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성격에 비추어봤을 때 검사가 파견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파견 간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설특검 파견검사 권한 관련된 8조 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 가운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송부받아 검토 중이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보고 부분은 변화된 체계에 맞춰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조 전체를 삭제할 경우에 상습적·조직적 폭력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사 방치·은폐에 대한 경찰 외부적 통제 약화가 우려되고 부적격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교체 요구 등 근거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사건의 송치 개념은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한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 즉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그 실체관계에 맞는 정확한 기소·불기소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송치 송부 사건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사경에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90일간 오류가 있는지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송치를 통한 주체적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사경 지명 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기 때문에 사법통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공권력 행사 권한인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 통일적 관점에서 해당 특사경의 수사 수요와 적정 규모를 심사하여 지명 인력과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상 특사경에 대한 지도 권한이 있고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소청에서 지명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칙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률이기는 합니다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위원 구성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부분도 공소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인데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칙 개정으로 할 사항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제23조의2제1항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사절차상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고소인 등의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제245조의11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 제23조의2제4항은……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제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소중지, 특히나 영장을 발부받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기를 해서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과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증거 관련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핵심적인 증거들이 대부분 디지털증거로 수집되는데 그것이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되어서 보관·관리되어서 공소청으로 송부되고 그것이 다시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어야 되는 시스템을 NDFC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결성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 무슨 캐비닛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증거자료를 꺼내는 듯한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했던 것이고 별건에서 다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입니다.
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와 열람·등사 대상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말·야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송할 사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떠한 시간 플랜에 따라서 사건들을 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부 경찰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공소청 개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최대한 처리를 하고요 이송해야 될 사건들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소중지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재기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두시고 많이 실망하셨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증거가 각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NDFC에 있는 현장에 있어서의 포렌식 인력 등은 전부 다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디지털증거, 특히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특사경, 기관들과의 지도·조언·협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집된 증거들을 공소청에서 받아서 분석하고 기소한 뒤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디지털증거들의 무결성까지도 공소청의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법과학부의 디넷(D-NET)과 엔디파스(NDFaa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NDFC, 과학수사부 같은 경우에 법과학부라는 형태로 공소청으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증거의 수집·관리, 공판 과정에서의 제시 등을 위해서 법과학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정보,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범죄정보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공소청 단위에서 전국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대응을 위한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력들이 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수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이체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검찰의 기능들을 상당히 이어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공소청 개청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 정원이 1만여 명인데요, 지금 그중에 수사관 인력을 중수청으로 몇 명을 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정보, 과거에 잘못되었던 정보와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청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마약범죄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신규 마약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기능이 없게 된다면 정말로 범죄 대응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범정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말씀하신 사법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청이 수사는 못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 그다음에 갈수록 정말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해서, 각 분야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컨대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보면 다단계 사건 등에 있어서도 각 한 건 한 건 송치된 것을 보면 그게 단건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보면 그 건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이 되게 되면 영장 검토 등 사법통제와 수사협력, 그다음에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소유지, 공판검사들의 증원과 확대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 위원님, 지금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이 되게 되면 영장 검토 등 사법통제와 수사협력, 그다음에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소유지, 공판검사들의 증원과 확대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 증거보완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최소한 이게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 관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사권 그리고 관할 유무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청에 설치하는 등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형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 관련입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최소한 이게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조치까지, 즉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까지 이르지 않고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할 시간이 짧았습니다만 일단 조문대비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관련해서 지방공소청 외에 지청도 관할 기관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사건 처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인데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관에 대한 평가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분리되는 점이 현실에서는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사건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건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최근 보도에 나왔듯이 사건기록이 누락됐다고 4년 만에 송치하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즉 이 차이 때문에,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 안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이행률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충실히 됐는지,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행이 된 것인지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이고요.
단순히 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를 이행률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통계에 대한 평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협력관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검사는 앞으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협력관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검사는 앞으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보와 수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그다음에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비판이 많았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변화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변화도 일정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민생사건 처리에 있어서 영향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인 제삼자가 아니고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나 공소청 직원이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지득한 진술을 일반인 같은 제삼자하고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도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증언 제도가 현재 형소법상 특신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판례는 특신상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제도를 설계한다 그러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제삼자로서 전문의 진술을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조사자 증언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제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0조(재정신청) 관련 제2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소청법에서 2조 1항에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경정처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경정처분의 개념이 항고 등이 들어온 다음에 고등검찰청이건 지방검찰청 검사가 주문을 변경하는 게 경정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정처분의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각 기관에서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에 맞는 수사기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안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등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기관을 두는 하나의 기관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의원님들 안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등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기관을 두는 하나의 기관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실이나 국조실 등에 두는 것은 수사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영장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공소청에서 그 사건의 범죄 특성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 권한 유무 그다음에 관할의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공소청에 협의회를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결정 관련해서 지금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압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압수할 압수 물건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이거나 당사자 간의 소유권 분쟁이 다퉈지는 고가물 등 민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증거의 반환 여부는 기소권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권리와 책임이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지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사경에 올라온 영장을 점검하고 청구하는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증대될 텐데요.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금 심문 절차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 분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 대륙법계도 있고 영미법계도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80년간 형사소송법이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형사소송 절차가 검사의 최소한 수사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출석 한 피의자에게 경찰서 밖으로 이동하라고 한 다음에 그 피의자를 긴급체포해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그와 같은 긴급체포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해서, 구속 송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 위반을 발견하고 석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 중의 일면인데요.
또한 구속 송치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악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구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도 구속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지 못한 채 사경 기록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앞으로 무죄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사건송치 및 구속 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 제도 및 사건송치 및 신병인치 제도가 모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 구속을 할 수 있는 이유, 검사에게 신병이 인치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경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인치된 신병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지 못한 채 사경 기록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앞으로 무죄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사건송치 및 구속 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 제도 및 사건송치 및 신병인치 제도가 모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 구속을 할 수 있는 이유, 검사에게 신병이 인치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경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인치된 신병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구속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속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구속사건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 수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헌법상 인권보호 절차이자 기소권의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구속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경찰에서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위법수사, 강요된 자백, 부당한 구속 상태, 구속유지 필요성 등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속 송치 이후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수사절차상 경찰의 위법수사가 드러나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구속사건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 수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헌법상 인권보호 절차이자 기소권의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뒤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를 받은 것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당 관서에 다시 보내는 것이 동일 기관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규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요구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시정조치요구의 요건인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의 사유에 비춰 봤을 때 경찰관의 직무배제와 교체 요구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위법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 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의 확인 절차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검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빨리 내려놓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면서 사법통제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건에 관련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수사협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사절차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과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검찰과의, 분명히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행사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협력의 강화 차원에서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증거 판단도 하고 수사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사협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좀 이렇게 검사의 판단을 시급하게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즉 수사협력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서 그 단계에서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협력관계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권한과 책임과 그다음에 협력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사협력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영장을 기각한 사건을 사경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신병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도 실무 사례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범죄인정 여부, 적법절차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조사를 하는 국가들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1%가량으로 유지되는 등 굉장히 무죄율이 낮은 정밀사법 부분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협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사절차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과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검찰과의, 분명히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행사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위법령 등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률이 179개, 기타 법령 등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법률 제·개정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각각의 법률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절차를 부칙 개정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방안에 대해서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 등에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안을 발의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에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강화 방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원안 등을 저희가 보고, 물론 저희들도 이 내용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문화 작업 등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입법지원의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송치 제도를 전제로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송치 제도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하는 방안,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높은 사경 인지 사건, 중수청 수사 사건과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병존사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송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이의신청권 확대 및 이의신청기간 신설 항목입니다.
개정안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 포함시켜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하고 거부 및 제한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송치사건은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너무 폭넓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 5번, 검사의 수사개시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나마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의 취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항목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홍기원 의원안 1번, 보완수사권 및 사실관계 확인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사건 및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일정 유형의 범죄 및 사건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국가 업무의 효율성과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피해자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 관련된 통제를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수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의 각 조직이나 지금 설계되고 있는 범위를 본다면 예컨대 광주 지역에 설치되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전북·전남·제주까지 3개의 도 단위를 관할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피해자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 관련된 통제를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수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의 각 조직이나 지금 설계되고 있는 범위를 본다면 예컨대 광주 지역에 설치되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전북·전남·제주까지 3개의 도 단위를 관할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수청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 적절히 수사 단서를 수집해서 이와 같은 수사 은폐까지 수사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전북·제주까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이렇게 논의되게 된 것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주된 원인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결론 내고 기소 즉 소추권을 행사한 뒤에 공소유지까지 진행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인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중수청이 분리가 되고 앞으로 공소청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가 수사권을 직접수사 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사권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법적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조사·구제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각 수사기관 자체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제도 등이 이미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업무 흐름에 따라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의 각종 수사통제기구는 절차 진행과 무관한 외부 기관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각 수사기관에 공수처, 중수청, 특사경 등 어떤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15번, 구속사유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16번,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 신설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14번,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등 수사통제기구 설치 항목입니다.
현행법상 사법적 통제 및 각종 기구들의 권한·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기능은 이미 검사, 공소청이 시정조치요구 등으로 법령상 수행 중인 기능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법적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조사·구제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각 수사기관 자체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제도 등이 이미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업무 흐름에 따라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의 각종 수사통제기구는 절차 진행과 무관한 외부 기관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열람·등사 남용행위 처벌 과태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열람·등사 서류 남용 시 수사기밀 유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계획 등을 기재할 경우 수사기법 노출이 필연적이고 해당 사건뿐만이 아니라 관련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자가 증거인멸로 나아갈 우려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19번,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 관련입니다.
이 사항 또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 또는 기억 환기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고 현행법에 녹음물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어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녹음·녹화물 자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참고인은 여전히 의무 녹음 대상이 아닌 상황인데 대질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의무 녹음으로 인해서 참고인의 진술까지 녹음될 경우 참고인 의사에 반하는 조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제130조의2 압수·수색 절차의 조서 기재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23조의2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제2호, 제3호는 현행 규칙의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18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관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을 전제로 서면심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에 대해서 대면심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영장재판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검토하고 논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단기간 심의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행 체계상 재판기관인 법원이 모색적 심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심문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문 대상에 참고인을 포함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전형적인 절차로 심문을 들고 있는데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을 심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 2023년 말에 송치된 이후에 2년 반가량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만 기소를 하고 12억 9000만 원 상당을 불기소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소청이 되게 되면 검사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과 그것을 송치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유무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소청 검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상, 증거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사유상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이행 절차는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간략히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협의 내지는 협력 등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사개시 주체인 경찰과 다른 기관인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의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부당한 축소·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불송치 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제한한다면 소추권자도 아닌 경찰의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보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의신청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외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의신청권의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고 불송치 제도의 통제 수단인 재수사 요청기한 90일, 그다음에 1회 횟수 제한 및 불이행 시 강제 수단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사개시 주체인 경찰과 다른 기관인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의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부당한 축소·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불송치 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제한한다면 소추권자도 아닌 경찰의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3번, 피의자 재정신청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것은 제도 본질에 맞지 않고 현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도 거의 없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수사절차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공수처법·중수청법 등 법체계상 충돌되어서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일반 행정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수사기관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단 1명이라도 있는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있다고 보입니다.
15번, 공소권 남용의 효과 법제화 관련입니다.
위원 추천권을 특정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사법부 내에 소추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하여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심의 대상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법률가인 시민의 판단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풍 등에 취약한 심의회의 여론재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단기간 구속기간 내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사법부 내에 소추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하여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심의 대상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법률가인 시민의 판단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풍 등에 취약한 심의회의 여론재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단기간 구속기간 내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경찰 수사심사관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에도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9번, 영장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영장 신청 주체인 기관의 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영장 대상자 변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원 추천권을 특정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빈틈이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법무부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2항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지휘는 재판의 집행 지휘지 수사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수사 유무와 관계없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검찰청 직원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요.
이 경우 형집행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들은 사법경찰관만이 집행이 가능하여 공소청 직원들은 불출석 피고인과 증인 구인, 형집행 등 일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경찰에게 촉탁할 경우 경찰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고 촉탁은 지휘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경찰이 형집행, 불출석 피고인·증인 구인을 거부할 경우 집행 불능으로 공소유지, 형집행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자유형 집행 통계를 보면 자유형 미집행자가 2025년에만 약 6400명이 발생해서 3600여 명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였고 연도별 재산형 집행 통계를 살펴봐도 연 4조 6000억～5조 원가량의 재산형 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경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였으며 안장된 사건들도 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반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책임성의 확보로 어느 기관이든 충분한 견제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라는 가치와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였으며 안장된 사건들도 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반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책임성의 확보로 어느 기관이든 충분한 견제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라는 가치와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 증거 보완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새로 규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건송치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송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들은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지금 경찰의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90일간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90일간 기록 검토를 통해서 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 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건의 실체 과정이 그 기록에만 나타나지 않는 사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방금 법안을 주셔서 검토에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은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그 범죄사실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범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공범이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라든지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 발견됐을 경우에 과연 그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이 수사절차상 효율성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개시를 사경은 범위 없이 할 수 있고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종결조차도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제도의 설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개시를 사경은 범위 없이 할 수 있고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1차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 없고 비위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 6개 청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호남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호남지역의 중수청이 전북, 전남, 제주를 전부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아직 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족하고 미비하고 내지는 범죄까지 나아간 수사절차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단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비리나 범죄를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완수사 얘기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수청이 담당하거나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범죄 내지는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을 송치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 살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살인사건이 어떤 의도로 발생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해서 구속기소를 했고 그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죄명 의율과 범죄의 종류 또한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입장에 대한 것에 추가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애초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것은 법원과의 동급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관련성이 좀 약한 편이고 공소청의 명칭과 대응하는 법원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봅니다만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애초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것은 법원과의 동급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관련성이 좀 약한 편이고 공소청의 명칭과 대응하는 법원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봅니다만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잡으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청의 기관에 관해서 기본적인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조직 구성이 또 설시가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청이라고 하는 기관과 공소청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3단계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기존의 대공소청.
이 용어가 법조문의 규정 형식과 더불어 혼재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은 꼭 좀, 저희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안으로 가시는 게, 저는 법제명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공소청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제명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같이 법제명을 간략하게 달고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인 제명의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검찰청 수사관이 많이 전직해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중수청법 부칙 4조 등에 의하면 희망에 따라 이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절차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을 검찰수사관이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과 같이 정부안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중수청으로 전직을 희망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절차 부분을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던 사안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다음에 행정법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이렇게 강제로 보냈을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소송 등을 다 감안해서 기존의 정부안과 같이 공소청법안의 부칙과 중수청법안의 부칙을 마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가서 출범부터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을 하고 강제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된 경우에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파악해서 시작하게 되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관해서 경과조치 부분인데요.
기존의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시에 검사가 특정직이라는 부분과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전직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서 기존의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을 공소청에서 승계하도록 하고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이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 중수청으로 옮겨 가는 구조로 해서 공소청 부칙과 중수청 부칙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저희가 깊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존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근무하지 않고 중수청으로 전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인 검사의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즉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겨 가는데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해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당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예,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들도 직원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제 차원에서라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무 정도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청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을 다르게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례를 언급하셨듯이 보이스피싱 합수단이나 재정범죄 합수단, 남부 금융전문청에서 전국에 있는 자본시장법 사건들을 몰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 예컨대 A라는 청의 지방공소청장이 해당 소속 검사가 여러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그 A라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으니 B 검사가 담당하도록 그와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소청에서 기본적으로 지휘·감독이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속 청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감독이라 하는 부분이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근거인데요.
이 장 37조(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금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검찰총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우려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소청 명칭 관련해서 조직법적인 부분과 대공소청 부분이 혼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 2항을 보시면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대공소청인지 아니면 전체 검찰 조직의 공소청인지가 해석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등으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로 변경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신지 저희가 명확한……
검사에 대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변경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의 그 법률이 공소청법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조문 형식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원안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사건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1심 검사나 2심 검사가 의견서 제출 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예컨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인 공판송무부장이 대법정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급에 맞는 검찰 활동을, 공소유지 활동을 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럴 때 기존의 대공소청에 해당하는 개념의 공소청과 전체 조직의 공소청의 개념이 동일하게 되면 좀 상당한 혼란과 오해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명칭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이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소청에 대한 명칭과, 전체 조직에 대한 명칭과 기존의 대공소청이라고 했던 명칭이 동일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검찰청이 해 왔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형소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각종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상고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전체 공소청의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담당했던 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같이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군사법원 관할사건 일체로 확대해서 내란·외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는 군의 문민통제의 원칙, 현재 시점에서의 군의 특수성 및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 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 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2025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임기제 여부, 수사 대상의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직접수사 개시와 관련된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수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직접수사를 개시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비쳐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먼저 대검과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선택지를 줘 가지고 선택하게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마치 보완수사권과도 연계되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심의라든지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안을 상정하고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필요시에 관련 부분들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시스템, 전산망 등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비비 반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활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 중에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심의라든지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안을 상정하고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필요시에 관련 부분들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시스템, 전산망 등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비비 반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중수청 신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개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범 시기가 이미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민생사건 등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백 없이 범죄수사 역량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출범 시기가 이미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민생사건 등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백 없이 범죄수사 역량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공소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무슨 제도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범위와 인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든지 그때 맞춰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공수처 조직의 강화, 수사·기소 범위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수처의 운영 목적, 설립 취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및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하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송치되어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또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사건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아주 예외적인 대규모 경찰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있어 왔으므로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논의는 국가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절차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의 실질화 등에 대한 쟁점도 병행하여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