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의대 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날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도 사실은 전남 지역의 대학들, 신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대폭 증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신설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까지 정부가 했기 때문에……
2025학년도 교육 준비 부분입니다.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하여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의대에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로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월 중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협력하여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대학에는 학칙에 따른 엄격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른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대 교육 정상화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및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참 송구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의료현장과 또 의학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큰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지금 휴지기입니다.
다시 재개를 빨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재판 말씀하신 게 기일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선고기일이 아니고 1차 변론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1월 17일이.
그래서 아직까지 판단이 바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 판단을 예단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의 안이 나오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의대 정원 이슈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총정원에서 그 숫자를 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간의 통합은 정말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만 통합이 완전히 절차가 다 통과가 돼야 그게 또 통합대학으로서 의대 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그런 세세한 것들은 의원실에 가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적용 교과목도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초등 1·2학년 국어 시간 확대, 학교도서관 확충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의대 증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착실하게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늦게까지 국감을 지켜보고 계시는 의대생들 또 전공의들 또 학부모님들께 정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타결을 해 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다행히 오늘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래도 이제 시작이 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고 계시지만 어떻든 빨리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이번에 비상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요구하는 것들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들어 드리고 빨리 돌아오시라 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분위기가 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는 거고요.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또 이공계 인력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지원도 대폭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시제도 개혁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의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큰 방향이 있고요.
또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도 의사들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주시고, 그 법안의 취지는 전남의 의료체계가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아직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지 말씀 주신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의대 정원 확대에 교육부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명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1500명 규모로 해서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하고 또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또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공의나 답답해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저께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제는 정말 꼭 좀 돌아오셔야 된다, 안 돌아오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렸고요.
정부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 교육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광풍이 사실 불었었고요.
그 배경에는 의대 정원을 한 30년 넘게 제한을 하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인력 수급에 또 인재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의료개혁의 큰 배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의료개혁을 그래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셨듯이 교육부가 의료계와 또 의학 교육계 또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과 충분히 좀 더 소통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다듬고 의료개혁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대 정원의 확대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여 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지역의료인력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대교육 여건 개선 및 의대교육 혁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올해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실현과 교실혁명을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 등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교육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 덕분에 교권보호 5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교육 현안의 입법과제들이 적기에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유보통합, 의대 정원 확대 등의 현안을 포함해 교육개혁 정책들에도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교육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대생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대생들이 반수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거나 하는 그 이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대 선진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했고 또 정원 확대뿐만 아니고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게 의대 선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양성된 아이들이 지역의 의사로서 정주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건데요.
2023
지금 여러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을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등 여러 현안을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과대학 증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제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같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