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더 자료 제출을 하라는 법사위 등과 예결위의 요청이 있어서요 금년도에 구체적인 집행 일시와 해당 부서, 명목에 대해서도 기밀이 필요한 부분만 비실명 등 익명처리를 해서 법사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2025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정보를 의원실에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기준 등 다른 부처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많은 정보를 의원실에 제공해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도 대통령실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기준 등 다른 부처의 기준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국회에 집행내역 제출 범위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사위에서 국회에 집행내역 제출 범위를 확대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집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러한 집행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보텀업 방식, 상향식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특활비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검사들의 민생 사건 수사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절차를 취하게 될 경우에 적시 집행이라든지 기밀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원활한 집행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결산에 임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통일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 적정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기존의 많은 논란을 검토해서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활비 72억 중에 2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총 507억 중에 50억 원을 업추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석준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할 공개 기준이 향후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적절히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검찰국 사항 관련해서 1번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불수용 의견이 있고요.
그 내용도 해당 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모두 수용 의견이고요.
과거 검찰의 특활비가 저희가 정당한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오남용, 그러니까 오집행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기존의 기준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사위에서 또한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년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특활비 공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공개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검찰국 파트 지적사항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정부의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도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의 성격 때문에 저희가 전부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결산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일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3번, 특수활동비 자료제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수사경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전까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심의권을 존중해서 비목의 본질인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실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수사경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결산심의 전까지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심의권을 존중해서 비목의 본질인 기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였고 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서 세부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충실한 국회의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과 달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24번,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