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2026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지역에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취지고 많이 온다면 명목상으로라도 경쟁률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안 주겠다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의약학 계열’ 이렇게 해 놓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사유 없이 의약학 계열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삼년 뒤에 반도체학과나 전자공학과를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때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정도로 지원이 많이 몰리는 아주 튼튼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개인으로서 등록금을 낼 역량이 조금 부족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집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의약학 계열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나라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외교 자산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산학 그리고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EU 같은 경우도 고등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것 운영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얼럼나이(alumni)를 계속 추적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 시스템 혹은 이런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앞서서 서·논술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주신 답변을 보니까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0년 전 일본의 모델과 지금 우리나라가 AI가 발전한 상태에서의 현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발전에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작용도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고요.
10년 전 일본에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인간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의 논의와 더불어 어쩌면 AI가 어떻게 인간을 길들일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 훨씬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AI가 없었고 지금은 AI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패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언어모델이 될지 사고모델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또 국교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급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라면 우리나라의 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를 구상하셔야 되는 곳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온 국민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어떠한 대학이 그 대학에 맞는 학생 모집을 위한 도구, 그 결정에 대한 도구를 좀 혼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대학 입학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논의를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를 검토하는 데만 삼사 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내일 8차 회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진행 과정을 폴로업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교육부장관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돈 다 주실 거예요?
어디서 걷으실 건데요?
올해 잠깐 반도체 반짝해서 세수 좀 늘어나면 빚부터 갚으셔야 되고 함부로 사업 늘릴 게 아니라 지속할 사업과 그만둘 사업과 제대로 인프라 구축할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퍼 주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주지 말자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잘 안 될 만한 거를 억지로 시키는 이런 모양새로 법조문에 넣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고려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적인 결괏값에 대해서 국가가 풀리(fully), 다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조항으로 박아 놓고 ‘고려한다’,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국민연금에 문제 생기면 이거는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하다가 사고 난 거밖에 안 돼요.
책임을 다 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국가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량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ESG 경영을 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건 국가의 기조를 따르건 어차피 더 잘 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전 세계의 트렌드가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게 되겠지요.
긴급한 현안이 있다면 긴급한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었으면 아마 여야가 합의를 못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정당한 의사일정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현안질의를 잡을 때는 국회의 정당한 의사 절차를 무시하거나 건너뛸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라면 오늘 1소위가 열렸어야 할 텐데 아마 1소위가 열리지 않게 된 이유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내용이 바뀐 아동수당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나 저의 당론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권위와 위원장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의 현안질의는 협치를 전제로 한 의회 민주주의도 아니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중심주의도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치의 본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많이 애써 주신 장차관님을 비롯한 준비해 주신 복지부 모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현안질의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습니다.
2025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치적 반대파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독재를 감행하려 한 범죄행위로 12·3 계엄을 규정하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수정당제하에서 야당 보호가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고도 기술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이번에 제출하신 서면자료에서 기존에 내셨던 입장이나 발언 혹은 기고 등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의견 개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모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인권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라든가 검찰개혁, 공수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발언을 아끼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것이 소신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송이라든가 공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공공정책수가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모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금 공공의대에 대한 것도 이 다음에 바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공정책수가라는 것이 법안으로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공공의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공공의대 부속병원이 생겨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치의대가 있으면 자치의대 부속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공립민영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그것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공의대 부속병원과 공공의료원과 보건소와 그리고 지역이나 취약지에 있는 일반병원들에 주는 공공정책수가와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춰서 동시에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을 다시 주신다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너무 누더기처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이 범위를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셔서 무슨 이야기 하셨느냐.
환자 뺑뺑이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재판 뺑뺑이 없애 달라, 그 얘기 유일하게 하셨는데 그것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도 8개 과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전공의는 누굽니까.
삼사 년 열심히 배워서 평생 이 과 하고 싶어서 간, 그래서 우리나라 핵심의료 살리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과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 삼사 년 지원받고 나면, 전문의 되고 나면 또 빠집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에서 주실 수 있는 지원사항이 어떤 게 있으실지 취합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나가사키 모델이라든가 장애인심사위원회 혹은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행정소송 같은 것도 많아질 텐데 이런 나라 상황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개발원에서는 향후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지 그리고 경찰청과 어떻게 협업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력·예산 포함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황을 보니 돌봄 봉사자가 5만 5000명 정도 되고 누적 돌봄포인트가 160만 점 이상입니다.
이게 24시간 계속 지속이 된다고 쳐도 누적 돌봄시간이 188년이에요.
그런데 40년 뒤에 20대들이 이것을 과연 돌봄으로 보답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도 젊은 세대가 이런 똑같은 구조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서 혹시 제도 중단 시에는 기적립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VMS 시스템이랑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뭘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65세 이후에 표창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를 걷고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만 잘못 주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 건 이상 그리고 금액도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추세도 보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환수금에 대해서 그러면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못 받은 환수금에 대한 미환수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반응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젊은 세대가 이해를 못 하고 내용을 몰라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바로 알기 캠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세대의 이해도를 무시한 사실상 가스라이팅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프랑스에서 그 교훈을 빨리 얻어야 합니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변동성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모수개혁 합의 후에 별도 공청회나 추가 계획 나온 것 전무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바로 알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계세요.
대상은 대학교나 군부대, 청년층 집중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 아이는 2065년에 34.8%의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100만 원 벌면 35만 원 연금 내는 거고요.
3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 이상이 연금으로만 나가는 건데 건보료에 4대 보험 내고 나면 월급이 반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 지역의료의 수준이나 인식은 정말로 낙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예 그 논의를 꺼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사제가 비슷한 취지로 추진 중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고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전공의 비대위에서 우려했던 부작용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서 이 또한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필수라는 건 결국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라는 뜻이지요.
의정갈등 초기에 제가 전공의 비대위와 면허 이원화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면허 이원화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집행부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면허가 있는 기성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더 유리하다.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 안 한 걸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최근 3～4년 이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전공의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복귀했고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요?
6월, 7월에 이미 대전협에서 설문조사해서 복귀·미복귀 의향 조사했을 때 핵심의료과부터 더 안 하겠다는 게 칠십몇 % 이상 나왔던 것 알고 계셨지요?
장관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업무보고의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안에 대한 파악이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15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수익률 15.3%, 수익금 160조 원 최고 성과 달성’ 이렇게 굉장히 큰 제목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공의들 중에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있고 군 입대를 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다시 수련을 나머지를 받기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추가 수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주로 고연차들이 많이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의 배출의 연속성이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에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하나의 의국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수련 연속성, 교육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보건의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인턴과 본과생들이 문제인데 국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국시 시스템 자체가 실기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오늘 주신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도 디테일들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된 부분들 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공의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이고.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계획이 구체적인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게 몇 명이 들어오건 상관없이 앞으로는 수련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세팅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전공의가 n수가 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 개별 수련병원에서 일을 진행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간호인력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할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 논의가 없었다.
현재 민생이 대단히 위태롭고 국내외 여러 악재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경의 마련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는데 선거 전에 돈을 풀어 민심을 잠시 달래거나 특정 정당의 공약을 강화하는 형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정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야 공히 예산과 추경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더더욱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국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이주영입니다.
심의에 앞서 4월 추경에 임하는 우리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정부예산 기준 삭감만 결정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고 12월 10일 본회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국내외에 미칠 경제적 파급을 생각할 때 정부 또한 국회의 증액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추가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지난 2월에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었는데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외상 명맥 유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특히 기재부에서도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고 충분한 재량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진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절차에 대해 존중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보았을 때 개혁신당만을 배제하는 것이냐,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냐, 앞으로 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부양할 수 있느냐.
특히 연금이 지금 계산대로 고갈이 되었을 때는 노인 부양 비율이 10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들어 여야가 합의하는 안이 과연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받을 사람들이 논의하고 낼 사람은 배제하는 연금개혁안에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민주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연금개혁안 개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양당에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과 낼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대안에 따르면 고갈 시점은 아무리 늦게 계산을 한다고 쳐도 아마도 2060년대면 거의 고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개혁에 대한 것은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한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서도 대단히 후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젊은 세대의 폰지 사기다라는 적나라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연금개혁안 개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양당에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시점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받을 사람과 낼 사람이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장기 추계를 위한 건지 2026년이 급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주호 장관님 어제 2026년 정원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소위에서 복지부차관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의료계가 이것을 누구 말을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의협도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단도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런, 제가 앞서서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개입이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추계위원회라는 뭔가가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런, 제가 앞서서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개입이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추계위원회라는 뭔가가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지역의료의 수요를 그리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추계를 할 때 썼던 방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급성·아급성·만성 그리고 중증·응급 질환자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병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에 전체를 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환자들이 발생하는지가 어느 정도 통계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세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약을 뜯었으니까 잘못된 부작용이 예상이 되더라도 뜯은 약은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고, 이 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26학년도 수험생이나 27학년도 수험생까지도 불안을 잠재우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에 따르면 27학년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급추계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핵심의료 영역의 붕괴는 아마도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급하게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의 현 전공의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현 의대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래도 말씀하시기로 80% 정도가 복귀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실제로 있으나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것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도 임상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학장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하는 이유가,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임상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의학이건 간호학이건 사람이 사람을 응용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리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가르칠 역량 되는 교수진이 없거나 세부 분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으면 전공의 교육도 안 되는 거라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수급추계를 아무리 잘해도 불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교육이 불가능한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의정 갈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수과, 핵심의료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게 사실은 최우선이어야 되고 그다음이 인프라거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들어올 때는 추계위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또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물론 부칙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추계위 자체를 장기적 목적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2026년 의대 정원을 봉합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컨센서스가 없는 것 같고, 진술인 명단도 보면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수급추계인데 지금 간호계도 안 들어와 있고 조무사라든가 의료기사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패널분들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추계는 그냥 1+1+1=3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유희원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보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이 7%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앞으로는 거의 GDP의 4%에 이르는 정도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노령층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늘 같지는 않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이랑 유족연금 그리고 사실은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 나가는 이런 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근로를 하지 않을 때 지금은 고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 쪽의 문제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노후보장에 목적을 둔 하나의 목적 그리고 같은 인구군, 그러니까 단일 집단에 대한 단일 목적의 연금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통폐합하는 방안을 지금은 이야기해야 이게 정책적으로도 소구력이 있고 중간에서 새는 돈이나 중복으로 수급됨으로써 낭비되는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이퀴밸런스 프린서플을 훼손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공적자본이 국민연금이 하나 있고 건보 재정이 또 하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건보 재정의 위기가 아마 먼저 닥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성이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관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내는, 일단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층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계층이 있을 텐데 이게 세대 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보면 연금수급이라든가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물론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만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부분이 있고 젊은 층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의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거둬 가고 이것을 일괄 배분하는데 전체의 볼륨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런 제도를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젊은 층으로부터 나오기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이퀴밸런스 프린서플을 훼손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취약계층을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공적자본이 국민연금이 하나 있고 건보 재정이 또 하나 있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건보 재정의 위기가 아마 먼저 닥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성이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관점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내는, 일단 계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층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계층이 있을 텐데 이게 세대 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보면 연금수급이라든가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률이, 물론 소득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만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부분이 있고 젊은 층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의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거둬 가고 이것을 일괄 배분하는데 전체의 볼륨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의 기본소득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 가까운 이런 제도를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젊은 층으로부터 나오기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 개편할 때도 전체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보험에까지 정부가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좋은 의미셨을 텐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14페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14페이지의 1 2 3을 앤드(and) 요건으로 충족하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계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정부와 일해 온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라고 우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1월 말, 2월 초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의료계와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을 때 올해 움직일 의대생이나 전공의 연령대에 있는 의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그 파장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수습이 가능하겠는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공청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논란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의료계에 이번에 마침 또 의협이 제대로 정식 출범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번 건에 대한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료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상의를 하시고 통과시키는 게 올해 안에는 그래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물론 시급한 것 알고 충분한 논의 있었지만 이것을 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과정을 한 번만 더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안 내 주신 게, 인구 구성도 그렇고 앞으로 의료계도 변화가 많을 거기 때문에 수급추계가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의료계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보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안 자체보다는 사실 좀 정치적인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전공의 모집이 1.4%에서 2% 정도로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요.
인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시험 친 4년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턴 수료생이 없기 때문에 또 1년 차가 없을 거예요.
내년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전공의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고위 모 인사께서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누려 왔던 의료였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그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백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없는 판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사직과 그리고 의료 마비와 그리고 그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의료가 붕괴되거나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정부의 말이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까지 예상 못 한 거는 무능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올해 전공의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이 거의 없지요?
내년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전공의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고위 모 인사께서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누려 왔던 의료였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그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백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고 해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전혀 처우개선도,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정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적절한 전망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대책을 갑자기 발표한 것도 저는 정부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고 해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전혀 처우개선도,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정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적절한 전망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대책을 갑자기 발표한 것도 저는 정부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취지로 그리고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아마 발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개특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을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셨다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의개특위에서 나온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거의 1600만 명에 대한 사적 계약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된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4
그래서 늘 보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똑같습니다,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 있게’.
그런 식으로는 이것은 보고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특히 진행 상황에 대한 것.
더욱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면서 거의 수도권 기준으로는 대학병원 두세 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병상 수 기준으로는.
그러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되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의견 청취하겠다, 초안 마련 중이다, 구체적 내용 검토 중이다’, 이것을 지금 상임위에 보고하시는 거라고 보기에는 준비된 게 아직 대외비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내용이 너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 이런 보고서에 예쁜 말만 쓰니까 그런 게 속도가 더 안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지도, 자꾸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고해 주실 때는 이것을 개별 의원실로 하나하나 묻는 것만 보고하실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훨씬 더 중점을 둬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추상적인 어휘로 대충 넘어가서 한 라인 채우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도 느낀 게 이것 하나하나의 안건이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보고가 다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말은 잔뜩 다 써 놓고 ‘시행했음, 확충했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확충했다는지도 안 쓰여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충원이 됐는지,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왜 그만큼 투입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설치했음, 배치했음’ 이렇게만 다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직 안 된 것들에 대한 보고가 훨씬 길어야 하고 자세해야 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졌으면, 그 분량이 안 채워졌으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게 진짜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 보건복지부가 보고했다고 봐야 되는 자료인지 보건복지부 로비의 홍보용 브로슈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굉장히 큰 법들이고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법들인데요.
국회의 상임위 외에 더 자세하게 보고하시는 곳은 없으시지요?
이게 지금 제일 자세한 보고 중의 하나인 거지요?
특히 주요 과는 내과가 91명, 정형외과 61명, 응급의학과 33명 정도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일반의 자격으로 군의관 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희망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문의 군의관 공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채용 과정을 거쳐서라도 군 의료의 안정성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자를 포함해서 내년 3월 기준으로 입영 대상자는 현재까지 43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년보다 4배 많은 수입니다.
즉 향후 4년간은 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대생 중의 많은 수가 일반병 입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이후에는 군 의료인력 부족이 즉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방식의 전공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진료과 육성이 먼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보다는 건보 급여 건전성 개편이 더 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개정할 시간은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증액도 감액도 적정성 평가도 다 예측 자체가 어려울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은 지금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될……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보건 전반을 책임질 일차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 보건지표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의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 노력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주요 영역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인상이 예고가 되어 있지요.
현재는 기초연금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4조, GDP로는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처럼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고령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고갈 시점에는 GDP의 4.4%까지로 규모가 비대해지리라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서 상정한 합계출산율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 고갈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 고갈 시점은 훨씬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2040 젊은 세대가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 또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리님은 혹시 현안보다 더 긴 안목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별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예상하고 계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그 규모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 개편이 되면 수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번 고갈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현재의 저출산·저성장을 고려할 때 뒤늦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고갈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예상하고 계신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위원 이주영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저출산 이런 걸 볼 때는 충분히 더 집중해서 시행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소아·신생아 분과를 잘, 치료함에 있어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신생아 담당 의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소아외과의사와 소아심장 관련된 의사가 중요한데 이 두 분과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퇴원하는 즉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는 빈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신생아 출산 전체 숫자가 20만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0% 정도는 재태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10%는 초극소 저출생 미숙아라든가 27～28주 이하의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인데요.
1㎏ 미만의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90년대에는 20%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의학의 발달 때문에 앞으로 미숙아 출생이 훨씬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 다 참석하셨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서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기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성과평가, 성과급 지급률, 운용계획에 관련된 것들 쭉 모았는데 불참하신 게 더 많아요.
해외주식 위탁운용 목표 범위 조정 이런 것도 다 불참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불참을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특히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많지요.
지금 이미 고갈 시점이 나와 있고 다음 연금개혁안이 나와 있을 때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파산을 막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 이야기가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일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나와 계시지요?
지금 기초연금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24조 정도, GDP의 1%에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번에 밝힌 대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고갈 시점인 2088년 정도에는 GDP의 한 4.4% 정도로 규모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세대 정부, 현 정부 말고 미래세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 미래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거 삼성전자 시총 절반 되는 것 거의 매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주십시오.
이미 국민연금법에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 발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공단과 또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릭트(strict)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법 개정이 여러 부분에서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자료 요청 주체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기초연금 선정액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월급을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층의 고용률을 보면 45.8% 정도 됩니다.
고용이 된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가 첫 직장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연금 선정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령층의 기초연금 투입 재정을 위해 지금의 젊은 세대가 희생을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같고 고령자 비중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도 다 매년 10% 이상 실버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이렇게 폭증할 때 선두를 잡아야 우리가 실버산업에서의 선두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책정된 걸 봤더니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바이오 안보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증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탈하는 기술이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더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나 정책이나 그런 규율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벤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특히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이 시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바이오시큐어 액트 시행되고 일본·인도에서 정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도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아까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투자를 기업에 직접 많이 하도록 정책이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사실 저는 이것은 식약처에서 충분히 보건복지부 혹은 기재부와 협상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이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다른 의료계도 그렇고 모두가 규제로 가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에 뭔가를 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CDMO 3강이 한국·스위스·일본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시큐어 액트(Biosecure Act) 되면서 인도도 참전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여기는 2·3·4등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술개발을 선점하는 쪽이 반드시 승기를 잡을 거고 승기를 한 번 잡고 나면 축적되는 노하우 속도는 절대로 못 따라가는, 지금 중국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방안이나 혹은 그런 규모 논의가 식약처 내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바이오의약품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인증제도 말씀하셨고 법적 기반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셨는데 식약처의 역할이 저는 이제는 관리 감독을 넘어서 가장 주도적인 정책 선도 부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전체가 반도체·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들이 하나의 국가를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을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든가 저성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기존의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안타까운 것은 70·80대가 더 많은 게 아니라 40대까지 포함해서 40·50·60대를 봤을 때 거의 전체 고독사의 8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40대·50대 남성이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국가의 허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미 병역이나 납세 등으로 국가에 많이 기여를 하셨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고독사에 노출되는 결과를 맞는 것은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율이나 출산율도 저하하고 이런 관련된 걸 고려해 보면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늘면 늘었지 줄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그중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노인빈곤과 결합이 돼서 우리가 풀기가 더 어려워지기는 할 거거든요.
대구 지역 모교에서 외과 수련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후배에게 외과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술기 가르쳐서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환자를 책임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의대에 올 때 바이탈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마음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의사는 잘 양성을 해야지 이렇게 양산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할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 복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건보 재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할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 복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건보 재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러면 국가계약이나 수가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에 기대가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상상으로 뭐가 나오니까 점점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 받아 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 받아 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이것 보여 주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적인 것은 획일적인 과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지요.
이러니까 전공의들이 정부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의 만나고 계세요?
만나기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셨지요?
거기도 여전히 지금 부족이 있는 상황인데……
또 술기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 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술기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 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이 오늘로 8개월 됐는데 주 7일 거의 밤새 가며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상황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데 오늘 감사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 증원뿐만이 아니라 수가와 법적 리스크 또 7대 요구안까지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청문회에 비해서 이해가 많이 깊어지셨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노력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 방향은 아직 설득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개특위에서 1차 의료개혁안 나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오물풍선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5월 28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확인된 것만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5500여 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부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최대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게 낙하하고 난 이후에야 확인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날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언론으로나 육안으로 노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익숙해져 있다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력 구성은 언젠가 의대생들이 다시 수련을 받고 싶어지는 날이 와도 전공의를 수련할 환경이 안 되고 그때 이미 교수가 없을 거고……
전담간호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전공의 없으면 심장수술 못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사라지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 수련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5년 뒤에 전문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10년 후에 좋은 기술을 가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소아 영역에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압니다.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비슷한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간호법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21대부터도 아주 이슈가 되었던 법임에도 이것이 민생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의 영역으로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간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인지 혹은 법으로만 제정해 놓고 법 안에서 가능하니까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법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간호사 내부에서도 지금 이 법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전문간호사단체, 간호조무사단체, 의료기사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이해관계에 대한 직역들이 아직 다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에서 무조건 양보할 테니 이것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것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된 안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매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간호사 등의 권리에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간호법에만 따로 들어갈 경우에 의료기사라든가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법도 함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일반 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만 되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와 동 법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무 영역을 명료화함에 있어서,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도 사실 명확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지급 간호사가 액팅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규정한다든가 사직을 동맹파업으로 규정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화수 떠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뭐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방식으로는 어떤 세대나 직역과도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건데 올 연말쯤이면 어쩌면 기재부나 국방부와도 또 연석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이나 잘하셨으면 제가 할 말이라도 없었을 텐데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난번 질의에서 배장환 교수님께서 학칙을 시정할 때 사실상의 압력 어쩌면 협박이라고까지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 교육부장관이나 혹은 교육부 자체에서 학칙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전에 복지부에서 마치 휴직·사직 금지를 했던 것처럼 사실상 일반 개인 국민에 대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규정한다든가 사직을 동맹파업으로 규정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화수 떠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뭐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의 1년 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지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전공의들의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전공의는 사실 더더욱 전문의가 있고 중증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냥 지역의료·공공의료 경험해 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 트레이닝 시스템상 그것만으로 필수과, 특히 중증·응급을 보는 과는 수련이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소아 수술하는 분과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2021년에 심평원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 놓는다고 한들 그렇다면 2025년에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 여야에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진정한 협치와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리셨을 텐데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도 국민의 부름에 성실히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의정 갈등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발전적인 일로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 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 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양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학교육은 3개월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그걸 몰랐다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 예측 능력, 혹은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우리는 깊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는 격랑의 한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인턴들이 모두 나갔다고 해서 국회가 100일이 안 되어 멈춰 선다면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인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여론과 상식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10년 뒤,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예상하기 때문이고 의료 정책을 얘기할 때도 10년 뒤, 50년 뒤의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의료에 대해 논의하는 상식과 여론을 앞서 나가는 의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지금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료를 위해 애써 주시고 있는 의료진들께 대표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지금 일어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저희는 국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 잘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봉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현장을 묶어세우고 있다면 의회가 고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있는 개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의사, 나아가 한 사람의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료를 위해서 바람직한 협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또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이 날을 세우고 여야가 대치하는 동안 위험에 빠진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복지위가 진영을 넘어 민생을 향해 갈 수 있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상황은 들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해 앞바다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서울과 도쿄를 위협하는 상황, 또 지금 동창리 엔진 실험을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이게 지금 ICBM 엔진을 다시 실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등이 있어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까지 하는 그런 핵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또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에서 핵잠수함의 최전방․최전선 배치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그런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사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총선 앞두고……
지금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동해 앞바다에 미군 핵잠수함까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서울과 도쿄를 위협하는 상황, 또 지금 동창리 엔진 실험을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장관이 언급을 했어요.
2019
그 당시에 내가 보니까 평양 등 북한 후방에 침투시키기 위한 핵심 자산인 CH/HH-47D 성능 개량 사업 집행률이 10.2%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보니까 19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13특수임무여단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참수부대라고 하는 게 핵무기 발사 명령을 할 수 있는 북한 최고 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 임무를 띤 그런 부대거든요.
그건 맞지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취득하는 정보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저쪽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 줘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거기 포함시켜서 가도 괜찮아요.
저쪽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알려 줘야 될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거기 포함시켜서 가도 괜찮아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하는 이런 데 영향 안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안 하면 군이 운영하는 심리전 내용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군이 무슨 이런 방송을 하고 있나, 이게 통일부 방송이지 무슨 국방부 방송이냐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국방부 방송답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평화라는 게 항상 그렇게 만년 지켜지는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방부는 평화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심리전을 해야 돼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북의 현실 이런 것은 북한 주민과 인민군 군인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 실상을 알려 주고 그리고 이쪽의, 대한민국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완전히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냥 이런 것 홍보하는 방송 할 바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것은 통일부에서나 하면 몰라요, 교류 협력 제대로 하자고.
6800명이라는 게 어떤 개념, 어떤 범위에서의 6800명인지, 또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요원까지 합하면 2000여 명 된다는데 그게 어떤 개념으로 있고 또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거를 제대로 딱, 지금 실장이 얘기하듯이 제대로 된 어떤 비교 채널을 딱 가지고 그런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KITRI니 뭐니 이런 데서 겨우 이제 양성하는 숫자가 1년에 한 200명 정도, 그것도 한 100명 하다가 지금 한 10년쯤 되어 가지고 한 20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버 해킹 해 오는데 대응하는 인력 이걸로는 태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무슨 기념일 되면 저쪽에서 그냥 전방위로 해 대는데 어디서 공격을 하는지도 지금 몰라.
그래서 이것도 연말로 예정돼 있는 북한의 3000t급 잠수함의 진수 이런 시기에 맞춰서 또 그 잠수함에서 발사될 수 있는 SLBM의 기술 고도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핵잠수함사업 시작을 위한 기본계획 또 용역 할 수 있는 예산 이번 국회에서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심리전단 사업비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제가 국감 때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심리전이 아니에요.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심리전단에 43억씩이나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가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세계적인 작전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되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은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일본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세계적인 작전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되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은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상당히 많은 미국 작전에 기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국인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가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약화.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예병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확인해서 제대로 된 정예병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남북이 이렇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 행보를 하는데 김정은은 9․19 군사 합의 이후에만 19회에 걸쳐서 군부대 방문, 그래서 장병들 격려하고, 요 최근 2년간에.
44회를 했는데―75년 5월부터 금년 7월까지―남북 군사합의 이후만 해도 19회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께서는 국군의 날하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오신 것 외에는 군사 행보를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언급한 것 외에 또 하신 것 있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13회 연인원 1000만여 명, 촛불 집회는 16회 연인원 1325만여 명.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평화 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
촛불 집회는 탄핵이 만일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가운데 북에서는 북극성 2호 시험 발사하지 또 북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군사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지.
그런데 한편 계엄 계획은,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계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시보다 전시 상황에 맞춘 그런 개념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국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제한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 문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계엄 선포 준비를 했으니 이게 쿠데타 음모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을 국방부가 그 시행을 할 텐데―계엄 하게 되면―그 준비는 합참 계엄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기무사령부가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무사령관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이.
그런데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무방비예요, 무방비.
더구나 원전을 비롯해서 국가중요시설이 지금 2작사 산하에 이백육십여 군데, 군사중요시설 백구십여 군데, 무방비로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칸포는 총으로 보기 때문에 포 사격 훈련 남북 군사합의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장 수리를 핑계로 해 가지고 실사격 훈련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남북 군사합의 이후 지금까지 그전에 하던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북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하도록 촉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남북 군사합의가 이제 1년 지나고 있습니다.
해병은 NLL 지역의 사수를 위해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겸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다 이렇게 줬는데도 예산집행률이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4% 이상을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북한 송전시설 마비시키는 정전탄 전액 불용처리, 그다음에 시누크 헬기 성능 개량 예산 10.2%만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불용처리.
이월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PPT 한번 보시면 해군의 기강 해이가 좀 심각합니다.
다른 육군, 공군도 다 기강 해이 문제들이 있지만 유독 해군에서 5월 달에 최영함 홋줄 끊어진 사고 또 미사일 도발 있을 때 현역들 골프 물의 또 경계 근무 중에 술판 그리고 6월 달에 충격을 줬던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또 7월 달에 2함대 허위 자수 은폐․조작 사건 그리고 7월 달, 9월 달, 목선을 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해경이나 어민이 발견․신고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물론 군 기강 해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적이 명확지 않은 남북 군사합의 또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하는 등등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지휘 태세의 확립에서 문제가 있는 점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4일과 9일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금년 들어서 처음 있었던 미사일 발사가 5월 4일 날 첫 번째 있었고 그 닷새 지난 5월 9일에 또 연이어서 도발이 있었어요.
무슨 심리전이 그런 게 있어요?
북의 실상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야 그게 심리전이지 이것 뭡니까?
차라리 민간 대북 방송들 지원하는 그런 작전이나 좀 하세요.
이건 옳은 심리전이 아닙니다.
합참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은, 자유의 소리 방송일 것 같으면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 줘야지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군인과.
대상으로 한다면서 북한의 진실에 대한 방송을 해야 이게 옳은 심리전이지 지금 얘기하신 대한민국 발전상, 민족의 동질성 뭐 교류 협력 이게 무슨 심리전 내용이 돼요?
지금 심리전단은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바에는 이 조직,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규모 기술 기밀들이 유출됐어요.
그렇지만 흔적을 남긴 게 그런 것이고 흔적을 안 남기고 갖고 간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이 기술들이 이렇게 급속히 진화하는 것 보면 상당 부분 해킹에 의한 기술 도적질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북한은 작년 국방백서에 보면 요원들이 6800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버사령부 요원, 300명 증원한다고 아까 보고하던데 얼마예요,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뻥뻥 열한 번째 쏴 대도록 우려 표명 정도지 강력한 항의를 안 해요.
‘다시 쏘지 마라.
이것 도발이다.
이것 도발이다.
적대행위다’ 이런 성명도 하나 안 낸단 말이에요.
북한은 조평통, 외무성 담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글로벌 호크 들어오는 것, F-35A 들어오는 것, 이것 가지고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의장께서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도발이고 적대행위로 본다.
그런데 군사합의에 명문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듯이 발언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거의 북의 손에 다 넘어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4년에 넘어간 것 별 것 아니라고, 거기 중요한 기술 없다고 자꾸 그렇게 강변하지만 제가 보기에 금년에만 쏘아 댄 북의 미사일․방사포, 최근의 SLBM 발사체들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갖춘 것 보면 이게 북한 자체 기술 개발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우리 쪽의 기술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장께 또……
공군 정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글로벌 호크 도입, 이제 금년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북이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기술력을 지금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급격하게 기술 진보를 이룰 그 배경이 뭐냐에 대해서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이 시점에서 되돌이켜 보는 게 뭐냐 하면 ADD에 대한 2014년 북한 해킹 그 사건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지금 시급하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우디 그것 공격당하는 것 보고요 ‘야, 이것 큰일 났구나, 북한은 벌써 우리한테 발각된 것만 해서 열한 차례 무인기를 띄웠다, 그리고 뭐 새 떼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도 다 무인기들이 아니겠느냐, 그 속력이나 그 높이나 이런 것에 비춰 볼 때’.
대구까지 왔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비군․현역 정신교육 자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부 다 또 그런 식이거든.
거기에다가 이번에 예비군 교육 자료 이것 보니까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남북정상회담 이 교육만 시키고 앉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적이 북한이라고 그전에는 다 배웠는데 사회가 변해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4강들이 이제 잠재적인 적이니 또는 이제는 평화 화해․협력의 시대, 맨날 이런 교육만 예비군들한테 시키고 있어 가지고 정신 안보 약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그랬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날 바로 바꿨어요.
‘북, 완전한 핵 폐기, 평화 구축 의지 보여야’……
그런데 국방일보가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헤드라인들이 거의 다 무장, 전투태세 이런 게 아니고 전부 평화, 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분단의 상징 DMZ의 평화 둘레길 재탄생,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국방일보조차.
이래 가지고 군 정신 무장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가 예비군․현역 정신교육 자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부 다 또 그런 식이거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세요.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 아닌 대화다.’ 이게 국방일보에 처음 나왔던 거예요.
스웨덴 연설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그랬다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날 바로 바꿨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이 의도한 대로 한미동맹이 하나하나 순차로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우선 한미연합훈련 늘 폐지하라고 얘기하던 것 거의 다 폐지했지, 일부 조금 남겨 둔 것도 축소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명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비무장지대 공중정찰이라든지 우리가 우세한 이런 전략자산들은 다 무력화되어 있지.
작년도에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신뢰가 46.7, 불신 46.8.
그런데 국방부에 대해서는 낮아요, 신뢰가 32.4, 신뢰 안 한다가 59.3.
그다음에 KBS 남북교류협력단의 금년도 8월 달 핵 문제 해결 전망, 긍정 39.7, 부정 60.3.
그다음에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가 61.6, 불안을 안 느낀다가 38.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불안이 높아요, 불안지수가.
장관께서는 ‘북한 신형 미사일 또는 방사포 이것에 대해서 요격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얘기했고 또 국방연구원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까지 뉴욕타임스에 다 이렇게 실려 있는데, 보면 ‘북한 신형 미사일 이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 풀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논의가 있었겠지요.
주로 일본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카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의 주장이 더 강하게 먹혀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재검토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뭐 논의는 좀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이것 국방장관 입장에서도 미국 국방장관 카운터파트하고 또 일본 방위상하고 다 협의를 적극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분위기로 보면 오전까지는 GSOMIA는 그대로 다 유지해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됐습니다.
답변이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7월 31일 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 하셔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 달에 두 차례, 5월 4일, 9일 그 당시……
국방부는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 제목부터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7월 25일에 2개 또 7월 31일에 2발, 8월 2일에 2발입니까, 이렇게 최근에만 세 차례 도발을 했는데 그중에 7월 31일하고 8월 2일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로 바로 빠르게 규정을 한 데 비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탄도미사일하고 방사포……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두고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중국 비행기 KADIZ 영공 침범 등등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등―제가 ‘등’ 자를 붙이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저쪽에서 방사포로 주장하기 때문에―이런 도발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인 관리를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동네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더 강력하게 하자면 강제 착륙을 시킨다든지 때로는 격추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정보 탐지 능력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 광학 2개, 레이더 2기, 예비 1기 여기서 수집한 영상 사진,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개, 조기경보기 17대 이런 등등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계속 늘려 가고 하는 움직임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정보 탐지 능력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 광학 2개, 레이더 2기, 예비 1기 여기서 수집한 영상 사진,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개, 조기경보기 17대 이런 등등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계속 늘려 가고 하는 움직임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두고 보도록 하고요.
GSOMIA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아까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체결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양국 정부를 설득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5～6년간 해 가지고 이게 2016년에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합동브리핑 결과에 군단장 보직 해임 또 사단장ㆍ함대사령관 징계위 회부 이것 다 피라미 책임 물은 거예요.
장관하고 합참의장이 이 은폐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 그리고 그 윗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조사를 해 봐야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전모를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부 합동조사 누가 했어요?
국방부 합동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좀 공박도 당하고, 집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당이 이런 것을 피해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라도 다시 합의하셔 가지고 민홍철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의 위협비행 문제 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또 엊그제 사실 대통령이 결재한 ‘국방개혁 2.0’, 바로 며칠 전에 결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게 바른 방향이냐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국방위를 빨리 열어 가지고 논의들을 해야지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방위를 제대로 좀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
북한의 도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국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언제 또 위원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것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북정책관께서 얘기한 부분, 그림만 있고 글로써 ‘강화도 서쪽부터’라는 그 표현은 없다, 그건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 김중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사동맹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틈도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다른 데서 우려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장관 외에 지금 현역 군인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들 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주영 위원입니다.
정회 되기 전의 상황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 상황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11월 15일경에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합의가 있고 나서 두 달 만에 밝혀진 것인데, 그런 것을 단순오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치부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방부장관의 사죄와 사과가 국민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제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 제가 정말로 존경하지요, 평소에.
그걸 자꾸 장관께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있고 나서도 군사합의하고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다, 그것도 ‘사후에 남북 군사 당국자들이 모여 앉아서 그렇게 합의한 거다’ 하면서도 언제 했는지,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바꿨다든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앞서 우리 군 장병의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떴다 하는 부분 또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연유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과 위원들 간의 문답을 들으면서, 제가 다 분석을 해 봤거든요.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다 점검을 해 봤어요.
그리고 종전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었다 하는 게 딱 와요.
그걸 자꾸 장관께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걸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 본래는 군에서 수사를 하면 국방부장관이 다 감독하는 관계, 그런 체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대통령 지시가 엉터리 지시라니까.
무슨 특별검사, 법률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잘못됐는데 어쨌든 보고는 받았다니까……
그러면 ‘기안한 장교 3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정도 하십시다.
아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인도 국빈 방문 중이시던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장관도 제치고 육군 검사들 다 제치고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철저히 수사해라 그러면서 말씀이 ‘계엄 문건 그것은 구시대적인 불법적 일탈행위다’ 또 종종 기무사 해체하는 회의에서는 ‘계엄령 실행 계획은 국민 배신행위다’.
실행 계획이 지금 드러나지도 않았잖아요, 수사 결과.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앞서갈 수 있어요?
아직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이행 성격이라고 하는 9․19 평양선언하고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앞에 모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셀프,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비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안 되잖아요.
그건 선후가 바뀐 거지.
전부 그 패스시킨 교육 다시 시키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교육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 정신 다 이렇게……
무슨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제가 제3야전군사령부에 가서 군 정신교육 하는 것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던 것, 주간 정신교육 자료 1과부터 쭉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싹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패스를 시켰는가를 보니까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이게 다 준비돼 있던 겁니다.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역사,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이것 5개 과를 싹 다 그대로 넘겨버린 거예요.
다 안 하고 뭘 했나, 특별정신전력교육 계획 시달, 이것 국방부에서 전 예하부대에 다 내려보냈네요.
있던 것, 주간 정신교육 자료 1과부터 쭉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중간에 싹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패스를 시켰는가를 보니까 제8과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 이게 다 준비돼 있던 겁니다.
제9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 역사, 제11과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 제12과 한미동맹의 역사와 이해, 이것 5개 과를 싹 다 그대로 넘겨버린 거예요.
다 안 하고 뭘 했나, 특별정신전력교육 계획 시달, 이것 국방부에서 전 예하부대에 다 내려보냈네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안에 보니까 ‘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선을 넘어 평화를 향하다’ 또 이게 뭡니까?
저도 제성호 교수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제성호 교수님이 워낙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평양선언하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부가 비준을 했고 군사 합의 분야는 이미 시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비준으로.
그리고 평양선언은 오늘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나온 문제점 등등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폐지해야 돼요.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 그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그 앞에 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 엘리트 체육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공군 입장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대칭인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군력은 대체로 우리 남측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비행기 대수나 이런 것은 저쪽이 많아도 질적으로 우리가 워낙 우월한 반면에 핵이나 미사일 이런 분야―공군하고 관련해서 볼 때―그리고 북측의 장사정포, 우리는 MDL에서 수도권이 저쪽 평양까지 거리보다 월등히 짧지 않습니까?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시험발사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고, 남북군사합의의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군이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가 중단했는데, 북도 상응하는 만큼 사격훈련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보였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아랑곳없이 예년대로 그냥 훈련을 계속 해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고불변의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주 우려스럽다.
군비통제 이런 것도 남북이 군사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감축하든지 해야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무장해제 수준이 돼 버리고 북은 지금 대화국면에 들어서서 평화를 잘 이루어 갈 것처럼 얘기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표변해 가지고 기습 도발해 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무드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가 도발한 적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휴전 이후 3000여 건의 도발 역사를 보면 거의 북측의 도발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발에 대비하는 자세가 잘돼 있어야 되는데 총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육군을 이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발전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걱정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작년 9월 3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해서 자신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 특히 최근에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남측이 우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육군에서 관리합니까,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금년 4월 23일 또 대전차방호벽 철거, 포천․춘천․의정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작업 진행 중이지요?
또 DMZ 안에 48개 군부대 철수․검토 중이고 또 국방개혁 2.0이라고 해 가지고 전방에 2개 사단을 해체하겠다라든지 병력 축소 이런 게 지금 제시되고 있고 또 한미 연합훈련 다 중단이 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을지훈련조차 유예되고 있다, 그리고 해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해안 철조망도 지금 철거를 시작하는 이런 등등의 사태를 보면서……
이주영 위원입니다.
김용우 육참총장을 비롯한 육군의 간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또 발전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걱정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작년 9월 3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6차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완전히 다 만들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또 11월 29일에는 화성 15형 ICBM 발사 성공해서 자신들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된다, 특히 최근에 남북군사합의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남측이 우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장해제 수준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지향하는 게 모든 부처에 걸쳐서 적폐청산, 방사청까지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여기에다가 또 무기체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하는 데 영향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3축체계 구축하는 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3축체계 구축은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이게 지금 갈팡질팡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정부 들어서서 방위산업이 지금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은 적폐청산에 있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 보니까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것은 저 밑에 가서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장?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그 뒤에 미사일 도발도 있고 계속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하고 그 해결책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그때 세웠다, 그때 기획관 예하에 과장 했던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대북정책관으로 있고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 같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남북 신뢰 구축이 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 대비한 문건이었다, 이런 대비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핵․미사일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의 발효 시점 가지고, 그 합의서의 6항에 보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의장?
앞서 신원식 장군 얘기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자꾸 있는데, 정책기획관 시절에 지금 남북군사합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그때 상황이라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도 있었고 그 뒤에 미사일 도발도 있고 계속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는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무력증강 부분, 지금 국방개혁 2.0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문제인데 킬체인 3축체계 구축 등등 다 포함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 한 것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사항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입장이 분명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 다 알려져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북한 보유가 700여 문이에요.
그리고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 그 중에 한 600여 문이 있어요.
그게 다 10～15㎞ 그 안에 집중 배치가 돼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날아올 수 있는, 포문을 그쪽을 향해서 열어두고 있는 게 340여 문이라고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합참의장후보 인사청문회 때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불가침 조약이나 이런 데 다 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게 비핵화하고 같이 가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는 실질 진전이 거의 없는데 남북 군사 분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불균형 합의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쪽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잘못하면 국방 붕괴, 이게 항상 좋은 관계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또 표변해 가지고……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 시행일자가 보면 좀 애매하기도 해요.
이따가 또 질의도 해야 되는데 11월 1일 하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러면 11월 1일 그 안에 시행될 수도 있고 유엔사가 그 결정을 안 해 주면……
유엔사가 결정을 해 주면, 11월 그 안에 해 주면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요.
그렇지만 안 해 주면 그건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남북군사합의라도 DMZ 관할권 있는 거기하고 합의된 게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방개혁 2.0에서 앞으로 우리 군이 취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무력증강 부분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협의를 안 거칠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것 딱 읽어 드릴게요.
합의서 1-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의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무력증강 문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세요?
군사합의서에 의하면 1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대규모 부대 이동이라든지 무력증강 이런 등등을 하고자 할 때는 서로 쌍방과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방개혁 해서 앞으로 수는 줄이면서 질은 높이겠다 해서 상당한 무력증강 계획을 앞으로 수백 조를 들여서 해 나갈 텐데 이것 전부 다 북하고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동의를 다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NLL 군사력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다 이것이 군사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금지구역, DMZ와, 기종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는 우리 군의 질적 우위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비행 정찰․감시하고 정밀타격 할 수 있는.
우리 군비체계가 그랬는데 이것을 안 하기로 함으로 해서 정보감시나 정밀타격의 전력이 무력화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균형을 잃은 군사합의를 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면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비핵화 이끌어 내는 데 종전선언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선언 섣불리 했다가는 이것 거의 평화협정 내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전선언하면 우리도 내 놓겠다’ 했을 때 ‘상호 맞교환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하다 보면.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 하신 거예요, 장관 지명자로서?
어떻게……
예, 좋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제가 듣고요.
이제 내일부터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군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남북 장성급 또 그 밑에 영관급 실무회담에서 얘기되고 있는 GP 철수, 철책 제거, JSA 무장 해제, 정찰비행 중단, NLL 평화수역 문제 등등 다 장관 되시면 국방과 관계가 되는 내용들인데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2.0,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12만 명 감축이라든지 또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군대, 책임국방을 구현하기보다는 이것은 거꾸로 가는, 북한 눈치 보기를 너무 한 그런 결과로 후퇴된 국방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연이어서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어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7월 31일에 열렸는데 DMZ 내의 GP 상호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논의했다 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은 과연 진정성 있게 GP 상호 시범철수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지금 남북대화가 진척이 돼 가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도 인정을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많이 겪어 왔지 않습니까?
한때 이렇게 평화 무드로 가다가도, 대화 아주 진행이 잘 돼 가다가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표변하는 북을 많이 봐 오셨지요?
또 차벽을 넘어서 청와대로 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태극기집회도 있었지요.
탄핵을 둘러싼 찬반 국론 분열로 인해서 국내의 사회질서 유지에 엄청난 위중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소간 그렇게 다 진정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중 사태는 돌발사건으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군으로서는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질서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 그것이 군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앞에 군 검찰단에 1차, 2차 수사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디 나온 것도 없지.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들은 탄핵정국 돌파용 친위쿠데타 기도다,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께서 위수령이라든지, 또 그리고 계엄에 관계되는 그런 문건 내용들도 보면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이것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거기 담고 있어요.
과거의 십여 차례 우리나라 계엄령 전례를 보면 그런 것이 좀 나오기는 해요.
이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기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르는 국면전환, 지금 비핵화 추진도 제대로 안 되지요, 또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보고들이 나오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국면전환용으로 이것을 철저히 기획해 가지고 3월 16일부터 넉 달 동안 묵혀 두었던 이것을 탄핵정국 돌파용 친위쿠데타로 포장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따르는 국면전환, 지금 비핵화 추진도 제대로 안 되지요, 또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보고들이 나오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이 국면전환용으로 이것을 철저히 기획해 가지고 3월 16일부터 넉 달 동안 묵혀 두었던 이것을 탄핵정국 돌파용 친위쿠데타로 포장해 가지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자유한국당 이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국회는 국방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 대화 또 북미 간 정상 대화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국회는 국방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평화 정착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 대화 또 북미 간 정상 대화를 비롯해서 활발하게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로마시대부터의 격언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간에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남북 간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계관 담화나 또 태영호 공사의 전망 이런 것에 따르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 거기에 나와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배석하셨으니까 그 논의가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인지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 주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저 가면, 응원단이 저것을 일제히 썼는데 저것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말로는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 아무런 변화도 안 보여 주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한껏 이용해 가지고 선전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미 공조, 비핵화 공조 훼손시킨 게 이번 올림픽의 모습입니다.
저 가면, 응원단이 저것을 일제히 썼는데 저것 사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통일부장관?
보세요.
한마디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올림픽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정말 이런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나이브한 대북 인식으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북한 선전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 화면 좀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하려고 하는 의도는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게 분명합니다.
앞에 보세요.
만경봉 92호 그것 올 필요가 없는 배를 보낸 것이고, 5․24 제재 그것 구멍 내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13일 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들, DNI 댄 코츠 국장하고 CIA 폼페오 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핵 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장기 전략적 야욕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처를 못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평창에 오는 과정에서 보면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5․24 제재도 있고 또 유엔 제재도 있는데 만경봉호, 제재 위반해서 예외조치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그 내용들은 다 보고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조그만 징후라도 보여 준 게 있었습니까?
하나라도 뭐가 있었어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팁을 준다거나, 비공개 대화들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중국․일본 등등 안보를 둘러싼 외교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함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2017
차이가 없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강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가는 그런 기조에 어긋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좀 얘기를 하세요.
지금 ICBM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ICBM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또 미국의 선제공격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언급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북한의 오판과 미국의 선제타격을 같은 차원으로 놓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너무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면 한미 공조로 강한 압박에 동참해야 되는데 힘 빼기 해 버리면 협상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문제 인식이 별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군사옵션 위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ICBM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ICBM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반하고 있으면, 남북이 균형 있게 선언을 서로 이행하고 존중하면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가야 되고 유지해 가야 된다는 이 논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가 얘기를 해도 다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쪽은 그 비핵화 선언을 전부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은 거의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미국 본토에 이르는 ICBM 이것의 마지막 단계 조금 남아 있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얘기하면서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부 또 통일부, NSC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남한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소위 공포의 균형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협상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핵 감축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저쪽은 핵 폐기 대 이쪽은 없는 핵 가지고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주장으로 균형을 잃은 협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렛대 또 협상카드로 전술핵 배치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독자 제재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독자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엊그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매우 미흡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성공단사업은 선 북핵 폐기, 후 경제협력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자, 제가 추가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유인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두자, 그런 주장 일리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았지만 이런 유인책 가지고 유인돼 나오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늘 우리 뒤통수만 치고 또 나와서 얘기한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전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절대 유인돼 올 집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과, 그다음에 대화․협상에 나온다고 해서 경협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지금은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핵․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한을 제재․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압박 국면에서 이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준, 1389억 정도로 해도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100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 주장 유지합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핵․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한을 제재․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압박 국면에서 이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준, 1389억 정도로 해도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100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 주장 유지합니다.
그냥 놔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손대 가지고 협상장으로 끌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남북회담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다 전폭, 달라는 것 이상으로 더 드릴 테니까 이번에 증액은 하지 맙시다.
원안 유지.
뇌물 받아 가지고 한 게 괘씸해서 지금 감액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도 아닌 이 정보화 예산 감액하는 것은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감액에 반대하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묶어 놓는 정도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일본처럼, 일본이 과거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고이즈미 정권 때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JICA에 다 통합하고, 수출입은행 유사의 금융기관까지 JICA 산하에 들어오도록 개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DCF도 원조인데 외교부 산하의 외교정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따로 이렇게 외교부하고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총리 산하에……
예산소위 심의에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증액한 835억 원은 삭감 주장이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 상대로 질의했던 새마을 예산 부분인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성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빈곤 극복 경험 이런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 색채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목함지뢰 터뜨리고 나서 이쪽에서 대북방송을 세게 해 버리니까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핵, 지금 정부가 북핵 폐기를 시키고 비핵화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 보겠다고,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정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것 일일이 다 이름까지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관심도가 깊은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국민통일방송, 이 세 군데 단파방송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고, 한두 시간씩 해서 총 방송시간이 6시간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당시 동․서독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서독방송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TV까지 동독에서 다 청취․시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유화 바람이 동독 주민들 사이에 이 방송을 통해서 퍼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 내는 데 이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다……
대북 심리전에 속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방송 외에도 이런 외국에서 북쪽 주민들을 향하여 나가는 방송 현황은 통일부로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전혀 손 놓고 있지 말고 이것은 대북 심리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파방송을 통해서 민간에서 북을 향하여 여러 가지 심리전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사실 아시지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 떨어진 게 금년에 열한 차례 이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단체 주도로 대북전단 살포하는 게 그 대응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정부가 못 하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국제적인 비교를 딱 해 가지고 보여 드리면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서 국제사회에 호소할, 설득할 힘을 잃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그리고 대북 심리전 문제인데요.
회복 불가능한 비가역성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게 국민들, 유아들 또 산모들 돌봐야 되는 이런 비용들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가서 가용자산을 가지고 이런 약이든지 또 비상식량이든지 구입해 제공을 해서 이런 아사자가 안 생기고 이런 질병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그게 올바른 정부지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온통 다 갖다 쓰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무슨 축제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 갖다가 쓰면서 이런 돈은 안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 완전히 몰도덕적인 정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적인 지원도 분수가 있지 이런 정부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즉각즉각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우리 국회에도 보고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려서 이게 효과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어떤 판단 보고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몇 년 걸릴지 모른다 하니까, 미사일 ICBM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 이제 몇 달 남았다,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통일부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지원 문제, 제가 하나 좀 PPT 자료를 띄워 볼게요.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수혁 위원께서 그전에 북핵 6자회담 우리 한국 측 수석대표도 하신 그런 경험도 얘기하시고 하면서 얘기하시지만 과거에 그런 협상 해 가지고 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6차 핵실험까지 오고 ICBM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지금까지의 그 결과들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고 또 2005년 9․19 합의고 그런 것 다 있어도 다 속아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되지 과거에 하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압박․제재 수단을 높여 나간다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한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냉철히 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그냥 한마디로 ‘제목만 보고 얘기하고 있다’, 또 ‘중거리 대 중거리 미사일’……
지금 아무리 우리 한국의 독자 제재 방안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게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부통령이 중남미 방문을 해 가지고 칠레 같은 정부에 가서는 북한과의 통상 활동을 모두 중지해라.
왜냐?
칠레산 와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미국은요 부통령이 중남미 방문을 해 가지고 칠레 같은 정부에 가서는 북한과의 통상 활동을 모두 중지해라.
왜냐?
칠레산 와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서 그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알고 미국은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남미 순방하면서 4개국, 북한과 외교관계 갖고 있는 나라든지 해서 ‘다 단절시켜라’ 했는데 페루와 멕시코는 단절했고 이제 브라질과 칠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공포의 균형을 이룸으로 해서 군사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본격적인 포용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서독을 위주로 한 통일로까지 갈 수 있었다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가 결국 독일 통일의 씨앗이 되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한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그렇게 차 버리고 하면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진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 수단을 동원하지만 북한이 폐쇄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좀처럼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진정한 그런 대화에 북한을 쉽게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관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읽어 보니까 앞의 2015년, 2016년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보면 금년 9월 11일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2375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6년 결의 이후에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취지를 담은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 2016년에는 없던 내용들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칠레대사관까지는 가 보지를 못했지만 칠레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 교역을 통해서 북한이 그것을 가지고 달러를, 경화를 벌고 있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보조를 맞춰 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장관께서 그전에 보고하실 때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중남미 국가 멕시코 페루, 또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5개 나라는 북한대사를 추방했고, 포르투갈은 외교 단절을 했고, 또 UAE는 비자 거부 등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주 대사도 있는 나라지요.
그중에 두 나라, 멕시코와 페루는 단교를 했고,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도 장관께서 자랑스럽게 이 부분들을 외교 고립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대사 추방, 외교 단절 또 비자 거부, 사업승인 거부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죽 열거하면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외교 고립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윤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깜짝 놀랐어요.
문정인 특보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안 나오고 일본 교토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나는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후속 회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그 부분에 대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항의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요?
아까 질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에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때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상당한 나라들이 북한 외교사절들 추방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대북제재․압박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그런 주요한 의미가 있는 네 나라를 지정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에 이미 하고 왔거든요.
그때 외교부의 업무보고에 상당한 나라들이 북한 외교사절들 추방이라든지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을 대북제재․압박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국회 외통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면서 그런 주요한 의미가 있는 네 나라를 지정해서 얘기했다고 그러면 소통이 돼야 돼요.
외교부 본부하고 주재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저 구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저쪽 비핵화하고, 북핵․ICBM 포기해라 이거고, 우리도 저쪽에서 요구할 때 비핵화 이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된 핵 문제의 해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9월 3일 핵실험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한국이 유화적 발언이 효과 없음을 알아가고 있다’, 벌써 불신의 속내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그 전 8월 29일에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에 일본 매체의 보도입니다마는 ‘한국이 대화를 구걸하는 게 거지같이 한다’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걸 부인하기는,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상당히 의혹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속마음들이 다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제가 협상 구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베를린 구상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북에 요구할 거지요.
우리 쪽에서 뭘 내준다는 얘기는 없이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이 그저께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는, ‘그러면 우리 요구 대 저쪽 요구는 무엇으로 보느냐’ 하니까 ‘미군 철수, 동맹 해체가 아니라 체제 인정해 주고 북․미 수교, 미․북 수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것은 현실성이 없는, 저렇게만 요구하고 나오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지.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측하는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북제재 그 수준 가지고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군사 옵션 배제하지 않고 항상 검토한다……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군사 옵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된 것 아시지요?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북핵․미사일로 인한 우리 안보 위기 국면 이게 제일 큰 이슈인데 이걸 잘 극복하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주미대사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남북이 저쪽은 벌써 거의 핵을 보유하는 수준까지, 핵은 다 완성이 된 거고 다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거의 완성 직전 이렇게 보면 군사 비대칭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나중에 평화협정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카드를 가져야지요.
협상 구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대 미군 철수로 이렇게 가 버리면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의 재정립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세요.
우선 유엔 헌장을 보면 원칙적으로 무력 사용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는 게 2조 4항에 있고 예외적으로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전쟁의 개념이지요.
헌장 42조의 안보리 결의에 의한 군사 조치, 그다음에 예외 두 번째가 불법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 이게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군사 조치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한국전쟁, 6․25 전쟁에 대한 유엔의 대처를 보면 50년 6월 25일 안보리 결의 82호가 ‘북한군 38선 이북으로 즉각 후퇴해라’, 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84호, 불법적 무력공격 받은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군사원조 결정을 했어요.
이제 국제법 학자들이 얘기하는 종전은 법적 형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평화 구축을 확인하는 안보리 결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는 뭐냐,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지요.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술핵 배치 핵무장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는 하는데 죽 말씀드리면 베를린 구상에서 ‘정전’에서 이제 ‘종전’과 ‘평화협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의 역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네바회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 다 분쇄해야 됩니다.
대북 심리전도 우리가 강화해야 돼요.
우리가 저쪽으로부터 맨날 불바다 위협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최고지도자부터 전쟁 불사하는 강한 목소리로 한미 결속을 해야 되고 국제무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는 뭐냐,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지요.
그리고 평화협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그리고 비핵화 얘기는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쪽 대가 이 얘기는 없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 이랬습니다.
그저께 국감에서 ‘비핵화에 상응하여 우리가 줄 건 뭐냐?’ 통일부장관은 북의 체제 인정하고 미․북 수교 정도 얘기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할 거고 저쪽에서는 우리 쪽을 향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얘기하면서 정전협정 4조에 나와 있는 한반도 문제, 이게 통일 문제이지요.
이런 게 다 군사옵션을 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지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키신저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 하는데 키신저는 미․중 협상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와 미군 철수 이게 평화협정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보는 빅딜설을 얘기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미․북이 틸러슨 얘기대로 두세 개 대화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겁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 구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9월 15일 브리핑 할 때에는 시급성을 얘기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시행하면 북한 경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붙였다가 정작 9월 18일 통일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또 싹 빼놓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도저히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없는 이유다 해 가지고 빼놓은 거예요.
그것을 또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개최해 가지고 그 일주일 뒤인 9월 21일에 이 지원 결정을 하면서 실제로 800만 불,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이렇게 남겨 놓고 결정을 했어요.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14일에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뒤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북 인도적인 지원, 이 시기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9월 3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유엔 안보리 2375호 대북제재, 아주 강력 제재를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대통령 말씀으로 이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언급되기는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북한 핵 폐기 어렵지만 그래도 목표를 거기다 둬야 된다, 핵 폐기.
그러면 그 문구에 나오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랬어요.
이게 핵 폐기를 언급한 겁니다.
50년대에 나오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거쳐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5기 3차 회의에서 미국에다가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그다음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대책, 또 한국계 미국인들도 있고 현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대학생 웜비어 어떻게 죽은 거예요?
고문당한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외 두 번째, 헌장 51조에 불법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권 행사……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년 6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가 있었어요, 넘어오던 바로 당일에.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즉각 후퇴하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불법 침략이라는 그것을 규정한 거예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가 ‘무력 공격받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원국은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평화협정을 할 때 협상 구도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베를린 구상에는 북 비핵화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시가 없어요.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은 체제 인정과 북․미 수교, 그런데 예상 구도는 미군 철수, 동맹 해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남 전략핵 또 핵무장 그렇게 해서 비핵화 대 비핵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저런 구도로 가면 우리는 월남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비핵화 대 비핵화로 만들어야 된다.
비핵화 대 비핵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면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비핵화를 이루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게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논의입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 봐요.
(동영상 상영)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비핵화는 거기에 딱 명시를 했는데 저쪽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빈칸으로 내놓은 거예요.
협상 구도, 한쪽 빈칸 둔 채로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관께서는 북 체제․정권 인정하고 미․북 수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미 자주파가 거기에 또 편승해 가지고 대통령 또 우리 외교․안보 라인까지 평화 구걸을 하는 유약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지만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를 만나서, 미․중 협상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정권 붕괴와 평화협정, 미군 철수, 이것을 빅딜하자, 이것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 발언과 무력시위를 통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 지금 안 되지요, 군사옵션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미․중 협상을 위해서 한국 쪽에 이런 것 한다는 척만 하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또 아까 얘기되고 있는 B-1B 무력시위 등등을 통해서 심리전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에 대해서는 굴복을 하도록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핵은 거의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은 완성 직전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위협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 내지는 핵동결 이것을 가지고 평화협정―평화협정은 결국은 미군 철수를 동반하는 것입니다―이것을 노리고 결국 미군 철수가 되면 적화 통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으로 무시하는 전략 그리고 불바다 위협으로 심리전을 계속 구사하고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수단은 뭐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우리 한국 정부의 지금 아주 긴요한 외교․통일․안보의 정책 목표는 어떤 것이냐?
북핵 폐기를 해야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우리 헌법 4조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뭐 동의하시지요?
안보 위기 앞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는 게 문 정부입니다.
좌파 노조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을 해 나가는 시나리오 문건도 집권 여당에서 만들어 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좌파 판사 단체들이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런 때에 나서서 모두 중단시키고 함께 힘 모으자 호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 위기 앞에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는 게 문 정부입니다.
좌파 노조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을 해 나가는 시나리오 문건도 집권 여당에서 만들어 내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좌파 판사 단체들이 장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지금도 공동성명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7월 4일 화성-14형 미사일, 28일 같은 미사일.
8월 29일은 일본을 놀라게 했어요, 열도 지나는 ICBM 미사일 발사.
9월 3일에는 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6차 핵실험, 대규모 핵폭탄 실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68%, 거의 70% 가까운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저도 자세히 읽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프레지던트 문스 애스퍼레이션(President Moon’s aspiration) 여기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지 남북대화 자체를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수사와 복선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향후 남북대화 진행 관련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적 미숙함의 티가 좀 있다.
공동성명에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 관계 또 사드 문제에 관한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북핵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되 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력은 계속 강화시켜야 된다.
지금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구상 선언을,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남북관계는 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하되 북한의 의도를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우선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악영향이 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된다.
우선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고시 출신 장관후보로서 지명이 되었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비교형량이 되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다섯 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한 경우일 수도……
여성이시고 또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고시 출신 장관후보로서 지명이 되었다, 또 통상적인 우리 양자외교를 주로 하는 그런 대사관 근무보다는 다자외교의 무대에서 활약한 것이 파격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기대치를 상쇄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지, 도덕성 흠결이 있는지 이게 이제 앞으로 비교형량이 되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인사 비리로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하신 그 다섯 가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후보자 본인이 병역 의무자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소간 억울한 경우일 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 자리에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명을 하셔서 국민 납득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나 국가긴급사태, 전쟁 상황에서야 이 군사재판이, 군사법원이 그대로 작동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평상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그런 주장이 있었고 별로 다른 의견들을 표명하는 게 없어 가지고 대다수가 동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수석전문위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 논의사항이고 해서 상세히 논의들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그전에 국회 법사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어요.
평상시에 군사법원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거고,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수용됐다 그래 가지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니까 제안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야 될 거예요.
뭐 50만 명 하는 것을 100만 명으로 올리든……
100만 명도 인터넷 시대에는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