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회의 참석하셔서 무슨 이야기 하셨느냐.
환자 뺑뺑이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재판 뺑뺑이 없애 달라, 그 얘기 유일하게 하셨는데 그것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도 8개 과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전공의는 누굽니까.
삼사 년 열심히 배워서 평생 이 과 하고 싶어서 간, 그래서 우리나라 핵심의료 살리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과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 삼사 년 지원받고 나면, 전문의 되고 나면 또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원화가 되면 지역의료의 수준이나 인식은 정말로 낙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예 그 논의를 꺼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의사제가 비슷한 취지로 추진 중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고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전공의 비대위에서 우려했던 부작용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에 대해서 이 또한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필수라는 건 결국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것인데 공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라는 뜻이지요.
의정갈등 초기에 제가 전공의 비대위와 면허 이원화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감동을 받았는데 면허 이원화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집행부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면허가 있는 기성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더 유리하다.
소아청소년과는 거의 5% 정도밖에 복귀 안 한 걸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최근 3～4년 이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전공의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미복귀했고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요?
6월, 7월에 이미 대전협에서 설문조사해서 복귀·미복귀 의향 조사했을 때 핵심의료과부터 더 안 하겠다는 게 칠십몇 % 이상 나왔던 것 알고 계셨지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공의들 중에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있고 군 입대를 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에 혹시라도 다시 수련을 나머지를 받기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추가 수련을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주로 고연차들이 많이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의 배출의 연속성이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에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는 하나의 의국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수련 연속성, 교육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보건의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인턴과 본과생들이 문제인데 국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국시 시스템 자체가 실기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오늘 주신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도 디테일들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된 부분들 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공의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이고.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계획이 구체적인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게 몇 명이 들어오건 상관없이 앞으로는 수련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세팅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전공의가 n수가 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 개별 수련병원에서 일을 진행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간호인력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할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 논의가 없었다.
저도 헷갈려요.
장기 추계를 위한 건지 2026년이 급한 건지도 모르겠고 이주호 장관님 어제 2026년 정원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소위에서 복지부차관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의료계가 이것을 누구 말을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의협도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박단도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런, 제가 앞서서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개입이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추계위원회라는 뭔가가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제대로 이런, 제가 앞서서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누가 개입이 되건 안 되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 앞으로 이런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지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추계위원회라는 뭔가가 어떤 형식이든 만들어지기만 하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세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약을 뜯었으니까 잘못된 부작용이 예상이 되더라도 뜯은 약은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많고, 이 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26학년도 수험생이나 27학년도 수험생까지도 불안을 잠재우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에 따르면 27학년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급추계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핵심의료 영역의 붕괴는 아마도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이 급하게 정부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의 현 전공의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현 의대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의 협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래도 말씀하시기로 80% 정도가 복귀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도 실제로 있으나 현장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것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도 임상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학장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하는 이유가,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임상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의학이건 간호학이건 사람이 사람을 응용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리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도 가르칠 역량 되는 교수진이 없거나 세부 분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없으면 전공의 교육도 안 되는 거라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수급추계를 아무리 잘해도 불가능한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교육이 불가능한 숫자가.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의정 갈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수과, 핵심의료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게 사실은 최우선이어야 되고 그다음이 인프라거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들어올 때는 추계위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했고 또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물론 부칙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추계위 자체를 장기적 목적으로 만들자는 것인지 2026년 의대 정원을 봉합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컨센서스가 없는 것 같고, 진술인 명단도 보면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수급추계인데 지금 간호계도 안 들어와 있고 조무사라든가 의료기사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패널분들의 의견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정책적 지향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등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 오히려 추계는 그냥 1+1+1=3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좋은 의미셨을 텐데 의료계에서는 지금 14페이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14페이지의 1 2 3을 앤드(and) 요건으로 충족하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료계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정부와 일해 온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라고 우려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1월 말, 2월 초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의료계와의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됐을 때 올해 움직일 의대생이나 전공의 연령대에 있는 의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그 파장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수습이 가능하겠는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공청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논란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의료계에 이번에 마침 또 의협이 제대로 정식 출범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번 건에 대한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료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상의를 하시고 통과시키는 게 올해 안에는 그래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물론 시급한 것 알고 충분한 논의 있었지만 이것을 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과정을 한 번만 더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안 내 주신 게, 인구 구성도 그렇고 앞으로 의료계도 변화가 많을 거기 때문에 수급추계가 필요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26년 정원 조정을 통해서 의료계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보시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노력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안 자체보다는 사실 좀 정치적인 우려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전공의 모집이 1.4%에서 2% 정도로 사실상 거의 전무하고요.
인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시험 친 4년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인턴 수료생이 없기 때문에 또 1년 차가 없을 거예요.
내년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전공의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고위 모 인사께서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누려 왔던 의료였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그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백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없는 판을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의 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사직과 그리고 의료 마비와 그리고 그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의료가 붕괴되거나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까지는 정부의 말이 맞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까지 예상 못 한 거는 무능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올해 전공의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이 거의 없지요?
내년에도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지원하지 않는 전공의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은 명백하게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낮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고위 모 인사께서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으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누려 왔던 의료였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일하겠다는 그 다음 세대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공백은 정부 책임이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고 해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전혀 처우개선도,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정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적절한 전망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대책을 갑자기 발표한 것도 저는 정부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생한 전공의들의 사직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정부 측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고 해서 대학병원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전혀 처우개선도,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것은 정부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그리고 적절한 전망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런 대책을 갑자기 발표한 것도 저는 정부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취지로 그리고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아마 발의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개특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을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셨다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직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의개특위에서 나온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거의 1600만 명에 대한 사적 계약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된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4
특히 주요 과는 내과가 91명, 정형외과 61명, 응급의학과 33명 정도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일반의 자격으로 군의관 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희망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문의 군의관 공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채용 과정을 거쳐서라도 군 의료의 안정성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전공의 사직자를 포함해서 내년 3월 기준으로 입영 대상자는 현재까지 43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년보다 4배 많은 수입니다.
즉 향후 4년간은 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대생 중의 많은 수가 일반병 입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이후에는 군 의료인력 부족이 즉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방식의 전공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진료과 육성이 먼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보다는 건보 급여 건전성 개편이 더 급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개정할 시간은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증액도 감액도 적정성 평가도 다 예측 자체가 어려울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재정은 지금 계획과는 아주 다르게 진행될……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보건 전반을 책임질 일차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 보건지표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의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 노력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이르기 전에 주요 영역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과목 수련이라든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사 년 이상의 결원이 생기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 지역 모교에서 외과 수련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후배에게 외과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술기 가르쳐서 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이 직접 수술에 참여하고 환자를 책임질 수 있고 그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의대에 올 때 바이탈과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처음에 있었던 마음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의사는 잘 양성을 해야지 이렇게 양산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할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 복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건보 재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요.
지금은 국회도 정부도 의료계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구를 경질하자, 책임을 누가 져라, 이거 누가 결정했냐 할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는 저는 전공의 복귀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 복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의사들이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건보 재정에 대해서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현 시스템이 재정적으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러면 국가계약이나 수가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개개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한국 의료 자체에 기대가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당사자들을 만나고 설득해서 정책을 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상상으로 뭐가 나오니까 점점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 받아 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전공의가 450명이 좀 넘고요, 세미나나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한 학생이 10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다 받아 왔어요.
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자필로 쓴 겁니다.
이것 보여 주세요.
지금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 제가 파워포인트로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적인 것은 획일적인 과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지요.
이러니까 전공의들이 정부를 대화 가능한 상대로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의 만나고 계세요?
만나기로 노력한다고 약속하셨지요?
거기도 여전히 지금 부족이 있는 상황인데……
또 술기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 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술기교육 강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전공의와 학생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술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학생 때 다 배우고 전문 영역에서 실제 환자를 데리고 응용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이 오늘로 8개월 됐는데 주 7일 거의 밤새 가며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상황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는 데 오늘 감사를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대해서 증원뿐만이 아니라 수가와 법적 리스크 또 7대 요구안까지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청문회에 비해서 이해가 많이 깊어지셨고 또 다양한 관점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노력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 방향은 아직 설득력을 가지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의개특위에서 1차 의료개혁안 나왔지요?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인력 구성은 언젠가 의대생들이 다시 수련을 받고 싶어지는 날이 와도 전공의를 수련할 환경이 안 되고 그때 이미 교수가 없을 거고……
전담간호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부외과 전공의 없으면 심장수술 못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사라지는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수련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 수련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우리가 5년 뒤에 전문의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10년 후에 좋은 기술을 가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저는 소아 영역에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압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규정한다든가 사직을 동맹파업으로 규정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화수 떠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뭐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방식으로는 어떤 세대나 직역과도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건데 올 연말쯤이면 어쩌면 기재부나 국방부와도 또 연석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이나 잘하셨으면 제가 할 말이라도 없었을 텐데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난번 질의에서 배장환 교수님께서 학칙을 시정할 때 사실상의 압력 어쩌면 협박이라고까지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 교육부장관이나 혹은 교육부 자체에서 학칙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권력의 행사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전에 복지부에서 마치 휴직·사직 금지를 했던 것처럼 사실상 일반 개인 국민에 대한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일반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규정한다든가 사직을 동맹파업으로 규정한다든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화수 떠 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의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뭐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의 1년 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지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전공의들의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전공의는 사실 더더욱 전문의가 있고 중증의료를 많이 보는 곳에서 더 많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그냥 지역의료·공공의료 경험해 보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 트레이닝 시스템상 그것만으로 필수과, 특히 중증·응급을 보는 과는 수련이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소아 수술하는 분과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2021년에 심평원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들을 억지로 심지어 끌어 놓는다고 한들 그렇다면 2025년에 누가 지원을 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백은 어차피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2025년과 2026년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이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의대생들도 모두 봤기 때문에 내년에만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의 과소 역량까지 계속 적체가 된 상황이라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 됐건 지금 아무튼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의들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정보로 판단해 볼 때 아마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을 결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련 포기와 미지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100일이라든가 아니면 9월, 11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기 발생하는 수련 포기, 미지원 공백은 우리가 2024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문 분과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직 형식이나 복귀 현황 그리고 연대 형태가 부재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의 전공의들은 모두 개인의 의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이름으로 입원 중인 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본 목적은 전반적인 의료를 잘 볼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개인에게 세부 분과 수련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사회적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