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 북한 발언
2024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물풍선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5500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부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최대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게 낙하하고 난 이후에야 확인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날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언론으로나 육안으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0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해 앞바다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서울과 도쿄를 위협하는 상황, 또 지금 동창리 엔진 실험을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이게 지금 ICBM 엔진을 다시 실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등이 있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까지 하는 그런 핵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에서 핵잠수함의 최전방․최전선 배치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그런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총선 앞두고……
지금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해 앞바다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서울과 도쿄를 위협하는 상황, 또 지금 동창리 엔진 실험을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2019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평양 등 북한 후방에 침투시키기 위한 핵심 자산인 CH/HH-47D 성능 개량 사업 집행률이 10.2%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니까 19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13특수임무여단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수부대라고 하는 게 핵무기 발사 명령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띤 그런 부대거든요.
그건 맞지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취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저쪽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 줘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거기 포함시켜서 가도 괜찮아요.
저쪽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 줘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거기 포함시켜서 가도 괜찮아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하는 이런 데 영향 안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안 하면 군이 운영하는 심리전 내용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군이 무슨 이런 방송을 하고 있나, 이게 통일부 방송이지 무슨 국방부 방송이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방부 방송답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평화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만년 지켜지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방부는 평화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심리전을 해야 돼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북의 현실 이런 것은 북한 주민과 인민군 군인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 실상을 알려 주고 그리고 이쪽의, 대한민국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완전히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냥 이런 것 홍보하는 방송 할 바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것은 통일부에서나 하면 몰라요, 교류 협력 제대로 하자고.
6800명이라는 게 어떤 개념, 어떤 범위에서의 6800명인지, 또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요원까지 합하면 2000여 명 된다는데 그게 어떤 개념으로 있고 또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거를 제대로 딱, 지금 실장이 얘기하듯이 제대로 된 어떤 비교 채널을 딱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KITRI니 뭐니 이런 데서 겨우 이제 양성하는 숫자가 1년에 한 200명 정도, 그것도 한 100명 하다가 지금 한 10년쯤 되어 가지고 한 20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버 해킹 해 오는데 대응하는 인력 이걸로는 태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념일 되면 저쪽에서 그냥 전방위로 해 대는데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도 지금 몰라.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예병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예병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또 하신 것 있습니까?
그런데 발칸포는 총으로 보기 때문에 포 사격 훈련 남북 군사합의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장 수리를 핑계로 해 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금까지 그전에 하던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촉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남북 군사합의가 이제 1년 지나고 있습니다.
해병은 NLL 지역의 사수를 위해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겸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 이렇게 줬는데도 예산집행률이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4% 이상을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북한 송전시설 마비시키는 정전탄 전액 불용처리, 그다음에 시누크 헬기 성능 개량 예산 10.2%만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불용처리.
이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PPT 한번 보시면 해군의 기강 해이가 좀 심각합니다.
다른 육군, 공군도 다 기강 해이 문제들이 있지만 유독 해군에서 5월 달에 최영함 홋줄 끊어진 사고 또 미사일 도발 있을 때 현역들 골프 물의 또 경계 근무 중에 술판 그리고 6월 달에 충격을 줬던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또 7월 달에 2함대 허위 자수 은폐․조작 사건 그리고 7월 달, 9월 달, 목선을 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해경이나 어민이 발견․신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물론 군 기강 해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이 명확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 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하는 등등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지휘 태세의 확립에서 문제가 있는 점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4일과 9일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금년 들어서 처음 있었던 미사일 발사가 5월 4일 날 첫 번째 있었고 그 닷새 지난 5월 9일에 또 연이어서 도발이 있었어요.
무슨 심리전이 그런 게 있어요?
북의 실상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야 그게 심리전이지 이것 뭡니까?
차라리 민간 대북 방송들 지원하는 그런 작전이나 좀 하세요.
이건 옳은 심리전이 아닙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은, 자유의 소리 방송일 것 같으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 줘야지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군인과.
대상으로 한다면서 북한의 진실에 대한 방송을 해야 이게 옳은 심리전이지 지금 얘기하신 대한민국 발전상, 민족의 동질성 뭐 교류 협력 이게 무슨 심리전 내용이 돼요?
지금 심리전단은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바에는 이 조직,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규모 기술 기밀들이 유출됐어요.
그렇지만 흔적을 남긴 게 그런 것이고 흔적을 안 남기고 갖고 간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이 기술들이 이렇게 급속히 진화하는 것 보면 상당 부분 해킹에 의한 기술 도적질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북한은 작년 국방백서에 보면 요원들이 68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버사령부 요원, 300명 증원한다고 아까 보고하던데 얼마예요,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뻥뻥 열한 번째 쏴 대도록 우려 표명 정도지 강력한 항의를 안 해요.
‘다시 쏘지 마라.
이것 도발이다.
이것 도발이다.
적대행위다’ 이런 성명도 하나 안 낸단 말이에요.
북한은 조평통, 외무성 담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글로벌 호크 들어오는 것, F-35A 들어오는 것, 이것 가지고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께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도발이고 적대행위로 본다.
그런데 군사합의에 명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듯이 발언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거의 북의 손에 다 넘어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4년에 넘어간 것 별 것 아니라고, 거기 중요한 기술 없다고 자꾸 그렇게 강변하지만 제가 보기에 금년에만 쏘아 댄 북의 미사일․방사포, 최근의 SLBM 발사체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갖춘 것 보면 이게 북한 자체 기술 개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우리 쪽의 기술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장께 또……
공군 정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글로벌 호크 도입, 이제 금년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북이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력을 지금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급격하게 기술 진보를 이룰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이 시점에서 되돌이켜 보는 게 뭐냐 하면 ADD에 대한 2014년 북한 해킹 그 사건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우디 그것 공격당하는 것 보고요 ‘야, 이것 큰일 났구나, 북한은 벌써 우리한테 발각된 것만 해서 열한 차례 무인기를 띄웠다, 그리고 뭐 새 떼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도 다 무인기들이 아니겠느냐, 그 속력이나 그 높이나 이런 것에 비춰 볼 때’.
대구까지 왔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비군․현역 정신교육 자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부 다 또 그런 식이거든.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비군 교육 자료 이것 보니까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남북정상회담 이 교육만 시키고 앉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적이 북한이라고 그전에는 다 배웠는데 사회가 변해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4강들이 이제 잠재적인 적이니 또는 이제는 평화 화해․협력의 시대, 맨날 이런 교육만 예비군들한테 시키고 있어 가지고 정신 안보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랬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날 바로 바꿨어요.
‘북, 완전한 핵 폐기, 평화 구축 의지 보여야’……
그런데 국방일보가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헤드라인들이 거의 다 무장, 전투태세 이런 게 아니고 전부 평화, 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분단의 상징 DMZ의 평화 둘레길 재탄생,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국방일보조차.
이래 가지고 군 정신 무장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예비군․현역 정신교육 자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부 다 또 그런 식이거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세요.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 아닌 대화다.’ 이게 국방일보에 처음 나왔던 거예요.
스웨덴 연설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랬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날 바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이 의도한 대로 한미동맹이 하나하나 순차로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우선 한미연합훈련 늘 폐지하라고 얘기하던 것 거의 다 폐지했지, 일부 조금 남겨 둔 것도 축소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무장지대 공중정찰이라든지 우리가 우세한 이런 전략자산들은 다 무력화되어 있지.
작년도에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신뢰가 46.7, 불신 46.8.
그런데 국방부에 대해서는 낮아요, 신뢰가 32.4, 신뢰 안 한다가 59.3.
그다음에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금년도 8월 달 핵 문제 해결 전망, 긍정 39.7, 부정 60.3.
그다음에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가 61.6, 불안을 안 느낀다가 38.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불안이 높아요, 불안지수가.
장관께서는 ‘북한 신형 미사일 또는 방사포 이것에 대해서 요격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얘기했고 또 국방연구원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까지 뉴욕타임스에 다 이렇게 실려 있는데, 보면 ‘북한 신형 미사일 이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7월 31일 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 하셔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 달에 두 차례, 5월 4일, 9일 그 당시……
국방부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제목부터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7월 25일에 2개 또 7월 31일에 2발, 8월 2일에 2발입니까, 이렇게 최근에만 세 차례 도발을 했는데 그중에 7월 31일하고 8월 2일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바로 빠르게 규정을 한 데 비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중국 비행기 KADIZ 영공 침범 등등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등―제가 ‘등’ 자를 붙이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저쪽에서 방사포로 주장하기 때문에―이런 도발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동네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하자면 강제 착륙을 시킨다든지 때로는 격추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정보 탐지 능력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 광학 2개, 레이더 2기, 예비 1기 여기서 수집한 영상 사진,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개, 조기경보기 17대 이런 등등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계속 늘려 가고 하는 움직임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두고 보도록 하고요.
2018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국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 또 위원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것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북정책관께서 얘기한 부분, 그림만 있고 글로써 ‘강화도 서쪽부터’라는 그 표현은 없다, 그건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 김중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동맹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틈도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데서 우려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장관 외에 지금 현역 군인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들 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입니다.
정회 되기 전의 상황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 상황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11월 15일경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합의가 있고 나서 두 달 만에 밝혀진 것인데, 그런 것을 단순오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치부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방부장관의 사죄와 사과가 국민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 제가 정말로 존경하지요, 평소에.
그걸 자꾸 장관께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도 군사합의하고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다, 그것도 ‘사후에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합의한 거다’ 하면서도 언제 했는지,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바꿨다든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앞서 우리 군 장병의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떴다 하는 부분 또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위원들 간의 문답을 들으면서, 제가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다 점검을 해 봤어요.
그리고 종전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었다 하는 게 딱 와요.
그걸 자꾸 장관께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행 성격이라고 하는 9․19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앞에 모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셀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비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그건 선후가 바뀐 거지.
전부 그 패스시킨 교육 다시 시키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교육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 정신 다 이렇게……
무슨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제가 제3야전군사령부에 가서 군 정신교육 하는 것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던 것, 주간 정신교육 자료 1과부터 쭉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싹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패스를 시켰는가를 보니까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이게 다 준비돼 있던 겁니다.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역사,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이것 5개 과를 싹 다 그대로 넘겨버린 거예요.
다 안 하고 뭘 했나, 특별정신전력교육 계획 시달, 이것 국방부에서 전 예하부대에 다 내려보냈네요.
있던 것, 주간 정신교육 자료 1과부터 쭉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싹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패스를 시켰는가를 보니까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이게 다 준비돼 있던 겁니다.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역사,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이것 5개 과를 싹 다 그대로 넘겨버린 거예요.
다 안 하고 뭘 했나, 특별정신전력교육 계획 시달, 이것 국방부에서 전 예하부대에 다 내려보냈네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안에 보니까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선을 넘어 평화를 향하다’ 또 이게 뭡니까?
저도 제성호 교수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제성호 교수님이 워낙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양선언하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부가 비준을 했고 군사 합의 분야는 이미 시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비준으로.
그리고 평양선언은 오늘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나온 문제점 등등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폐지해야 돼요.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 그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그 앞에 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 엘리트 체육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공군 입장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대칭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군력은 대체로 우리 남측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비행기 대수나 이런 것은 저쪽이 많아도 질적으로 우리가 워낙 우월한 반면에 핵이나 미사일 이런 분야―공군하고 관련해서 볼 때―그리고 북측의 장사정포, 우리는 MDL에서 수도권이 저쪽 평양까지 거리보다 월등히 짧지 않습니까?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시험발사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고, 남북군사합의의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군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중단했는데, 북도 상응하는 만큼 사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보였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예년대로 그냥 훈련을 계속 해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고불변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주 우려스럽다.
군비통제 이런 것도 남북이 군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감축하든지 해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 돼 버리고 북은 지금 대화국면에 들어서서 평화를 잘 이루어 갈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표변해 가지고 기습 도발해 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무드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가 도발한 적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휴전 이후 3000여 건의 도발 역사를 보면 거의 북측의 도발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발에 대비하는 자세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총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육군을 이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발전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걱정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작년 9월 3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해서 자신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 특히 최근에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남측이 우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육군에서 관리합니까,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금년 4월 23일 또 대전차방호벽 철거, 포천․춘천․의정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작업 진행 중이지요?
또 DMZ 안에 48개 군부대 철수․검토 중이고 또 국방개혁 2.0이라고 해 가지고 전방에 2개 사단을 해체하겠다라든지 병력 축소 이런 게 지금 제시되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 다 중단이 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을지훈련조차 유예되고 있다, 그리고 해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해안 철조망도 지금 철거를 시작하는 이런 등등의 사태를 보면서……
이주영 위원입니다.
김용우 육참총장을 비롯한 육군의 간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발전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걱정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작년 9월 3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해서 자신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 특히 최근에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남측이 우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지향하는 게 모든 부처에 걸쳐서 적폐청산, 방사청까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여기에다가 또 무기체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하는 데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3축체계 구축하는 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3축체계 구축은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이게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정부 들어서서 방위산업이 지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은 적폐청산에 있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보니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저 밑에 가서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장?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그 뒤에 미사일 도발도 있고 계속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장?
앞서 신원식 장군 얘기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자꾸 있는데, 정책기획관 시절에 지금 남북군사합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그 뒤에 미사일 도발도 있고 계속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무력증강 부분, 지금 국방개혁 2.0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문제인데 킬체인 3축체계 구축 등등 다 포함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 한 것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사항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입장이 분명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 다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북한 보유가 700여 문이에요.
그리고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 그 중에 한 600여 문이 있어요.
그게 다 10～15㎞ 그 안에 집중 배치가 돼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날아올 수 있는, 포문을 그쪽을 향해서 열어두고 있는 게 340여 문이라고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합참의장후보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데 다 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비핵화하고 같이 가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는 실질 진전이 거의 없는데 남북 군사 분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불균형 합의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잘못하면 국방 붕괴, 이게 항상 좋은 관계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또 표변해 가지고……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 시행일자가 보면 좀 애매하기도 해요.
이따가 또 질의도 해야 되는데 11월 1일 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11월 1일 그 안에 시행될 수도 있고 유엔사가 그 결정을 안 해 주면……
유엔사가 결정을 해 주면, 11월 그 안에 해 주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렇지만 안 해 주면 그건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남북군사합의라도 DMZ 관할권 있는 거기하고 합의된 게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방개혁 2.0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취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를 안 거칠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것 딱 읽어 드릴게요.
합의서 1-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의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력증강 문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군사합의서에 의하면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대규모 부대 이동이라든지 무력증강 이런 등등을 하고자 할 때는 서로 쌍방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방개혁 해서 앞으로 수는 줄이면서 질은 높이겠다 해서 상당한 무력증강 계획을 앞으로 수백 조를 들여서 해 나갈 텐데 이것 전부 다 북하고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동의를 다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NLL 군사력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 이것이 군사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 DMZ와, 기종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비행 정찰․감시하고 정밀타격 할 수 있는.
우리 군비체계가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하기로 함으로 해서 정보감시나 정밀타격의 전력이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균형을 잃은 군사합의를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비핵화 이끌어 내는 데 종전선언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선언 섣불리 했다가는 이것 거의 평화협정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전선언하면 우리도 내 놓겠다’ 했을 때 ‘상호 맞교환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하다 보면.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장관 지명자로서?
어떻게……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제가 듣고요.
이제 내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남북 장성급 또 그 밑에 영관급 실무회담에서 얘기되고 있는 GP 철수, 철책 제거, JSA 무장 해제, 정찰비행 중단, NLL 평화수역 문제 등등 다 장관 되시면 국방과 관계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12만 명 감축이라든지 또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보다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북한 눈치 보기를 너무 한 그런 결과로 후퇴된 국방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이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어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7월 31일에 열렸는데 DMZ 내의 GP 상호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논의했다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은 과연 진정성 있게 GP 상호 시범철수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지금 남북대화가 진척이 돼 가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인정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겪어 왔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평화 무드로 가다가도, 대화 아주 진행이 잘 돼 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북을 많이 봐 오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르는 국면전환, 지금 비핵화 추진도 제대로 안 되지요, 또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보고들이 나오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국면전환용으로 이것을 철저히 기획해 가지고 3월 16일부터 넉 달 동안 묵혀 두었던 이것을 탄핵정국 돌파용 친위쿠데타로 포장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국회는 국방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 대화 또 북미 간 정상 대화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국회는 국방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 대화 또 북미 간 정상 대화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남북 간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계관 담화나 또 태영호 공사의 전망 이런 것에 따르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 거기에 나와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배석하셨으니까 그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 주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저 가면, 응원단이 저것을 일제히 썼는데 저것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 주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저 가면, 응원단이 저것을 일제히 썼는데 저것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보세요.
한마디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정말 이런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대북 인식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북한 선전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화면 좀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려고 하는 의도는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게 분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만경봉 92호 그것 올 필요가 없는 배를 보낸 것이고, 5․24 제재 그것 구멍 내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3일 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DNI 댄 코츠 국장하고 CIA 폼페오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기 전략적 야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처를 못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에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5․24 제재도 있고 또 유엔 제재도 있는데 만경봉호, 제재 위반해서 예외조치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그 내용들은 다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조그만 징후라도 보여 준 게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팁을 준다거나, 비공개 대화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중국․일본 등등 안보를 둘러싼 외교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함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2017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는 그런 기조에 어긋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좀 얘기를 하세요.
지금 ICBM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ICBM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또 미국의 선제공격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언급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너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한미 공조로 강한 압박에 동참해야 되는데 힘 빼기 해 버리면 협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문제 인식이 별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군사옵션 위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ICBM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ICBM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반하고 있으면, 남북이 균형 있게 선언을 서로 이행하고 존중하면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가야 되고 유지해 가야 된다는 이 논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얘기를 해도 다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쪽은 그 비핵화 선언을 전부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미국 본토에 이르는 ICBM 이것의 마지막 단계 조금 남아 있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얘기하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부 또 통일부, NSC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남한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소위 공포의 균형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협상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핵 감축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저쪽은 핵 폐기 대 이쪽은 없는 핵 가지고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주장으로 균형을 잃은 협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렛대 또 협상카드로 전술핵 배치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독자 제재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독자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엊그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매우 미흡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성공단사업은 선 북핵 폐기, 후 경제협력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자, 제가 추가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유인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두자, 그런 주장 일리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았지만 이런 유인책 가지고 유인돼 나오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늘 우리 뒤통수만 치고 또 나와서 얘기한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전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절대 유인돼 올 집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과, 그다음에 대화․협상에 나온다고 해서 경협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지금은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핵․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한을 제재․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압박 국면에서 이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준, 1389억 정도로 해도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100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 주장 유지합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핵․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한을 제재․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압박 국면에서 이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준, 1389억 정도로 해도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100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 주장 유지합니다.
그냥 놔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손대 가지고 협상장으로 끌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남북회담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다 전폭, 달라는 것 이상으로 더 드릴 테니까 이번에 증액은 하지 맙시다.
원안 유지.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는 정도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소위 심의에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증액한 835억 원은 삭감 주장이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 상대로 질의했던 새마을 예산 부분인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성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빈곤 극복 경험 이런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 색채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목함지뢰 터뜨리고 나서 이쪽에서 대북방송을 세게 해 버리니까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지금 정부가 북핵 폐기를 시키고 비핵화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 보겠다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 일일이 다 이름까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심도가 깊은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국민통일방송, 이 세 군데 단파방송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고, 한두 시간씩 해서 총 방송시간이 6시간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당시 동․서독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방송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TV까지 동독에서 다 청취․시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유화 바람이 동독 주민들 사이에 이 방송을 통해서 퍼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 내는 데 이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대북 심리전에 속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방송 외에도 이런 외국에서 북쪽 주민들을 향하여 나가는 방송 현황은 통일부로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전혀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것은 대북 심리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파방송을 통해서 민간에서 북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심리전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떨어진 게 금년에 열한 차례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주도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게 그 대응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정부가 못 하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제적인 비교를 딱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 국제사회에 호소할, 설득할 힘을 잃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리고 대북 심리전 문제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게 국민들, 유아들 또 산모들 돌봐야 되는 이런 비용들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가서 가용자산을 가지고 이런 약이든지 또 비상식량이든지 구입해 제공을 해서 이런 아사자가 안 생기고 이런 질병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그게 올바른 정부지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온통 다 갖다 쓰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무슨 축제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 갖다가 쓰면서 이런 돈은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완전히 몰도덕적인 정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적인 지원도 분수가 있지 이런 정부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즉각즉각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 국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서 이게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어떤 판단 보고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몇 년 걸릴지 모른다 하니까, 미사일 ICBM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 이제 몇 달 남았다,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통일부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지원 문제, 제가 하나 좀 PPT 자료를 띄워 볼게요.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수혁 위원께서 그전에 북핵 6자회담 우리 한국 측 수석대표도 하신 그런 경험도 얘기하시고 하면서 얘기하시지만 과거에 그런 협상 해 가지고 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6차 핵실험까지 오고 ICBM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지금까지의 그 결과들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고 또 2005년 9․19 합의고 그런 것 다 있어도 다 속아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되지 과거에 하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제재 수단을 높여 나간다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냉철히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그냥 한마디로 ‘제목만 보고 얘기하고 있다’, 또 ‘중거리 대 중거리 미사일’……
지금 아무리 우리 한국의 독자 제재 방안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부통령이 중남미 방문을 해 가지고 칠레 같은 정부에 가서는 북한과의 통상 활동을 모두 중지해라.
왜냐?
칠레산 와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미국은요 부통령이 중남미 방문을 해 가지고 칠레 같은 정부에 가서는 북한과의 통상 활동을 모두 중지해라.
왜냐?
칠레산 와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알고 미국은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남미 순방하면서 4개국, 북한과 외교관계 갖고 있는 나라든지 해서 ‘다 단절시켜라’ 했는데 페루와 멕시코는 단절했고 이제 브라질과 칠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 해서 군사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본격적인 포용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서독을 위주로 한 통일로까지 갈 수 있었다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가 결국 독일 통일의 씨앗이 되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한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그렇게 차 버리고 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진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 수단을 동원하지만 북한이 폐쇄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좀처럼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진정한 그런 대화에 북한을 쉽게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읽어 보니까 앞의 2015년, 2016년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보면 금년 9월 11일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2375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6년 결의 이후에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취지를 담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 2016년에는 없던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칠레대사관까지는 가 보지를 못했지만 칠레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교역을 통해서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달러를, 경화를 벌고 있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보조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장관께서 그전에 보고하실 때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중남미 국가 멕시코 페루, 또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5개 나라는 북한대사를 추방했고, 포르투갈은 외교 단절을 했고, 또 UAE는 비자 거부 등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주 대사도 있는 나라지요.
그중에 두 나라, 멕시코와 페루는 단교를 했고,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도 장관께서 자랑스럽게 이 부분들을 외교 고립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대사 추방, 외교 단절 또 비자 거부, 사업승인 거부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죽 열거하면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외교 고립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에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때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상당한 나라들이 북한 외교사절들 추방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대북제재․압박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그런 주요한 의미가 있는 네 나라를 지정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에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때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상당한 나라들이 북한 외교사절들 추방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대북제재․압박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그런 주요한 의미가 있는 네 나라를 지정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소통이 돼야 돼요.
외교부 본부하고 주재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저 구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저쪽 비핵화하고, 북핵․ICBM 포기해라 이거고, 우리도 저쪽에서 요구할 때 비핵화 이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핵 문제의 해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협상 구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베를린 구상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북에 요구할 거지요.
우리 쪽에서 뭘 내준다는 얘기는 없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이 그저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는, ‘그러면 우리 요구 대 저쪽 요구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니까 ‘미군 철수, 동맹 해체가 아니라 체제 인정해 주고 북․미 수교, 미․북 수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것은 현실성이 없는, 저렇게만 요구하고 나오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지.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측하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북제재 그 수준 가지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군사 옵션 배제하지 않고 항상 검토한다……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군사 옵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된 것 아시지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핵․미사일로 인한 우리 안보 위기 국면 이게 제일 큰 이슈인데 이걸 잘 극복하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주미대사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남북이 저쪽은 벌써 거의 핵을 보유하는 수준까지, 핵은 다 완성이 된 거고 다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거의 완성 직전 이렇게 보면 군사 비대칭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나중에 평화협정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카드를 가져야지요.
협상 구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대 미군 철수로 이렇게 가 버리면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의 재정립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우선 유엔 헌장을 보면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2조 4항에 있고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전쟁의 개념이지요.
헌장 42조의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 조치, 그다음에 예외 두 번째가 불법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 이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군사 조치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한 유엔의 대처를 보면 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82호가 ‘북한군 38선 이북으로 즉각 후퇴해라’, 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 불법적 무력공격 받은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군사원조 결정을 했어요.
이제 국제법 학자들이 얘기하는 종전은 법적 형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평화 구축을 확인하는 안보리 결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는 뭐냐,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지요.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술핵 배치 핵무장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는 하는데 죽 말씀드리면 베를린 구상에서 ‘정전’에서 이제 ‘종전’과 ‘평화협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의 역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네바회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다 분쇄해야 됩니다.
대북 심리전도 우리가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저쪽으로부터 맨날 불바다 위협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최고지도자부터 전쟁 불사하는 강한 목소리로 한미 결속을 해야 되고 국제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는 뭐냐,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지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그리고 비핵화 얘기는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쪽 대가 이 얘기는 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저께 국감에서 ‘비핵화에 상응하여 우리가 줄 건 뭐냐?’ 통일부장관은 북의 체제 인정하고 미․북 수교 정도 얘기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할 거고 저쪽에서는 우리 쪽을 향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얘기하면서 정전협정 4조에 나와 있는 한반도 문제, 이게 통일 문제이지요.
이런 게 다 군사옵션을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지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키신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 하는데 키신저는 미․중 협상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와 미군 철수 이게 평화협정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는 빅딜설을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미․북이 틸러슨 얘기대로 두세 개 대화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 15일 브리핑 할 때에는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시행하면 북한 경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붙였다가 정작 9월 18일 통일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또 싹 빼놓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도저히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없는 이유다 해 가지고 빼놓은 거예요.
그것을 또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개최해 가지고 그 일주일 뒤인 9월 21일에 이 지원 결정을 하면서 실제로 800만 불,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이렇게 남겨 놓고 결정을 했어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대통령 말씀으로 이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언급되기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북한 핵 폐기 어렵지만 그래도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된다, 핵 폐기.
그러면 그 문구에 나오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랬어요.
이게 핵 폐기를 언급한 겁니다.
50년대에 나오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5기 3차 회의에서 미국에다가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그다음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대책, 또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고 현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대학생 웜비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고문당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외 두 번째, 헌장 51조에 불법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가 있었어요, 넘어오던 바로 당일에.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즉각 후퇴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불법 침략이라는 그것을 규정한 거예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가 ‘무력 공격받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원국은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평화협정을 할 때 협상 구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베를린 구상에는 북 비핵화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시가 없어요.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은 체제 인정과 북․미 수교, 그런데 예상 구도는 미군 철수, 동맹 해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남 전략핵 또 핵무장 그렇게 해서 비핵화 대 비핵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런 구도로 가면 우리는 월남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비핵화 대 비핵화로 만들어야 된다.
비핵화 대 비핵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비핵화를 이루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논의입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 봐요.
(동영상 상영)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는 거기에 딱 명시를 했는데 저쪽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빈칸으로 내놓은 거예요.
협상 구도, 한쪽 빈칸 둔 채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관께서는 북 체제․정권 인정하고 미․북 수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미 자주파가 거기에 또 편승해 가지고 대통령 또 우리 외교․안보 라인까지 평화 구걸을 하는 유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를 만나서, 미․중 협상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정권 붕괴와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것을 빅딜하자,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 발언과 무력시위를 통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 지금 안 되지요, 군사옵션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미․중 협상을 위해서 한국 쪽에 이런 것 한다는 척만 하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핵은 거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은 완성 직전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위협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내지는 핵동결 이것을 가지고 평화협정―평화협정은 결국은 미군 철수를 동반하는 것입니다―이것을 노리고 결국 미군 철수가 되면 적화 통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으로 무시하는 전략 그리고 불바다 위협으로 심리전을 계속 구사하고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수단은 뭐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우리 한국 정부의 지금 아주 긴요한 외교․통일․안보의 정책 목표는 어떤 것이냐?
북핵 폐기를 해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우리 헌법 4조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뭐 동의하시지요?
그 원문을 저도 자세히 읽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프레지던트 문스 애스퍼레이션(President Moon’s aspiration) 여기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지 남북대화 자체를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수사와 복선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남북대화 진행 관련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 미숙함의 티가 좀 있다.
공동성명에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관계 또 사드 문제에 관한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북핵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되 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력은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구상 선언을,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남북관계는 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하되 북한의 의도를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우선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악영향이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ICBM 발사가 임박한 그런 점이 상당히 부각되어 가지고 북한 핵 또 미사일 개발 문제가 세계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대응해 오던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이제 미국도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 특히 이제 핵무기 위협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남북관계 문제 해결은 우리 한국이 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엔 결의안도 그전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무역 규모가 유엔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우리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재판소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바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 담당 검사는 여러 가지 관할권 문제라든지 또 그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즉각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우리 지구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재판소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바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2016
외교부와 통일부에 다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소추가 되어 가지고 직무가 정지가 되어서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안보․대북 정책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 또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국민적인 그런 요구 또 생각들은 다 비슷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그 정도로 하고.
통일부장관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권 교체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역할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로서도 상당히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이웃나라들하고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정보 공유체계는 한일은 지금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일 간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한 12억 원 남짓 되는 것으로 쌓여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베른조약에는 우리도 가입해 있고 북한도 가입해서……
북한 가입시킨 것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여기 관계하는 분들이 막 서둘러 가지고 북한을 그렇게 가입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쪽의 저쪽으로 보내는 저작권료는 다 보내면서 북쪽에서 남쪽의 여러 저작물들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이쪽으로 보내는 일들을 이 재단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단은 물론 남측에서 북쪽으로 보내는 일만 하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상호 교류일 것 같으면 좀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보세요.
결국 그래서 대통령도 나중에 후회했다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을 걸 참 잘못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쪽의 입장을 물어볼 일이 있고, 물어보고 나면 답이 어떻다는 것이 예상이 다 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회고록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또 실명이 나오고 하니까.
물어보지 않을 걸 참 잘못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쪽의 입장을 물어볼 일이 있고, 물어보고 나면 답이 어떻다는 것이 예상이 다 되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지금 발휘해야 된다, 그 교훈을 주고 있는 회고록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또 실명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교훈을 명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도 어느 정도 톤 다운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을.
그래서 외교부장관으로서는 그런 사정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찬성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 대통령께 이것은 북한 입장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의견을 올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비서실장이 주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매듭을 지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하니까 당시에 비서실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3분도 안 걸릴 거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된다’ 하면 여러 의료 수요가 많아요, 보니까.
또 고생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내과, 치과, 정신과, 한방과, 산부인과, 특히 여성들이 많아 가지고 산부인과 수요가 높은 거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원의 의료진들이 보면 18명―정규 의사 3명, 공중보건의 6명, 간호사 8명, 약사 1명, 본원하고 분서 다 해서 18명인데 공중보건의가 그래도 좀 역할을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북한도 합법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그냥 그런 존재를 우리가 용인하고 있을 뿐이고, 유엔 동시 가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망명정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탈북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북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결집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잘 지도 편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도 합법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그냥 그런 존재를 우리가 용인하고 있을 뿐이고, 유엔 동시 가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망명정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분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탈북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 북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결집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잘 지도 편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황장엽 씨는 97년도에 망명해 가지고 2000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망명정부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2000년대에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해서 2005년경에는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미국에 못 가도록 회유도 좀 하고, 또 미국에 가면 암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도 좀 받고 해 가지고 미국에 가지를 않았고, 망명정부 설립을 얘기하니까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허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막을 내렸던 것인데 최근에 다시 그런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다 하는 그런 강령을 내세우고, 주로 최근에 북한 엘리트 탈북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라고 그래요.
이런 움직임을 지금 통일부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어디 방송국 AM 주파수 하나 좀 빌려 가지고 몇 시간 방송하는 이런 수준인데 단파방송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방해 전파가 세게 들어오고 해서 수신이 어려워요.
AM 방송 주파수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TV 방송도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는 송출 방식이 다릅니다, 북한은 팰(PAL)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팰 방식의 방송도 겸용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디 멀리 있는 데서 단파방송으로 겨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어디 방송국 AM 주파수 하나 좀 빌려 가지고 몇 시간 방송하는 이런 수준인데 단파방송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 방해 전파가 세게 들어오고 해서 수신이 어려워요.
AM 방송 주파수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일부가 적극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TV 방송도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는 송출 방식이 다릅니다, 북한은 팰(PAL)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북방송 이것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그 실태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공영방송인 KBS 한민족방송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방송이고 그 외에는 민간 대북방송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 이 정도가 되고 있는데 민간 대북방송,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또 국민통일방송 이런 것들인데 방송시간이 겨우 2시간, 3시간 이런 상황에다가 방송 주파수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 해외, 제가 어디 위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 외부 정보 유입을 경계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간파한 겁니다.
지금 대화, 협력 이런 국면보다는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북한 눈치도 좀 봐 줘야 되고, 북한하고 대화․협력을 하려면 방송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너무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해가 돼요, 통일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북방송 지원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북한 눈치도 좀 봐 줘야 되고, 북한하고 대화․협력을 하려면 방송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너무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해가 돼요, 통일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북방송 지원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도 북한이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민간 대북방송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북한이 목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남측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포격 도발하겠다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을 때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결국 굴복하고 나왔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감 표시를 하고 우리가 재개시켰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힘을 보았던 거예요.
북한이 북한 주민들한테 안팎의 진실이 유입되면 얼마나 자기들한테 아픈 것인지,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그런 데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외부 정보 유입을 경계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간파한 겁니다.
작년 8월에 북한이 목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남측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포격 도발하겠다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을 때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결국 굴복하고 나왔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감 표시를 하고 우리가 재개시켰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힘을 보았던 거예요.
북한이 북한 주민들한테 안팎의 진실이 유입되면 얼마나 자기들한테 아픈 것인지,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그런 데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외부 정보 유입을 경계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간파한 겁니다.
지금 대화, 협력 이런 국면보다는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서는……
계속 그런 점을 북한 정권에 신호를 보내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핵 포기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두 번째, 이런 국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자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도 북한이 아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민간 대북방송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북한이 목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남측에 피해를 입혔을 때, 또 포격 도발하겠다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갔을 때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결국 굴복하고 나왔던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점을 북한 정권에 신호를 보내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핵 포기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두 번째, 이런 국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자꾸 알려야 돼요.
그리고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는 그 수해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를 않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사망하고 헐벗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현장에 나타나서 위로를 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 모습.
그런데 북한 TV 매체를 보면 다른 데는 또 다녀요, 화려하게 해 가지고.
북한 정권의 그런 면모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에서 복구 지원에 선뜻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북한에서 8월 말, 9월 초에 수해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같은 민족, 동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복구 지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조차 복구 지원에 냉담한 것이 왜 그런지 이것을 우리가 또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정책을,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쳐 가야 되느냐 이것을 정부와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함께 생각해 가면서 논의를 하는 장이 지금 이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사적인 대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을 본격화하면서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했고, 최근 9월 9일의 5차 핵실험까지 해서 핵정치를 고도화시켜 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해 놓고 보면 우리가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것보다는 핵 포기를 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북정책이 핵 포기를 향한 강한 제재 국면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북한하고 이란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정치 체제나 경제 개방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한 10년 가까이 원유 수출 통제만 해도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유엔으로 확대가 됐고 또 각종 거래 통제, 운송, 검색 등등 이런 수단들이 있고 금융제재까지 포함이 돼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란보다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복 선언을 받아 낼 수 있는 대상 물품이 중요하다.
아무리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에게 생존자원에 대한 어떤 압박수단을 구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겁니다.
유엔, 지금 뭐 5차 핵실험 이후의 제재안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관계되는 석유자원 또 식량자원 이런 것에 대해서 목줄을 죄지 않으면 별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중국이 다 키를 쥐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제재에 좀 실효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사실 긴밀한 한중 관계를 유지해 오는 데 노력을 많이 했지요.
우선 북한하고 이란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정치 체제나 경제 개방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한 10년 가까이 원유 수출 통제만 해도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유엔으로 확대가 됐고 또 각종 거래 통제, 운송, 검색 등등 이런 수단들이 있고 금융제재까지 포함이 돼서 형식적으로 보면 이란보다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복 선언을 받아 낼 수 있는 대상 물품이 중요하다.
아무리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에게 생존자원에 대한 어떤 압박수단을 구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관련해서 말씀들이 좀 계시기는 했는데 금년 1월 달 4차 핵실험 또 9월 달 5차 핵실험 즉시 규탄 성명 발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잘해 줬는데 그런데 실제로 대북제재 유엔 결의 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 말입니다.
앞서 그런 지적도 계셨는데, 2009년도에는 무기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선박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까지 했는데 그 뒤에는 보면 금년도만 해도 UAE 민간 기업 소유 선박 2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해서 아프리카 연안에 입항했다든지, 또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가 1년 반 동안 UAE 열여섯 번 경유, 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금년 4월 달에 북한 화물선 예크타호가 두바이항에 정박했는데 유엔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UAE 당국에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정부 측에서는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보고서를 안 내놓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 플러스 독일이 참여해서 경제봉쇄를 했는데 그것은 개방경제 국가기 때문에 원유수출을 억제시키면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유엔을 통한 제재, 그리고 각 나라들의 양자 간 이런 제재들이 지금 작동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란 모델을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경우에는 아까 박병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북한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핵실험을 한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란은 경제봉쇄를 한때 압박을 많이 받아 가지고 결국 협상을 통해서 핵개발을 포기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란과 달리 폐쇄경제고 자급자족 경제에다가 이란의 경우에는 내부 견제, 그 어떤 조치가 가능한 그런 국가임에 비해서 북한은 전혀 내부 견제가 있을 수 없는 독재국가기 때문에 이란하고 달리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란과 같은 모델을 따라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협상이라는 것도 유엔이 직접 유엔의 이름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인권침해 사안마다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보존한다는 것은 차후에 만일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존․관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 여기다가 명확하게 해 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하고 법무부하고 사이에 인권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목적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기록을 관리해야 될 테고, 법무부는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차후에 통일된 이후에 법적인 절차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료들을 잘 보존․관리할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쪽에 다 그런 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은 같이 보존해도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 조문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야 타협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본래 정부 여당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기로 했던 건데 통일부에 두도록 하자는 야당안하고 절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두 부처 사이의 업무분장이 이 조문에서 확실하게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13조에 보면 북한인권기록에 대한 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그 기록센터의 임무는 2항에 보면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이렇게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기록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하고 법무부의 담당 기구하고 사이에, 정부 부처에서 보면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이 조문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외교부차관께 또다시 여쭙겠는데요.
미국이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짧은 시간에 대북제재법안을 상․하 양원 다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 제재법안의 규정, 제재의 범위가 조금 애매한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협력사업의 마지막 보루 같이 이렇게 여겨져 있던 사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폐쇄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의 어떤 근저에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햇볕정책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협조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외투를 벗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서 금강산관광사업도 하고 개성공단사업도 하고 또 경제특구에 우리가 참여해서 개발사업 참여도 하고 해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우리 남측의 그런 노력에 뒤통수를 치듯이 핵실험을 또 미사일 발사실험들을 이렇게 계속해 댄다 하는 것은 이제 햇볕정책은 버릴 때가 되었다, 한계를 보여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통일부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사실은 많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걸 감수하고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개성공단은 우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정부 입장이었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 유엔 결의를 통한 다자간 제재가 되었든 또는 양자간 제재가 되었든 참여해 올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공단 폐쇄 요구는 아니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한테 대북제재 강력하게 해 달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박들을 했었다’ 하는 외교 소식통의 말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북한은 일관되게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자신들이 당당히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슷한 위성 발사하고 견주어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조치 확대라든지 또 금융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되어 가지고 북한이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입증된 셈인데 적어도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그런 제재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불가결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만일 그런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할 때에는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까?
북한은 8․25 합의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에다가 상당히 무게를 두는 것처럼 해 오면서 남북 고위급회담, 차관급회담을 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를 집요하게 했었고요.
또 북한의 여러 지역에 있는 경제개발특구의 투자유치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주영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수소탄 실험 성공’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수소탄인지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4차 핵실험으로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뭡니까?
2015
북한인권법도 테러방지법과 함께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 하는 의지가 담긴 합의문을 저희들이 똑똑히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채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또 다시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안 한 채로 19대 국회를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감수해야 될 처지에 내몰려 가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력히 위원장님께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어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당초에 12월 2일에 합의된 법안들 처리를 위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북한인권법이 합의된 내용대로 상정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채로 지금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회에 불출석하고 있는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원내지도부들 간에 합의된 대로 조속히 여야 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년 동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권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맞춰서 여러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북한인권 시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국내외의 엄중한 비판․비난에 직면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북한인권법을 아직까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는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 12월 9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꼭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즈음해서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북한인권법 등 꼭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법도 테러방지법과 함께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 하는 의지가 담긴 합의문을 저희들이 똑똑히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채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 버렸습니다.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0년 동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권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맞춰서 여러 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정작 가장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서 북한인권 시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느냐 하는 국내외의 엄중한 비판․비난에 직면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북한인권법을 아직까지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는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 12월 9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꼭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즈음해서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북한인권법 등 꼭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법도 테러방지법과 함께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 하는 의지가 담긴 합의문을 저희들이 똑똑히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채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이번 정기국회가 지난 12월 9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꼭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에 즈음해서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북한인권법 등 꼭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될 여러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법도 테러방지법과 함께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 하는 의지가 담긴 합의문을 저희들이 똑똑히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채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또 다시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안 한 채로 19대 국회를 마감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감수해야 될 처지에 내몰려 가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강력히 위원장님께 주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WFP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통일부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사업 이 부분 그리고 물 위생 때문에 아이들이 설사․결핵에 많이 걸려 가지고 5살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들, 워시(WASH) 사업하는 것을 통일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금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국가 건설투자를 위한 통일비용은 이것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 여러 연구기관들이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걸 추정해 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국회예산정처, 통일 후 45년간 총 4657조 또 통일부 산하의 통일연구원, 20년간 정부의 투자성 지출 581.8조 또 민간투자 이전액 및 북한 내 세입에 의해 재정지출 포함 시에 총 3370조, 조세연구원은 10년 동안 1220조,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10년 동안 545조, 미국 랜드연구소는 5년 동안 60조 내지 795조, 이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또 한반도 전문가라는 피터 벡 그분은 30여 년 동안 해 가지고 2조 내지 4조 달러 약 2003조 내지 5800조.
그런데 통일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통일은 대박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통일비용 한 때는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기금 마련을 위한 정책개발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언론기관에서 모금운동도 펼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일비용’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보는 비용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북한 방송 국내 시청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작년 9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북한 TV 방송에 대해서 국민 모두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이 52.3%,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일정한 요건하에 부분 허용’ 27.7%,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종편에 나오는 화면 등 이게 이렇게 허용하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북한 방송을 우리 남쪽에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해 주면 북한도 남쪽에서 보는 걸 전제로 프로그램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 이런 것 자신들이, 지금은 뭐 폐쇄돼 있으니까 다른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아주 그냥 독점적인 그런 내용들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세습 독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우상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버려요.
그러나 다른 데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러한 맹목적인 그런 방송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북한 방송이나 또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전술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남쪽에서 북한 방송 시청 청취 이거 허용하는 결단을 내리자 이런 정책 건의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케이블 채널이나 유료 채널을 지정해서 일단은 우리도 북한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저쪽 방송은 우리가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면서 왜 우리 것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방송 유통이 가능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예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북한 방송을 우리 남쪽에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해 주면 북한도 남쪽에서 보는 걸 전제로 프로그램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 이런 것 자신들이, 지금은 뭐 폐쇄돼 있으니까 다른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아주 그냥 독점적인 그런 내용들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세습 독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우상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버려요.
그러나 다른 데서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러한 맹목적인 그런 방송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북한 방송이나 또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전술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은 빗방울이 커다란 바위를 뚫는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방송이 북한사회에 파고들어가서 통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문제를 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 작년도 민주평통에서 아마 평통 자문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들 건의하는 책자를 발견했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방송에 관계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방송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매체가 외국 CD 31%, 휴대전화 16.8%, 라디오 15.6%, TV 11.8%, USB 9.8%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 외국 CD나 휴대전화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유통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디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6%이거든요.
‘작은 빗방울이 커다란 바위를 뚫는다’, ‘수적천석(水滴穿石)’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 방송이 북한사회에 파고들어가서 통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큰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문제를 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 작년도 민주평통에서 아마 평통 자문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쳐서 통일에 관한 주요 정책들 건의하는 책자를 발견했고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방송에 관계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방송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매체가 외국 CD 31%, 휴대전화 16.8%, 라디오 15.6%, TV 11.8%, USB 9.8%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에 외국 CD나 휴대전화 이것은 또 그 나름대로 유통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2개 나라에 관계되는 바다의 지명인데, 그렇다면 유엔 산하기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아직도 일본해로만 표기된 게 많습니다.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에 보면 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일본해.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한민국 지도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 해비타트―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홈페이지 지도나 유네스코 홈페이지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명칭도 동해라는 명칭도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유엔대사께서 유엔의 아주 중추적인 기구의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셔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층 드높여 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 오늘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종합해 보면, 유엔 무대에서 우리 유엔대표부가 해야 될 역할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유엔 무대에서 대응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 외에 지속적으로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될 3대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전쟁 당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야기한 국가들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과제, 세 번째는 지리적인 명칭에 대해서 인접 국가 사이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병기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동해 표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유엔대표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탈북민들에 대한 취업교육 이게 정착이 잘 되려면 아무래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 분야도 보면 북한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의사로서 종사하던 그런 경력을 가졌던 그런 분들도 지금 남한에 내려오면 남쪽에서의 의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연평균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좀 각별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1월 이후 금년 8월 현재까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 266명으로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네요.
그중에 여성이 좀 많지요?
북한이탈주민, 탈북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심윤조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북한 지역을 이탈해서 남한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연평균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대북방송 청취 목적의 1, 2위가 ‘한국을 동경해서’ 또 ‘호기심’ 25.7% 23%로 조사가 됐고요.
‘국제정세를 알기 위해서’ 또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가 각각 13.2% 1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주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지원하라는 건,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쪽으로 넘어 온 북한주민들 방송 청취 경험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극적으로 대북방송을 청취한 비율이 45%를 넘었고요, 또 북한 성인인구 비율 또 탈북자와 북한주민과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전체 북한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100만 명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라는 건,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쪽으로 넘어 온 북한주민들 방송 청취 경험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적극적으로 대북방송을 청취한 비율이 45%를 넘었고요, 또 북한 성인인구 비율 또 탈북자와 북한주민과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전체 북한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100만 명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우리 쪽에서 보내는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대북방송 청취 목적의 1, 2위가 ‘한국을 동경해서’ 또 ‘호기심’ 25.7% 23%로 조사가 됐고요.
또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때에는 급속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냉각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 몽골, 또 유럽의 폴란드, 독일까지 가는 기차여행, 유라시아 친선특급 운행을 주관하셨고 국민 대표 330여 분을 초청해서 유라시아의 하나의 대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도 역시 그 열차에 승차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방송,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동승을 해서 그 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함으로 해서 체감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주 잘된 외교부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결실을 이제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앞서 남북철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하는 말씀들 계셨고 또 그 대안으로 한중 열차페리까지 제시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잘 검토되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단절된 우리 대륙국가로서의 꿈이라 그럴까, 또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륙국가의 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데 비해서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인위적으로 섬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국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발전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이것을 결합시키는 해륙국가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실을 남북철도 연결 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로 부르짖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경의선 연결했다가 중단된 그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된 상황에 있고, 다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차원에서 경의선 남측 구간 복원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 몽골, 또 유럽의 폴란드, 독일까지 가는 기차여행, 유라시아 친선특급 운행을 주관하셨고 국민 대표 330여 분을 초청해서 유라시아의 하나의 대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도 역시 그 열차에 승차했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방송,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동승을 해서 그 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함으로 해서 체감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주 잘된 외교부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결실을 이제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앞서 남북철도 연결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하는 말씀들 계셨고 또 그 대안으로 한중 열차페리까지 제시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잘 검토되고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단절된 우리 대륙국가로서의 꿈이라 그럴까, 또 우리 선조들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륙국가의 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데 비해서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인위적으로 섬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국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발전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이것을 결합시키는 해륙국가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실을 남북철도 연결 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로 부르짖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경의선 연결했다가 중단된 그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된 상황에 있고, 다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차원에서 경의선 남측 구간 복원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늦추고 있다가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얘기되고 있는 사할린,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와 사할린으로 연결되는 철도 또 사할린에서 일본 홋카이도로 연결되는 철도 이것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시고 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셨고 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남북문제의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주장하셨던 대통령으로서 4강 외교의 평가와 방향 제시 같은 것을 하신 것으로 본다면 통일부장관이 되신 뒤에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하셨던 부분들, 박근혜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간사와 사회교대)
내정 발표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합리적인 성품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 갈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나 해 오신 역할 등에 비추어서 ‘적절한 평가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인물이나 능력 면에서는 훌륭합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과연 통일부 내부를 잘 추슬러서 원만하게 이끌어 가고 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파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급에서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통일부 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이 올 초에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다양한 고위급 접촉 또 부문별 회담 가능성 언급을 하면서 정상회담 개최 용의까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북한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등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신년사를 했든지간에 어쨌든 그런 다양한 채널의 남북 간 대화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대로 이번에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류로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할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계속하신 바와 같이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우리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양측 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도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뒷거래 식의 비밀․비선 접촉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모두 가동을 해서 때로는 비공개 접촉을 통한 교감 확대 방안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던 드레스덴 선언의 그 진정한 취지 같은 것도 북한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비공개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 대화 접점을 찾기 위한 비공개 접촉, 앞에서도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서 그 내용 일부 공개 논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일 통일부 당국자께서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과 비선 접촉이나 비공개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남북 당국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비공개 접촉도 전혀 경직되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나가면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추진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화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뒷거래 식의 비밀․비선 접촉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모두 가동을 해서 때로는 비공개 접촉을 통한 교감 확대 방안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준비위원회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그 진정성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게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국민들도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5․24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겠지요.
정부는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해 온 바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통해서 5․24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
2013
그쪽이 한 5000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작전계획을 수립을 하면, 6월 25일 총공격이다 이렇게 하면 몇 달 전서부터 작전계획을 짜겠지요?
그래 가지고 북한 안에서 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연변이나 이런 데로 옮긴다는 겁니다.
옮겨 가지고 거기 무슨 아파트나 이런 데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아주 몇 달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해 가지고 일제히, 디데이․에이치아워 딱 정해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와 또 우리도 필요하면 그런 사이버공격 작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북한이 한 5000명의 사이버테러, 그러니까 해킹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 가지고 우리 남한의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금융기관, 여러 공공기관의 인터넷을 주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공격준비를 해 왔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군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곳이 최전선입니다.
오늘의 1211고지는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 여의도동 1번지라는 게 국회를 말하는 거지요.
‘오늘의 1211고지’ 이게 뭔가 하니까 6․25 전쟁 당시의 최대 격전지, 지금 북한 행정구역에 속하는 강원도 금강군에 있는 김일성고지를 지칭하는, 1211고지 이것이 국회가 바로 1211 김일성고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전투 성원’, 이제 전쟁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친위대원으로서 000 대표님―아마 이석기 대표님을 얘기하는 모양이지요―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의원실 전체 성원들의 사상적 일치는 대표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