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검 발언
2026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에서 관심사가 된 사건에서 기존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된 후 그것이 충분치 않았을 때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건 조작기소 등 특검법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도입 여부, 수사대상, 특검의 권한 및 규모, 절차 규정 등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별 구체적 사항은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실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성격에 비추어봤을 때 검사가 파견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파견 간다고 하더라도 역할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형소법 부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서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입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 입법되는 모든 특검법상 파견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에 대한 부분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법들이 특검에 대한 파견검사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두어 왔기 때문에 파견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검사 파견, 이 특검의 성격으로 봤을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하게 파견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두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또한 인원수 상한을 몇 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둔다 등으로 상한을 두었는데 지금 현 특검법에는 그 상한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20조, 4대 특검에 대한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조문안으로는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등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왔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수사기록 원본 자체를 다른 특검에서 제공받아서 수사에 활용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등본 제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공소유지 변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두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또한 인원수 상한을 몇 명 이내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둔다 등으로 상한을 두었는데 지금 현 특검법에는 그 상한의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제14조,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과 관련해서 기존의 4대 특검법에서는 언론브리핑의 내용을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과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문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6조, 대통령기록물 열람 관련 특칙입니다.
지금 본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위한 영장 발부의 주체를 관할 지방법원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법상 예외적 열람 등은 관할 고등법원장께서 영장 발부의 주체가 되어 있고 기존 4대 특검 등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장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7조(공소유지 변호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2조 1항의 첫 문장을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이 1항 모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6호를 보시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시 한번, 관련성에 대한 사건이 두 번 설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문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과거 예에 보면 특별검사님께서 그 상한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견이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의 절반 수준 정도라도 대폭 파견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의 성격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과거 예에 보면 특별검사님께서 그 상한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파견이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수정안의 절반 수준 정도라도 대폭 파견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의 성격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성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렸고요.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을 하고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특검은 검찰의 권한남용 자체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파견되더라도 실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로는 수정안 제6조 4항, 특검 규모와 파견검사·파견공무원 규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검법은 검찰권 오남용 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소청 소속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 그리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파견 여부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설특검 파견검사 권한 관련된 8조 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검사 수사권이 전부 삭제된 취지를 반영해서 공소유지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개별특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상설특검 파견검사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가 특정 사건의 독립적·집중적 수사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데 이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설특검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폐지의 취지와 특검제도의 특수성,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의 제도적 정합성, 특검수사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재설계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방지 등을 함께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급하게 확인을 해 보니까요, ‘회계보고 관련해서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일까지 비용 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립기관성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도 대통령실로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급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짧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특검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법무부가 어떤 징계라든지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집행권을 행사……
어떤 제재의 통로 기관이 된다는 것이 또한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사례는, 전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특검이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런 사례는, 전례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예산집행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적사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검 제도의 특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법무부가 형식상 지금 부처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여나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특별검사 예산을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제도 및 법률 취지에 따라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번까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문언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죄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사안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제8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의무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전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검사는 특별검사보와 임명 절차, 지위 등이 유사하지만 법조경력이 낮고 업무 범위는 공소유지에 한정함에도 특별검사보를 지휘하는 특별검사에 준하여 공소검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공소유지특별검사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과 공소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와 달리 법조경력에 제한이 없어 중요 사건 공소유지에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님 안에서는 공소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와 달리 특별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5년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명칭의 측면에서 특별검사의 또 다른 보조기관인 특별검사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대상 추가 및 ‘관련 사건’ 정의 확대 부분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으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신설과 공소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공한다거나 원본 제출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에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원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파견군검사 공소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은 의미가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준하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동조 4항에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유지와는 무관하므로 위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 신설 부분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이 원본을 제공한다거나 원본 제출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률에 수사·재판 중인 기록의 원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견요청기관 및 파견공무원 수 확대, 파견군검사 공소유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2008년도에 폐지되기는 했는데요.
지금 특검법상 특별검사가 계시고 특별검사님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보가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검사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과 공소유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강득구 의원님 안에서는 지금 특별수사관 중에 변호사를 지정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소유지변호사의 명칭으로 제도를,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의결을 하신다면 김승원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영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
다만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을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면 및 감형 제한 등과 관련해서 이는 특별법에서 사면법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어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면 등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선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검찰의 수사 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 검사가 약 110명 이상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지수사 활동을 예년만 못하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민생사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복귀될 경우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 서민 다중 피해 등에 대해서 수사 활동도, 중수청이 출범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검이 출범이 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발족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검사들의 사건 부담량이 지금 굉장히 과중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 9조 7항에 따르면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 제한 없이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등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특검 수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8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수사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문언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관련 의혹의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검 수사대상 등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368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한 내에 수사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적법성 논란을 차단하고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2434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판 중계 의무화는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법원조직법 등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특검의 수사대상 범죄 중 외환죄 등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심과 구별하여 1심만 중계를 의무화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파견인력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지휘,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위와 같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의 기소·공소유지는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기간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과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1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특검이 이첩받지 않는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재판에 반영시키고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또한 본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184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내용 중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히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2366호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개정안 내용과 같은 수사대상 및 파견인력 규모 확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등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수사대상 및 인력 규모 확대, 수사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관련 의혹의 규명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특검 수사대상 등은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통해 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검사 등의 증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의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 및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되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장경태·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들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특검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이 불명확하거나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는 취지의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검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281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특검이 이첩받지 않는 군사법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재판에 반영시키고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또한 본 개정안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모두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독권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이 불명확하거나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특검 수사 방해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하는 취지의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검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재판의 투명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칙 관련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371호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 시 교정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수용시설 내 영장 집행 시의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감독권 부분은 법무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과 충돌 소지는 없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인 도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의 의미가 과도하게 넓게 해석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제한 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은 자수자 등 사법 협조자의 감경·감면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등 유사사례가 존재하고 특검 수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는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안번호 12283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피의자 해외 도주 시 수사기간 연장 및 공소시효 정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 및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특검 수사기간이 만연히 길어질 수 있는 점, 사실심 변론종결 대상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가 기소한 관련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199호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은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 3대 특검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견검사와 수사관 인력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10여 명의 검사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 3대 특검 법안의 증원안을 합치면 검사만 50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