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의 일본 발언
2006
94년에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나왔고 그때 북한한테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을 때 그 당시 국민의 정부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이 경수로 제공에 상당량의 몫을 하겠다’ 그게 70%였습니다.
그리고 EU 정부들이 약속을 지키느라고 낸 돈이 우리 돈으로 따져 가지고 이자까지 한 2조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전이 북한 신포지구에다가 경수로 짓는 데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자재 같은 것으로 바깥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의 가치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다 북한한테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합쳐서 8조여 원이라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2조 3000억이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현금 지원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정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의 여러 법리적 절차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컨대 동북아시아에서 정책 평가를 하는데, 각국의 위협이나 영향을 평가할 때 일본을 평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라면 가능하지만 저희가 무슨 가상적(假想敵)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미국 같은 경우 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7억 1500만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북한에게 제공할 쌀이 245만 t인데 미국은 식량을 205만 t을 제공했습니다.
일본도 95만 7000t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저희들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다하게 얘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욱이 현금과는 상관이 없다, 이 점을 꼭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마 중국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하고 납북자 문제를 협의할 때 일본에서도 ‘안부 불명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올린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자화자찬으로 비쳐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하고 비교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스커드나 노동급에 대해서는 정보 판단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5시에 그것을 쏜 다음 즉각 대통령님께 보고가 됐고 저한테도 그 뒤에 금방 연락이 와서 저도 나왔습니다마는 동북방 방향으로 쐈다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그 스커드 또는 노동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그쪽으로 항로대를 지정하고 실제로 그쪽으로 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 판단 때문에 아마 보고하는데 정보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한․미․일 삼각 동맹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본하고는 동맹관계가 아니고요, 한미 간에는 공조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한 번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때문에 그러한 오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인공위성일지 모른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볼 때 3단 위에 위성이 올라가건 탄두가 올라가건 이거는 모릅니다.
미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일본도 모르는데 그 자체보다는 발사능력 자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저께 백악관에서도 이것이 위성이 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사를 했을 때 그것이 갖는 위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그런 차원에서 3국이 같은 접근을 했습니다.
6자회담 자체의 핵심적인 변수가 물론 일본도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미국, 북한, 중국, 한국 4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잠깐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료지원 문제는 지금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불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 나름대로 남북 간의 절충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참고로 일본 역시 안부불명자라는 말로서 이 문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저희한테 협력하자고 요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협력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하고 납북 문제를 풀 때에는 북일 관계가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 역시 납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을 치렀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납북된 분들에 대해서 생사확인을 하고 상봉하고 모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의 기본책무를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안 치르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본과 북한 관계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저희한테 발표에 대해서, 몇 차례 연기했는데 사전에 발표문제나 이런 것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해 오거나 그런 내용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판단에 있어서 일본 언론들이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그냥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중대제안을 낼 때 조건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포 경수로를 종료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이 강력하게 종료를 2년간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잠정 중단시켰는데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료하면서 북핵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 때문에 신포 경수로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신포 경수로 종료의 운명 속에서 이것을 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 속에 나왔던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모든 정치, 모든 외교력을 갖다가 납치 문제에다 쏟았습니다.
저희는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있고 납북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5
저희들이 관련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북방 영토는 러시아가 했고 남방 쪽에 있는 것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에 대해서 가장 일본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 의회나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론이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 4월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상의 방중 시 후진타오가 직접 강석주를 만나서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등 현재도 회담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부의 대응 경과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불용 원칙을 확인하고 평화적 해결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관련 국가들과 협의를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미․일․중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을 모색하면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는 북핵 문제와 최근 일본의 우경화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닦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사무처장 이하 저희 직원 모두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핵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지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문제는 독도 문제하고 조금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러한 침략의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이후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 자체와 연대해서 하는 시민사회운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난 수십년간 독도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펼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그런 조용한 외교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우리 주권행사, 전면적인 영유권의 강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했지만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주권적 사항으로서 이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전후 세대가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 없는, 그들의 식민지 시대의 침탈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의 극보수와 연결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적정 인원을 찾고 있는데 계속 늘리기만 하는 것은 어렵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130명, 터키는 250명, 대만은 60명, 일본은 심의관급만 60명이고 총 197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