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특히 정보의 공개 여부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교사분들의 숫자를 공개한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이태원 사고 피해 상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학생 사상자는 사망 6명, 부상 7명이며 현재 입원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참사 이후 10월 30일 시․도교육청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에 상황 확인을 요청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애도기간 수습대책회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이태원 사고 피해 상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학생 사상자는 사망 6명, 부상 7명이며 현재 입원 중인 학생은 없습니다.
교육부는 참사 이후 10월 30일 시․도교육청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에 상황 확인을 요청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심리회복 지원 대상 학생을 스크리닝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와 이태원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안정화와 애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전문가 심층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교육부가 지정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전문의 심리회복 상담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현재 안전교육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언제나 학교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월호 이후 심리치료 지원 현황 및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도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으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학교는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학생들을 위한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심리회복 지원 대상 학생을 스크리닝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와 이태원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안정화와 애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학사 지원을 위해 피해 학생 또는 유가족이 학적 정리, 출결․휴학 처리 등 학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상담 인력의 역량 강화와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음건강 관련 포럼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부와 대학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6쪽, 세월호 이후 심리치료 지원 현황 및 체계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상황에도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Wee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으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학교 응급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