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 일본 발언
2026
그러면 다른 나라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생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외교 자산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산학 그리고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EU 같은 경우도 고등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것 운영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얼럼나이(alumni)를 계속 추적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 시스템 혹은 이런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앞서서 서·논술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주신 답변을 보니까 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0년 전 일본의 모델과 지금 우리나라가 AI가 발전한 상태에서의 현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발전에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작용도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고요.
10년 전 일본에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떻게 인간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의 논의와 더불어 어쩌면 AI가 어떻게 인간을 길들일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 훨씬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AI가 없었고 지금은 AI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패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언어모델이 될지 사고모델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또 국교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급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라면 우리나라의 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를 구상하셔야 되는 곳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온 국민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어떠한 대학이 그 대학에 맞는 학생 모집을 위한 도구, 그 결정에 대한 도구를 좀 혼용해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서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수학능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대학 입학이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논의를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를 검토하는 데만 삼사 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내일 8차 회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진행 과정을 폴로업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교육부장관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2025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송이라든가 공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공공정책수가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모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제 지역의사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지금 공공의대에 대한 것도 이 다음에 바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또 의료원 운영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공정책수가라는 것이 법안으로 먼저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공공의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공공의대 부속병원이 생겨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치의대가 있으면 자치의대 부속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공립민영대학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그것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공의대 부속병원과 공공의료원과 보건소와 그리고 지역이나 취약지에 있는 일반병원들에 주는 공공정책수가와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을 맞춰서 동시에 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을 다시 주신다고 하시니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너무 누더기처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이 범위를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에서 주실 수 있는 지원사항이 어떤 게 있으실지 취합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나가사키 모델이라든가 장애인심사위원회 혹은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행정소송 같은 것도 많아질 텐데 이런 나라 상황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개발원에서는 향후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어떻게 확대할지 그리고 경찰청과 어떻게 협업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인력·예산 포함해서 앞으로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런, 제가 앞서서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개입이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추계위원회라는 뭔가가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지역의료의 수요를 그리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추계를 할 때 썼던 방법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급성·아급성·만성 그리고 중증·응급 질환자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병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에 전체를 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환자들이 발생하는지가 어느 정도 통계로 나오겠지요.
2024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바이오 안보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증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할 때 우리나라 기업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탈하는 기술이나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더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이나 정책이나 그런 규율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벤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특히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이 시점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바이오시큐어 액트 시행되고 일본·인도에서 정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도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아까도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투자를 기업에 직접 많이 하도록 정책이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이 많은 것은 압니다만 사실 저는 이것은 식약처에서 충분히 보건복지부 혹은 기재부와 협상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이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사실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다른 의료계도 그렇고 모두가 규제로 가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에 뭔가를 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돼서 먼저 여쭤봤는데요.
지금 현재 CDMO 3강이 한국·스위스·일본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바이오시큐어 액트(Biosecure Act) 되면서 인도도 참전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여기는 2·3·4등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술개발을 선점하는 쪽이 반드시 승기를 잡을 거고 승기를 한 번 잡고 나면 축적되는 노하우 속도는 절대로 못 따라가는, 지금 중국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방안이나 혹은 그런 규모 논의가 식약처 내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19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가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세계적인 작전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되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은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일본도 있고 유럽 여러 나라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지만 미국의 작전에, 세계적인 작전에 기여하는 정도 이런 것도 다 참작이 되는 겁니다.
다 관련이 있어요.
일본은 별로 기여를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상당히 많은 미국 작전에 기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용을 가지고 내국인들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점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한미동맹 약화가 원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 약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 풀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논의가 있었겠지요.
주로 일본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카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의 주장이 더 강하게 먹혀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재검토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뭐 논의는 좀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이것 국방장관 입장에서도 미국 국방장관 카운터파트하고 또 일본 방위상하고 다 협의를 적극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분위기로 보면 오전까지는 GSOMIA는 그대로 다 유지해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정보 탐지 능력이 조금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 광학 2개, 레이더 2기, 예비 1기 여기서 수집한 영상 사진,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개, 조기경보기 17대 이런 등등을 해서 북한이 핵실험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계속 늘려 가고 하는 움직임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GSOMIA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아까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체결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양국 정부를 설득하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5～6년간 해 가지고 이게 2016년에 체결된 겁니다.
좀 공박도 당하고, 집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당이 이런 것을 피해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라도 다시 합의하셔 가지고 민홍철 간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의 위협비행 문제 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또 엊그제 사실 대통령이 결재한 ‘국방개혁 2.0’, 바로 며칠 전에 결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게 바른 방향이냐 하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국방위를 빨리 열어 가지고 논의들을 해야지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방위를 제대로 좀 열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미국․중국․일본 등등 안보를 둘러싼 외교 분위기가 상당히 익어 가지고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분석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나이브한 대북 인식을 함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2017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일본처럼, 일본이 과거에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고이즈미 정권 때 아주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JICA에 다 통합하고, 수출입은행 유사의 금융기관까지 JICA 산하에 들어오도록 개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EDCF도 원조인데 외교부 산하의 외교정책하고 연관을 지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지 따로 이렇게 외교부하고는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총리 산하에……
저도 윤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깜짝 놀랐어요.
문정인 특보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안 나오고 일본 교토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나는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경화 장관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후속 회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그 부분에 대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항의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요?
지난 9월 3일 핵실험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한국이 유화적 발언이 효과 없음을 알아가고 있다’, 벌써 불신의 속내가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그 전 8월 29일에 일본 영공을 넘어서는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직후에 일본 매체의 보도입니다마는 ‘한국이 대화를 구걸하는 게 거지같이 한다’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걸 부인하기는,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상당히 의혹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공식적으로 하는 것하고 속마음들이 다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좋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강경 발언과 또 아까 얘기되고 있는 B-1B 무력시위 등등을 통해서 심리전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에 대해서는 굴복을 하도록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지금도 공동성명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한번 보세요.
7월 4일 화성-14형 미사일, 28일 같은 미사일.
8월 29일은 일본을 놀라게 했어요, 열도 지나는 ICBM 미사일 발사.
9월 3일에는 문 대통령께서도 얘기하는 인내의 한계라고 하는 6차 핵실험, 대규모 핵폭탄 실험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68%, 거의 70% 가까운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언급이라든지 일본 언론들의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 마치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는 등가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총리 또 부총리 또 집권당의 간사장, 아주 요인들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용 발언, 우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이웃 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간에 한일 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본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행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 견지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도 때때로 이런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용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6
1위가 베네수엘라, 2위가 남수단, 3위가 남아공 등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끔찍하게 피살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외교부가 재외국민들 치안, 보호 이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지만 경찰영사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범죄발생 통계라든지 이런 데 맞추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어떤 데는 강력사건 위주로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또 납치, 감금 이런 강력사건들 담당 건수를 보면 경찰영사 1인당 6건 정도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38건, 40건 가까이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좀 맞춤형으로, 빈도수가 높은 데는 영사를 좀 더 파견하고 좀 더 낮은 데는……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근무환경이 좋은 데는 범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영사 숫자가 좀 많아요.
그런 것을 좀 맞춤형으로 범죄발생빈도에 맞추어서 파견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과거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수감돼 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수감돼 가지고……
그것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국에서도 동북지역에 보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들이 한 네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아시나요?
외교부장관이 답변하셔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시 40분에 회의가 소집돼 가지고 여러 정보에 대한 분석, 그때는 중대보도에 대한 예고만 된 상황이고 지진파 정도 감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12시 30분에 북한 조선중앙TV의 발표가 있고 난 1시간 뒤인 1시 30분에 NSC 회의가 열렸지요?
2015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가 금년도에 출범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이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정보와 그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프리카 진출 규모를 보면 전체 무역고나 투자액 중의 그 지역 진출규모가 2% 수준입니다.
세계 평균을 내 보더라도, 별로 지원 안 하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평균 3, 4%가 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주한 외국공관들 보면, 우선 확대 전에는 ‘Sea of Japan’ 이렇게 나와요.
그래 가지고 조금 키워 보면 거기 밑에 괄호 하고 ‘East Sea’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관련 홈페이지도 보면, UNHCR 홈페이지에 가면 ‘Sea of Japan’만 되어 있고, UN HABITAT 홈페이지 지도에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일본해’라고 이렇게 딱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 옆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아예 아무 표기가 없는 데도 이렇게 있는데, 유엔에서는 97년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당시에 ‘2개 나라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그 두 나라 이상 사이에서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 이름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한다’ 이런 회의체에서의 권고 내용,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칙이 있을 것 같으면 유엔의 각종 단체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일본해’ 단독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의 근거에 의해서 항의하고 최소한 병기를 해 나가도록 촉구를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해 표기에 관한 노력을 우리 외교부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보다는 반크와 같은 민간 외교사절 또 민간단체들이 동해 지명 찾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유엔 산하기관들 살펴봐도 유엔 홈페이지에조차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주한 외국공관들 보면, 우선 확대 전에는 ‘Sea of Japan’ 이렇게 나와요.
2개 나라에 관계되는 바다의 지명인데, 그렇다면 유엔 산하기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아직도 일본해로만 표기된 게 많습니다.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에 보면 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일본해.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한민국 지도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 해비타트―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홈페이지 지도나 유네스코 홈페이지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명칭도 동해라는 명칭도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1년에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92년도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총회에서 최초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에 보면 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일본해.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한민국 지도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 해비타트―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홈페이지 지도나 유네스코 홈페이지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명칭도 동해라는 명칭도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1년에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92년도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총회에서 최초로 동해 표기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해 표기가 된 비율이 0.3%였어요.
2개 나라에 관계되는 바다의 지명인데, 그렇다면 유엔 산하기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아직도 일본해로만 표기된 게 많습니다.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에 보면 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일본해.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한민국 지도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 해비타트―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개 나라에 관계되는 바다의 지명인데, 그렇다면 유엔 산하기관 사이트를 찾아보니까요, 아직도 일본해로만 표기된 게 많습니다.
유엔 홈페이지 북한지도에 보면 이 동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Sea of Japan으로만 표기돼 있어요, 일본해.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의 대한민국 지도에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고 유엔 인간거주정착센터―유엔 해비타트―홈페이지에도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홈페이지 지도나 유네스코 홈페이지 지도에는 일본해라는 명칭도 동해라는 명칭도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렇게 분쟁 시 성폭력 철폐의 날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랑곳없이 완전히 독불장군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엔대표부에서 별다른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유엔대표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본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양원 합동회의 연설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한 바가 없었어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분쟁 시 성폭력 철폐의 날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랑곳없이 완전히 독불장군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엔대표부에서 별다른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유엔대표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일본은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양원 합동회의 연설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한 바가 없었어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분쟁 시 성폭력 철폐의 날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랑곳없이 완전히 독불장군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투표하기에 앞서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등록한 사람은 그 2배 정도, 2만 2000여 명 이렇게 돼서 예상선거인 대비해서 보면 1.19%, 각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미국, 캐나다……
캐나다보다 좀 낮습니다.
캐나다가 1.87%, 좀 높은 지역이 중동 17.83, 아프리카 14.22, 구주 8.18, 일본 2.12, 중남미 7.64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미국이 제일 낮아요, 예상선거인에 비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데,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재외국민 등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쪽을 상대로 투표하도록 안내도 보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도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륙국가의 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데 비해서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인위적으로 섬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국가로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또 그쪽으로는 사실 많이 발전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대륙국가와 해양국가 이것을 결합시키는 해륙국가로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실을 남북철도 연결 등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로 부르짖은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경의선 연결했다가 중단된 그 정도밖에 진전이 안 된 상황에 있고, 다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차원에서 경의선 남측 구간 복원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한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늦추고 있다가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얘기되고 있는 사할린,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와 사할린으로 연결되는 철도 또 사할린에서 일본 홋카이도로 연결되는 철도 이것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그쪽으로 먼저 이루어져 버린다고 하면 해양국가로서 태평양, 유라시아 하나의 대륙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관문 역할을, 그 주도권을 우리가 일본 쪽으로 자칫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외교활동을 우리 외교부에서 통일부와 잘 협의해서 남북 관계까지 이 문제를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지금까지 노력 이런 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교부장관께 다시 여쭙니다.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외교장관회담 또 아베 총리와 제1야당 당수와 회담도 다 하셨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8․15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담화의 내용과 형식 여기에 많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도,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아베 총리의 담화 형식과 내용,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긴밀한 한일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들 대비하고 계신가요?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 물론 한미 간에는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한국으로 전환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미일 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거기는 전시작전권의 제한 이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독도 문제에 개입할 소지는 없겠는가 이런 우려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