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전속될 경우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청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고 이는 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소청 직원에 대한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청법상 법무부장관의 보직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으므로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시부터 법무부장관의 형사법무직 인사 근거에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므로 배부해 드린 법률안과 같이 공소청법 제55조의2에 공소청 직원의 보직 규정을 두어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공소청 본문에 법무부장관 보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수청에 임용되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2일 출범일에 맞춘 검사와 공소청 직원 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청법 40조에 따라 종전과 같이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직을 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공소청 직원의 경우에는 현행 검찰청법 50조에 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보직 규정이 제정법률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공소청 직원의 인사·보직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별도 수권규정이 없어서 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게 되는데 공무원임용령상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보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개정안 가운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송부받아 검토 중이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처럼 개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완성입니다.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지원단을 설치하여 조직과 직제를 정비하는 등 공소청의 개청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조(재정신청) 관련 제2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공소청법에서 2조 1항에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부분이 경정처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경정처분의 개념이 항고 등이 들어온 다음에 고등검찰청이건 지방검찰청 검사가 주문을 변경하는 게 경정처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정처분의 개념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 공소 제기·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열람·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하고 거부 및 제한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송치사건은 이의신청·재수사요청 등으로 언제든지 수사가 재개될 수 있어 너무 폭넓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안 5번, 검사의 수사개시권 항목입니다.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나마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의 취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항목입니다.
보완수사요구 및 검경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개선하여 범죄 대응력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문을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의 용어·명칭 변경 등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권한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 변경이 수반된다면 해당 부칙은 적정하지 않고 필요시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시행일에 대해서는 개정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공소청 및 중수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차규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청법 부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청법 해당 규정은 공소청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검사의 권한의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 부칙에 별도의 조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님 안은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을 ‘공소청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조문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공소청에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여럿일 수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대응한’의 문구를 사용하는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번, 열람·등사 남용행위 처벌 과태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열람·등사 서류 남용 시 수사기밀 유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범죄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1번,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제정 공소청법은 기존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지칭하도록 하고 기관 전체의 명칭도 ‘공소청’으로 하도록 해서 이를 단순히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형소법 제67조를 김용민 의원님 안과 같이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라고 개정할 경우에 여기에 공소청이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의미의 공소청의 개념인지 아니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통칭하는 개념인지 불확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시행 전인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검찰청에 대응하는 대공소청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사항은 검찰권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면서도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인권옹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소청법 제정 등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고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검찰수사권 남용 사례로 지적된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보완수사는 그동안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검사의 의무로 기능해 왔었는데 이번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도입되면서 사건처리 지연, 복잡한 절차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소청법안으로 가시는 게, 저는 법제명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공소청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제명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같이 법제명을 간략하게 달고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인 제명의 원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