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글쎄, 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그런 방송을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아니면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KBS 현재 11명, MBC 현재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이면 방송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1명 가운데는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다, 방송 쪽의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고 반면 그 밖의 국민들은 대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만도 이 방송법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방송을 방송인들이 제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전파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점에서만 생각을 고려할 때도 이번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방송을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 방송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방송을 방송인들의 품으로’ 이런 슬로건, 구호를 내세우는데요.
실상은 방송을 방송인들이 제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전파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