북 교육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재 속에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적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술 담배 같은 그런 사치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단 한 푼도 저희가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도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현재 우리가 제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이 동독에다가 쌀, 비료를 지원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수 인도주의로 쌀 지원이라는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이것저것 걸지 않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 문제, 저희도 경공업 원자재를 주면서 지하자원 개발을 받아야 된다고 같이 연계했고요, 납북자 문제를 하면서도 납북자 문제를 풀면 북한한테 어떠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것이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우리가 너무나 상호주의, 상호주의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알게 모르게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책을 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서, 민노당이 만약에 이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거나 또 그런 의혹들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은 저희들이 당연히 방북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는데 의견이 올 때 최근의 정세 등으로 미루어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 철회를 설득하고 안 되면 불응 시 불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이 중에서 피보호관찰자가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대북 문제나 공안 문제와 상관없이 다른 문제로 두 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건부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민노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분 피보호관찰자에 대해서는 안 가시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안 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안 문제나 대북 문제가 아니라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가시는 분들한테도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 확실히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큼의 그런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통일부장관을 물러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주관부처입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주관부처는 외교부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는 평화교섭본부라고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거대 조직이 있고 통일부는 팀장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러한 교섭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외교부에서 보고드리거나……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북한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금융제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제재가 6자회담 속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은데 만약 지금 그런 내용들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6자회담 재개는 손쉽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이 유념이 돼야 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나와도 속이 시원치 않을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조건 없이 나오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들이 다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중국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한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절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북한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금융제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제재가 6자회담 속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은데 만약 지금 그런 내용들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6자회담 재개는 손쉽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이 유념이 돼야 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나와도 속이 시원치 않을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조건 없이 나오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들이 다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중국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한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절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마는 북한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금융제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제재가 6자회담 속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같은데 만약 지금 그런 내용들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아마 6자회담 재개는 손쉽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이 유념이 돼야 되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나와도 속이 시원치 않을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조건 없이 나오는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들이 다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각국의 시행조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써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 하나만 갖고 북한이, 아마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제재는 제재대로 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했을 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는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서 지금도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빨리 재개되고 또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북 간 대화채널이 인적 관계로서의 채널을 말씀하신다면 저희 참여정부에서, 또 국민의 정부 때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 채널이 만들어지면서는 그랬습니다.
지금 인적 채널로써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채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광범하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또한 재발되면서 그것이 중대한 어떤 정책적 과제로서 논의되는 바람에 문제를 푸는 데 좀 복잡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좀 정교하지 못하게 정부의 대책이 보였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광범하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정부 들어와서는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또한 재발되면서 그것이 중대한 어떤 정책적 과제로서 논의되는 바람에 문제를 푸는 데 좀 복잡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좀 정교하지 못하게 정부의 대책이 보였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외교․안보문제, 특히 저 같은 경우 대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이념이나 또는 정치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번 핵실험이나 미사일 사태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아주 극단화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 장관으로서는 그런 것을 잘 통합․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사임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계속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북핵 실험에 직면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더욱이 관련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한없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 현재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해서 대북 문제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정쟁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정책을 수행하고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데 저보다는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즈음해서 사임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쌀․비료에 대한 추가지원 중단은 이미 단행을 했고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도 유보되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 이후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 분양도 현재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쌀․비료에 대한 추가지원 중단은 이미 단행을 했고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도 유보되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 이후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2차 단지 분양도 현재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서는 당국 차원의 경협,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범위 등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쌀․비료에 대한 추가지원 중단은 이미 단행을 했고 이것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수해복구 물자 지원도 유보되고 있습니다.
또 핵실험 이후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도로 자재 장비 인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는 제9조 1항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4항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위원회에서 규제 대상 인사 등을 지정할 경우 상기 법률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는 제9조 1항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4항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위원회에서 규제 대상 인사 등을 지정할 경우 상기 법률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2조제8항 및 제9항, 상대 측의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검색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는 제9조 1항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4항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합의서는 작년 8월 1일에 발효됐는데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제2조 제6항, 상대 측 해역 운항 시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 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 10개 항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8항 및 제9항, 상대 측의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검색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의 출입․체류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한 방문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에는 제9조 1항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운합의서는 작년 8월 1일에 발효됐는데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제2조 제6항, 상대 측 해역 운항 시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 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 10개 항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운합의서는 작년 8월 1일에 발효됐는데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제2조 제6항, 상대 측 해역 운항 시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상대 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 10개 항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8항 및 제9항, 상대 측의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검색하고, 위반사실 확인 시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에 관련된 대금 결제․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와 맞게 보완․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닷새 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통일부장관으로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각계각층의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에 관련된 대금 결제․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와 맞게 보완․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통관화물에 대해서도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보완․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 활용 방지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에 관련된 대금 결제․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와 맞게 보완․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두 번째,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 활용 방지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재위원회에서 개인․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에 관련된 대금 결제․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와 맞게 보완․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입니다.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반출 품목 중에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할 경우에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고시 등 국내 규정을 점검, 보완․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된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점검, 보완․개정 대상이 되는 고시나 법령은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 공고, 반출․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보완․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자산 활용 방지입니다.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왔으며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반출 품목은 우리 측 사업자 필요에 의한 물품과 북한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비료 등이 대부분으로서 전략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반출 품목 중에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할 경우에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고시 등 국내 규정을 점검, 보완․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된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점검, 보완․개정 대상이 되는 고시나 법령은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 공고, 반출․입 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입니다.
미사일과 WMD 관련되어 5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 관련 고시 제정 등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해 왔습니다.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왔으며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반출 품목은 우리 측 사업자 필요에 의한 물품과 북한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비료 등이 대부분으로서 전략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반출 품목 중에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할 경우에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고시 등 국내 규정을 점검, 보완․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상기 물품에 대한 대북반출 통제를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미사일과 WMD 관련되어 5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 관련 고시 제정 등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해 왔습니다.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왔으며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반출 품목은 우리 측 사업자 필요에 의한 물품과 북한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비료 등이 대부분으로서 전략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반출 품목 중에 사치품은 없으며 향후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하게 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닷새 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닷새 후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통일부장관으로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조치 방향입니다.
WMD․재래식무기․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우리 정부는 상기 물품에 대한 대북반출 통제를 시행해 온 바 있습니다.
미사일과 WMD 관련되어 5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전담부서를 설치, 관련 고시 제정 등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해 왔습니다.
교역업자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왔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왔으며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 확산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가급적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하되, 제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이러한 견지에서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조치 방향입니다.
WMD․재래식무기․사치품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안보 위협과 경제 불안의 최소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 확산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가급적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하되, 제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이러한 견지에서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위협과 경제 불안의 최소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 확산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가급적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외의 정부 판단에 따른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위협과 경제 불안의 최소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외의 정부 판단에 따른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지․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외의 정부 판단에 따른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6일 만에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보다 제재 범위나 수준이 강화되고 이행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전형적인 비군사적 제재 결의 형태로 군사적 조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화물검사와 사치품 규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10월 15일에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합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6일 만에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보다 제재 범위나 수준이 강화되고 이행 의무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전형적인 비군사적 제재 결의 형태로 군사적 조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화물검사와 사치품 규제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일․중․러와의 정상 차원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지도자 및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대응체제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경우 지난 10월 9일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핵실험 규모는 지진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일․중․러와의 정상 차원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지도자 및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대응체제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경우 지난 10월 9일 비상대비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10월 9일에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실험 규모는 지진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내외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일․중․러와의 정상 차원 및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지도자 및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대응체제를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북한 핵실험 및 정부조치 사항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10월 9일에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실험 규모는 지진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조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북한 핵실험 및 정부조치 사항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10월 9일에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핵실험 규모는 지진규모가 4.0 정도라는 점에서 1kt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통일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조금 늦어졌지만 오늘 국정감사는 그동안 통일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성우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이충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황부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입니다.
문대근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부단장입니다.
김문호 감사팀장입니다.
김홍재 통일교육원장입니다.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서성우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이충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황부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장입니다.
고경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입니다.
김홍재 통일교육원장입니다.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서성우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이충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통일부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조금 늦어졌지만 오늘 국정감사는 그동안 통일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통일부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10월 24일 대통령께 통일부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북핵 폐기와 남북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언상 차관입니다.
다만 대북지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퍼주기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죽 원로 국회의원으로 의정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에 기초해서 저희가 지원했고, 특히 참여정부는 국회에서 승인해 준 남북협력기금에 기초해서 그것에 의해서 단 한 푼도 벗어나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은 2004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리당이 제1정당이 되기 전까지는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있었고 거기서 다 결재받고 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 정부가 따로 돈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통일부장관으로서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이 갖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 아직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북 포용정책이 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비록 주역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화해․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등 많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핵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 등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조는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핵문제에 보다 더 실사구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대북 포용정책이 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비록 주역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화해․협력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등 많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핵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상황 등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수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 그 결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판단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출로로서 희망으로서 대화창구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제재 하나만 갖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 그 결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판단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출로로서 희망으로서 대화창구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방적인 제재 하나만 갖고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분명한 것은 일단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 그 결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판단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분명한 것은 일단 저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중국이 그 결의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판단에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과정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출로로서 희망으로서 대화창구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무슨 북한을 대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또 신빙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폐기, 핵 포기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제재, 물론 제재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풀어 주지 못한다면 또 그럴 만한 국내법적 이유가 있다면 북한이 나와서……
지금 북한의 핵 폐기, 핵 포기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된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제재, 물론 제재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풀어 주지 못한다면 또 그럴 만한 국내법적 이유가 있다면 북한이 나와서……
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북한을 설득을 했지요.
북한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는 이게 돈이 된다’ 80년대 후반부터 설득을 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북한을 설득을 했지요.
북한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는 이게 돈이 된다’ 80년대 후반부터 설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필요성이 더 큰 사업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북한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장전항에 있었고 이런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 민간 기업들의 손해도 막대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안보 상황도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이고 관광의 대가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관광하러 북한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가 조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강산을 포함해서 북한 관련돼서 체험 학습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북한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요, 현대아산이 우리 학생들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북한에서는 외환을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노동자들한테 직접 사인을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 그것을 공식 화재로 바꿔서 노동자들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이러이러한 공단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관광지역을 만들면 앞으로 당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그 설득을 수용할 만큼의 충분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을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신중하게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으로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먼저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바로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안보 지역에다가 공단을 만들고 관광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서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조치를 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개성공단에 한 달에 노임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6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쯤 됩니다.
물론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는 돈이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교역관계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데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군사 안보적인 필요성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역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 나오면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 해 가지고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 북한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오히려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교역은 다 돈이 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기업들이 가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국민의 정부가 미국 정부에 경수로 제공의 70%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그것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는 종료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정부가 지원했다고 할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개성, 금강산에 투자한 것이 5990억인데 그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과거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주시고 금강산 대금 준 것 이것을 다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의 지원 금액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합쳐서 1조 7000억 원, 민간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이 잉여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 당국이 이왕이면 우리 잉여미 남는 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북한하고는 국제 시세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쌀하고 국제 쌀하고의 가격 비율이 1 대 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양특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잉여미 10만 t을 1년 보관하는 데 57억이 든답니다.
지금도 통일부 입장에서는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쌀을 사 오면 되지만 우리 농가 안정을 위해서 잉여미는 먼저 우선 한다, 거기에 따라서 양특회계를 쓰는데 그것이 얼마였느냐 하면 지난 8년간 2조 2800억 원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남과 북 사이에서는 차관 약정이 되어 있는데 약정서에는 국제 시세에 쌀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사정이 어떤 때는 쌀이 남아돌아갑니다.
이 잉여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 당국이 이왕이면 우리 잉여미 남는 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북한하고는 국제 시세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쌀하고 국제 쌀하고의 가격 비율이 1 대 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을 농림부에서 양특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양특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쌀을 지원할 때 남과 북 사이에서는 차관 약정이 되어 있는데 약정서에는 국제 시세에 쌀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사정이 어떤 때는 쌀이 남아돌아갑니다.
이 잉여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 당국이 이왕이면 우리 잉여미 남는 것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하는데 저희 입장은 북한하고는 국제 시세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 쌀하고 국제 쌀하고의 가격 비율이 1 대 5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에게 지원된 정부의 지원은 쌀과 비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1조 800억,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 6150억 정도 되고, 민간에서의 지원이 8000억 정도 가까이 되어서 전체 합쳐서 2조 30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존경하는 진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 기초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한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북한에게 지원된 정부의 지원은 쌀과 비료 중심이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따지면 1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는 종료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정부가 지원했다고 할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개성, 금강산에 투자한 것이 5990억인데 그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과거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주시고 금강산 대금 준 것 이것을 다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의 지원 금액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합쳐서 1조 7000억 원, 민간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95만 7000t을 제공했습니다.
과거에 현대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북한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5억 달러를 주시고 금강산 대금 준 것 이것을 다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정부 지원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부의 지원 금액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합쳐서 1조 7000억 원, 민간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 원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95만 7000t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다하게 얘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현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 점을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95만 7000t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다하게 얘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현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 점을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 나올 그럴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게 이러한 견책이 있고, 이러한 징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 핵을 포기했을 때 이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비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또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 안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북한은 우리가 그렇게도 만류했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핵실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 나올 그럴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결의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게 이러한 견책이 있고, 이러한 징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 핵을 포기했을 때 이러한 희망이 있다라는 비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많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북한은 우리가 그렇게도 만류했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는 북한이 핵실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폐기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 나올 그럴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생겼습니다.
6자회담의 틀이 바로 지금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하나의 정책적 틀이었고 이 틀에는 대한민국은 6분의 1로서 참가했지만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직접 받을 나라는 우리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한 틀은 6자회담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있었지 직접적인 그 정책에 대한 주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서 주무부서도 외교부가 주무부서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002년 10월에 고농축우라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2003년부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북한과 북한이 위협하고자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자관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생겼습니다.
6자회담의 틀이 바로 지금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하나의 정책적 틀이었고 이 틀에는 대한민국은 6분의 1로서 참가했지만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직접 받을 나라는 우리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한 틀은 6자회담이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있었지 직접적인 그 정책에 대한 주역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서 주무부서도 외교부가 주무부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일정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체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었습니다.
이 체결의 효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국에게 지금 1조 7000억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지만, 경수로 비용의 70%를 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 10월에 고농축우라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2003년부터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북한과 북한이 위협하고자 하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자관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생겼습니다.
6자회담의 틀이 바로 지금 북한 핵문제를 푸는 하나의 정책적 틀이었고 이 틀에는 대한민국은 6분의 1로서 참가했지만 북한 핵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직접 받을 나라는 우리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여튼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94년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가 일정한 안정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체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었습니다.
하여튼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렇지만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94년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기본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현재 대결과 갈등의 이러한 남북관계, 한반도 냉전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남북 간에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하자든가 이럴 수 있는 계제가 아직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 저희가 연결할 수 있는 통항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총리께 그런 것을 여쭤 본 의원이 계셨는데요, 전화통화나 이런 전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은 제 판단에는 그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핵실험이 있었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평화번영정책, 대북 포용정책은 제 판단에는 그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핵실험이 있었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형태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방국인 미국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앞으로 아무튼 대화가……
한편으로는 유엔의 강력한 대북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분명하고 확고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갖는 대화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쌀과 비료를 중단시켰습니다.
외람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한 대북 제재적 성격을 갖는 조치 중에서 그것만큼 강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유엔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유엔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이 핵실험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부터 그동안 어쨌든 간에 단호하게 대처는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쌀과 비료를 중단시켰습니다.
외람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한 대북 제재적 성격을 갖는 조치 중에서 그것만큼 강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만큼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면, 6자회담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보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다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게 대화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점에서 북한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면, 6자회담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보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다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국 정부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게 대화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점에서 북한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 뒤에 경수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북한은 경수로는 절대로 줘야 된다는 갈등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로드맵은 6자가 함께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BDA,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제재 문제를 놓고 회담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2005
핵 보유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문제는 한반도에서는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농축과 재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핵 폐기하고 뭐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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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Lee Jae-myu,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