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국정조사 발언

그 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1차 선정 대상 사건이었습니다.

모두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개념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앞에 설시된 호들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8호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은 너무 범위가 넓고 앞에 열거된 내용들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8호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은 너무 범위가 넓고 앞에 열거된 내용들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정조사의 주제는 그와 같을 텐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을 거고 답변도 있었을 거고 사실확인 절차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어느 범위까지 한정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사안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제8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문언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죄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