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에서 관심사가 된 사건에서 기존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된 후 그것이 충분치 않았을 때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건 조작기소 등 특검법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검의 권한 및 규모, 절차 규정 등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별 구체적 사항은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실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성격에 비추어봤을 때 검사가 파견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파견 간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법들이 특검에 대한 파견검사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어 왔기 때문에 파견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사 파견, 이 특검의 성격으로 봤을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하게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두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또한 인원수 상한을 몇 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둔다 등으로 상한을 두었는데 지금 현 특검법에는 그 상한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공소유지 변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두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또한 인원수 상한을 몇 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둔다 등으로 상한을 두었는데 지금 현 특검법에는 그 상한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6조,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특칙입니다.

지금 본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위한 영장 발부의 주체를 관할 지방법원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법상 예외적 열람 등은 관할 고등법원장께서 영장 발부의 주체가 되어 있고 기존 4대 특검 등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공소유지 변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2조 1항의 첫 문장을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 1항 모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6호를 보시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시 한번, 관련성에 대한 사건이 두 번 설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법에서도 파견검사 인원을 15명 이내로 줄였었는데요,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과거 예에 보면 특별검사님께서 그 상한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견이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의 절반 수준 정도라도 대폭 파견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의 성격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과거 예에 보면 특별검사님께서 그 상한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견이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의 절반 수준 정도라도 대폭 파견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의 성격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완수사요구 등의 개념이 상하 관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공소제기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형소법 개정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신설되었고 절차도 복잡해졌는데 이 기관의 명칭 때문에 다시 보완수사요구와 요청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해서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사경이 의율하는 범죄 죄명에 따라서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스토킹범죄 같은 경우에도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율할 경우에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7대 범죄에 대해서만 전건송치를 인정할 경우에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많은 민생범죄의 피해자가 제외되는 점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설특검 파견검사 권한 관련된 8조 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설특검 파견검사 권한 관련된 8조 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공수처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에 공수처의 재정신청권 도입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재정신청 허용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형소법 부칙 일괄개정 형식으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별도 법률로 발의한 것입니다.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속사건에서 신병의 인치와 검사 구속기간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공소청 직원 보직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 가운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송부받아 검토 중이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보고 부분은 변화된 체계에 맞춰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조 전체를 삭제할 경우에 상습적·조직적 폭력행위 등 중대범죄의 수사 방치·은폐에 대한 경찰 외부적 통제 약화가 우려되고 부적격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교체 요구 등 근거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유지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급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요, ‘회계보고 관련해서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일까지 비용 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립기관성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도 대통령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급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짧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특검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법무부가 어떤 징계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집행권을 행사……

어떤 제재의 통로 기관이 된다는 것이 또한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되고 난 뒤에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이 남아서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사례는, 전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사례는, 전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검 제도의 특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법무부가 형식상 지금 부처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여나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특검에서 아직 조치를 했다는 회신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수사자료 수집과 수사의 진행, 공소유지를 위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업무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더 자료 제출을 하라는 법사위 등과 예결위의 요청이 있어서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해당 부서, 명목에 대해서도 기밀이 필요한 부분만 비실명 등 익명처리를 해서 법사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특별검사 예산을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제도 및 법률 취지에 따라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번까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송치 개념은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종결한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 즉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그 실체관계에 맞는 정확한 기소·불기소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송치 송부 사건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사경에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90일간 오류가 있는지만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송치를 통한 주체적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사경 지명 절차는 기본권 보호를 담보하기 때문에 사법통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이유로 행정공무원에게 공권력 행사 권한인 사법경찰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 통일적 관점에서 해당 특사경의 수사 수요와 적정 규모를 심사하여 지명 인력과 규모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상 특사경에 대한 지도 권한이 있고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소청에서 지명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칙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률이기는 합니다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위원 구성에 검찰청으로 표기된 부분도 공소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다.

수정의견 제23조의3제1항에 ‘검사에게 인치’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에게 인치(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인치로 본다)’라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검사가 사경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을 때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형소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형소법 205조도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경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10일,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6조제2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검사 등을 열거하고 수사처검사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 특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조에 규정한 수사처검사 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처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형집행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사가 신병을 인치받아 관리하는 근거 및 검사 구속기간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정의견 제23조의3제1항에 ‘검사에게 인치’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에게 인치(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인치로 본다)’라고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검사가 사경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을 때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을 공수처 송부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형소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형소법 205조도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경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10일,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먼저 전문위원 수정의견의 6조제2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검사 등을 열거하고 수사처검사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 특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인데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칙 개정으로 할 사항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제23조의2제1항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사절차상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고소인 등의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제245조의11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의견 제23조의2제4항은……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공수처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인데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칙 개정으로 할 사항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의견 제23조의2제1항은 수사처검사의 수사권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사절차상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 형소법에 신설된 고소인 등의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제245조의11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제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잡혀 오기 전에 사건을 제기해서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송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소중지, 특히나 영장을 발부받은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기를 해서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1차 선정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국과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증거 관련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 핵심적인 증거들이 대부분 디지털증거로 수집되는데 그것이 1차 수사기관에서 수집되어서 보관·관리되어서 공소청으로 송부되고 그것이 다시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어야 되는 시스템을 NDFC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결성을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다면 현실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서 무슨 캐비닛이 있어서 저희가 언제든지 증거자료를 꺼내는 듯한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서 디지털증거를 수집했던 것이고 별건에서 다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관으로서 더 객관적인 감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법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전세사기 등 서민대상 범죄 엄단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범죄보호망도 강화하였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자 필요적 몰수·추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빈틈없는 형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수 해외도피사범의 송환 실적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입니다.

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와 열람·등사 대상 기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말·야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검찰청에서 이송할 사건들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떠한 시간 플랜에 따라서 사건들을 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건에 대해서 전부 경찰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공소청 개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최대한 처리를 하고요 이송해야 될 사건들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소중지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재기해서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한 신뢰를 거두시고 많이 실망하셨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구성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수사권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은 독립기관이어서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특검 상황은 보고받지는 못하고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증거가 각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NDFC에 있는 현장에 있어서의 포렌식 인력 등은 전부 다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디지털증거, 특히 공소청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특사경, 기관들과의 지도·조언·협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집된 증거들을 공소청에서 받아서 분석하고 기소한 뒤에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 디지털증거들의 무결성까지도 공소청의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법과학부의 디넷(D-NET)과 엔디파스(NDFaa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는 NDFC, 과학수사부 같은 경우에 법과학부라는 형태로 공소청으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증거의 수집·관리, 공판 과정에서의 제시 등을 위해서 법과학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범죄정보기획관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정보, 그러니까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범죄정보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인 공소청 단위에서 전국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대응을 위한 부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좌 같은 경우에 현금인출책이라든지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쉽게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동결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의자가 처벌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몰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골격이 되는 공소청 등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관님께서……

예, 저희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지원과 함께 우수한 인력들이 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수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이체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검찰의 기능들을 상당히 이어받아서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공소청 개청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 정원이 1만여 명인데요, 지금 그중에 수사관 인력을 중수청으로 몇 명을 이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정보, 과거에 잘못되었던 정보와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청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마약범죄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신규 마약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기능이 없게 된다면 정말로 범죄 대응이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범정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말씀하신 사법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청이 수사는 못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 그다음에 갈수록 정말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범죄에 대해서, 각 분야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예컨대 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보면 다단계 사건 등에 있어서도 각 한 건 한 건 송치된 것을 보면 그게 단건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건들을 모아서 보면 그 건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이 되게 되면 영장 검토 등 사법통제와 수사협력, 그다음에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소유지, 공판검사들의 증원과 확대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예, 위원님, 지금 공소청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청이 되게 되면 영장 검토 등 사법통제와 수사협력, 그다음에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많은 업무량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공소유지, 공판검사들의 증원과 확대 이게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 증거보완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최소한 이게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이 관할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수사권 그리고 관할 유무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청에 설치하는 등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형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 관련입니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조정될 경우에 최소한 이게 어느 기관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도는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정조치까지, 즉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까지 이르지 않고 상당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확정기록을 지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소청에 신청하는 형태로 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할 시간이 짧았습니다만 일단 조문대비표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관련해서 지방공소청 외에 지청도 관할 기관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 사건 처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검사인데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찰관에 대한 평가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분리되는 점이 현실에서는 저는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21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 사건에 대해서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이상 사건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최근 보도에 나왔듯이 사건기록이 누락됐다고 4년 만에 송치하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즉 이 차이 때문에,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 안에서는 보완수사요구 이행률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충실히 됐는지,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행이 된 것인지 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이고요.

단순히 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를 이행률로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통계에 대한 평가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청법에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협력관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검사는 앞으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온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과 협력관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검사는 앞으로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보와 수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그다음에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비판이 많았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도 변화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변화도 일정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민생사건 처리에 있어서 영향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반인인 제삼자가 아니고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나 공소청 직원이 피의자나 피해자를 상대로 지득한 진술을 일반인 같은 제삼자하고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도 설계가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자 증언 제도가 현재 형소법상 특신상태를 요구하고 있고 판례는 특신상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제도를 설계한다 그러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제삼자로서 전문의 진술을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조사자 증언 제도가 상정하고 있는 제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정말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0조(재정신청) 관련 제2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소청법에서 2조 1항에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경정처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경정처분의 개념이 항고 등이 들어온 다음에 고등검찰청이건 지방검찰청 검사가 주문을 변경하는 게 경정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정처분의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각 기관에서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의 특성에 맞는 수사기관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 안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등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기관을 두는 하나의 기관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의원님들 안 중에서는 국무조정실 등도 여러 가지 수사기관 간 다툼이 있었을 때 기관을 두는 하나의 기관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실이나 국조실 등에 두는 것은 수사업무의 특성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영장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되는 공소청에서 그 사건의 범죄 특성 그다음에 법리적인 부분, 권한 유무 그다음에 관할의 적정성까지 판단을 해서 공소청에 협의회를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개념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앞에 설시된 호들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입법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8호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은 너무 범위가 넓고 앞에 열거된 내용들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8호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은 너무 범위가 넓고 앞에 열거된 내용들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정조사의 주제는 그와 같을 텐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을 거고 답변도 있었을 거고 사실확인 절차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어느 범위까지 한정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문언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죄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사안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제8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문언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죄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사안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제8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결정 관련해서 지금 김한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법경찰관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압수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압수할 압수 물건이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이거나 당사자 간의 소유권 분쟁이 다퉈지는 고가물 등 민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증거의 반환 여부는 기소권자가 결정할 문제로서 권리와 책임이 검사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지휘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사경에 올라온 영장을 점검하고 청구하는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증대될 텐데요.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검사의 영장 통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지금 심문 절차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할 분담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이 대륙법계도 있고 영미법계도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약 80년간 형사소송법이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형사소송 절차가 검사의 최소한 수사권을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 한 일주일, 열흘 전만 하더라도 경찰관이 임의출석 한 피의자에게 경찰서 밖으로 이동하라고 한 다음에 그 피의자를 긴급체포해서 구속 송치된 사건을 그와 같은 긴급체포 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고 해서, 구속 송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 위반을 발견하고 석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 중의 일면인데요.

또한 구속 송치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건강 상태 악화, 새로운 증거 발견 등 구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도 구속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지 못한 채 사경 기록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앞으로 무죄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사건송치 및 구속 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 제도 및 사건송치 및 신병인치 제도가 모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 구속을 할 수 있는 이유, 검사에게 신병이 인치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경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인치된 신병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서도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속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지 못한 채 사경 기록에만 의존해서 공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앞으로 무죄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행 사건송치 및 구속 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 제도 및 사건송치 및 신병인치 제도가 모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송치를 받아 구속을 할 수 있는 이유, 검사에게 신병이 인치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이유 자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사경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인치된 신병은 다시 경찰에게 인계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각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구속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속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구속사건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 수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헌법상 인권보호 절차이자 기소권의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구속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경찰에서 혹시 발생했을지 모를 위법수사, 강요된 자백, 부당한 구속 상태, 구속유지 필요성 등을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구속 송치 이후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수사절차상 경찰의 위법수사가 드러나 구속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대한 징계요구 시에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여 기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검사가 징계요구의 필요성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피의자·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른 범죄 발견 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경우에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구속사건의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신구속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 수반된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단순한 증거 수집을 넘어 헌법상 인권보호 절차이자 기소권의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지금 이 규정상으로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뒤에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송치를 받은 것이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당 관서에 다시 보내는 것이 동일 기관에서 담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규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요구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시정조치요구의 요건인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의 사유에 비춰 봤을 때 경찰관의 직무배제와 교체 요구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절차와 관련해서 검사가 위법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송치요구, 직무배제·징계 요구 등 절차를 시의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수사 담당자나 피의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 청취 등의 확인 절차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총리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빨리 내려놓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면서 사법통제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협력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건에 관련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재수사요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수사협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사절차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과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검찰과의, 분명히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행사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협력의 강화 차원에서 초기 단계부터 검사가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증거 판단도 하고 수사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사협력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좀 이렇게 검사의 판단을 시급하게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즉 수사협력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서 그 단계에서 검사에게 요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협력관계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권한과 책임과 그다음에 협력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사협력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영장을 기각한 사건을 사경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신병 사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에서도 실무 사례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범죄인정 여부, 적법절차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조사를 하는 국가들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1%가량으로 유지되는 등 굉장히 무죄율이 낮은 정밀사법 부분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협력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형사절차에 있어서 1차 수사기관과 그 사건을 송치받아서 처리하는 검찰과의, 분명히 이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요.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권한의 행사와 책임도 함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 항목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먼저 해외 입법례 관련해서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지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지휘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또한 검사가 피신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있듯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직접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경은 48시간 내에 구속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고 구속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조사를 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일본에서도 실무 사례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범죄인정 여부, 적법절차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조사를 하는 국가들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1%가량으로 유지되는 등 굉장히 무죄율이 낮은 정밀사법 부분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입법례 관련해서는 독일·프랑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지휘 체제를 가지고 있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지휘권을 활용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지휘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또한 검사가 피신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있듯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직접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본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경은 48시간 내에 구속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고 구속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속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직접조사를 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일본에서도 실무 사례상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은 피의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범죄인정 여부, 적법절차 여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한 뒤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조사를 하는 국가들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1%가량으로 유지되는 등 굉장히 무죄율이 낮은 정밀사법 부분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박탈될 경우에 초기부터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하위법령 등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법률이 179개, 기타 법령 등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법률 제·개정부터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각각의 법률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절차를 부칙 개정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방안에 대해서 국회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 등에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안을 발의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에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강화 방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원안 등을 저희가 보고, 물론 저희들도 이 내용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문화 작업 등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입법지원의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송치 제도를 전제로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불송치 제도는 이의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송치하는 방안,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높은 사경 인지 사건, 중수청 수사 사건과 실무상 처리에 어려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병존사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송치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이의신청권 확대 및 이의신청기간 신설 항목입니다.

개정안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 포함시켜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하고 거부 및 제한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송치사건은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너무 폭넓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 5번, 검사의 수사개시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나마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의 취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항목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홍기원 의원안 1번, 보완수사권 및 사실관계 확인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를 금지하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사건 및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일정 유형의 범죄 및 사건에 대하여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국가 업무의 효율성과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피해자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 관련된 통제를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수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의 각 조직이나 지금 설계되고 있는 범위를 본다면 예컨대 광주 지역에 설치되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전북·전남·제주까지 3개의 도 단위를 관할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피해자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의 수사 관련된 통제를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즉 중수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중수청에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의 각 조직이나 지금 설계되고 있는 범위를 본다면 예컨대 광주 지역에 설치되는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전북·전남·제주까지 3개의 도 단위를 관할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수청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 적절히 수사 단서를 수집해서 이와 같은 수사 은폐까지 수사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같은 지역이라면 몰라도 전북·제주까지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이렇게 논의되게 된 것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주된 원인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결론 내고 기소 즉 소추권을 행사한 뒤에 공소유지까지 진행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인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으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중수청이 분리가 되고 앞으로 공소청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검사가 수사권을 직접수사 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사권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법적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조사·구제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각 수사기관 자체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제도 등이 이미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업무 흐름에 따라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의 각종 수사통제기구는 절차 진행과 무관한 외부 기관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각 수사기관에 공수처, 중수청, 특사경 등 어떤 수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15번, 구속사유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16번, 피해자의 형사소송참가제도 신설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당사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14번, 국가수사인권보호관 등 수사통제기구 설치 항목입니다.

현행법상 사법적 통제 및 각종 기구들의 권한·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의 기능은 이미 검사, 공소청이 시정조치요구 등으로 법령상 수행 중인 기능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법적 통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 조사·구제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각 수사기관 자체의 감사관실, 인권보호담당관 제도 등이 이미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업무 흐름에 따라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반면 개정안의 각종 수사통제기구는 절차 진행과 무관한 외부 기관으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열람·등사 남용행위 처벌 과태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열람·등사 서류 남용 시 수사기밀 유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구속 인원 비율이 약 40% 이상에 이르렀던 2000년대 초반경부터 도입이 검토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법 실무는 1심 구속률이 10% 미만으로 유지될 만큼 불구속수사 원칙이 공고히 확립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명분이 낮습니다.

특히나 이 조건부석방 제도는 미국과 같이 구속수사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최장 4년까지도 구속이 가능한 국가에서 장기구속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서 구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후통제 중심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엄격한 사전구속 심사와 구속 후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이어지는 이원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국내에 도입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사법 불평등과 국민적 불신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계획 등을 기재할 경우 수사기법 노출이 필연적이고 해당 사건뿐만이 아니라 관련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자가 증거인멸로 나아갈 우려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19번, 피의자 진술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신설 관련입니다.

이 사항 또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 입증 또는 기억 환기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고 현행법에 녹음물에 대한 명문의 규정도 없어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녹음·녹화물 자체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거나 단순 민원성 사건까지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참고인은 여전히 의무 녹음 대상이 아닌 상황인데 대질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의무 녹음으로 인해서 참고인의 진술까지 녹음될 경우 참고인 의사에 반하는 조사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제130조의2 압수·수색 절차의 조서 기재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23조의2 신설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제2호, 제3호는 현행 규칙의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18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관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을 전제로 서면심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절차에 대해서 대면심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영장재판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검찰개혁 중심의 형소법 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검토하고 논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단기간 심의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행 체계상 재판기관인 법원이 모색적 심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심문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문 대상에 참고인을 포함할 경우 수사의 밀행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전형적인 절차로 심문을 들고 있는데 법원이 수사기관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을 심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 2023년 말에 송치된 이후에 2년 반가량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만 기소를 하고 12억 9000만 원 상당을 불기소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소청이 되게 되면 검사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과 그것을 송치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유무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소청 검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상, 증거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사유상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이행 절차는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간략히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협의 내지는 협력 등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 2023년 말에 송치된 이후에 2년 반가량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만 기소를 하고 12억 9000만 원 상당을 불기소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소청이 되게 되면 검사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과 그것을 송치받아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유무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공소청 검사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상, 증거상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사유상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이행 절차는 반드시 명기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판사·검사 등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경찰관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는 예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협의 내지는 협력 등으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부분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판사·검사 그다음에 경찰관 등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제 개청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부분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판사·검사 그다음에 경찰관 등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공수처의 탄생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출범이 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 어떤 통제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의 원칙으로 삼고 계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사개시 주체인 경찰과 다른 기관인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의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부당한 축소·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불송치 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제한한다면 소추권자도 아닌 경찰의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보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의신청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외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의신청권의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고 불송치 제도의 통제 수단인 재수사 요청기한 90일, 그다음에 1회 횟수 제한 및 불이행 시 강제 수단의 부재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력 없이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한 번 더 점검하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은 수사를 개시한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수사개시 주체인 경찰과 다른 기관인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의 폐지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강화되고 또한 이로 인한 비대화는 예정된 것이므로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최소한 수사의 종결 단계에서라도 위법·부당한 축소·은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행 불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기간 신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은 불송치 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기능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까지 제한한다면 소추권자도 아닌 경찰의 결정에 사실상 확정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3번, 피의자 재정신청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것은 제도 본질에 맞지 않고 현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익도 거의 없다는 의견입니다.

14번,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수사절차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공수처법·중수청법 등 법체계상 충돌되어서 실무상 혼란이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일반 행정직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수사기관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단 1명이라도 있는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도 함께 있다고 보입니다.

15번, 공소권 남용의 효과 법제화 관련입니다.

위원 추천권을 특정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사법부 내에 소추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하여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심의 대상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법률가인 시민의 판단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풍 등에 취약한 심의회의 여론재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단기간 구속기간 내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사법부 내에 소추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같은 법원이 기소와 본안 재판을 함께 담당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심의회 직권 심의 개시가 가능하여 심의회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심의 대상 사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심사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한 비법률가인 시민의 판단에 기속력까지 부여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에 반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풍 등에 취약한 심의회의 여론재판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단기간 구속기간 내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경찰 수사심사관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에도 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9번, 영장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영장 신청 주체인 기관의 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영장 대상자 변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높습니다.

위원 추천권을 특정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0번, 공소심의회 제도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수사 지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약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권리구제에 빈틈이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법무부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2항 항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지휘는 재판의 집행 지휘지 수사지휘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수사 유무와 관계없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들은 모두 검찰청 직원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였는데요.

이 경우 형집행장을 포함한 모든 영장들은 사법경찰관만이 집행이 가능하여 공소청 직원들은 불출석 피고인과 증인 구인, 형집행 등 일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경찰에게 촉탁할 경우 경찰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하고 촉탁은 지휘와 달리 구속력이 없어 경찰이 형집행, 불출석 피고인·증인 구인을 거부할 경우 집행 불능으로 공소유지, 형집행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 자유형 집행 통계를 보면 자유형 미집행자가 2025년에만 약 6400명이 발생해서 3600여 명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였고 연도별 재산형 집행 통계를 살펴봐도 연 4조 6000억～5조 원가량의 재산형 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는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경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치적으로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였으며 안장된 사건들도 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반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책임성의 확보로 어느 기관이든 충분한 견제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라는 가치와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는 이러한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였으며 안장된 사건들도 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반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크게 약화됨으로써 형사사법 전반의 균형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선진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핵심은 상호 견제와 책임성의 확보로 어느 기관이든 충분한 견제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력분립과 절차적 통제라는 가치와도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송치 기록만 보고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과 적정한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소기관이지만 동시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치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 증거 보완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새로 규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건송치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통해서 송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들은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지금 경찰의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90일간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면 90일간 기록 검토를 통해서 검사가 그 내용을 보고 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건의 실체 과정이 그 기록에만 나타나지 않는 사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방금 법안을 주셔서 검토에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은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요.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그 범죄사실을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범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공범이 발견되는 경우라든지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고라든지 그런 반대되는 상황이 발견됐을 경우에 과연 그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 것이 수사절차상 효율성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개시를 사경은 범위 없이 할 수 있고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종결조차도 1차 수사기관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구조기 때문에 그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후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제도의 설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하에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부분이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이 있어 왔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개시를 사경은 범위 없이 할 수 있고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 관련해서 이 공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윤기 사건 등이 많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미비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범죄사실로까지 나아간 이러한 어떤 견제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1차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 없고 비위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 6개 청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호남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호남지역의 중수청이 전북, 전남, 제주를 전부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아직 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족하고 미비하고 내지는 범죄까지 나아간 수사절차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단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비리나 범죄를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밝혀졌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1차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 없고 비위나 이런 것들이 더해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범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에 6개 청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호남지역만 보더라도 지금 호남지역의 중수청이 전북, 전남, 제주를 전부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이 아직 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족하고 미비하고 내지는 범죄까지 나아간 수사절차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단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떻게 비리나 범죄를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완수사 얘기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수청이 담당하거나 공수처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범죄 내지는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건을 송치했을 때, 이 사건 같은 경우 단순 살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 살인사건이 어떤 의도로 발생이 됐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해서 구속기소를 했고 그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죄명 의율과 범죄의 종류 또한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입장에 대한 것에 추가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법무부에서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과 공소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대상 추가 및 ‘관련 사건’ 정의 확대 부분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과 공소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공한다거나 원본 제출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에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원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파견군검사 공소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공한다거나 원본 제출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에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원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파견군검사 공소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2008년도에 폐지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계시고 특별검사님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보가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과 공소유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득구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소유지변호사의 명칭으로 제도를,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김승원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도, 그러니까 3대 특검에 지금 공소유지 등으로 나가 있는 인원이 약 60여 명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식과 독일·일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들이 독일과 일본보다는 미국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무이행확인소송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본확인소송을 통해서 공통된 쟁점을 정리하고 그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이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이 그렇게 활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보상의 수준이나 또한 소송에 걸린 시간 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배임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무부에서 배임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집단소송제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식과 독일·일본식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비자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방식이 더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들이 독일과 일본보다는 미국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무이행확인소송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본확인소송을 통해서 공통된 쟁점을 정리하고 그 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인이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송이 그렇게 활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 보상의 수준이나 또한 소송에 걸린 시간 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애초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것은 법원과의 동급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관련성이 좀 약한 편이고 공소청의 명칭과 대응하는 법원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봅니다만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애초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것은 법원과의 동급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관련성이 좀 약한 편이고 공소청의 명칭과 대응하는 법원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봅니다만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잡으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청의 기관에 관해서 기본적인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조직 구성이 또 설시가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청이라고 하는 기관과 공소청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3단계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기존의 대공소청.

이 용어가 법조문의 규정 형식과 더불어 혼재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은 꼭 좀, 저희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청법안으로 가시는 게, 저는 법제명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공소청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제명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같이 법제명을 간략하게 달고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인 제명의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검찰청 수사관이 많이 전직해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중수청법 부칙 4조 등에 의하면 희망에 따라 이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절차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을 검찰수사관이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과 같이 정부안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이 중수청으로 전직을 희망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절차 부분을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던 사안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다음에 행정법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이렇게 강제로 보냈을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소송 등을 다 감안해서 기존의 정부안과 같이 공소청법안의 부칙과 중수청법안의 부칙을 마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가서 출범부터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을 하고 강제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된 경우에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파악해서 시작하게 되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관해서 경과조치 부분인데요.

기존의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시에 검사가 특정직이라는 부분과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전직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서 기존의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을 공소청에서 승계하도록 하고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이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 중수청으로 옮겨 가는 구조로 해서 공소청 부칙과 중수청 부칙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저희가 깊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존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근무하지 않고 중수청으로 전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인 검사의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즉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겨 가는데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해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당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예,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들도 직원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제 차원에서라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무 정도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들도 직원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제 차원에서라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무 정도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54조 관련해서,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청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을 다르게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례를 언급하셨듯이 보이스피싱 합수단이나 재정범죄 합수단, 남부 금융전문청에서 전국에 있는 자본시장법 사건들을 몰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 예컨대 A라는 청의 지방공소청장이 해당 소속 검사가 여러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그 A라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으니 B 검사가 담당하도록 그와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소청에서 기본적으로 지휘·감독이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속 청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감독이라 하는 부분이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근거인데요.

이 장 37조(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금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검찰총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우려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부안에서는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형태로 성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공소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예,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다 넣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공소청 명칭 관련해서 조직법적인 부분과 대공소청 부분이 혼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 2항을 보시면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대공소청인지 아니면 전체 검찰 조직의 공소청인지가 해석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등으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로 변경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신지 저희가 명확한……

검사에 대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변경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의 그 법률이 공소청법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조문 형식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원안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이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부분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1심 검사나 2심 검사가 의견서 제출 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예컨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인 공판송무부장이 대법정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급에 맞는 검찰 활동을, 공소유지 활동을 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럴 때 기존의 대공소청에 해당하는 개념의 공소청과 전체 조직의 공소청의 개념이 동일하게 되면 좀 상당한 혼란과 오해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명칭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이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소청에 대한 명칭과, 전체 조직에 대한 명칭과 기존의 대공소청이라고 했던 명칭이 동일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검찰청이 해 왔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형소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각종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상고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전체 공소청의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담당했던 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같이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분리가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수사 개시 기능을 중수청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공소청 같은 경우에는 공소의 제기와 공소유지 활동을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 설치법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공소청 지청 설립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군사법원 관할사건 일체로 확대해서 내란·외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는 군의 문민통제의 원칙, 현재 시점에서의 군의 특수성 및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 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 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 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요.

그것 지나면 그대로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이용된 방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하지 말고 놔둬 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에서 말씀하시는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기타 SNS 방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범죄 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방의 정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고소·고발장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4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등 관련해서 이첩하는 사건 또한 회신을 요청하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의 착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도 있는데요.

그러면 24조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검찰·경찰 등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공수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상 혼란도 조금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제되지 않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고소·고발장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4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등 관련해서 이첩하는 사건 또한 회신을 요청하신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의 착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도 있는데요.

그러면 24조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검찰·경찰 등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공수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상 혼란도 조금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제되지 않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불개시 회신한 후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 체계상 법조인 등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직접수사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고 난 후에 수사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 청구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처 설립 취지에 반해서 과도한 권한의 부여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에 대한 독립성 권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임기제 여부, 수사 대상의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을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면 및 감형 제한 등과 관련해서 이는 특별법에서 사면법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어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면 등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선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정의견과 같이 관련한 정보로 한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 수사준칙 등으로 저희가 절차와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한 관련해서 지금 60일, 1회 연장에 30일 해서 최장 90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90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 국내 사건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그래도 기한이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는 면이 있고 해외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압수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뒤에 또한 해외에서 추가 요청이 와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퇴직 검사 입후보 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기소와 공소유지 및 형 집행 업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는데 검사만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비롯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공수처 검사,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과 같이 이미 퇴직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직접수사 개시와 관련된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수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직접수사를 개시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검찰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비쳐질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중징계 이상의 사유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이 여러 수사기관, 즉 공수처라든지 경찰 등등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송부하고 또 회신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함께 또 중징계 사유가 있는지 판단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논의 사항이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사대상의 인적 범위, 물적 범위와 기소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국회 합의에 이르렀던 사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정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범위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국회 합의에 이르렀던 사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형사사법체계 개정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 논의 시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조직화·악성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징역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김기표 의원님안인 징역 20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두 번째 벌금형 관련해서는 벌금 4000만 원으로 규정한 조문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벌금 5000만 원 이하가 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향 대상 관련해서는, 즉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를 함께 법정형을 상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보이스피싱범죄에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준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범죄유형임을 감안할 때 두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협의체 협의사항 신설과 관계기관 추가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입법화해야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용자가 아동·가정폭력 범죄자인 때 등 접촉차단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용자와 자녀 간의 접견을 반드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여성수용자의 양육 대상 유아 확대, 수용시설 내 양육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양육 대상에 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뿐만이 아니라 여성수용자가 보호자인 유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아의 복리와 생모의 모성 등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특활비는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정보를 의원실에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기준 등 다른 부처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정보를 의원실에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기준 등 다른 부처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국회에 집행내역 제출 범위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국회에 집행내역 제출 범위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러한 집행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보텀업 방식, 상향식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특활비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검사들의 민생 사건 수사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절차를 취하게 될 경우에 적시 집행이라든지 기밀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원활한 집행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검과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선택지를 줘 가지고 선택하게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마치 보완수사권과도 연계되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결산에 임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통일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 적정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기존의 많은 논란을 검토해서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활비 72억 중에 2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총 507억 중에 50억 원을 업추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석준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할 공개 기준이 향후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적절히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검찰국 사항 관련해서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불수용 의견이 있고요.

그 내용도 해당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저희도 특활비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진짜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심의라든지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안을 상정하고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필요시에 관련 부분들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시스템, 전산망 등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비비 반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활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내역 중에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중수청으로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되기 때문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심의라든지 절차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안을 상정하고 안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시점이 되면 필요시에 관련 부분들을 이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인력, 시스템, 전산망 등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지금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비비 반영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중수청 조직을 어떤 규모로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 중수청 신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검찰 수사개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범 시기가 이미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민생사건 등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백 없이 범죄수사 역량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 출범 시기가 이미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민생사건 등 관련해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수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공백 없이 범죄수사 역량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공소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무슨 제도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범위와 인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에 이관한다든지 그때 맞춰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조직·인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그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수청 소속이 행안부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범정부 TF에서 조직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특활비가 저희가 정당한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오남용, 그러니까 오집행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기존의 기준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수되었을 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공수처 조직의 강화, 수사·기소 범위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수처의 운영 목적, 설립 취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및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하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공수처 조직의 강화, 수사·기소 범위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수처의 운영 목적, 설립 취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및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하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공수처 조직의 강화, 수사·기소 범위 확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수처의 운영 목적, 설립 취지, 공수처의 수사 역량 및 사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그 수사 및 기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첩권 등을 강화하여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칫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전반적인 수사·기소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공수처법의 개정도 이와 같은 일련의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공개 실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법무부 및 관련 부처에서 별도로 조사·관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 시행령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고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K-apt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 규모별 임차인 수도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건물별 임차인 수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와 대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별 등기부를 비교·확인해야 가능한데 정보 관리주체가 다르고 양이 방대해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청사항으로 주진우 위원님께서 개정안 취지 관련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상가임대차법 및 시행령은 임대인이 5% 초과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임 대신에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청사항으로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내역 공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상가건물별 임차인 수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공개 실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료 등도 포함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은 임대인에게 정하는 범위를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신고를 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한 건물 안에 큰 점포와 작은 점포가 있었을 때 큰 점포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작은 점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현실에 있어서도 좀 차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법무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언급하셨던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있어서 임대인·임차인이 갑을 간의 지위 차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전기, 가스, 수도료 등도 포함되는데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은 임대인에게 정하는 범위를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범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법무부 의견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사법부 독립 침해 등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쟁점사항이 다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 논의 시에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개혁, 형사사법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송치되어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또한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사건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설된 중수청은 지금 부패·경제범죄·공직자·선거·마약범죄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찰과 국수본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령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고 아주 예외적인 대규모 경찰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행안부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검찰국 파트 지적사항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의 성격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결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일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 지금 통일부, 국정원과 연계해서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일법무과에서 직접 하나원 관계자와 면담을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잘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주제 중의 하나로서 연구를 이어 오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과 공동 연구 부분은……

북한과의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예, 전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있고 또한 경제연구원이라든지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라든지 여러 단체에 필요한 주제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검이 출범이 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특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절차상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 파견 등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먼저 23번,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수사경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전까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심의권을 존중해서 비목의 본질인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실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수사경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전까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심의권을 존중해서 비목의 본질인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실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달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4번,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관련입니다.

지금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검사들의 사건 부담량이 지금 굉장히 과중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9조 7항에 따르면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제한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등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특검 수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8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수사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관련 의혹의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검 수사대상 등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8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수사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434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화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원조직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 중 외환죄 등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심과 구별하여 1심만 중계를 의무화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파견인력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지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와 같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1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특검이 이첩받지 않는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재판에 반영시키고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또한 본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184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히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2366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개정안 내용과 같은 수사대상 및 파견인력 규모 확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등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관련 의혹의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검 수사대상 등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이 불명확하거나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는 취지의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검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1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특검이 이첩받지 않는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재판에 반영시키고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또한 본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독권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이 불명확하거나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는 취지의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검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371호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 시 교정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수용시설 내 영장 집행 시의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감독권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42개 지자체에서 연간 9만 500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시행령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것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내부지침으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절차의 어려움과 전담 공무원의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의 선발·입출국·체류·교육 등의 지원 업무에 대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