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 반도체 발언

제가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중요성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은 이미 이공계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수억을 버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또 인재 부분에서 투자를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의대 정책과 함께 추진한다면 반드시 지금처럼……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교육부로서도 지적하신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반도체산업에서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나 또 의대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똑같은 방향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교육부로서도 지적하신 반도체 인재 양성은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실 반도체산업에서 결국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부족 현상이나 또 의대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5대 핵심 첨단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순차적으로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서너 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실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반도체․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서너 개 내외 지정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도교육청에 지정동의요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 등과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성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교육 격차 완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학자금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7조 28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은 금년보다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121억 원 증액된 1조 14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경직적인 추계만 가지고 그냥 하다가는 자칫하면 양성한 인력들이 직업을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방대학 살리기와 연계해서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물론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서 양성하는 게 좋다는 그런 원칙은 있지만 지방대학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데서 불이익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라도 지방대학이 반도체 인력 계획에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많은 제안들이 저는 굉장히, 교육부가 제안을 많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인력은 일단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분야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회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