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의 시행령 발언
2017
5쪽입니다.
초․중학교 미취학․미입학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최초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현황을 점검하였고 3월 이후에는 작년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미취학 아동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예비소집 단계에 점검을 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자 약 48만 명 중 93%인 44만 900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습니다.
2월 21일 기준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98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법체계에서 교과서 발행체제는 그동안 시행령에서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에 법률로 정해짐으로써 그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지도록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사실은 태생한 이유 자체가 검정 교과서의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부득이한, 불가피한 선택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정 교과서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국정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한 학생들의 교육을 바라보고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주기 위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듦으로써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밀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정 교과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6
지금 현재 법령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안 바꾸면 18년부터는 그야말로 국정 교과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혼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10시 45분의 보도자료는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검토했던 자료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17학년도 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검정 교과서를 인쇄하고 배포하고 하는 데 최소한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일은 더 걸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저 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었기 때문에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바꿨고……
저 15분이라는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처음에 저것을 실무자가 아마 보도자료 밑의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훨씬 이전에 미리 만들져 있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혼용하는 것은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한 불용이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용․이월액들을 활용하면 또 충분히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교육감들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상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치원도 가 보고 어린이집도 다 가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하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24조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도 물론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서 논쟁을 해소하는 그런 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리예산 관련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배경이 사실상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것이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꼭, 실현을 하는 곳이 중앙정부가 있고 또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예산과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을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치원도 가 보고 어린이집도 다 가 봤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의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하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보면 24조에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더 많은 장서를 구입하던 데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오히려 도서 구입을 줄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대학에 권고하는 방안 또는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고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누리과정이 시작될 당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명칭 자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이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감사원 결정은 법령상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 인정돼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편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에서 평소에 검토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